고흥군의회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으로 의정활동 활발 등록일 : 2006-01-19
고흥군의회(의장 신광주)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14일간 제12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03년 읍면 발주사업 현지 확인 실시와 고흥군이장정수및마을명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에 시행하였던 읍면 발주사업에 대하여 16명의 의원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20명을 2개반으로 편성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12일동안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읍면 발주사업은 군민의 생활편익 도모 등 지역발전과 직결되고 있어,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사업 556개 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크거나 사업 시행중 민원 소지가 있는 92개소의 사업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을 통하여 서류 및 설계도서의 검토와 사업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공사시기의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시공 상태와 공정별 공사감독 실시여부를 파악 부실시공 등 잘못된 사업장 20개소에 대하여 시정과 보완조치를 강구토록 집행부에 통보하였다.
주요 지적사항 중 설계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으로는 금산면 오천리 서촌 복개공사는 총수량 단면 계산으로 시설단면을 결정하고 년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하여야 하는데도 당해연도 예산으로만 시설하다보니 단면 규격이 동일하지 않아 병목현상의 단면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또, 시공을 잘못한 사업장으로는 풍양면 안동리 소곡 농로 수해복구공사와 도화면 가화 용수로 공사는 용․배수로 개거를 시설하면서 바닥 콘크리트 면이 고르고 말끔히 시공되어야 하나 바닥 콘크리트가 떨어지면서 울퉁불퉁한 현상으로 거칠게 되었고 조골재가 노출되는 등 바닥면이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또한 도화면 가화 농로포장 사업장도 포장을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두께를 잘못 인식해 이중으로 타설 시공되었고, 과역면 하송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정문 하수관이 출입하는 차량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침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소홀한 사업장으로는 고흥읍 호동리 탑샘 농로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포장 중간 부분에 배수처리를 위해 스틸 그레이팅을 설치하였으나, 통행차량 하중에 견디지 못해 함몰되고 흙으로 매립이 된 상태로 배수처리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어도 그대로 방치하여 관리소홀등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읍면발주사업이 크고 작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지적되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 수행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관리부서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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