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청소년스페이스 캠프 건립과 관련하여 등록일 : 2006-01-19
국립청소년스페이스 캠프 건립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에서 회신(2005. 9. 15)-
우리군 의회에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립청소년 스페이스 건립과 관련 중앙부처가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하여 사업진행을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우리 군의회에서는 의원일동으로「국립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를 고흥군에 설치하는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지난 9월 2일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청소년 위원회 등 7개 중앙부처에 보내고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회대표단이 9월 7일과 8일 중앙부처를 직접방문 국립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고흥군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우리군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이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에서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군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 의 문
최근 정부(기획예산처)는 2003. 9. 15 고흥군에 국립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를 설치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편입토지 보상업무까지 완료된 국책사업을 당치도 않은 접근성 문제 등을 새삼스레 들먹거리며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10만 고흥군민을 대표하여 고흥군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강력히 건의한다.
▶ 국립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는 편입토지 보상업무가 완료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완료하는 등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고 정부가 군민과 약속한 사업이므로 고흥군에 조속히 건립되어야 한다.
▶ 국립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는 2007년 완공예정인 우주센터와 항공센터 건설 등 우주항공 관련 산업을 클러스터화 해야만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균형개발과 함께 낙후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우주센터 건설은 발사기능 측면에서 방위각 등의 조건으로 고흥군이 최적지로 선정된 것과는 달리 국립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건립의 경우 단지 접근성 등의 문제로 재검토한다는 것은 10만 고흥군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로 우주센터 건설사업도 전면 재검토하라
▶ 우주센터 건설로 생태계 파괴등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수백년을 살아온 삶의 터전과 황금어장을 내어준 우리군 나로도 주민들의 뜻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국립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는 당초 약속대로 고흥군에 건립되어야 한다.
▶ 정부는 2003년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전 국민과 약속한 대로 480억원을 투자하여 고흥군에 국립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건립을 즉각 추진하고 당초 국가계획에 의한 국가차원의 청소년 계획의 중요성과 우주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사업규모를 확대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소신없는 국책사업 관련 정책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며, 향후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0만 군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고흥군의회 의원일동
국립청소년스페이스 캠프 건립과 관련하여 고흥군 주민들께서 몇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청소년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스페이스 캠프 사업을 포기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소년위원회는 총사업비 480억원 범위내에서 스페이스 캠프를 건립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2. 스페이스캠프 건립과 관련된 몇가지 오해들이 타당성 재검증 조사 경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야기된 것 같아 그 경위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2003년 12월에 스페이스 캠프 건립 총사업비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없는 480억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50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 대상임).
2004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스페이스 캠프 건립을 위해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제대로 된 스페이스캠프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 정도의 최첨단 우주체험 장비 구입․설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2004년 11월 기획예산처에 사업비를 1,400억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2004년 12월 변경된 1400억 사업에 대해 KDI에 타당성 재검증 조사를 의뢰하였고 중간조사 결과는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 8월 31일 기획예산처, 고흥군, 과학기술부, 청소년위원회, KDI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1400억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너무 낮아 무리이므로 당초 사업비인 480억 범위내에서 스페이스 캠프를 건립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4. 그 후 청소년위원회는 총사업비 480억의 범위내에서 제대로된 스페이스 캠프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여 왔으며 2005년 9월 8일 고흥군 주민대표자와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 당초 사업비인 480억원 범위내에서 스페이스캠프를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고흥군에서도 480억 범위내에서 좋은 사업추진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조만간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5. 따라서, 청소년위원회가 타당성이 없어서 스페이스 캠프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스페이스캠프 건립 계획을 확정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6. 참고로 현재 검토중인 스페이스 캠프 건립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주와 관련된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모형 실습 등을 통해 우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
◦ 우주센터 및 고흥지역의 문화재나 자연환경 관찰을 위한
연계프로그램 운영
◦ 청정해역의 지리적 잇점을 활용한 해양생태 체험활동
◦ 내나라도에 서식하는 각종 식물 군락지를 관찰할 수 있는 생물
생태 체험활동
- 관리부서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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