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중단 촉구 결의문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국민의 불안과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정부측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협상의 여파로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교육, 문화예술 등 국가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것이며, 특히 농어업과 축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우리 고흥군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농촌, 농어업의 붕괴를 가져 올 것입니다.

또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극명하게 보여 주었듯이 미국의 국익만을 위하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송적이고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수입쌀, 광우병 쇠고기와 각종 유전자조작 식품 등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굴욕적인 대미 사대외교를 중단하라!

하나. 상생의 협상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한 한미협상은 대미경제 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부추김으로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협상을 중단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국가산업 전반의 침체와  붕괴를 가져올 한미FTA협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6.   9.  15.

                  전라남도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