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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임시회) 제1호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3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3월18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흥군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2.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안
-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03분 개의)
1. 고흥군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규대 의원 발의)(박규대 의원 외 5인 발의)
박규대 의원입니다.
고흥군 향교ㆍ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 발전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따른 전통문화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육성지원 및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지원에 대해 자문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다른 법률과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입니다. 예산수반은 없으며, 관련 부서 의견은 참고하여 일부 반영하였고, 조례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이 제1호 유산이 덕흥에 있는 덕양서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은 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으로서 도에서 일부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군에서 지원을 하는지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 조례가 아마 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하고 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산하고 분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관리를 했을 것인데요. 그 비용까지 최근 3년 정도 자료를 주시면 봐 보겠습니다.
2.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시10분)
제383호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소속감 강화와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기여를 통한 자긍심과 효능감 제고를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에 따른 지원혜택 확대입니다. 주요 내용은 간병비 지원과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2조, 안 제17조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자구 수정과 정비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자긍심 함양등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따라,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간병비 및 연수 지원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등은 정비를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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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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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시18분)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서 고흥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청결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4조에 조례의 목적과 대상 기준, 제5조에 지원신청과 결정내용, 그리고 제6조에서 제15조까지 바우처 카드제작과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 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당초 군수님 공약인 만 70세 어르신 건강검진비 30만 원 지원 건에 대한 변경 공약 건으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전남 도내에서 11개 시군에서 본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결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과 그에 따른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카드 가맹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 사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여 어르신의 품위유지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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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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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2025년에는 4억 6689만 6000원, 2026년도 4억 7035만 2000원, 2027년 4억 6948만 8000원, 2028년 4억 9099만 2000원, 2029년도에 5억 428만 8000원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 놨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활동을 그렇게 못하실 분 같으면 아까 마일리지 자원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결정적으로 고흥군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노인들한테 지원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한번 자르는데 보통 기본 남자분들은 이발소에서 1만 5000원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3만 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령 1만 8000원 내게 되면 현금으로 내겠는데 이것은 바우처카드 가맹점만 되어야 하잖아요. 가맹점만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3만 원짜리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어르신들인데 그 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잃어버렸을 때는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잖아요. 단체장이 어르신 품위유지비라는 것은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군비 투여해서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바우처카드에 예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3만 원, 하반기 3만 원 들어있어요. 가령 3년 후에 이발비가 어르신들 염색까지 하게 되면 2만 원이에요. 그러면 1만 원 잔액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국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관광정책실 소관 유자6차산업 육성지원단지 부지 취득 등 취득 3건, 금산면 어전리 산56-3번지 매각 등 군유재산 매각 2건, 동강119지역대 신축이전 부지 변경취득 1건입니다. 총 6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추진 소관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실 소관 유자6차산업 육성지원단지 부지 취득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자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아우르는 거점으로 6차 산업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풍양면 한동리 일원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유자 등 농산물의 집하 선별 수매 공간 협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변 소규모 직거래 장터 집산화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 등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등 유자6차산업의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위치는 풍양면 한동리 701-3번지 등 총 8필지로 면적은 1만 2552㎡입니다.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추진단 소관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 부지 취득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우주발사체 분야 산업육성 및 자생적 혁신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주발사체 산업 관련 전후방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투자 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봉래면 예내리 781번지 등 총 14필지로 면적은 1만 6427㎡입니다.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고흥군립하늘공원 부설 주차장 부지 취득건입니다.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 및 운영에 따라 명절이나 대규모 인원이 방문할 경우 발생하는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여 대형차량 주차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고흥읍 호형리 406번지 등 총 3필지로 면적은 1만 1253㎡입니다.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일반재산 금산면 어전리 산56-3번지 토지 매각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면적 3932㎡으로, 재산가액 609만 4600원입니다. 현재 군유지만으로는 활용 가치가 낮아 보유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으로 민간 영역에서 경제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 매각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일반재산 도화면 구암리 산370-10번지 매각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면적 5804㎡으로 재산가액은 322만 4000원입니다. 면적대비 재산가액 등을 살펴보았을 때 보유 가치가 낮고 군유지만으로는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인 만큼, 민간 경제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동강119지역대 신축 이전 부지 변경취득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구급차 배치 여건을 증진시키고 동강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소방 수요의 증가로 동강119지역대를 신축 이전하고자 합니다. 국도 4차선 진입이 용이하여 재난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고 도로변과 인접하여 장비의 진출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득 대상은 기존 동강면 유둔리 592-6번지에서 동강면 유둔리 592-7번지, 592-8번지로 변경되었으며. 총 면적은 1297㎡입니다.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관광정책실 등 3개 부서 3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과 재무과 2건의 공유재산 매각건 및 재난안전과의 공유재산 변경취득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관광정책실의 유자6차산업 육성 지원단지 부지 취득에 관한 건은 취득하고자 하는 풍양면 한동리 703-3번지등 8필지는 고흥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가는 유자축제 개최 부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로, 그간 유자축제 개최에 따른 불편함을 겪어 왔기에, 앞으로 원활한 유자축제 개최 등을 위하여 동 토지가 필요해 짐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며, 아울러, 취득 후 기 확보된 부지와 합하여 유자 축제기간에는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축제기간외에는 지역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선별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므로 이는, 생산과 유통 및 체험, 그리고 관광을 아울리는 6차산업으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항공추진단의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 부지 취득의 토지매입에 관한 건은 봉래면 예내리 783-1번지 등 14필지, 1만 6247㎡를 매입하여 국, 도비를 포함한 274억 원을 투자 1만 2000㎡의 부지에 1～2층 규모의 3개동의 건물을 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곳은 나로우주센터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에 시설하고자 하는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가 완료되면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른 발사체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관련산업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복지과의 고흥군립하늘공원 부설 주차장 부지 취득의 토지 취득에 관한 건은 군립하늘공원 부지와 인접해 있는 고흥읍 호형리 406번지 등 3필지, 1만 1253㎡를 매입하여 부설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부설 주차장이 확보되면 명절 등에서 대규모 인원이 군립하늘공원을 방문했을시 발생될 수 있는 주차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장엄하고 정숙한 하늘공원 환경 조성에 일익을 다함은 물론, 군립하늘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어 편익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의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금산면 어전리 산56-3번지, 3932㎡ 토지로 주거 및 경작을 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는 것으로 이와 아울러, 공유재산으로 인한 군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의 도화면 구암리 산370-120번지, 5,804㎡ 토지의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경작 등을 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실경작 등 관리에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 가계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안전과의 동강119지역대 신축 이전 취득 부지 변경취득에 관한 건은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331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에 동강면 유둔리 592-6번지 1600㎡의 토지를 매입하여 119지역대에 필요한 차고지 및 사무실을 시설하고자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보고하였으나 이후 동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득히 인접해 있는 592-7번지 985㎡와 592-8번지 312㎡의 토지를 매입하여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변경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동지번의 토지는 일부가 도로부지이니 도로를 관장하는 국토관리청에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여섯건의 취득과 매각 및 변경취득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 및 변경취득에 관련하여 사전에 고흥군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하여 결정한 사안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을 볼 때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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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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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렇게 되면 군에서는 어렵게 땅을 샀을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사정하고 땅을 샀는데 이런 경우가 이 밑에도 있는 것 같은데 한 건, 두 건 하다 보면 군유지 땅에 내가 불법으로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무슨 농사를 짓게 되면 나대지에다가 짓기 때문에 원상 복귀가 가능한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 군유지 땅을 개인이 매각하게 되면 이 계기로 인해서 계속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사용료만큼 군에서 징수를 하고 그대로 군유재산으로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여기에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도화면 구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매각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각은 특히 아까 이렇게 지금은 임야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적대로 감정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는 10배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우리 군유지 대부료가 최대 받는 게 5％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사실 엄청 대부료가 너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단독으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으로 감정해서 5배, 7배 심지어는 10배까지 간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이 조금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주민복지과에서는 공시지가로 반영을 했어요. 그게 2억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억 3000만 원을 공시지가에서 조금 높게 잡았는데 2억 3000만 원이었어요. 재무과 한번 봐 볼게요. 기준가격이 6391만 7000원이에요. 여기서 조금 높게 잡으면 얼마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근방에 실거래 가격이라도 가감정한 금액을 올려달라 그랬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군 예산으로 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나요? 높지 않잖아요. 이런 거라도 저희가 제대로 명시를 해 줘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꼭 사야될 거면 지금 사시고 아니면, 조금 있다가 사십시오.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내년에 또 예산 반영해서 사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거 하려고 저희한테 심의 받으러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요구하고 원할 때는 안 해주셨어요. 군에서 아예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제 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기준 바뀌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또 해 주겠데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매우 상심이 컸던 상황들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들 감안해 주십시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기준가격하고 적어도 저희한테 주실 때는 가감정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군립하늘공원 부설주차장이 6300만 원인데 2억 3000만 원도 적어서 그러면 3억 원, 4억 원 올릴 텐데 저희는 또 사드려야 하냐고요. 예산을 통과시켜 드려야 하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동강119신축지역대 신축 이전 같은 경우도 이 앞에 거기를 사겠다고 저희한테 1억 원을 예산 심의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을 못 해서 다시 부지 변경을 해서 다시 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은 저희한테 주실 때 심사숙고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15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