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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임시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9월6일(금)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2. 2024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9건의 사업에 6억 2866만 6000원을 감액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3건의 사업에 2억 800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는 6건의 사업에 3억 4866만 6000원을 감액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총 7개의 분야 47억 7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집행부 안을 원안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내사랑 고흥기금 이자 및 기타수입 3억 9000만 원,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집행부안을 원안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변경 및 부기 정정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시설지원 사업인 도덕면 장전마을 여경로당 보수비 3000만 원을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부서를 변경하고 인구정책실 소관 스마트 영농 빌리지 조성사업은 재원의 명확화를 위하여 부기를 스마트 영농 빌리지 조성사업(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변경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보시면서 실과소별 세부 감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인구정책은 군정 최대 목표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요. 인구 유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일자리 분야입니다. 일자리 매칭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인을 원하는 기업, 구직을 원하는 수요자 간의 쌍방향 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하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서 정책 플랫폼은 우리 고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래 플랫폼 구축 체계를 말씀드리면 당초 올해 계획에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으로 3000만 원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자리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1억 5000만 원을 구상했는데 이걸 따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어서 인구정책실 한 부서에서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을 더 소요시키는 예가 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 구축 자체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 여기에는 청년정책, 일자리, 귀농귀촌을 포함하는 통합 플랫폼이 된다는 그런 구상 아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매칭 제공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단방향 위주였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분이 유선으로 질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일일이 답을 찾아서 해 주는 것이 너무 아날로그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근로 여건 그러니까 급여, 환경, 본인 자격증 이런 전반적인 것을 수요자 맞춤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 방금 말씀드렸던 귀농귀촌 정책,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인구정책 전반을 한눈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귀농 홍보가 팸플릿이나 리플릿 등 홍보물 위주로 되었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 그런 정보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웹, 온라인 이런 홍보체계를 전환한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으로 보면 청양 같은 경우는 플랫폼 구축에 1억 5000인데 우리는 이제 홈페이지도 하고 하니까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고흥이 사실은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기업체가 우선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광양이라든가 뭐 고양 이런 데는 그런 기업체가 좀 우리보다는 많기 때문에 구인ㆍ구직에 대한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망이 없어서라기보다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도 자료를 오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는 이 시스템은 지금 현행에서는 단방향 유지로 답답한 구인ㆍ구직 안내였는데 개선에서는 근로 여건, 자격증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이건 근데 이것은 일자리에 대한 정량 부분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인하는 사람의 정성적인 부분은 지금 제가 쭉 봤는데 광양시 같은 경우는 적어도 동영상 변환 소프트웨어 도입을 했네요. 그럼 내가 영상을 올려서 내가 구인하기 위한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 걸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고흥군은 2억을 들여서 하면서 그런 콘텐츠는 없어요.
관광정책실 소관 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집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이스 기반 육성 지원사업에 3000만 원입니다. 마이스 기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휴 마을 시설이라고 도에서 지정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시설들은 대규모 콘퍼런스,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대회의장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마리안마가렛 연수원하고 썬밸리 2곳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매년 도에서 마이스 기반 관광시설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했는데 썬밸리 리조트가 2층 회의실은 사실 음향시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 행정과에서 별도로 외부에서 방송 음향시스템을 빌려야 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큰 행사를 하고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고 또 썬밸리가 추가로 시설 유지관리에 투자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했었습니다. 사업 내용들이 마이크 시설 정비, 시설 보강이 주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행사 플래카드 게첨시설이 주 내용이 돼서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일하게 대형 시설이고 그런 행사 유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류나영입니다.
국외 업무여비 5000만 원, 그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이 예산은 하반기에 우리 전 실과소 읍면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중에 이제 제일 큰 항목이 5000만 원 중에 지금 우리 6급 공무원들 중에 공무원교육원에 6개월간 교육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3명에 대한 장기 교육과정 연수 비용으로 약 매년 2000만 원 정도 소유가 되고요. 나머지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나 중앙부처에서 그 업무 관련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수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참여할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총 5000만 원 중에서 장기교육자 2000만 원 빼고 나머지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1인당 약 400만 원 소요경비를 추산한다고 봤을 때 실과소에서 약 7∼8명 정도가 연수로 갈 수 있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이 돼버리면 현재 교육 중인 장기 교육생이라든가 실과소에서 추진할 직원들 해외연수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여러 이장님, 부녀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인데 20% 삭감이 과하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장 부녀회장 한마음대회 하실 때 아마 그분들 부족분이 있어서 자비로 한 1000만 원을 거출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작년보다 20%나 감이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말씀까지 전화로 하셔서 이런 부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액은 못 시킬망정 작년도 예산 정도로 편성을 다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교부세가 적게 내려와서 지금 의원님들 의원 사업비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열한 분 의원님들 다 양보를 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최일선에서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다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1년에 한 번씩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 부녀회장단, 이장단 면마다 그런 대회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고흥군 전체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대회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작년하고 증액을 못 시켜줄망정 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방안을 한 번 능력이 있으신 과장님이시니까 방안을 한 번 찾아서 증액을 어떻게 만들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명종필입니다.
지금 저희 버스킹 공연은 매주 토요일 녹동 바다정원에서 드론쇼를 하는데 드론쇼 하기 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그리고 드론쇼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0분,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 때 말씀하셨던 사항은 작년에는 버스킹을, 드론쇼하면서 우주항공추진단에서 같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버스킹 공연 예산을 안 세웠던 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버스킹 공연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버스킹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사업비 4000만 원에서 먼저 버스킹 공연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에 드론쇼가 시작되면서 5월에 1회 추경까지 저희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선 그것으로 추진했는데 4000만 원이 8월 30일까지 다 소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부득이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으로 예산 증액을 안 시키고 사실적으로 맞는 목으로 세우자 그래서 드론쇼 버스킹 공연 예산으로 3000만 원을 11월까지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을 버스킹 예산으로만 쓸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우리 고흥읍에서도 어떤 공연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4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녹동 드론쇼 버스킹 공연에만 다 지출하게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더 해서 녹동항 버스킹 공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고흥읍에 특히 이번에 새로운 장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흥읍에서도 기획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 준 목적에 반해서, 반대는 아니겠지만 목적하고 맞지 않는 데 사용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자주 생기면 의회에서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줬는데도,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제일 의원님들께서 신경 쓰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협조 차원에서 승인해 주고 있지만, 통 예산 만들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것, 그건 의회 입장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목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이 다른 곳에 써버리거나 그렇게 써서 이번에 다시 행사의 과를 변경하는데도 비용을 변경하는데 의회에서 모르는 이런 경우가 늘 생기면 의회에서 늘 이렇게 집행부의 원안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산이 목 변경을 한다든가 목적 사항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변경되면 그때그때 협의하고 상의해서 목 변경을 한달지 이렇게 해서 써주면 사업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면 이걸 누가 삭감합니까? 지금 드론쇼하는데 버스킹 없이 행사하라는 얘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한 번에 200만 원씩이라면서요?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할 의원이 있겠냐 싶어요. 그것도 하지 말고 드론만 그냥 쏘고 그냥 하라고 할 의원이 없겠지만 세워준 대로, 목 변경을 안 하고 써버린달지 생소한 예산이 올라온달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세워진 예산하고 다르게 마음대로 써버린 것도 의회에서는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세워진 목하고 안 맞게 이 예산 가지고 저기 써버리고, 저 예산 가져다 이쪽에 써버리면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의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략 그렇게 돼요.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드론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도 드론쇼로 인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가 많이 됐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 이제 이런 말씀도 공식적으로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제 드론쇼를 하면서 우주항공추진단장님께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드론만 올리고 내리고만 하지 우리 인공섬에 모인 분들한테 드론 콘텐츠에 대해 이렇게 해설사를 두고 하는 건 용역 계약서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31일 토요일에 거기 행사를 갔어요. 일부러 얼마 정도 관광객이 오시는지 보러 갔는데 6시에 가서 밥 먹고 8시에 인공섬을 가니까 이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9시에 드론쇼가 시작됩니다. 불과 약 8∼9분 정도 하는데 9시까지 이제 식사하든지 뭐하든지 기다리는 분들이 인공섬에 대략 천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너무 긴 시간 동안에 행사가 초라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왕에 와서 버스킹 공연하려면 조금 그래도 1∼2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급의 사람들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수준이 동네 가수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별로 흥도 안 나고 사회도 또 별도로 없다 보니까 또 전문 사회가 안 보고 또 버스킹 공연이 끝나니까 사회가 또 드론이 떴을 때 이렇게 콘텐츠가 바뀐 것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하니까 그것도 흥이 안 나고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비용을 추가해서라도 이왕 하려면 좀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나머지 회에 대한 버스킹 공연은 없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류사석입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998만 원 이렇게 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총 5개소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산 명천, 포두 해창만 바닷깨비, 별 나로, 영남 금사 사도, 과역 참살이 조가비촌인데 이번에 추가로 신평 해울림이 추가되었는데 이곳이 추가 선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신평 해울림은 예전에 우리가 배가 닿았던 신평 부두 아시겠지만, 무슨 식당 그 위에 새로 건설과에서 마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설 캠핑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연간 1000만 원 소득, 그리고 방문객 500명 이상 이런 어떤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부합되면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고흥군에서 이번에 인건비를 1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다른 데 지원하는 것하고 형평성 등 그리고 운영 상황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지원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 채소특작 육성에 농업분야 신재생 에너지시설 지원 배상금입니다. 배상금 관련해서는 물론 농어촌공사에 이 돈을 줘야 할 사항인데 지금 예산 편성해서 주는 것하고 나중에 농어촌공사에서 고흥군에 소송을 진행했을 때 소송해서 패소했을 때 줘야 할 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이자 비용이라든지 또 변호사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 우선은 농어촌공사에 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다음에 공사를 어떤 보조사업을 받았든 달향에 우리가 법적 소송을 해서 한다든지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순서가 맞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전향적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주고 싶은 의지가 없다면서요. 없다고 하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패소해서 높은 금액을 주더라도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굉장히 비협조적이면 비용이 늘든 말든 그만큼 더 포함해서 소를 제기해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손해는 없잖아요. 다음에 받을 수만 있다면 손해를 본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고흥군청에서 금액이 조금 늘어나든 말든 우리가 자의적으로 미리 주는 것보다 패소해서 주고 그 금액 다 해서 또 받아내면 똑같잖아요. 행정에서 굳이 의회에서 지금 안 된다는 것을 굳이 의회 설득해서 받아주고 그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돈을 주기 전에 너희가 조사해 주라는 건 가능하거든요.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을 이전해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사전 조치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업체에 돈을 줄 때 그때 이미 재산조사, 압류 싹 들어갔어야 해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이걸 없애야 한다면 봐 보십시오.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직원이 이걸 치켜들고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저희 판단은 그래요. 덮어놔 버려요. 성가신 일을 공무원들이 뭐 하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자가 들어가더라도 놔두는 것이 공무원들이 일하게 맞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이왕 상각 처리 다 되고, 돈은 다 줘 버렸는데 어떤 공무원이 내 돈이 아닌데 이걸 치켜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 갔을 때, 우리가 패소했을 때 다소 이자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정리하는 게 맞지, 지금 승인해서 줘 버린다?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로 우리가 삭감조서를 넣은 거예요. 단 몇천만 원, 계산해 보면 약 2000만 원 차이 나거든요. 1년 치 이자하고 비용하고. 2000만 원 주고라도 공무원들이 나서서 받아들이면 2억 4000∼5000만 원 어차피 받아들이면 그 돈까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삭감조서를 넣은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군에서는 이거 다들 받을 의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상각 처리해서 그냥 묻어둘 계획인 것 같아요. 제 사견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은 드린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건설과는 삭감내역에 대해 동의하셔서 별도로 설명 안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수가 제출한 예산내역 중 2개 항목에 대하여 부서, 세부 사업 및 목 변경 사항 등이 발생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예산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송창근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득량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고흥, 보성, 강진, 장흥 4개 시군 공직자 축구대회 참석으로 불참해서 양해 바랍니다.
그럼, 부서와 세부사업 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세부사업으로 경로당 시설지원, 도덕면 장전마을 여 경로당 보수 3000만 원을 건설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의시설 3000만 원으로 부서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목 변경 및 내역 변경 내용으로 인구정책실의 세부사업, 인구정책추진 기반구축, 부기명이 스마트 영농빌리지조성 예산액 변동 없이 부기 명칭만 스마트 영농빌리지조성(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예산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부기명을 추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참고로 보충 말씀드리면 저희 예결위원이 총 일곱 분인데요. 지금 두 분이 지금 참석 못 하셔서 이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므로 해당 실과에서 직접 전화해서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분 위원님께서 또 나중에 이런 상황들을 모르면 그럴 것 같아서 그랬더니 다행히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그렇게 답변이 와서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들께서는 조정 내역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