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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임시회) 제1호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3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4월14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2. 고흥군 사화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 3.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12분 개의)
1.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면 사회, 경제, 문화적인 원인 등으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해서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그리고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실태 조사 그리고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 5개 시군에 전국 66개 시군에서 현재 시행 중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가지 원인 등으로 사회적 고립을 자처한 채 집에만 있는 사람을 세상 밖으로 나와 활동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계획에서부터 실태조사와 사후관리 등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사회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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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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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흥군 사화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시14분)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복지 기금 개정 중에 꿈나무 장학 사업과 노인 복지 사업 그리고 자활 사업 3가지 사업으로 사회복지 기금을 설치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 꿈나무 장학사업은 타 장학금인 고흥군 교육발전기금과 교육청 소관의 장학금 그리고 기업 장학금 등과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매년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본사 본 조례를 기금에서 폐지하고 노인복지사업은 고흥군 노인복지관 및 고흥군 노인회 지원사업으로 일반 회계로 전출해서 운영함으로써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 예산과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 사업 추진을 위한 자활기금의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기금은 자활사업과 노인복지사업 및 꿈나무장학사업에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하고 운용 관리하여 왔으나 대상 사업은 타 복지사업 등과 유사 및 중복된 부분이 많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 추진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활사업은 관련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기에 별도로 자활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므로 이렇듯 타 복지사업의 예산과 중복성을 해소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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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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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시17분)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등을 지원하여 자활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따른 기금의 조성과 용도 등을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계비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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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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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한 3％ 정도 지금 광주 은행에 들어 있는데 한 3％ 정도 들어와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고흥읍 내에 자활 사업자들도 카페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식물카페라고 해서 플랜페 카페를 개소식을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을 했고, 올해는 저희가 자활 참여자 6개월 동안 꾸준히 참여하신 분들은 이분들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자활 사업장이 8개 사업장이 있는데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장비가 노후가 되거나 고장 난 게 많아서 그쪽으로 지원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제10조 한번 봐 볼게요. 자금대여 한도 및 이율에 보면 기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년 거치 및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이런 식으로 돼야지 1년 거치 및 4년 균등 분할 상황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개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자금을 상환할 때는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이나 1년 거치 4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1년 거치 및 그러면 1년 거치만 해놓으면 됩니까? 1년의 이자만 내면 운영이 되나요?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은 언제 회수하십니까? 이 용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4.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록도 나눔연수원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서 사무 성격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게 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운영 형태인 제4조와 제7조, 제16조에 공동 운영을 위탁 운영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또한 관련 조항에 대한 변경 내용과 통합 그리고 삭제 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자구 수정 그리고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동 연수원을 공동으로 건립한 고흥군과 사단법인 마리안느ㆍ마가렛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의 공동운영에 따른 모호한 부분 등이 있고 또한, 책임성 등이 결여되어 공동운영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하여 원활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며 아울러, 실효성 없는 문구 등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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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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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존 조례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제5조에 보면 연수원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법인 부담으로 원칙으로 하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군은 인건비를 제외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조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연수원 이 법인에서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를 전체를 본인들이 감당했습니다. 6년 동안, 6년 동안 해온 것을 보니까 저희가 9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작년 연말에 사실은 우리 사단법인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연준 신부님하고 법인 이사회에서 본인들 마리안느ㆍ마가렛 본연의 법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우리 연수원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이 과다하다 그리고 후원이 예전 같지 않고 후원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에게 더 이상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포기를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 상황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카페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인력은 더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외지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인력들이 최저 인건비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은 사단법인 마리안느ㆍ마가렛과 저희 군이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설립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필요 인력을 추경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눔 연수원 현재 기준으로 잡았을 때 최소 인력이 열일곱 분에서 스물한 명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까지 일곱 분이 이 부분을 연수원하고 카페, 기념관, 식당까지 해서 일곱 분이 커버를 해왔는데 법인에서 그중에서 법인에서 네 분의 인건비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복지정책팀장 신유옥입니다. 방금 우리 고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조례는 근거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입니다. 그리고 법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근거 조례를 안 넣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법무통계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어차피 그 조례도 우리 군의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다가 준용한다, 이런 말을 넣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새는 그렇게 넣지 않는다, 넣지 않아야 한다고 협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김민열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추경에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조례가 안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을 세우지 못하나요? 공동 운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지금 마리안느ㆍ마가렛 2019년도에 오픈하시면서 운영비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고흥군의 모든 공모사업을 받아서 했을 때도 전부 다 법인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역조가비촌 같은 경우나 다른 데도 거점 종합개발사업을 하지만 수익성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고흥군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는 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가져왔는데 운영이 안 되면 군에서 떠넘겨라 그런 말도 있기도 해요. 운영이 안 되니까. 국비나 도비, 군비, 지방비에서 운영비가 안 됐는데 이런 것도 모든 걸 바꿨을 때도 가능합니까?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지원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를, 인건비를 제외한 필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유지 관리 차원에서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지원해 주고 인건비 부분은 전혀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가장 큰 게 인건비다 보니까 이분들이 인력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법인 직원들이 그 부분을 나머지 인력들을 커버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어려운 점을 토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참고로 말씀하셨으니까 내일 말씀드릴 것인데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최소한 1년에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 그런데 그중에 한 3억 원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나머지는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또 이렇게 수익을 내서 그 부분을 좀 더 커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지 전체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은 대부분이 저희가 전체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셔서 이 우리 연수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5.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률을 근거로 성별영향평가의 운영에 따른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된 법률의 용어를 정의하고 따라서 실익이 없는 조문은 삭제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양성평등 정책 실현에 기여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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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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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시56분)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목적에 맞게 정책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 등으로 혼란이 가중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여성대학 및 대학원을 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를 계기로 여성 평생 교육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또한, 분명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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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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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5시00분)
안녕하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분청문화박물관의 소장 자료 구입 및 안정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에 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기금의 목적 및 재원 등에 관한 방법을 구체화하고 기금 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인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명하였고, 안 제1조부터 6조에서는 기금의 목적 및 조성 재원 운용 방법을, 안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회의 방법을,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는 회계관계 공무원 변경을, 제13조에서는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사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실익이 없는 조문은 삭제하고 미비한 조문은 개선ㆍ보완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정비하여 기금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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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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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15시07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국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재무과 소관 공공기관 신축이전 부지 취득 등 취득 3건, 금산면 어전리 산56-3번지 매각 등 군유재산 매각 2건입니다. 총 5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추진 소관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공공기관 신축 이전 부지 취득 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고흥읍 성촌리 126-1번지를 경찰서 부지로 조성·교환하고자 고흥경찰서와 협약하였습니다마는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 고흥문화원 등 공공기관 신축이전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고흥경찰서를 포함 성촌리 126-1번지로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토목공사의 기간과 예산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고흥경찰서 등의 신축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고흥읍 등암리 518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공공기관 신축·이전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등암리 518번지 일원은 보건소, 농어촌공사와 인접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및 공공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4차선 국도 나들목과 접하여 회전로타리 등 연결도로 개설을 통하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전체 매입 대상 토지는 총 21필지이며 면적은 2만 7186㎡입니다. 위치도와 가감정가 등 추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고흥분청사기 제작원료 부지 취득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고흥분청사기 제작원료를 확보하고 고흥분청사기의 전통성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흥 특화 개발 상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두원면 영오리 산103-6번지 등 총 5필지로 면적은 3만 5792㎡입니다. 위치도와 가감정가 등 추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팔영산 자연휴양림 사유림 취득건입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 조성 당시, 해당 필지는 사정토지로 확인되어 산주 동의 없이 일부 휴양시설물을 건축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도 1월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유림으로 등기 완료된 토지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휴양림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유림 매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필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영남면 우천리 산349-4번지로 면적은 1만 3091㎡입니다. 위치도와 가감정가 등 추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일반재산 금산면 어전리 산56-3번지 토지 매각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면적 3932㎡으로, 재산가액 609만 4600원입니다. 현재 군유지만으로는 활용 가치가 낮아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으로 민간 영역에서 경제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 매각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재산 도화면 구암리 산370-10번지 매각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면적 5804㎡으로 재산가액은 322만 4000원입니다. 면적대비 재산가액 등을 살펴보았을 때 보유 가치가 낮고, 군유지만으로는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인 만큼 민간 경제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재무과 등 세(3)개 부서 셋(3)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과 재무과 두(2)건의 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재무과의공공기관 신축ㆍ이전 부지 취득의 토지매입에 관한 건은 고흥읍 등암리 1132번지 등 21필지 27,186㎡를 취득하여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신축ㆍ이전 하려는 것으로 그간 분산배치 되어 있는 공공기관 등으로 인하여 동 기관 등을 방문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교통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으며, 이러한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동 부지를 취득하여 공공기관을 집약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접근성이 개선되어 행정 이용 편의성 제고 등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의고흥분청사기 제작원료 부지 취득의 토지매입에 관한 건은 취득하고자 하는 두원면 영오리 산103-6번지등 5필지, 35,792㎡는 분청사기 제작에 필요한 점토와 분장토 및 유약재료인 광석등이 매장되어 있는 토지로 분청사기 제작에는 반드시 필요한 토지이기에 고흥분청사기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서는 동토지를 취득하여 관련 원료를 확보함이 바람직하며 이에따른 고흥분청사기의 전통성을 강화하고 또한, 특화된 상품으로 개발 발전시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양공원사업소의팔영산 자연휴양림 사유림 취득의 토지 취득에 관한 건은 취득하고자 하는 영남면 우천리 산349-4번지 13,091㎡는 팔영산 휴양림내 사유지로 동 토지에 휴양시설물 등이 건축되어 운영 되고 있으며 이는 휴양림 조성 당시 소유자 동의 없이 휴양시설물을 건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휴양림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서는 동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의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금산면 어전리 산56-3번지, 3,932㎡ 토지로 재산규모 등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을 주거 및 경작을 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아울러, 공유재산으로 인한 군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의 도화면 구암리 산370-120번지, 5,804㎡ 토지의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경작등을 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추진 및 공유재산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다섯(5)건의 취득 및 매각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에 관련하여 사전에‘고흥군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하여 결정한 사안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을 볼 때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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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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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2023년 9월에 매입을 해놓고 매각했는데 아직도 활용 가치도 없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도 그게 지금 무슨 가치가 없어요. 가치도 없고 그냥 군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도 제시를 못 하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도에서 하는 만원 주택 청년주택도 그 가운데 알박기처럼 전체적으로 땅 소유주분들에게 다 동의도 받지 못하고 일부만 매각하다 보니까 거기도 거기가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 땅 같은데 군에서도 매각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부지를 선택할 때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행정인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는 검토해서 그때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그대로 계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의회하고 는. 고흥읍 성촌리 126-1번지는 지금 뒷장에 매매 목적이 청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매매했다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경찰서를 그쪽으로 이전하겠다 였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작년에 청년 만원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고흥군이 부지를 거기다 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딴 거예요. 이게 매매가 청년공공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그 땅은 산 게 아니었어요. 말을 잘하셔야죠. 2023년 6월에 부지 매입 계획 수립할 때는 공공청사를 이전하겠다. 라고 해서 그 부지를 126-1번지를 샀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었는데 왜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죠?
저희 의회에 심의를 받으러 올 때는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마 공공임대주택 공모는 작년에 된 걸로 알아요. 작년 2024년 1월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그 땅에 활용을 하다 보니 암이 나와서 그 암에 대한 처리 비용만 한 40억 원이 나와서…… 그런 땅을 샀어요, 고흥군에서. 그래서 거기가 안되어서 인구 소멸 대응 기금 김영록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진행된 거라 이거 150억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못 올라가고 지금 바로 옆에 논 지금 하고 있는 부지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목적을 이렇게 써 놓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23년 6월에 저희 의회에 관리계획 처분할 때는 경찰서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 땅을 사겠다. 그래서 그걸 왜 사냐고 해서 그때 당시 행자 위원님들하고 갑론을박들을 많이 하셨던 거 같아요. 그리고 청년임대주택은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제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 기어이 그대로 갖고 오셨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재산 매각 도화면 구암리 산 370-10번지요. 그게 심의 결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자체 활용 가치가 낮아 군민 소득 증대 기회를 위해 매각 승인한다고 했네요. 고흥군민의 땅 옆에 군유지가 있으면 다 매각해 주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형평성에 맞추려면 그렇게 가야 되죠. 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군민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 매각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있는데 내 땅 옆에다가 옆에 군유지가 있으면 그 군유지는 그 땅 그 건물주가 매각해달라고 하면 다 매각해 주셔야 되겠다고. 그런가요?
(15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