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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임시회) 제1호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3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2월17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 3.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4.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 5. 고흥군 도자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6.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주민복지과
- 나. 기획실
- 다. 종합민원실
- 라. 인구정책실
- 마. 행정과
- 바. 재무과
- 사. 여성가족과
- 아. 문화체육과
- 자. 보건소
- 차. 분청문화박물관
(13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을사년,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번영과 풍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366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39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팔영산 자연휴양림 등 관광시설에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와 입법 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면 되겠습니다.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13시03분)
의안번호 제374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지방정부간 정책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 소통과 네트워크 연계 활동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의 구축을 필요로 한 것으로 이와 같이 자치단체 간의 정책 교류와 공통 발전을 위하여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역 행정 협의회 가입 절차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본 협의회는 국내외 모범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간 협의회의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초 설립된 이후 전국 58개의 지방정부가 현재 가입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분담금으로연 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69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지방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는 자치단체간 정책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8년에 창립하여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행정협의체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지방자치단체간 지속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본 협의회에 가입하려 하는 것으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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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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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13시11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국균입니다.
의안번호 363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사망자 및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게 지원방안이 통보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고흥군 지방세 감면 적용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한정하며, 주요세목으로는 군세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감면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면 동의안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해당지역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이에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관련법령 규정의 근거로 부과되는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다면 환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사고는 전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잠기게 한 사고였던 만큼 희생자와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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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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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3시16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게 그래요. 계속 지급을 하다가 평가를 해서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 나중에 출산하신 부모 가정에서는 불만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런 정책을 하실 때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예산 추계나 그런 부분이나 감안을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비용 추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출생을 많이 장려하고 이런 정책 굉장히 좋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인데. 그런 것은 좋지만 이게 나중에 근본적으로 갔을 때 고흥군 내 재정에 압박이 되면 아니지 않습니까?
5. 고흥군 도자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3시28분)
의안번호 제373호 고흥군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 제2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고흥분청사기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성장기반 구축으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도자문화산업의 진흥과 도자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도자문화사업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마쳤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도자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류역사와 함께 해 온 도자기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승화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아울러 도자기의 전통성을 계승하려는 도자예술인을 육성하여 이를 차별화된 산업으로 발전시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도자문화 발전에 따른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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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고흥군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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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13시32분)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 장애인 종합복지센터가 올해 3월 준공 예정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무를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해서 고흥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시설의 현황,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황은 종합복지센터 남계리 346번지고, 지상 3층으로 1층에 세탁실ㆍ로비, 2층에 어구 제작실ㆍ적응 훈련실ㆍ사무실, 3층에 입주 기관 사무실ㆍ프로그램실로 올해 본예산에 운영비와 인건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위ㆍ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 기관 선정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고흥장애인종합복지센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로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고, 장애인 직업 재활과 고용 지원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 지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운영 하고자 하는 법인등을 공개모집한 후 공신력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정 심의 위원회를 개최 장애인에 대해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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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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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차. 분청문화박물관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1878억 170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20만 9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2100만 원 감액하였고, 추억이 소록소록 볼런투어 운영은 2회 추경 시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재편성할 예정으로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 지원에서 군비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서 군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국비분 우선 사업 시행에 따라서 222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 살피기사업은 자체사업비 8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5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난방비 긴급 지원입니다. 겨울철 한파,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비 성립전 예산 4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ㆍ도비 증감으로 인해서 군비분 양곡비 자체 예산 618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한시적 부식비는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2억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6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페이지,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3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743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 96페이지,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41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1회추경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63쪽,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72억 4905만 6000원에서 2억 3063만 8000원을 감액하여, 170억 1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군정 주요 업무 추진 부분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중 금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계약 낙찰 차액인 920만 원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자료 제작비 500만 원, 그리고 행정자료 발송용 봉투 제작비 4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아이디어 운영입니다.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 및 책자 제작비 630만 원과 우수 정책 제안 제안자 보상금 25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해외문화체험 지원 관련입니다. 선진 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 여비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1인당 지원액을 소폭 상향하였으나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으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업무 일반 부분입니다. 의회 업무 지원 일반 운영비로 행정사무 감사 주요업무계획 실적보고 자료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1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64쪽, 효율적인 재정 운영 부분입니다. 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공통운영비로 국내 여비 9000만 원을 감액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행정 실현 부문 소송 사건 관리입니다. 쟁송사건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 활용 군정 홍보 부문 군정 홍보 관리 부분입니다. 우리 군 4분기 군민광장 제작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책자 제작, 그리고 발송용 봉투 제작 그리고 온라인 및 우편 발송료 등 6869만 8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 민원 처리 업무추진 부분입니다. 군민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자료집 제작 및 고충민원처리 매뉴얼 제작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감사 행정 실현 부문의 예방 개선 감사 수행입니다. 감사 관련 개정사항 매뉴얼 책자 제작들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활동 강화 부문의 기술감사 업무 수행 부분입니다. 물가 정보지 등 설계도서 구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1584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비용이 있으니까 그 비용을 민생회복지원금에 넣었으면 오히려 저는 냈으면 아까 말했던 각 실ㆍ과ㆍ소에 180억 원이라는 게 절감하는 게 아니고 130억 원만 했으면 61억 원을 아까 말했던 제가 다른 실ㆍ과 것들을 봤더니 심지어 계약직 보수로 잡혀 있는 비용도 삭감이 돼 있어요. 자, 저희 의회에 제가 기획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의회의 본 예산에 각 실ㆍ과들이 예산계에 요청하는 내용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 꼭 세워줘야 한다고 해서 세워진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함이 있다면 아까 말했던 61억 4398만 2000원을 써서 아까 말했던 각 실ㆍ과가 좀 더 원활하고 공무원들도 좀 더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그 유보금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저도 그 생각을 안 한것은 아닌데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저희가 각 실ㆍ과에 있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재정을 좀 더 이렇게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서로 십시일반 이렇게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두번째 내부 유보금은 다음에 저희가 이번 추경만 한게 아니라 다음에 2, 3회도 할 수 있잖아요. 4회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정부 야당에서 지금 정부에 엊그제 지금 35조 원을 정부에다 요구를 했잖아요. 추경을 해달라고요. 그러면 정부 추경이 또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내려오면 거기에 또 저희가 국ㆍ도비를 매칭 이런 부분도 그때 또 쓸거에요.
그렇죠. 우리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한번 볼게요. 조례에 보면 이것도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여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재정 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4조제3항2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통합안정화기금을 쓰도록 되어있어요. 우리 조례에가.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내부유보금은 그렇게 내년에 그러면 추경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놔뒀다고 하시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38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지역 경제 상황이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민생지원금으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각 실ㆍ과에서 적어도 30억 원 정도는 기본경비나 우리 직원들의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국내 여비, 일을 해야 하는 국내 여비를 굳이 삭감하지 않아도 민생지원금을 줄 수 있는 3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건 고민 안 하시나요?
예, 저희가 위원님, 이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부 유보금도 저희 검토를 했었고요. 통합안정화기금이나 통합재정기금도 저희가 있는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ㆍ과에서 23개 실ㆍ과가 내년에 예산을 전 공무원들이 민생회복지원금 글자 그대로 이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큰 틀에서 같이 그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전 실ㆍ과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이런 부분을 고통을 분담해서 군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그래서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큰 뜻은요.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회, 3회가 또 연거푸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차피 이렇게 삭감을 함으로써 이런 예산을 썼으면 아까 말했던 통합안정화 기금이나 내부 유보금을 썼으면 아까 그건 차제하고요. 시책 이것은 다 차제하고요. 유기질 비료 공급 같은 경우는 약 10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유기질 비료는 농번기 이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5월, 6월에 당장 농번기에요. 10억 원이 삭감이 돼버렸는데 원활하게 유기질 비료가 공급이 될까요? 그런 건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왜 그냥 최대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배려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 재원을 만듦에 있어서 후반기에 쓸 돈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좀 당겨서 주고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유기질 비료 공급에서 10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제가 적어도 이것은 3월, 4월에 다 농가에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10억 원의 재원은 어떻게 만드실까?
해당 부서가 아니고 기획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총괄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 각 실ㆍ과에서 주지만 아니, 왜 이런 충분히 쓸 수 있는 조례에도 지정되어 있는 이런 기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그냥 물론 좋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줘서 우리 군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사가 돼서 선행이 되서 있는 아니, 군에 돈 놔두면 뭐합니까? 이런 거 쓰시고 사업은 사업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경이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금 전남 22개 시군에 10개 시군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2개 시군은 가까운 보성은 지급이 됐습니다. 설 전에요. 저희도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했지만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진행된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게 대외적으로 이게 공포가 돼버렸던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어느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빨리 와전이 되는 바람에 제가 바로 그때 의회 와서 의장님 이하 운영위원장님도 계셨고, 의사과장도 있었고 최초에 가져왔던 자료가 지금 위원님이 보셨던 자료인데요. 이러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취지를 설명을 드렸었고 그 후에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이 들어가면서 그 와중에 몇 분 의원님들이 내부 유보금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서 그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최초의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과 1～2일 만에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저희가 그 시기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열한 분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장님하고 최초에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제가 와서 의장님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사과장님 배석해서 같이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었어요.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취지대로 된 것입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부 유보금도 있고, 저희도 통합안정화기금도 있고, 통합계정에 있는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나름대로 저희가 또 2차, 3차 추경이 있으면 또 쓸겁니다. 안 쓴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 돈을. 물론 이 돈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크게 또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써야지 맞죠.
김민열 위원입니다.
같은 발언에 말씀드리는데 실장님께서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군에서도 내부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준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역시도 몰랐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고 굉장히 유감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미리 사전에 계획을 했다는데 저는 사전에 계획한 것 같진 않아요. 가까운 예로 다른 군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전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본 예산을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 군같이 본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23개 실ㆍ과ㆍ소에서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진 않아요. 주진 않지만 이런 계획이 일반 주변에서는 그래요. 지금 우리 고흥군이 한 6만 명 군민이 되는데 내년에 또 선거가 되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신 분들도, 100%는 아니겠지마는 다수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까지 군민들은 몰라요. 이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민생회복금을 주는지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건 위원님처럼 농업정책과의 유기질 비료를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30만 원을 줘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도 유감이고 이 30만 원이 과연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민생을 제대로 회복하시는 것인가를 주변에서 또 몇몇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민생, 말 그대로 회복금을 주려고 그러면 먼저, 사전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당장 시기적으로 물론 인근에서 보성에서 30만 원 줬다고 우리 군에서 30만 원 준 것은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장흥 군수하고 보성 군수하고 좀 언쟁도 같다고 해요. 먼저, 왜 너희들끼리 그것을 발표를 해서 좋냐고 그런 언쟁도 있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도 계시지마는 추후에라도 이런 것이 이것이 본예산에 어떤 사람은 명절 안에 주지 왜 아직까지 안 주냐고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을 때에는 이번에 안 주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본예산 그대로 다 필요하니까 법적으로 유기질 비료며, 법적인 경비까지 줄여가면서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안 주더라도 늦더라도 물론 다른 의원이 먼저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인 곳에서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추경 줄 때 민생회복금으로 2회 추경 이럴 때 저희는 추석에 그 돈을 갖고 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는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6만 명 군민 중에서 5만 8000명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올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 실ㆍ과장님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23개 실ㆍ과ㆍ소가 다 힘들어요. 우리 의원들 자체도 무용론도 나와요. 의회가 뭔 필요가 있냐?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산 준다고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발표해 버리는데 이 예산에서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추후에라도 주실 때 물론 실장님은 얼마 안 남았지마는 다시 유능하신 팀장님 계시니까 추후에라도 이런 것을 단체장이 아무리 군수 아니라 군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런 충심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종합민원실장 류사석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액은 기정액 85억 4722만 9000원에서 1억 6728만 6000원이 감액된 83억 79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민원처리 지원 예산입니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민원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읍ㆍ면에 건당 300만 원 이하 응급 복구 등 시설비를 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을 축소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후 필요 사업비를 추경으로 편성하여 군민 생활 위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도로 명판 기초 번호판 등 주소정보 시설물 수량을 축소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설치 대상에 우선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 예산 21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 예산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 검증과 부동산 중개업 홍보물 제작비를 절감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8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관리운영 예산입니다. 감정평가 대상 필지수 감소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쪽, 행복둥지 사업비입니다. 행복둥지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복권위원회의 유사사업 통합과 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2025년부터 행복둥지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금 매칭비로 편성했던 군비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인허가 사업으로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경기침체로 인한 건축인허가 신청 건수 감소에 따라 4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개발행위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관리 유지비를 절감하여 5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인허가 국내여비에서 행정소송 등 조기 종료에 따른 출장 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332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청년 취업 기회 마련 및 기업의 고용난 해소를 위해서 청년 기업 인턴제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산재가 발생될 경우에 중대재처벌법 적용을 받게 돼서 분쟁 발생 부담이 있어서 이 부분은 2억 81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안전 장치가 마련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결혼 초기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도비 매칭에 따른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군비 부담에 4200만 원을 감액하엿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실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동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억 6754만 원이 감액된 1016억 5493만 2000원입니다.
먼저, 기록물 통합 관리에서 시설비 기록관 서고 조성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서 답례품 공급비를 1045만 5000원 감된, 2억 8954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관리 운영에 도양읍 주민자치센터 합창 프로그램이 문화체육과 예술단체 지원으로 확정되어서 840만 원이 감된 5418만 원을, 인력운영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1억 7193만 6000원이 감된 44억 1302만 4000원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1억 원 감된 4억 원을, 공무직 3명 장기 휴직에 따른 기본금, 정액급식비, 연차수당 등 1억 6174만 9000원이 감된 115억 4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국균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열린의정 실현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 김미경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기존 186억 8875만 6000원에서 1억 8590만 9000원 감액된 185억 284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분야 재무행정 추진에 사무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96만 원, 지방 세정 운영에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제작 사무관리비 10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 관리에 각종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158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에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132만 원, 체납징수 여비 405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에 책자 제작 및 부가가치세 관련 자문 수수료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세외수입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포상금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투명한 계약업무에 매뉴얼 제작과 계약심의위원 수당 사무관리비 96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신뢰도 제고에 지출관련 지침서 제작 사무관리비 400만 원, 통합계약 조직 운영에 법령집 및 지침서 제작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청사관리의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과 풍양면사무소 신축 감리비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운전공무원 여비 198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 수당 사무관리비 98만 원과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시설비 500만원, 미활용 폐교 관리 시설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취득·처분에서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4104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전산장비 운영관리에 프린터 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새올행정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841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5개 팀의 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018만 4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 혜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7351만 원을 감액한 309억 378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운영 추진, 여성권익 증진, 여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43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경상경비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 고흥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488만 원 경상경비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2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료를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2억 430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한부모가족 대상 농수축산물 꾸러미 긴급지원을 위해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교육 환경 개선,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학교 살리기입니다. 사무관리비 32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14쪽, 평생학습박람회 참여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으로 박람회 부스 설치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 운영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쪽, 문화의 집 운영, 건전 청소년 육성,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활동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5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17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및 여성가족과 기본경비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39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명종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규모는 당초 240억 485만 6000원에서 7억 1218만 원이 감액된 232억 92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된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 사업입니다. 당초 올 하반기에 KBS열린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KBS에 출연금이 4억 5000만 원 그리고 별도 운영금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이 과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안한 정치 상황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의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집행 시기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금회 추경 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송수권 시인 생가 운영 사업입니다. 송수권 생가의 경관 개선을 위해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2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금회 추경에 삭감하고 추후에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입니다. 당초에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운영 지자체 분담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분담금을 2003치부터 소급 적용 납부하게됨에 따라 금년도 우리 군 분담금 1000만 원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팔영체육관 운영입니다. 올 6월부터 11월까지 팔영체육관 시설 보수 작업으로 시설이용이 불가하여 광장 계절꽃 구입비 500만 원과 노후 실내 냉·난방기 설치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냉난방기 설치는 시설 보수 완료 후 내년부터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탁구장 운영 사업입니다. 대회나 행사 후 환경정비를 위한 일시사역 근로자가 올해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행정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편성한 인건비 4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동강 한마음체육관 운영입니다. 탁구장과 마찬가지로 일시사역 근로자 인건비 4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각종 체육대회 개최 사무관리비 중 체육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 비용 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SNS 등 대체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신간도서 서가 구입비로 편성하였던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가로 계속 활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입니다.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정기도서 자료구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공모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남숙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분야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0억 751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08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 사업으로 보건기관 운영비는 총 9886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운영 일반운영비는 응급의료지원반 임차료 금액 조정으로 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 유지 및 수선 관련 시설 및 부대비는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건지소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973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건지소 환경정비 및 장비수선 등의 금액에서 1005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2357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총 1154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798만 원 감액하였으며, 진드기매개 감염병예방관리 사업 자산취득비에서 35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사업입니다. 감염병대응 사업은 총 952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신종(해외유입)감염병 관리 일반운영비 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재료비에서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소독 근로자 인건비 예산 27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방역소독 공공운영비에서 방역 장비 수리 예산을 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사업입니다. 의약관리사업은 총 3652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 사무관리비는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응급의료 자원 육성 사업 일반운영비 80만 원 감액하였으며, 마을회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일반운영비에서 1756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사업 소관입니다. 먼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지원 사업으로 모바일헬스케어 스마트한 건강관리 운영비에서 총 7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지침에 활동량계 필수 제공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진료팀 환자진료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여비는 예산조정 범위내에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8200여명 접종하여 당해 목표량 대비 65세 대상 백신 잔량 등이 사업 목적 달성 가능한 범위 내이므로 1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팀 사업입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으로 2024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월평균 342명으로 지원대상자를 34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2024년 쌍둥이 출산가정 지원 대상자가 5명으로 지원대상자를 6명으로 조정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과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보건팀 사업으로 총 998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순회진료 일반운영비에서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노인전담 주치의제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4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서 39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팀 사업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자체는 동일 사업의 매칭비 증가로 자체예산 200만 원 감액 시행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터 18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12개팀별로 일괄 10% 적용 총 777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01쪽입니다. 금회 추경은 선제적 세출예산 절감을 통한 가용 재용 확보를 위해기정예산 39억 7707만 3000원에서 1억 1825만 원 감액된 38억 58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7085만 원 중 사업기간 축소라든가 운행 수단 변경 검토를 통해 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110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설전시실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6000만 원 중 전시실 훈증 및 소독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 운영관리 예산은 전년도 공공요금 집행액에 준하여 공공운영비 5억 4742만 원 중 박물관 전기요금 58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운대청소년야영장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경상적 경비 절감 및 야영장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캠핑 성수기 시즌 프로모션 행사에 집중, 사무관리비 3359만 4000원 중 청소년야영장 홍보 예산 189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분청문화박물관 소관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