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329회 (임시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2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9월2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7. 고흥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3시29분 개의)
3.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건 의원 발의)(고건 의원 외 5명 발의)
(13시34분)
고건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두고 있는 간사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의 팀장으로 현행화하고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 만료일을 당연직 위원들의 임기 만료일과 같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간사의 직책을 의정팀장에서 해당 업무팀장으로 현행화하고 의정자문위원의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2년에서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 만료일로 변경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임기도 함께 만료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4.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건 의원 발의)(고건 의원 외 5명 발의)
(13시37분)
고건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입 취지와 무관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법적 해석 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의회는 저희가 개방형 임용제를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파견 형태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지원관의 권고 사항에 상임위원회를 할 수도 있지만 의회사무과에 대한 일반업무도 할 수 있다고 판단 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정원별로 해서 약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걸 상임위원회로만 해 버리면 상임위원회에 배속되어서 하는 역할만 돼서 지금 의회사무과에서도 일반업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배제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논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 배속해 놓으려고 하면 근무팀을 바꾸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고 법적 해석을 받아서요.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저도 처음에는 정책지원관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6명의 정원을 가지고 의원 2명당 1명이 정책 보좌하는 개념으로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는데 의회사무과에서도 일반업무를 할 수 있는 약간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은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례를 더 폭넓게 일단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과를 넣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상태입니다.
한승욱 위원님과 고건 위원님 두 분 말씀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의 원래 역할은 한승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을 보좌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현재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타 지자체를 보면 의회사무과에 배속돼서 근무하는 정책지원관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 전속으로 배속되어서 정책지원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다 보면 우리 군 의회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관이 두루 업무를 수행해 업무역량을 넓히는 차원에서 지금 의회사무과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정착되면 상임위원실로 전속으로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무리가 있고 직원들에게도 현재가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의원님들도 상임위원회에 배속하면 상임위원회 업무에만 정책지원관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정책지원관은 5명만 있습니다. 임동진 주무관이 정책지원관으로 왔다가 전출해서 이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려고 하면 정원이 6명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정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무도 포함하고 정원별로 해서 정책지원관팀이 꾸려졌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의 업무로 귀속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했고 또 이건 정책지원관제도가 있음에도 법적 제도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라도 빨리 제정해 놓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보충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5.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승욱 의원 대표발의)(한승욱ㆍ조영길ㆍ이재학ㆍ김미경ㆍ고건 의원 외 6명 발의)
(13시47분)
한승욱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 관련 규정을 본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의원의 징계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자로 부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징계요구 시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의 규칙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불명확한 문장과 단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고흥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3시51분)
고건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홍콩, 마카오 국외출장에 대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출장개요와 2페이지 출장동기 및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분야별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및 노후 도심재개발의 선진 정책 발굴을 위해 도시계획 전람관, 도심재개발 탐사관을 방문하였고, 농수축산물의 수출 활성화 방안연구를 위해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일정과 6페이지 방문 국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페이지 기관 방문 및 현장 견학 세부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전람관 방문 내용입니다. 우리 군 접목 사항으로 읍면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 추진 시 다양한 교통 시스템을 고려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홍콩 도심재개발 탐사관 방문 내용입니다. 우리 군 접목 사항으로 도시재생 및 재개발 프로젝트에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술을 접목하고 기업의 자본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8페이지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홍콩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없는 곳으로 대다수 지역이 산지로 구성되어 농업, 축산업이 불가하며 거의 모든 물품을 수입하고 있어 우리 한우, 농수축산물의 수출 가능 잠재력이 크다는 점입니다. 홍콩 수출을 적극 활용한다면 농어가의 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3페이지 홍콩습지공원 방문 내용입니다. 우리 군 접목 사항으로는 지역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페이지 홍콩 아트센터 방문 내용입니다. 우리 군 접목 사항으로는 지역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정기적 전시회, 공연,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군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0페이지 마카오 박물관 방문 내용입니다. 우리 군 접목사항으로는 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된 분청사기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배열하고 시기별 특징과 그에 얽힌 이야기 등을 전시물에 담아내어 관람객의 몰입감을 높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