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임시회) 제7호 고흥군의회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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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고흥군의회사무과
2025년 2월25일(화) 오전 9시30분
의사일정
1.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나. 스마트팜사업소
다.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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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나. 스마트팜사업소

다. 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상하수도사업소, 스마트팜사업소, 행정과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부터 783페이지까지 기본 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평가, 그리고 2025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4건, 계속 사업 15건, 일반 사업 4건, 총 2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4페이지입니다, 고흥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상수도 관망을 정비하여 양질의 상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398억 8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환경부 검토 결과 225억 8200만 원으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시설계 완료 후 사전 기술검토 심의 시 차액에 대한 사업비 증액을 요청하여 예산을 확보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 동안 관망 정비, 노후재질관 교체, GIS 구축, 누수 탐사 및 복구 등을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25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6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5페이지, 고흥군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강동정수장에 정수 성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82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풍양면 풍남리에 위치한 강동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6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6페이지, 고흥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고흥읍 호동리 간천, 비아, 신촌, 중촌, 사동, 유동마을과 금산면 어전리 옥룡마을 도화면 봉룡리 청룡마을 일원에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기존 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개 지구 일원에 총 10.9㎞의 오수관을 신설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21억 1700만 원을 투입,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 군비 11억 원을 확보하여 선제적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8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우두·덕흥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영남면 우천리, 동일면 덕흥리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로 등을 신설하기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 4400만 원을 투입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남면 우두마을에 사업비 30억 8600만 원을 투입, 관로 2.7㎞ 신설을 추진하겠으며 동일면 덕흥리 구룡마을에 사업비 59억 5800만 원을 투입, 관로 5.2㎞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에 군비 3억 5200만 원을 확보하여 선제적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온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내제 수량 부족 시 신금제와 교동제 수원을 예내제로 송수하여 예내제 저수용량 46만 톤에 22만 5000톤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총 68만 5000톤의 수원을 수돗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관로 8.3㎞ 가압장 2개소, 취수장 2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안정적인 수원 확보를 위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예내 정수장에 일 4000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3년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5년 6월까지 설계 용역 및 수도 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조건 미충족으로 인해 수도 정비 계획 반영이 불가하여 현재 강동 정수장 개량 사업과 동일한 국비 지원 사업인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을 통해 예내 정수장에 전면 재건설을 목표로 사업 건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예내 정수장에 전면 재건설에 대한 환경부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사업 확정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도서 지역에 상수를 공급하여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금산면 오천에서 도양읍 시산도 일원에 육상관로 5.37㎞ 해저관로 4.23㎞ 배수지 1기를 설치하는 등 총사업비 227억 21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총괄 및 1차분을 2024년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해저관로 4.23㎞ 중 2.8㎞를 매설하였습니다. 올해 10월까지 해저관로 매설을 완료 후 육상관로 공사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91페이지부터 797페이지까지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수돗물을 확대 공급하여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구별 사업 추진 현황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먼저 고흥∼포두 남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포두면 익금 등 18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62억 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8월 착공하여 2024년까지 총 58.2㎞의 관로 매설 및 배수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13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54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잔여 5개 마을 상수도 공급과 독립 가구 상수관로 15.5㎞를 추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792페이지입니다, 도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도양읍 잠두 등 5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3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까지 관로 12.2㎞를 매설하였으며, 2025년 사업비 20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8㎞ 매설 및 통합배수지 1기를 설치하여 금년 7월부터 잠두 등 5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793페이지입니다, 풍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풍양면 상림 등 4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까지 총 2.9㎞의 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사업비 1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4.74㎞를 매설할 계획이며 금년 12월까지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동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6년까지 6년간 동강면 신촌 등 9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까지 관로 5.7㎞를 매설하였으며, 2025년 사업비 14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0.2㎞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비 예정되었던 9개 마을 중 신촌, 평촌마을이 광역상수도 설치를 포기함에 따라 대체 마을로 오수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동강지구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총 23억 9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강면 죽산마을과 대서면 송강마을 등 4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1.88㎞의 관로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1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가로 6.96㎞ 관로를 매설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부터 5개 마을에 단계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점암 남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총 84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점암면 평촌 등 4개 마을과 남양면 주교 등 5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전환 사업 예산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5월에 착공 이후 현재까지 3.2㎞의 관로를 매설하였으며, 올해는 14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가로 12.64㎞ 관로를 매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남양면 4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점암면 4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남양 월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남양면 신직 등 4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사업비 50억 원에서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1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65억 원으로 보다 확대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관로 1.02㎞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사업비 14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가로 8.5㎞의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기존 신직, 잠두, 와야, 평촌 4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었던 본 사업을 추가 사업비 활용을 통해서 거해, 송정마을까지 포함하여 총 6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고흥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관을 통해 강우 시 불명수가 유입되어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흥읍, 도양읍 일원에 총사업비 295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하수관 17.9㎞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설계 용역, 환경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괄 계약 및 1차분 사업비 10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3㎞를 정비하였고 2025년에는 2차분 사업비 10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6.54k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9페이지입니다, 고흥 녹동천 도시침수예방 정비 사업입니다.
도양 우수관로가 노후되어 강우 시 통수 능력 부족으로 빗물 넘침, 도시 침수 현상이 반복되어 우수 관로 개보수를 통하여 침수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양읍 녹동천 일원에 총 15.1㎞ 우수관 개보수를 위하여 총사업비 415억 7100만 원을 투입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회 추경에 군비 11억 원을 확보하여 선제적으로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 19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2025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양읍 2단계 및 고흥읍 고흥천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은 2026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입니다, 대서면 송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을 통해 수질 오염 방지 및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서면 송강마을 등 4개 마을, 남양면 망동마을 등 3개 마을과 도양읍 관중 등 5개 마을에 총사업비 176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 등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 24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2.4㎞ 등을 신설하였으며, 2025년에는 3차분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비 137억 6000만 원을 투입 오수관로 11㎞ 등을 설치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도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도덕면 도촌 등 8개 마을에 총사업비 171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 등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에 22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2.9㎞ 등을 신설하였으며, 2025년에는 3차분 123억 6000만 원을 투입, 처리장 2개소, 오수관로 3.8㎞ 및 배수 설비 584개소를 설치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패류생산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패류생산해역 주변에 오염된 생활하수의 해안가 유출을 방지하여 수질 오염을 예방하여 패류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양읍 장예마을 및 남양면 중산, 왕주, 주암마을에 총사업비 5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 등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25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으로 시설관리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3년이며 총사업비 24억 4900만 원이고 2025년 민간위탁 운영 비용은 8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도양 공공하수처리장은 2005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0년간 총사업비 326억 6000만 원을 투입하는 민간 투자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5년 5월부터 28년 4월까지 3년간 단순 관리 대행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비 22억 4200만 원과 면·마을 하수처리장 5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2년으로 총사업비 26억 9000만 원이며 2025년 위탁 운영비 1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전문인력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원가 산정을 완료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사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고 총사업비는 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흥·도양·면 하수처리시설 5개소에 수질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비로 1억 51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용역 시행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하루 150톤 이상 규모 시설에 대하여 사용 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따라서 마을 하수처리시설 6개소와 분뇨처리장의 기술진단 용역비 1억 5900만 원을 2025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상수도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입니다.
지난 2022년 구축된 상수도 통합운영시스템은 집중호우, 폭염, 한파 등 기상 악화에 따른 계측기기 시스템의 잦은 장애로 데이터 미수신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여 구축 설비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체제 구축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버 및 기반시설의 통합 운영 관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수행되며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안성 검토,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완료 후 용역을 발주하여 계약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용역은 1단계 현대화 사업 이후 고도화된 시설물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6월부터 26년 6월까지 3년간 총 27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흥읍 및 도양읍 전역, 도덕면 등 3개 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망 누수 탐사, 관내시경, 관망도 보완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3차분 사후관리 용역을 시행하여 유수율 유지관리시스템 운영 및 누수 탐사 등의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일동은 2025년 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재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805페이지에서 말씀하신 운영시스템이 어떤 말씀입니까?
저희가 상수도 통합관제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응용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여기서 말하는 계측시스템은 지금 주민들이 쓰고 있는 상수 요금을 계측하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 요금이 이전에 한 번 상당히 부과가 조금 늦거나 우리 계측원들이 계측을 잘 안 했던지 그래서 한 번에 상수도세가 많이 밀려서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또다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심지어 어느 가정에는 아마 미역가공공장 같은데요. 그런데도 상수도를 설치만 하고 개통을 안 했는데 상수 요금이 몇백만 원이 부과됐다.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이런 것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한 6개월 동안 자기가 어떻게 못 냈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이 뭐 부과됐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앞에 많이씩 나와서 냈는데 요즘은 미리 많이 받아가 버려서 기본요금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계측하는 요원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 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떤 경우인 것 같아요?
이전에 관련 업무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좀 연속적으로 이어온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작년 한 7월 이전 같은데 작년 7월까지는 잘 냈었는데 그 위에 지금 한 6∼7개월 만에 또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났다. 상수도 체크하신 분들 직책이 뭐예요?
관리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하고 있고요. 지금 1인당 보통 한 800∼900집 정도 각 읍면당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산 같은 경우는 그럼 몇 분이 체크합니까?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금산이 800호밖에 안됩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상수도 원격시스템으로 하는 것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원격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원격시스템에서 오류가 나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지금 인력이 체크하면서 오류가 난 겁니까?
예, 그런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있는 일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보완하면 될 건데 저번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 주민들이 조금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행정에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체크를 하시고요. 옛날에 조금 적게 내다가 갑자기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할부 같은 걸로 분할 상환을 하도록 분할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미흡한 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읍면에서 검침해서 저희에게 데이터가 오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부과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가끔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합동 검침을 1년에 4번씩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4번씩 하면 분기별로 1번씩 한다는 이야긴데 지금 조금 민원이 제기된 걸 보면 철저히 안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790쪽에 시산도 식수원 개발을 위해서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부분에 나오는데요. 금산면 일부 마을하고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현재 소득 사업 몇 가지를 가지고 저희와 협의 중이고 마을에 추가적인 의견이나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마을에서 소득사업까지 연계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금산 물 부족 우려에 대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책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산도 물을 공급하더라도 물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확신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부각해서 설명해 줄 필요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아직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설명한 것 같긴 하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고는 있지만서도 아직도 주민들은 시산도 물을 공급할 경우 우리가 단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설명이 주민들에게 잘 먹히기 위해서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검침 문제 같은 경우 잘 돼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어떤 설명이 신뢰성을 갖도록 그래서 연계해서 수도 요금 같은 것도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설명한 데도 그에 대한 믿음이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수치화된 데이터 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주민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누수율이 꽤 높다고 그랬는데 보완이 좀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상수도 노후관 정비 사업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금산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2년 정도는 걸린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시산도 물 공급은 2년 후 그것이 안 걸린 다음에 공급하게 돼 있죠?
당초 계획은 지금 2027년도에 그 개통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누수율이 잡힌 다음에 공급되면 조금 불안이 덜할 건데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덜할 건데 그 시기도 잘 조정해서 시산도 물 공급이 급하면 이쪽에 누수를 잡는 것을 빨리 서둘러서 그 시기를 맞춰주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동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싶어서 그 시기를 좀 잘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791쪽에서부터 797쪽까지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잖아요? 이걸 제가 올해, 내년에 할 마을들을 보니까 한 54개 마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년이면 거의 완료되네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전체 관내 마을 수 대비 54개 마을이 완료된다면 상수도공급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건가요?
저희가 515개 마을 중에서 한 60개 마을 정도가 지금 비보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4개 마을이 완료돼도 아직 60개 마을이 남는다는 겁니까?
전에는 40여 개 마을 정도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한 70% 되고 우리 군비 부담이 한 30% 되죠?
이건 신청하면 좀 어렵습니까? 바로바로 지원이 안 돼요?
저희가 전라남도에서는 고흥군이 현재 가장 사업비는 많고요.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확대하겠습니다.
도비는 별로 비율이 높지 않데요.
도비는 9%입니다.
그런데 그걸 도에서 심의해 주나요?
예, 도 전환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권을 거의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 로비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54개 마을이 완료돼도 60개 마을이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60개 마을이라는 건 마을 자체 관정을 이용하고 있는 마을을 뺀 건가요?
마을 자체 관정을 이용한 마을은 저희가 다 준공되면 4개 마을 정도 남고요. 나머지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3개년에 보통 50개 마을을 한다고 보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완료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한 1회차 정도 더 하면 전체적으로 공급은 다 될 수 있다고 봐도 돼요?
그것은 확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무튼 내년도에도 한 10개 마을 정도 신청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제일 먹고 사는 문제가 물 문제잖아요. 특히 기후위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한다거나 마을 관정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마을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그것 신경 좀 더 써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여기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거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 5억 원∼10억 원 들어가요. 그런데 796쪽을 한번 보시면요, 내년까지 점암면 4개 마을이 들어가 있어요. 평촌, 성주, 두지, 한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한산마을이 면 소재지에서 가면 마지막 마을이에요. 이 사업장이 마지막 마을인데 한산마을을 지나면 한동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미 완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마을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집이 한 6∼7가구가 있어요. 이것 혹시 얘기된 것 있습니까?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몇 가구 안 되는 독립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거리가 한 1㎞ 정도 되데요. 제가 대충 위성으로 재보니까 그러면 현재 이 사업비에는 그 7가구 세대에 대한 계획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다른 복안 갖고 계신 것 있어요?
저희가 본 사업이 끝나면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면 독립가구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국비라든가 도비를 70% 정도 지원받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사업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기도 어차피 주민이에요. 단지 마을 내에 있는 가구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1∼2가구도 이제 그렇지만은 7가구면 또 적은 가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사업에 같이 좀 끼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고흥하고 도양 하천 정비 공사를 해요. 그다음에 또 건설과에서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 세울 때만 소통하지 마시고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를 잘 상의하셔 공사가 중복돼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해주시길 신신당부하겠습니다. 또 예산도 없다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소통 창구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재난안전과하고 일원화에서 중복돼서 주민들에게 불편 안 주도록 했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대책 있습니까?
저희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도시침수 예방 사업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 예방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협의했었고 시공 단계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784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해서 일을 금산하고 포두 등 26개소 하시네요?
GIS 구축 34.6㎞ 돼 있는데 다른 구간은 GIS 옛날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다 돼 있습니까?
점진적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망 정비하면서 GIS 구축을 같이 안 합니까?
예,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중으로 또 신규 사업할 때는 GIS 구축까지 같이해 버리셔야죠?
그다음에 788페이지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짧게 물어볼게요. 예내정수장 거기입니까?
예내정수장 상수 용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그러게 커요? 그러면 또 추가로 아까 22만 톤이라고 해서 제가 저 귀를 의심해서요.
봉래 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옛날에 상수도 수원지로 사용했던 심금제가 한 10만 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 교동삼거리 위쪽에 있는 교동제가 한 12만 톤 정도 됩니다.
교동제가 12만 톤 해서 22만 톤이라고요?
도수관로 사업이 저수지 등 이런 수원에서 취소한 물을 갖다가 정수장 유입구까지 상수도 원수를 갖다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가압장 2개소 또 취수장 이렇게 2개 설치된 것 보니까 이건 자연 유압 방식이 아니고 펌프 압송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죠?
예, 강제 압송으로 했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46만 톤, 22만 톤이라길래 제가 그 저수지를 안 가봐서 이렇게 큰가? 엄청 큽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주항공 거기하고도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상수도 확보 차원에서 작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가산단이 들어오게 되고 또 주민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봉래나 동일 쪽에 거주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기후변화가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수원 확보는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서원 확보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받아서 모처럼 좋은 사업을 하시길래 관심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46만 톤 맞습니까? 46만 톤이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예, 46만 톤은 맞습니다. 현재 금산 오촌 정수장 같은 경우는 한 7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그것보다 절반 이상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하신다고 하니까 물 공급이 많이 소요되겠죠.? 거기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잘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제가 존경하는 김준곤 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좀 보충해서 하겠는데 지금 당초 계획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내정수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탁수 문제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풀 문제가 아니고 우주항공추진단에서 국가산단을 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었고 거기에서 풀어내야지만 상수도 공급 국가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내정수장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금 탁수 문제가 해결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예내정수장의 탁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탁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내정수장에 정밀여과장치를 현재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 면 소재지 쪽에도 시범적으로 자동 드레인 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내정수장 전면 개량을 저희가 202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조 상수원이 없는데 전면 개량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병행해서 방금 말씀하신 국가산단 용수 공급 또 광역상수도로 저희가 그 우주항공추진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저희가 지방상수도는 어떤 방법으로든 수원 확보는 별도로 또 하는 것도 저희가 가뭄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냥 투 트랙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상수도 문제, 탁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주항공추진단에도 이야기했는데 우주항공추진단의 국가산업단지 용수 공급 방향이 환경부에 제안해서 광역상수도를 무조건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한다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기회에 같이 협력하셔서 광역상수도를 끌어와서 물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같이 좀 노력해 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같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경써 주셔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간략하게 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영길 의원님 손 드신 것 아닙니까?
(○조영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질의 없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스마트팜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8페이지부터 841페이지 기본 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평가, 2025년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2페이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신규 사업 10건, 계속 사업 8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7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고흥만 간척지 일원 20㏊ 규모로 대규모 창업단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개 입찰로 선정된 관내 농업 법인은 기반 조성된 부지를 매입하여 유리온실과 APC 육묘장 등을 설치하게 되며 매입 부지에 15% 이상 범위 내에서 고흥군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여 청년 창농 부지로 제공됩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청년농의 고용 창출, 스마트팜 기술 지도를 통한 지역 청년농 육성, 저장, 유통, 가공 등 공용시설 공동 활용 등 공익적 역할 수행으로 대규모 농업 법인과 청년농이 협업 상생하는 새로운 스마트팜 모델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43페이지, 스마트팜혁신밸리 농산물 구입 키오스크 도입은 혁신밸리 내방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홍보하고 구매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청사관리시스템 키오스크에 임대농, 청년농의 연락처 농산물 사진, 판매 가격, QR 코드 등을 게시하여 농산물 예약 주문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상반기 내에 사업 완료하여 청년농의 소득 증대와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4페이지, 스마트팜 인재 양성을 위한 고흥형 호티센터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와 실증기업, 고흥군이 연계하여 고흥형 호티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스마트팜관리과 3학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본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으로 진행하고 실증단지 내 기업 인턴제 도입을 통해서 스마트팜 지역 인재 양성 모델을 체계화하겠습니다.
다음 845페이지,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교육 환경 조성 운영입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유휴부지에 40피트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10동을 설치하여 고부가가치 작물 시험 재배와 데이터 확보 등 학생과 청년 보육생을 위한 연구와 실습 교육 공간 조성입니다. 8월 말까지 재배시설 구축을 완료하여 9월부터 교육 운영 계획입니다.
846페이지, 스마트팜혁신밸리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지원은 스마트팜혁신밸리 단지 내 생산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청년농에게 이를 적용한 포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중이며 3월 중 용역에 착수하여 8월 말까지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상표 등록을 완료하여 올해 작기에 생산되는 농산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소비자들이 스마트팜 농산물은 전남 고흥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스마트팜 브랜드 네이밍 선점과 국내외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7페이지, 데이터 분석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대상으로 혁신밸리에서 수집 중인 환경 및 작물 생육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들이 통계 분석 기능을 활용, 환경 데이터와 생육 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작물별 최적 환경을 구현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교육 수료 후에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농업으로 성공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48페이지, 농산물 디지털 선별 시스템화입니다.
임대형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화 설비를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현대식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87%인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팜에 있는 350평 규모의 공동 선별동 내 토마토와 딸기 선별기, 전동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을 상반기 내에 구입 설치 완료하여 9월 작기에 생산되는 농산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49페이지, 스마트팜혁신밸리 에코길 조성입니다.
혁신밸리 중앙도로에 경관 작물 등을 식재하는 가로변 화단을 조성하고 혁신밸리 주차장 인근 유휴부지에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혁신밸리 단지 내 미관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휴식과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녹색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850페이지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전남 1기 교육 수료생이 3년 임대 기간이 올해 6월 말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7월 1일 자로 신규 입주하는 수료생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위하여 임대 예정인 팜 내부에 각종 기계 설비 등을 전반적으로 보수 보완하여 청년농들의 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51페이지, 스마트팜혁신밸리 지역특화발전 특구 검토 용역입니다.
고흥만 간척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농수축산단지와 관광농업단지 등의 지구를 규제 특례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관련된 다양한 연계 사업과 민간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 특구 지정을 목표로 현재 관련 부서 협의와 연구용역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중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첨단 기술과 지역 특성을 결합한 발전 전략 마련으로 고흥군 스마트 농수축산 및 관광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2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분야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실증과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스마트팜 기술의 상용화와 국산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실증단지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12개 컨소시엄으로 실증 중에 있습니다. 실증 온실과 연계한 스마트팜 사업 기획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스마트농업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53페이지, 스마트팜혁신밸리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년농, 기존 농업인, 산·학·연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 및 기존농 임대형팜 입주자를 위한 스마트팜 교육과 컨설팅 지원, 청년 보육생을 위한 농업용 중장비 교육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지원센터 내 홍보관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스마트팜혁신밸리 홍보를 다양화하겠습니다.
854페이지, 스마트팜혁신밸리 빅데이터 센터 운영입니다.
빅데이터 센터 수집 대상은 총 26개 구역으로 환경, 제어, 생육, 경영 등 약 70여개 항목의 데이터를 수집 중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첨단 온실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기개발된 고흥형 스마트팜혁신밸리 분석 서비스 모델의 안정화 및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팜 데이터레이크를 운영하여 농업 빅데이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5페이지, 청년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특화교육 추진입니다.
청년창업보육센터는 매년 전국 단위 52명을 선발하여 총 20개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4기 47명, 5기 52명이 교육 중이고 올 5월에는 6기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보육센터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면서 컨설턴트와 전문 강사의 재배 기술 지도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시설 데이터 활용, 농식품 수출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수료 후에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딸기와 토마토 멜론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는 아열대 작물인 레몬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타 혁신밸리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미래 농업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56페이지, 스마트팜 영농 기회 제공 청년 임대온실 운영은 청년 보육 수료생에게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여 영농 기회를 마련하고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4팀 12명을 선발하여 3개 동에 12팀 36명이 입주하여 3년 동안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이 스마트농업 기술을 익히고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을 위한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은 기존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진입을 돕기 위하여 3.6㏊ 규모의 연동형 비닐온실을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6개 팀 15명의 입주자를 선발했고 팀당 1800평의 면적을 3년 동안 임대하게 됩니다. 스마트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57페이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농 지원은 스마트팜 입주농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하여 작물 재배와 환경 제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임대농의 농업 경영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혁신밸리 주요 시설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승강기와 소방시설, 전기, 저수조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계 구축 등 안전한 시설 운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사업소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 책자 71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사업소 공모사업 2건에 대해서 추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은 주요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던 사업으로 별도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두 번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 33㏊와 농식품부 공모 기선정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20㏊와 스마트 원예단지 11㏊를 포함한 총 64㏊로 전국 최초·최대 규모의 지구 지정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난해 12월에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서 지구 내 청년농들과 농업법인의 스마트팜 창농을 손쉽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서 청년 농업인 유입 확대와 더불어 농업법인 중심으로 스마트팜과 가공유통시설 등 전후방 산업을 집적화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팜 확산 거점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약 70만 평 규모의 고흥영 농수축산 스마트팜 단계별 확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스마트팜사업소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44쪽하고 845쪽 2가지 연관돼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스마트팜 인재 양성을 위한 고흥형 호티센터 운영”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흥산업과학고에 스마트팜관리과 학생들이 현재는 2학년 11명,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13명이에요. 그리고 취업 연계 부분을 제가 물어봤더니, 반드시 스마트팜에 관련된 관리과 학생들이 스마트팜에 연계된 취업이 됐노라고 긍정적인 반응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소장님께서 들으셔야 되는데 전명숙 의원이 먼저 들었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요.
지금 3월 입학생들에 대한 어떤 명단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스마트팜에 관련된 인재 양성을 하는 이유는 인재 육성이 취업하고 연계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간에 얼마나 애쓰셨을까 하는 이런 내용을 먼저 전달해 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3학년 학생들을 스마트팜에 연계돼서 인턴제를 지금 도입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예, 실증 기업과 연계해서 인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로 결국 고흥산업과학고 학생들이 드론학과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팜에 관련된 학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대치를 가지고 학교에 입학했을 텐데 결국 취업하고 연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상실감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스마트팜 전문가 인재 육성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저희가 이 부분은 반드시 적극행정으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돼야겠다. 이런 말씀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뜨거운 이슈가 745쪽 관련해서 수직농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스마트팜과 수직농장의 차이점이 뭔가요?
일단 수직농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은 확실한 성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대치가 있고 연구해야 될 수직농장이고요. 좁은 땅에 층수를 좀 올려서 도시형에 맞는 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농장을 또 혁신밸리에 하는 이유가 일반 농장만 있고 수직농장 시설이 없다 보니 학생들도 교육하고 교육생도 교육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스마트팜은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죠? 사물인터넷, AI 자동화 기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수직농장은 건물의 벽면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수직적으로 작물을 키우겠다는 이야기인데 종류는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수경으로 재배하는 것도 있고 공중 재배도 있고 아쿠아포닉스 재배 방법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성공하는 청년 농부들 제가 농업 채널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고충에 했고요. 앞으로의 어떤 미래식량 산업은 스마트팜과 수직농장이 관건이라고 이렇게 호평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컨테이너 스마트팜 수직농장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이 부분들이 우리 고흥군의 청년들도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해 주시고요. 아마 이것이 성공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은 어차피 기후위기 이상 고온에도 문제가 있고 이상 저온에도 문제가 있고 식량의 위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농장 교육 환경 사업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너무 잘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스마트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현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기본 현황, 2024년 주요업무평가, 251페이지 2025년 업무추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9억 3200만 원을 모금하여 2024년 말 기준 누적 금액은 21억 610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기부 자원 네트워크 조성과 교차기부 활성화 등으로 기부 자원 지속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기부자들의 정기적인 기부를 유인할 수 있는 고흥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하고 일반 기금 사업뿐만 아니라 고흥의 문화 자원을 활용해 기부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지정 기부 사업비 모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주민 주도형 마을 활력 UP 프로젝트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이 종료된 45개 마을에 2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자치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59페이지, 생산부서 보관 기록물 전수조사 및 기록관 이관입니다.
부서별 기록물 보존 현황을 전수조사한 후 보존기관별로 분류하고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폐기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256페이지, 일-가정 균형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입니다.
일과 육아가 병행이 가능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 자녀 교육 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자녀 수능시험일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일과 삶의 균형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휴일 근무에 따른 포상휴가 확대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직영화입니다.
기존 위탁으로 운영되었던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지역에서 생산하는 식재료 구입과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직원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식당 운영 준비 후 3월 4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메뉴 개발과 급식 개선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59페이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소송비 지원 등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260페이지, 신규 공무원 고흥 사람 만들기입니다.
월세 지원, 관사 운영 등으로 신규 공무원만의 특전을 제공하고 고흥투어, 소통망 운영 및 인사 상담 등으로 신규 공무원의 조기 공직 적응과 고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전자 공무원증 발급 및 모바일 조직도 운영입니다.
전자 공무원증 발급을 통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해당 앱 기능 중 모바일 조직도를 활용, 실시간 비상 연락망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는 추후 행안부 승인 후 발급 계획입니다.
262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확대입니다.
휴직, 파견, 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특수 분야 전문가 채용을 통하여 군정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정기 채용과 수시 채용으로 결원 발생 및 신규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63페이지, 필수 채용 소수 직렬 공무원 처우 개선입니다.
채용률이 낮은 필수 채용 소수 직렬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 분야 공무원의 성공적인 조직 안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임용 5년 이하 정원 10인 이하 소수 직렬 공무원이며 승진 기회 확대, 직무교육, 특별복지포인트 등으로 복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찾아가는 군민과의 지역발전 토론회입니다.
올해는 2월 7일 점암면, 영남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읍·면의 지역발전 토론회를 완료하였으며, 고흥읍과 두원면은 오는 28일에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은 4월 2일 고흥군의회 의원 재선거 이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265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원 인력풀 데이터베이스 확대 운영입니다.
위촉위원 발굴 한계를 보완하고 위원회 구성 대표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우리 군 홈페이지에 인력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위원회 인력풀 데이터베이스를 세올 게시판 등에 공유하여 각 부서에서 위원 위촉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군·경찰서·교육청 자치경찰사무 협업입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주민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위해 드론합동순찰대 운영과 자치경찰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사무 발굴, 군민 안전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마을당 3년간 500만 원씩 지원하는 주민 주도형 환경 및 경관개선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금년에는 35개 마을이 신규 신청하여 2∼3년차 포함 125개 마을에 사업비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8페이지 출향 향우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관계 강화입니다.
출향 향우와 교류 확대를 위해 향우회장 간담회 추진과 온오프라인 정보 교류, 고흥 출신 출향인 지속 발굴 인적 자원 확보하고 고향 방문 행사 및 군정 소식 공유, 긴밀한 소통 관계 유지로 향우 자긍심 고취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주민행복 UP 공익 UP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체 재원만으로는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 법정 사회단체와 주민자치센터 등 10개소에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워라밸을 책임지는 든든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 지원에서부터 자기개발, 건강관리 지원 등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출근하고 싶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271페이지, 공직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교육, 직급별 맞춤형 직무 역량 교육, 직원 심리 치유 힐링 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72페이지, 공정한 인사 운영 및 경쟁력 있는 조직력 관리입니다.
군정 현안 추진과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한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신뢰받는 인사 행정 구현과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실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승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승욱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56페이지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있죠? 두 분 공무원이면 두 분 다 해당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다 해당되죠?
그다음에 초등 자녀 교육시간 신설 이걸 보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8세까지는 아동 돌봄 시간을 2시간을 받는데 9세∼10세까지는 이 시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신설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돌봄 시간을 2시간씩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가 애들에게 부모들이 제일 필요할 시간이죠?
최대 12개월이면 1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1일 최대 2시간으로 실효성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출근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젊은 직원들은 한 4시부터 2시간 땡겨서 그렇게 많이 활용합니다.
아침에 늦던가요?
예, 아침에 늦게 오던가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출근하고 가면 출근 시간 빼고 퇴근 시간 빼면 2시간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그렇게 시간을 확대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시간도 상당히 큰 신설이다 보니까 의미가 있고 좀 더 지켜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만의 어떤 방침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맞춰서 확대하게 되면 또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법에서 2시간으로 정해진 겁니까?
2시간 권고사항이라서 2시간으로 했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시고요. 결과를 봐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명숙 의원입니다.
265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원 인력풀 DB 확대 운영 건에 관해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첫째는 인력 부재 그리고 중복위원회 적용을 조금은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행자위에 있었을 때 각종 위원회의 인력풀에 관한 그런 운영 건을 고흥군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시죠?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재 자료를 조금 살펴봤어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업데이트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에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위원회 수가 10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4개로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정말로 한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게끔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해서 다양한 어떤 인력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2024년 해서 우리 군에서는 21억 6100만 원 정도 모금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고향사랑팀에서 홍보 부스도 전국 어디가 되더라도 달려가서 홍보 전단지도 배부하셨고 부스 운영도 하셨고 그간의 노고에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고향사랑기부에 관련된 서포터즈 운영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좀 더 활발하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인이 기부하는 금액도 지금 상한이 됐죠?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요. 그리고 지정 기부도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 주도형의 고향사랑기부제였다면 지금은 민간 플랫폼까지 확대할 수 있게끔 열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 주도의 기부보다는 민간을 통한 기부가 더 효과가 있고 또 직원들의 본연의 업무도 더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2월 초에 민간 기업인 공감만세라는 위기브하고 저희가 먼저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중요한 것은 답례품의 발굴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백화점 나열식의 이런 어떤 기부 물품이 아닌 정말로 고흥군다운 답례품 발굴이 갈 곳이라고 생각드는데 이 부분도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시죠?
예, 작년까지는 우리 고흥에 쌀이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을 겨냥해서 답례품에 거기에 선호하는 제품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내가 낸 기부금이 지정 기부를 하면 정말로 건물이 올라가서 고흥군에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없으니 소아청소년과 신설되는데 내 기부금이 한몫했다는 그런 어떤 기부자로서의 자긍심도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성 제고일 것 같아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기부금에 대한 어떤 투명성 그리고 사용처를 정확하게 공개해 주는 것도 아마도 신뢰 회복에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티끌 모아서 태산을 만드는데 이것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는 기본 생각은 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말의 의구도 없게 저희가 연말이면 공개해서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경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석 의원입니다. 260쪽에 신규 공무원에 관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신규 공무원이라고 해서 3년 차 이하라고 해놨잖아요. 몇 명이나 해당이 되는가요?
보통 신규로 1년에 한 5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150명 정도네요. 이 150명 정도가 관내, 관외 다 포함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관외에서 오신 직원들하고 관내 직원들하고 비율 나눠보셨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재무과에 있을 때 그 데이터를 봤을 때 관외가 의외로 많아서 그 친구들을 고흥에 안착시키고 고흥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원 공동주택 마련을 같이했던 부분이 기억납니다.
그러면 많다면 50%가 넘는 분들이 관외에서 사시다 온 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주거일 겁니다. 여기 낮은 급여도 이제 문제지만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주거 문제인데 주로 보니까 본인들이 월세로 살고 그러시잖아요. 보통 물어보면 월세가 40만 원, 50만 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20만 원을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인구정책실에서 이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는 제외가 되고 중복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밑에 보면 인구정책실 지원하는 청년 월세가 있네요.
지금 1∼2년 차는 인구정책실 지원 정책으로 같이 하고요. 3년 차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 보려고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부분이라 중앙부처에 어떤 협의도 거쳐야 되고 공직선거법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상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혹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가 좀 아쉬워서 일몰해야 될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년 차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20만 원 지원은 받네요?
고흥의 청년들은 다 받는데요.
거기에 공무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다 받죠?
예, 다 받습니다.
거기 보면 관사 운영 예정인 것 같은데, KT 사택 16실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예, 거기는 개관해서 이름을 흥양관으로 지었고요. 1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1실 2인인가요?
예, 방이 2개고 거실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16실은 다 찼어요?
경쟁률이 심해서 지금 16실 다 찾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얘기일 수는 있는데, 두 사람이 한방에서 기거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 생각에도 아무래도 혼자보다 둘이 더 불편할 건데 저렴한 가격에 같은 조직에 있는 동료니까 서로 간에 배려하고 같이 기거하는 방법으로 권고해서 마음 맞은 사람끼리 같이 방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적응이 도저히 안 되겠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룸메이트는 본인들이 서로 이렇게 선정해서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추첨하려고 했는데 1차적으로는 좀 마음 맞으신 분들끼리 들어가고 아니신 분들은 추첨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첨자들이 좀 문제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44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보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그건 지금 단순한 계획이에요? 아니면 진행사항인 건가요?
제가 재무과장 할 때 진행 사항으로
어디 매입해서 공사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닙니다. 매입 물건에 대해서 지금 고흥읍에 물색해 놨던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신규 공무원이 5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다 대응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했을 때 그런 사택을 들어가려고 원했을 때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만원주택 건립하게 되잖아요. 거기도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일단 조건을 어떻게 잡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조건에 부합한다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녹동에 만든 고령자 복지주택도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를 같이 넣을 계획이다 보니까 앞으로 공공임대 건축물이 준공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녹동의 고령자 주택이 무슨 과였죠?
종합민원실이라고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이었죠? 거기가 150실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거기를 이제 들어오는 것이 기본 구조 같은데, 그분들이 들어오고 나머지 공간을 우리 청년에게 좀 주라 그랬는데 이 비율을 좀 늘렸으면 어떨까 이건 정책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거기가 꼭 65세 이상만 들어오라는 건 아니죠? 명칭이 고령자 주택이기는 한데 그래서 보니까 1층 같은 데는 또 뭐, 뭐 이렇게 복지센터라 그래서 취미 활동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우리 또 현대병원 옆에 또 뭐 있잖아요?
요양원하고 또 하나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차로 운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 가면 각종 취미생활, 요가생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대규모로 해 놓고 여기 건물에다가 그런 걸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차도 운행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은 좀 빼고 우리 청년들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게 그렇게 좀 해보라는 주문을 한번 제가 했는데 한번 과하고 협의해서 여기는 매년 이렇게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그 사람들 수요에 보충해 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44실 이렇게 지어서는 어렵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그 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우리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200여만 원 월급 받아서 세 주고 뭣 주고 다 어려움을 그런 걸로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거 문제만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3인)
행정과장 김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
스마트팜사업소장 이명숙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상태
전문위원 김삼룡
전문위원 송재문
전문위원 송인호
의사팀장 이정묵
○기 록
김태성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의 원
의 원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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