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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임시회) 제6호 고흥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고흥군의회사무과
2025년2월24일(월) 오전 9시30분
- 의사일정
- 1.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가. 건설과
- 나. 농업기술센터
- 다. 보건소
- 라. 분청문화박물관
(09시30분 개의)
라. 분청문화박물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계획 25건, 2025년 공모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9페이지, 기본 현황부터 651페이지 2025년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입니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광주~고흥 동강까지 53㎞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부 예산 3억 원을 반영하여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 건의하여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해안도로 전 구간 사업 추진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와 연계한 고흥 일주 해안 관광 도로망을 구축하여 관광 활성화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도 6개 구간 중 3개 구간은 현재 공사 추진 중이고 1개 구간은 설계 중에 있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겠으며, 중장기 계획으로 반영된 2개 구간에 대해서도 전라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단기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복합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해창만 오토캠핑장 인근 유휴부지에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온 가족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어린이 놀이터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토목, 조경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실내 놀이터는 2월 중 준공하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도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양읍 봉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쇠태한 원도심의 활력 회복과 지역 및 역사 자원을 활용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작년 10월 공모 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분석 보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두원면 두곡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와 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을 2028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농림부로부터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2026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고흥군 농산어촌 개발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고흥군 일원에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개발 기틀 마련 및 농어촌 활력 프로그램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제안공모 발주 등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8 페이지입니다,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입니다.
벌교역∼녹동역까지 철도망 구축을 통해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9월 국회에서 사전 타당성 및 발전 전략 국회 토론회를 비롯하여 군민 토론회,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국토부 등 관련 부처를 수시로 방문 건의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고흥∼봉래 간 우주 발사체 국가산단 연계 도로 추진입니다.
2030년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준공 시기에 맞춰 고흥∼봉래 나로우주센터까지 안타까지 4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23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의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게 적극 대응하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고흥 관문 상징물 설치입니다.
고흥 진출 관문에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계획 노선 검토에 따라 국토부와 관문 상징물 설치 위치를 협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건설 계획 노선이 확정된 이후에 관문 상징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국도 15호선 동강 한천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2022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에 반영된 총사업비 120억 원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2025년 2월 4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3월 중 현지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행청에 적극 협조하여 한천 교차로 개선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황금유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입니다.
국도 27호선 풍양면 한동리 도로변에 휴게소를 설치하여 유자축제 등 문화 행사와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기반 조성 설계 및 건축 계획 용역 중으로 6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에 기반 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거금대교, 팔영대교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거금대교에 40억 원, 팔영대교에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팔영대교 야간경관 조성은 2024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1월 경관 조명 연출 시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금대교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은 2월 중 관급자재 총괄 및 1차분 계약 추진 계획으로 도비 보조금 잔여 사업비를 건의하여 12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고흥읍, 포두면 등 4개 구간 1.8㎞에 보행로 신설과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구간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도심지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고흥읍 14개소와 도양읍 10개소에 699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양읍과 도화면 소재지의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도심지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도시 지역 내 노후, 파손, 침하된 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고흥읍 등 9개 지구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 대상 사업으로는 14개 지구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귀갓길 안심등 설치입니다.
고흥읍 등 16개 읍면에 전기 설비 설치가 어려운 좁은 골목길 등 가로등 불빛이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355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은 1월 중에 신설 및 교체 대상지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에 물품을 구입하고 3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대서면 일원에 43억 4500만 원, 두원면 일원에 45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서 권역은 2024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원 권역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마을별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생산 기반 확충,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도양 매동마을과 동강 옹암마을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회관 리모델링 및 도로 확포장 등을 실시합니다. 도양 매동마을은 현재 공정률 50%이고 동강 옹암마을은 계약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영남 우두∼포두 옥강 국도 77호선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21년 12월 익산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를 지속 방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사업은 717건에 155억 3600만 원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생활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추진입니다.
16개 읍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재포장 등 위험도로 88개소를 정비하여 도로 안전사고 예방 등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도화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상반기에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입니다.
버스 승강장 6개소 신설과 16개 읍면 승강장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입니다.
야간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을 위해 7억 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유지보수 및 신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6개 읍면 가로등 1651개 보안등 1만 4050개에 대하여 연중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보안등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준법 역량 강화입니다.
건설업체 관계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컨설팅 실시와 함께 관련 규정 등을 수시로 안내하여 법규 위반 행정 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건설 산업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진 중인 공모사업은 총 4건에 사업비는 국비 포함 115억 3500만 원입니다. 4건 중 앞서 주요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3건은 생략하고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에브리데이 안전안심 동두산 힐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주민역량 강화 사업 추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자발적 사업 참여 유도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공모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1억 92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힐링 산책로 정비, 편의시설 보강, 보행 환경 조성 및 운동 프로그램 시범 운영입니다. 지난 2월 17일 도양읍 주민협의체와 사업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으며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사회적 약자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승강장 재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예산 확보에도 좀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곧 있으면 따스한 봄이 오죠? 그러면 고흥의 고흥만 벚꽃축제에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이 다녀가십니다. 그곳에 바로 있는 에동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저희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고흥의 얼굴이고요. 고흥 관광의 척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동마을에 한번 나가셔서 현재 주차장이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올 손님 맞이하실 때 정말로 쾌적한 고흥군의 정류장을 선보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상행선 정류장은 두원면에 소재돼 있는 9개 마을과 점암면 상신, 용강 총 14개 마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현재 고흥전통시장에서 다이소까지 가기까지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나 주민들께서 정말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들고 가기 힘들면 머리에 이고 가시고요. 이고 가시기 힘드시면 메고 가십니다. 현재 버스 정류장에 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중앙도서관과 태권도 그리고 스쿨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지구인데 한번은 집행부에서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행선 정류장 이전 건에 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박경석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명숙 의원님께서 이쪽 구간도 포함해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이쪽 구간은 말씀을 안 하셔서요. 포두, 도화, 점암, 영남 이 권역에서 올라오는 데가 동초동학교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동초등학교 지나서 하차하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지나면 터미널이에요. 그런데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노약자분들이 주로 많으신데, 동초등학교에서 하차해서 전통시장을 진입하기도 거리가 멀고 또 터미널에서 하차해서 또다시 거기로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 무거운 짐들을 들고 다니시는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저번에 우리 팀장님께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어요. 인도 위에다가 플라스틱 의자라도 좀 중간중간 놔서 먼 거리를 보행하는데 쉬었다 갈 수 있는 것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지금 인도 자체가 폭이 좁아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제가 보성 쪽에 가도 우리하고 인도의 넓이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한 의자는 폭이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우리 보통 보면 경기장에 가면 그 왜 이렇게 3개, 4개 세트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의자 없습니까? 그것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터미널에서 내려가다 보면 교량 건너가면 그 넓은 공간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라도 우선 설치해서 이분들이 보면 짐 들고 가다가 힘드니까 중간에 한 1∼2번 쉬는데 남의 점포 앞에 쪼그려 앉아서 쉬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그렇게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그런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황금유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관련인데요. 이번에 우리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언뜻 보니까 황금유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예산 사업을 한 10억 원 정도 삭감해서 민생예산지원금을 준다고 건설과에서 그러셨더라고요. 현재 그러면 소요 예산을 보면 총 90억 원에 국토부가 20억 원, 환경부가 15억 원, 군비가 55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올해 예산이 얼마가 잡혔는데 그렇게 삭감된 건가요? 또 하나 국토부 환경부 군비 중에 어느 예산이 지금 국토부 환경부 국비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몇 건의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 1만 5701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마을이 완벽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마을들도 종종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과의 관계가 원활한 마을들은 이런 것이 잘 됩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마을 중에 내가 이 집 앞의 가로등을 유지보수 해 달라고 마을 이장을 통해서 신청해 달라고 하니 마을 이장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을 이장님들이 면사무소에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가 되어야 할 수많은 가로등과 보안등들이 유지보수가 몇 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을 본 의원도 종종 확인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신설이야 아까 그런 절차를 가지고 간다면 새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은 한번 업체를 통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좀 마을의 유지보수나 교체에 관련된 가로등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좀 가지고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수리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가로등 밑에 번호가 전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 전산 시스템에 고장 신고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발견하신 분이 읍면 사무소나 군에 직접 전화하시면 저희가 그 시스템에 올려서 순차적으로 용역 업체를 통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는 사실 가로등이 노후된 것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2∼3개월이면 바뀝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못 하고 고장이 난 것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노후 정도에 따라서 관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흥군 의원이지만 지역구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구 예산을 삭감했어도 당부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과 삭감된 내용을 이야기도 안 하고 질의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고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추경에 세워져도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구 의원님들과 본 의원과 지역구 의원님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 넘어갔는데 꼭 추경 예산에 편입시켜서 사업이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정말 원도심 다 불 꺼져 가는데 그런 사업이라도 하나 들어와서 또 유자축제와 연계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의 염원이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3번째 질문한 것 같은데요. 보안등,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는 대체로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참 잘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고흥군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이 몇 개 설치됐는지를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해양수산과나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5개 등이 있다. 4개 등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가로등 숫자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건설과 얘기는 아니고요. 가로등 전기료를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각 부서를 보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은 가로등을 소유하고 있는 과에서 현재 보유 현황을 달라고 그러는데 5개밖에 없다고 보유 현황이 와요. “그러면 전기세를 안 주고 켠 건지.” 그래서 의장님 지금 건설과에서 주신 것하고 다시 한번 건설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가로등 유지관리 하고 있는데 자료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흥군에 있는 타 부서까지 가로등 현재 보유 현황, 그리고 전기세 납부 실적 현황 그 2가지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건설과도 이 앞에 해 주셨는데 뭐가 빠졌냐면 전기세를 월정액으로 준 건지 아니면 계량기로 해서 준 건지 그 부분이 명확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월정액으로 주면서 전기를 안 켜놓은 곳은 전기세만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가로등 켜지 않고 전기세만 줘버린 그런 경우는 순수하게 군비 낭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계량기를 통해서 전기를 쓰면 가로등 전기세를 주는 데가 있고 계량기 없이 월정액으로 켜든 안 켜든 전기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2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만 하게 되면 적게는 40억 원, 많게는 한 100억 원까지도 사업비가 투여됩니다. 하긴 하는데 이것 유지보수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전기세며 상수도, 공과금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준공했던 남양면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1가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을 했을 때 국비를 매칭해서 지방비도 투입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익성은 있는 사업은 안 되죠? 커피숍을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느 정도 한 70% 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농사철이 됩니다. 농사철이 되면 논에 또 물도 받아야 되는 실정인데 대부분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걸 좀 힘들겠지마는 농경지에 들어가는 쪽에는 사업 부서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어디가 농경지고 아니면 조금 늦춰져도 되는 건데 보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일모레 농사철인데 아직까지 공사도 시행 안 하고 또 농경지가 나중에 가을 추수가 끝나게 되면 연기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봄의 문턱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빨리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재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외에 전 부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유 현황과 전기세 납부 실적 현황 그리고 계량기 전기료에 대한 월정액 구분을 해서 계약 사항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정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 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32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 후 공모사업 현황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은 주요 업무계획에 중복되므로 주요 업무보고 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8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디지털 농업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최신 농업기술과 각종 교육,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9쪽, 농업인 상담소 현장 애로 기술 실증 과제 발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동부, 북부 상담소와 연계하여 현장 중심 당면 영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농업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현장 실증 과제 발굴 및 실증 시험을 추진하여 생산성과 경제성 있는 시험 사업을 농업인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690쪽, 청년 농업인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우리 지역을 선도할 청년 창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이와 연계한 후속 지원 사업으로 마케팅, 판로 개척 등 브랜드 고도화를 위한 청년 농업인 스케일업 지원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691쪽, 지역 유망작목 육성 농업인 맞춤형 특화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선도 농업인 현장 강사를 활용한 품목별 생육 단계의 체계적인 교육 운영으로 지역 특화 유망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양액 및 복합 환경 관리 등 딸기 지역 특화 단계별 교육 4개 과정 8회, 샤인머스켓, 두릅 등 지역 유망 작목 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10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2쪽, 농업기계 현장실습 및 재해예방 안전교육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현장실습 및 및 안전사용 기술교육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 기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용 굴삭기 등 농기계 실용기술교육 4개 과정 2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대 농기계 60종 350대를 대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임대 농기계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농촌지도공무원 전문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농업 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보급 확산을 위해 농촌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연구회 과제 활동 등 농업 현장 문제 해결 전문지도 인력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 1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추진 등 체계적인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하여 농업 현장 전문가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94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금 지원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 독립경영기관에 따라서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 농업인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5쪽, 후계농업경영인 단계별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정착, 성장, 발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계 농업인 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육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청년 농업인 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6쪽,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고흥 미래농업대학은 총 20회, 50명을 대상으로 현장 사례 중심 이론 실습 병행 교육을 3월부터 추진하겠으며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본소와 16개 읍면 순회 교육 21회를 177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GAP 인증을 위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교육 3회, 도 단위 전문교육 5개 과정 3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장 맞춤형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을 15회 600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 신규 농업인 성공정착 단계별 기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신규 농업인 및 귀농인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재배기술 정착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16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선도농가와 매칭하여 현장에서 배우는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5개소를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698쪽, 지역농업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 1605명으로 이들을 우리 군 농업인의 핵심 주체로 중점 관리 육성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행사 지원과 과제 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직화 역량 배양을 위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27개회를 대상으로 과제 교육 및 컨설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9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순회수리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밭농업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현재 본소와 북부지소, 동부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90종 52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임대료 50%를 감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희망 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여 농업인 수요에 맞는 농기계가 임대 사업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숙기별 맞춤형 우수품종 전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지역 우수품종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등 3개 사업 3개소 105㏊를 대상으로 벼 숙기별 우수품종 생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립종 벼 지역 적응 실증시범포 운영 등 4개 분야의 지역별 맞춤형 품종 선발을 위한 자체 실증 시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2쪽, 원예특작 신소득 작물 발굴 및 스마트 재배 기술 지원입니다.
작년 곤드레 취나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실증 시험을 통해 경제성이 우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관내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자 곤드레 유공부직포 피복 재배기술 시범을 10㏊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이상 저온에 의한 화훼류 생육 불량 등 환경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꽃 양묘장 고품질 안정생산 온실 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1개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3쪽, 치유농업자원 활용 체험·관광 서비스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유 농업 및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치유 농장 대표 모델 육성 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관내 치유농업 경영체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과정을 18회 운영하여 체계적인 치유 서비스를 내방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4쪽, 주아마늘 우량종구 보급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자체 마늘 종구 생산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 증식포에서 생산된 종구를 113농가에 공급하여 1차 증식단지 56.3㏊를 조성하였고 주아마늘 재배 전문농가 육성을 위한 마늘 우량 종구 증식포 5㏊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종구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량종구 보급 차액 지원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5쪽 농경문화 활용한 마을단위 소득화 모델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풍양면 양리마을을 대상으로 2년간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1년 차에는 농경문화자원 발굴 및 자료화, 공간환경 기본계획 및 통합 매뉴얼을 수립하였고 농경문화 체험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 내 우물터 공간 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시, 체험, 판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 공간환경 디자인을 조성하고 유자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6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입니다.
드론 방제 시 비산을 줄이고 농약 방제 효율을 높이기 위한 AI 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을 1개소 10㏊에 보급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 및 논 재배 환경 개선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재배관리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해 보급종 구입 가격의 일부를 차액으로 지원하겠으며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단을 운영하여 영농 부산물의 파쇄 지원과 저탄소 실험 및 우리 지역 산불 예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07쪽, 농작물 병해충·기상재해 선제적 대응 강화입니다.
병해충 피해 경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병해충 관찰 및 예찰포 17개소를 운영하고 공적 방제 및 돌발 및 검역병해충 사전 방제를 위해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등 3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작목에 대한 순회 예찰을 강화하여 병해충 적기 방제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8쪽, 영세농 소규모 스마트농업 맞춤형 기술 보급입니다.
디지털농업 확산과 딸기 우량묘 생산 보급 체계 확립을 위해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딸기 우량묘 생산 온실을 운영하겠으며 노지 채소 노동력 절감 및 기계화율 증대를 위한 양념 채소류 생력 기계화 장비를 10㏊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안정생산 및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국내 장기성 농업용 피복제 활용 기술 등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9쪽 한우 사양관리 및 축사 환경개선 기술 보급입니다.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논 이용 양질 조사료 연중 재배 기술을 1개소 2.5㏊에 보급하겠으며 소 조기 임신 진단 키트 등 한우 번식 후 사육 농가에 맞춤형 과학영농 3개 분야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사 환경개선 및 스마트팜 기반 구축을 위해 냄새 저감 미생물 생산 실증 등 3개 사업 8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710조 과학영농 기반 정밀농업기술 지원입니다.
고흥군 먹거리 안전성과 농산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 과학영농 기반을 구축코자 작물용, 축산용 미생물 250톤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검정실을 운영하여 친환경 인증 공익 직불제 등을 위한 토양 정밀 검정 1만 600점과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400건을 실시하겠으며 감자, 마늘을 대상으로 생산 보급체계를 구축코자 조직배양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농축산업 경영개선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입니다.
우수경영체 육성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농축산업 전남 탑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 등 2개 사업 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농작업 일터를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생활화하고자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강화 등 4개 사업 4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부터 유자연구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밭작물 가공제품 개발 기술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밭작물을 가공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도라지 조청, 흑마늘 콜라겐 젤리스틱, 2024년에는 유자슈, 흑임자 다쿠아즈, 알로에 제품들을 상품화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밭작물 가공 활용 제품화 시범사업을 4개소에 추진하겠으며 농가 가공 창업 및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을 2개 과정 2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714쪽 고흥유자 생산량 증대 신기술 실증 시험연구입니다.
유자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생산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유자 동해 예방 및 시설하우스 재배 경제성 분석 연구 등 4개 분야의 시험연구를 추진하겠으며 우량 묘목 생산 최적 조건 규명을 위한 재배기술 및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과실 착과 통한 생산량 증대와 병해충 관리에 적합한 다축형 재배 수형모델 실증 연구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5쪽, 아열대 과수 현장실습 및 원예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아열대 과수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육 단계별 재배관리 현장실습 교육을 3회 추진하겠으며 농가 우량묘목 번식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이론실습교육을 4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과와 연계한 스쿨가드닝 및 원예활동을 3개소 추진하겠으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원예 치유 부스를 운영하여 원예 체험 프로그램을 관광객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 수출용 프리미엄 유자 생산단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올해에는 이상 재해 극복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3개 사업 6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유자제품 수출 증가에 따라 수출 전문 유자 재배단지를 3㏊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면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자 병해충 방제작업 편의성 제고 및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유자병해충 스마트방제 시범을 6개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7쪽, 유자 생산량 예측 관찰포 운영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유자 작황을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자 생육 단계별 관찰포 12개소를 운영하겠으며 겨울철에는 동해 예방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한파 사전 안내 및 관리 요령을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발생 사전 예찰을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반 3개 팀을 구성하여 16개소의 관찰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18쪽, 지역 농산물 활용 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입니다.
농식품 가공기술을 이용한 상품 다양화를 위해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특색 있는 유자가공상품 개발을 위한 프리미엄 유자가공제품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로코노미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 업체와 협업을 통해 마케팅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19쪽, 기후변화 대응 유자 신품종 선발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자 우수 개체 신품종 선발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우수 개체를 수집하여 고흥지역 재래종 우수 개체 4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씨가 기존 재래종 대비 4배 적은 우수 개체를 품종 출원할 예정이며 품종 등록을 위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유자 무독묘 및 우량품종 유전 자원 접수 3000 개체를 생산하여 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720쪽, 국내육성 고품질 신품종 완전단감단지 조성입니다.
국내 육성 단감 신품종을 활용한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단감 전문 수출단지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완전 단감 신품종인 감풍과 봉황에 대한 통상 실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국내 육성 고품질 신품종 완전단감 재배단지 2.5㏊를 조성하겠으며 점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21쪽, 특화작목 연구단지 운영입니다.
시설하우스 16동, 노지포장 2.6㏊ 기타 아열대 농업관 등 총 6.6㏊ 규모의 포장에서 우리 군 주요 작목인 유자, 석류 등 지역 특화작목과 애플망고, 백화과 등 아열대 작목 실증 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축제에 활용한 유자, 석류, 전시용 분화를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 및 외부 관광객 견학에 대비한 아열대 농업관, 치유 농업관 등 견학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2쪽, 소득 유망 과수 안정생산 육성 시범입니다.
지역 특화 과수 산업 활성화와 과원 환경관리 기술 보급을 통한 과실 안정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용 복숭아 선도유지 신기술 적용 시범 등 2개 사업 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 과수 동해 예방을 위한 엽면 시비용 요소비료를 관내 유자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여 꽃가루 발아율 검사 등을 지원하여 수정률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3쪽, 지역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및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기술, 라이브커머스 활용 온라인 농식품 판매 실습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쌀, 밀 소비 촉진 전문교육을 2개 과정 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 농산물 이용 향토 음식 교육을 5개 과정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미디어 방송 장비를 활용한 온라인 직거래 판매 등 농식품 판매 확대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팀장 최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농업기계팀장 최민호입니다. 굴착기 교육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약 20명, 하반기에 20명 이렇게 40명을 3일 간격으로 3주씩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시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굴착기를 몰 있거나 아니면 급하게 굴착기를 빌려야 될 때 저희가 상시 교육을 해서 충분히 굴착기를 이용할 정도로 교육이 됐다고 인정되면 교육 이수로 해서 기계를 빌려 드리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농업용 기계 같은 경우는 면허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면허증 없는 과정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으러 오는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계팀장 최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연령층은 다양합니다. 여성분부터 한 70대 후반까지도 이렇게 교육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30∼40대 50대에도 많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스마트팜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만 연락을 못 받으셨나 보네요. 스마트팜사업소에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현장실습교육을 하셔서 3톤 미만인가요?
(○농업기계팀장 최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1톤 미만입니다.)
1톤 미만은 교육을 통해서 장비를 임대할 수 있고 또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 기계 장비로 등록되어 있는 굴착기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스마트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구정책실 일자리팀에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아까 말했던 연세를 드신 분이나 여성분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농업용 굴착기를 쓰시면 되는데 우리 3∼50대는 이왕이면 현장에서는 1톤 굴착기 많이 안 써요. 현장에서는 결국은 전부 다 공투 이상급을 쓰고 그래야 작업의 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기술자격증과 연계한 교육을 하자고 해서 제가 그걸 최종으로 인구정책실 일자리창출팀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서 시험장을 유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40여 명을 교육하시되 거기에서 아까 말했던 1톤 미만은 굳이 아니더라도 좀 건설기계장비 쪽 젊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인구정책실 일자리창출팀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계팀장 최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4페이지 695페이지 연결해서 지금 우리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금하고 지금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이 작년에 매우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선발은 많이 했으나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모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고흥군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소장님 외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답변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식 요청을 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일부러 이야기하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득하고 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주재균 답변 보조석에서 - 농촌지원과장 주재균입니다. 방금 고건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문제돼서 실질적인 문제점은 지금까지 선정되면 먼저 일을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이 되든 간에 먼저 사업을 시행하면 시행한 순서대로 그 사업 자금을 지원했었는데 작년에 계속 정부 정책으로 5000명 2025년까지 양성인데 숫자는 계속 늘고 정부 예산은 계속 동결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돈이 부족했습니다. 한 2년 동안 돈이 부족했었는데 금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작년 하반기에 방금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순위를 매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 진행을 했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금년에 순위에서 탈락해 버리니까 자금을 못 받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해 보자고 했는데 마침 그 시기에 전국적으로 농민단체, 청년단체, 국회 이렇게 의원님들 다 지방에서 해 줘가지고 그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죠. 아직 추경에 반영될지도 모르는데 해결이라고 하면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주재균 답변 보조석에서 - 아니요. 그 부분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은 안 됩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도 이미 몇 군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목 변경해서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군 같은 경우는 2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2명 구제된 걸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선발된 모든 인원들은 아무 문제 없이 다 자금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주재균 답변 보조석에서 - 일단 순위는 우리가 15명까지 해서 전국으로는 한 20%입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한 47% 정도 배정받았고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 2번 나눠서 자금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초에 작년 말 금년 초에 일어났던 그 부분은 좀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후계농업경영인이 선정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주재균 답변 보조석에서 - 당초는 2월 3일까지였는데 3월 2일까지인가 조금 신청 기간이 연장돼 있습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그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주재균 답변 보조석에서 -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공표가 돼 있습니다.)
없을 걸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없게끔 해야겠죠?
(○농촌지원과장 주재균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결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그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청년 창업농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못 해서 매우 애로사항들이 많고 물론 고흥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팀장 김경민 답변 보조석에서 - 지원기획팀장 김경민입니다. 올해 일시사역 근로자는 총 지금 10명 선발됐습니다.)
10명 선발했습니까? 매년 그 수준인가요?
(○지원기획팀장 김경민 답변 보조석에서 – 예, 맞습니다.)
계약직은 따로 행정과에서 선발해요?
(○지원기획팀장 김경민 답변 보조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일시사역 선발 기준, 선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발 기준하고 최근 3년간 일시사역 선발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팀장 김경민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 MZ 세대들이 요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브런치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간편 요리에 대한 이런 어떤 교육도 좀 활성화되고 그래서 민이 기술센터 오셔서 다양한 어떤 쌀을 이용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을 이용한 교육, 이런 대상층들이 정말 확대되었을 때 쌀 소비 촉진도 되고 가루쌀에 대한 인식도 변화될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주무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요. 교육 어떤 활성화 방안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다양한 계층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5마력 기준 이상으로 한 25대 정도요?
농기계 임대 기계 중에 트랙터가 제일 고가의 장비죠?
(○농업기계팀장 최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거의 제일 고가에 속한 기종이라고 봅니다.)
대략 보면 고가의 장비죠? 트랙터는 기종에 따라서 배달까지 해 주죠?
(○농업기계팀장 최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25마력은 자가배송이고요. 그 이상은 다 배달입니다.)
여기 보면 운반 서비스가 작년 기준이에요. 200건이에요. 그럼 이것 전부 트랙터로 봐야 됩니까?
(○농업기계팀장 최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아닙니다. 트랙터 외에도 로더라든지 몇 가지 1톤 차에 실을 수 없는 기종들은 저희가 운송하고 있는데 로더하고 트랙터가 대부분입니다.)
10∼20% 그러면 아까 160건 중에서 자가 배송이 10∼20%면 한 20~30건은 그렇고 어쨌거나 한 140번 정도는 우리가 배송해 준다는 계산이에요. 단순 계산으로 하면요. 그러면 트랙터가 25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운영해 보면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농업기계팀장 최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농번기철 기준으로 하면 거의 2∼3주씩 밀려서 임대가 나가는 정도)
100%로 봐야죠? 트랙터가 항상 부족해요.
(○농업기계팀장 최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예, 맞습니다.)
같은 시기에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 이것 하루 빌려주죠? 1일∼3일까지죠?
(○농업기계팀장 최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3일까지 임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려주면 그분이 하루에 작업량이 몇 시간 정도라는 것 거기에 체크합니까? 표시가 되죠?
(○농업기계팀장 최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표시는 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체크는 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왜냐면 하루 빌려가서 그 사람이 몇 시간 정도를 작업했는지 이건 데이터를 우리가 구축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농번기철에는 3주씩 이렇게 대기자들이 밀려있는데 빌려가서 1시간 작업할 걸 하루 종일 세워놓는다면 정말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농업기계팀장 최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그런 것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1시간 작업할 걸 보통 9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빌려가는데 1∼2시간 쓰려고 하루 종일 세워놓으면 다음 사람들이 쓰고 싶어도 그 사람이 빌리는 날 아니면 예약된 날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동률을 높여보자, 가동 시간을 높여보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어차피 동네까지 끌어다 줄 것 우리 전문직 좀 채용해서 농번기철에 다 털어주고 오자는 얘기를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체크해서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1일 몇 시간 사용했는지요.
(○농업기계팀장 최민호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관리 좀 해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장님께 질의할게요.
714쪽 한번 보시게요. 고흥유자 생산량 증대 사업인데 신규라고 되어 있네요. 시범연구요. 그런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계속인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부터 30년, 시설하우스 재배는 2023년부터 2027년 이건 뭐예요?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직 군수님께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고흥만 토양에 맞고 기후에 맞는 재배 가능한 작목, 그리고 또 그 작목들이 출하했을 때 시장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의 가격, 물동량, 우리가 그 작목을 재배했을 때 경쟁 지역, 또 그 작목이 더 나아가서는 수출 가능 여부, 또 수출이 가능하다면 수출 국가, 미래 수출 확장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 30개 작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고흥만의 시험포를 만들어서 작목을 식재해 보고 경제성 평가를 해서 고흥만뿐만 아니라 간척지에 벼 대체 작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간척지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가능한 작물이 일본 같은 데는 소금 양파라고 해서 홋카이도에서 굉장히 재배되고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부산에 대저 토마토가 있어요. 거기도 낙동강 유역 염분이 많은 데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도 굉장히 비싼데 지금 개발이 많이 돼서 대저 토마토도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능한 건 김종률 회장님이 자기 옆에 있는 부지에 시금치를 재배하고 있어요. 시금치도 재배가 가능한 걸로 보이고 또 일부 지금도 가보면 봄동 배추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본을 겨냥해서 재배한다면 양배추라든가 양상추 또 일본에서 지금 뜨고 있는 작목이 아스파라거스입니다. 그리고 단호박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본이라든가 국내 수요가 좀 있는 작목들을 저희가 거기에 원예 수출 전문단지라든가 그걸 지정해서 하게 된다면 고흥도 뜰 수 있는 농업 주산지역이 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보니까 분장 사무에 보니까 유자연구소가 추구하는 것이 아마 유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할 걸로 생각하는데 업무분장을 보면 유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과수나 틈새소득작물 이런 쪽으로 분장이 돼 있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우리 유자연구소를 보니까 업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적게는 연 예산이 400만 원 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자연구소가 쉽게 말해서 큰 뜻을 품고 부서를 신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의 의지도 제가 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분장 사무하고 예산으로 보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하시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남숙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2쪽,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1개 팀, 15개 보건지소, 27개 보건진료소로 현재 정규직이 94명, 공중보건의 32명, 공무직, 기간제 등 총 1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35쪽부터 737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평가 등은 생략하고 신규 시책과 공약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9쪽입니다, 보건소는 총 37건으로 공약 5건, 신규 7건, 계속 1건, 일반 24건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10건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740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보건진료소 신설입니다.
본 사업은 동일면 덕흥마을과 점암면 여호마을에 보건진료소 신설을 위한 신축 사업으로 동일면 덕흥마을은 부지 100평, 건축물 40평, 점암면 여호마을은 부지 118평 건축물 45평입니다. 부지는 마을에서 기부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11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741쪽, 웰다잉 문화 정착을 위한 사전연명등록사업은 연명 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남겨놓음으로써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4월 중 보건복지부에 등록기관 지정 신청 후 6월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 9월부터 보건소에서 등록 업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42쪽, 마을회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처치교육은 2028년까지 우리 군 515개 모든 마을회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26개소, 2024년 64개소, 총 90개 마을회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였고 180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64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43쪽,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반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 및 유관기관 합동현장훈련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수 사상자 사고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4쪽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238개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예방적 지도 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약업소 수시 점검과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및 지도, 약물 오남용 방지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실시와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응급실 2개소 24시간 상시 운영과 구급차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745쪽 C형간염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간경화와 간암으로 진행되는 C형간염은 3급 법정감염병으로 우리 지역은 C형간염 환자 발생이 타지역보다 높습니다. 올해 C형간염 예방관리사업 대상 지역인 포두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2월 19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6쪽, 찾아가는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사업은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최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사계절 발생되고 있으며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활동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47쪽, 촘촘한 맞춤형 방역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매개 해충 증가에 대비해 마을자율방역단 및 읍면 방역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로 군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안전울타리 사업입니다.
감염취약시설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반복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748쪽,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15건으로 공약 3건, 신규 3건, 일반사업 9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49쪽, 공약 사업인 예비 부모 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임신 준비 및 임신 중인 가정 36개월 이하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의 높은 관심 및 호응 속에 2024년 38회 220명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2025년에도 농어촌 지역의 취약한 임신·출산 인프라를 대체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0쪽, 공약사업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은 2024년에는 출산가정 및 36개월 이하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돌맞이 축하금, 쌍둥이 출산가정축하금, 출산장려금을 약 13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51쪽, 공약 사업인 65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2023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까지 8183명의 어르신께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신규 사업 이튼튼 초등학교 건강교실은 치과의료기관이 없는 8개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치과 전문인력과 진료 장비를 갖춘 구강 이동 버스로 학교당 연 2회 방문 진료하는 사업으로 올바른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이해와 구강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구강 질환의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3쪽, 신규 사업 특별한 하루, 백일·돌상 무료 대여 서비스입니다.
백일·돌상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경감하고 다문화, 조손,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도 소외되지 않고 소중한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상차림 소품 및 장식 등을 무료 대여하는 사업으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54쪽, 신규 사업 예방접종 안내 안심문자서비스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일정 사전 문자 서비스를 발송하고 접종 후에는 주의사항 등을 문자로 안내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 감소 및 이상 반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5쪽, 주민참여형 통합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신체활동 능력을 배가하고 영양·비만·절주 등에 관한 교육을 참여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100세 청춘 운동교실 60개소, 수중관절운동 3개 팀, 걷기 동호회 42개 팀을 운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흥천수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건강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민간 단체가 협력해 주민자립형 건강공동체를 운영하여 건강마을 분위기 조성 및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756쪽, 모바일 헬스케어 스마트한 건강관리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전문가팀이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75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미취학 아동,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703개소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금연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아사랑 건강교실 및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불소도포 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 인식과 올바른 구강 건강 습관 형성에 앞장서겠습니다.
758쪽, 임신부터 양육까지 함께하는 맞춤 지원입니다.
임신 준비에 대한 지원부터 임신·출산·양육 지원까지 원스톱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9쪽, 장애인 한방재활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고흥군 재활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 혜택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우선으로 2주 1회 총 16회에 걸쳐 한방치료 및 재활운동교실 운영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절튼튼 한방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및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방건강교실 운영을 통해 통합적인 한의학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760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사전 예방 및 대상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18종과 성인 예방접종 6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61쪽, 노인보건과는 총 12건으로 공약 2건, 신규 1건, 일반 사업 8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2쪽, 공약 사업인 보건소 한방 및 치과, 물리치료 읍면 순회 진료입니다.
보건지소와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45회 운영 272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763쪽, 공약 사업 가정방문 노인전담 주치의제입니다.
관내 65세 이상의 건강 취약계층 500명을 대상으로 의과·한의과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 보건지소 직원 60명이 전담되어 월 1회 가정방문과 월 3회 전화 상담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상자 500명을 신규 발굴하여 많은 군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관리를 통한 어르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64쪽,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만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5년 국비 보조 공모사업 신청 예정 사업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공모가 확정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5쪽 신규 사업 치매 걱정 NO 두뇌 홈스쿨링입니다.
치매안심관리사가 센터 이용에 어려운 경증 치매 환자 가정을 방문, 1:1 맞춤형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치매 관리 사각지대의 경증 치매 환자 관리 및 중증화 예방 돌봄 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6쪽, 국가 암 조기검진·관리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준소득 5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 6대 암 및 일반 암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767쪽, 찾아가는 현장 중심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가정방문 대상자 5800명, 경로당 320개를 대상으로 혈압·당뇨 체크 등 건강관리와 방문 활동을 시행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속적 건강관리와 계절별 건강교육 등 보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768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인공지능을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에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7월부터 어르신 150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2025년에도 신규 대상자 150명 등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활동량, 체중, 혈압, 혈당 측정 등 미션을 통한 자가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허약군 예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769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혈압, 혈당, 키, 몸무게, 복부 둘레, 기초체력 등 검사와 교육을 통해 군민 누구나 수시로 자기 혈관 숫자를 알고 심뇌혈관 질환 사전 감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만 20세 이상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직장, 행사장 등 이동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주요 사망 질환인 심뇌혈관 질환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문제 예방,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등록,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과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71쪽, 소중한 생명사랑 함께해요!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울 선별 검사,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자살 수단 차단 사업 등 홍보 및 캠페인으로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 유관기관과 정신응급 대응 협의 체계를 구축, 고위험군 등록 및 지속적인 관리로 생명 존중문화 조성 및 고흥군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환자 가족 지원 등 6개 분야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군민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치매관리를 위한 검사·치료비가 지원입니다.
치매 선별검사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된 경우 치매 진단, 감별 검사비와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 조기 발견 사업을 통해 치매 안심 고흥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야간이 문제더라고요. 야간이 문제인데 제가 토요일 한 9시 10분경에 전화를 받았어요. 6학년인데 제일병원을 갔는데 소아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이래서 열이 39도였대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약을 안 준대요. 타미플루인가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도양에 현대병원으로 갔대요. 현대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약을 줬는데 제일병원에서 그렇게 말해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먹이기가 겁이 났었나 봐요. 겁이 나서 그것을 안 먹이고 차로 순천으로 시간이 10시 반인가 돼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즈병원이나 이런 소아과 병원들은 다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 응급실 병원으로 이제 갔대요. 가는 중에 열이 40도가 넘었대요. 그래서 울면서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흥에서 군의 행정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군민들이 모두 거기에 사활을 걸 정도로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소장님 생각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타미플루 처방한 걸 보면 독감으로 선생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의원님께서 협진으로 원격진료라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에 원격진료를 한번 협의해 봤거든요. 그런데 의료법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소아에게는 원격진료도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하고 컴퓨터 통신 시설을 다 갖춰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진료할 수 없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하면서 공고가 2월 28일 마감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지켜보고 그 후에 소식이 없으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다른 의료기관을 찾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관내도 조금씩 출산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유아를 둔 엄마들이나 맘카페나 이런 데 보면 이 엄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출산율 높이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뭐 하겠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엄마들이 지금 대다수 많아요. 이것 하나 없어서 애들이 아프면 그리고 요즘 보면 다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는데 그 직장생활을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러면 또 퇴근하고 가고 삼중고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우리 고흥군에 물론 집행부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 현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관외 청소년 소아청소년과 병원 8개소 방문 계획도 했었고요. 병원장과 파견 의사 지원 요청도 해봤고 타 지역 병원 광주·전남 그런 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원인은 지금 전국적인 의사들의 부족이고 또 소아과는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제일병원 같은 경우도 저희에게 타미플루를 안 준 경우는 혹여라도 무슨 일이 났을 때 자기들이 책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간에 청소년과를 청소년들이 아파서 주간에 할 수 있는데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갔을 때 거기 가서는 그러면 그런 진료는 가능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야간에 이런 경우가 되면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영유아를 가진 엄마들이나 맘카페나 보면 어디 올라온 글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협력하기는 하는데 저도 몇 번 제일병원에 가서 이사장도 만나보고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마는 잘 안되더라고요. 숙제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 내내 소아청소년과를 두고 5분 발언도 해보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시군처럼 우리도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은 온다든가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근 의사를 찾다가 지원자가 없어서 파견의사, 공보의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복지부 통해서 주 2회 정도는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공보의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으면 고흥으로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공보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명도 없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그 말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전남도에 2번이나 방문해서 의사를 좀 구해 주라고 했더니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 요양병원으로 거의 다 빠져나간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2월 28일 순천 병원 8곳을 다녀왔어요. 거기에서도 어렵다면서 지인이라도 소개해 달라 했더니 요양병원으로 간 추세고요. 파견의사조차도 어렵다는 뜻이고 올해 2025년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26명이 응시했는데 24명이 시험을 봐서 24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4명인데 우리 고흥까지 오려면 솔직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 2024년 연말 기준 총인구수가 6만 190명이에요. 그중에 0세∼18세 청소년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인구수는 4835명입니다. 결국 인구 대비 8%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수 MBC 방송에서 채널을 돌렸을 때 나왔던 문구가 있어요. 뭐였냐면 소아청소년과 부재로 인해서 고흥군청 홈페이지에도요.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방송이 보도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시급하고 절박했으면 고흥군 홈페이지에서도 소아과 의사를 찾고 있는 전방위적으로 재경향우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군민이라든지 특히 보건소 더더욱 그렇겠죠. 의료 관련되시는 분들이 향우분들까지도 지금 소아청소년과의 의사를 간절히 찾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흥군 외에 전남 22개 지점 지자체 중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는 곳이 있죠? 한 9개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랬습니다. 결국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의료사고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기피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서 너무 애쓰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전남 지자체 중에서 곡성군, 영암군 이런 데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됐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됐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유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흥군에서도 노력은 정말로 하죠. 그러나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이 절박한 현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아청소년과가 작년 9월 29일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흥군의 소아,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께서 순천까지 가서 2시간 오픈런을 합니다. 야간 진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해법을 가지고 찾아야 할지 가끔 답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사를 모시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고흥군의 정주여건을 보고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정말로 좀 캄캄합니다. 어떤 대안책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소아, 청소년의 인구가 지금 4900명에 육박했고 그분들의 어떤 케어에 당연히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책임론까지 있으니 이 부분에 정말로 대안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잠깐 이야기하죠. 현재 24시간 분만실을 고흥종합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내 분만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11명이었습니다. 왜 11명이었을까요? 결국은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원정 출산을 하게 되고 원정 산후조리원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도 고흥군에는 부재죠. 현재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할 숙제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보건소 소장님 정말 머리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우리 청소년의 어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애가 타는 그런 어떤 마음을 정말로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현재 관내에서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비는 얼마 주고 있나요?
그리고 국립소록도병원 2곳,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이제 3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웰다잉 문화 정착을 위한 설명이라든지 인문학 강의들이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차질 없게 정말로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조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현재 742쪽에 마을회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지난해에 64대를 설치하셨죠?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751페이지 대상포진 무료접종하고요, 754페이지 예방접종 안내 및 안심문자서비스, 760페이지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 세 가지를 통틀어 한 가지로만 질문드릴게요.
751페이지 대상포진을 보니까 작년에 2634건을 하셨어요. 목표량의 73.2% 달성했다고 했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8183건으로 전체 목표량의 56.8%라고 이렇게 자료가 있네요. 목표량은 얼마를 추정하고 한 겁니까? 100%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보통 80%나 70%를 목표량으로 잡고 이 퍼센트가 나온 겁니까?
예, 좀 검토해 주신 것이 예산 썼으니까 목표량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좀 나이를 하향 조정해서 맞춰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예방접종 안내 및 안심문자서비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하고 계신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2년에 1번씩 받는데 안 받으면 보건소에서 전화가 옵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전화 옵니까? 전화가 와요. 올해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 또 전화를 받으면 엄청 신경이 쓰여서 12월 되서 부랴부랴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고 그래요. 지금 이것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이 책자대로 면역성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 등 사업이 많네요. 65세 B형 간염, 장티푸스, 폐렴, 유행성출혈열 이것은 면역성 향상으로 인해서 예방접종 이런 것도 비율이 낮죠?
전화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문자 발송 및 전화 안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전화를 한 차례∼두 차례 해서라도 제가 그간 경험으로는 육성 전화 이렇게 어디 장소도 가르쳐주고 보건소면 보건소 또 읍면 지소나 보건진료소나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안내를 좀 철저히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강화시켜 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예방접종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소장님께 좀 간곡히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라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상위하고 수급자가 우리가 고흥군 관내 60세 이상의 인구가 47%로 잡았을 때도 계산을 해보면 약 1000명이 있어요. 소장님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2151명이 다 포함해서 요실금 진단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 60세 이상의 인구를 우리 평균으로 봤을 때 약 47% 우리 고령화 인구잖아요. 그걸로 대비해 보면 약 1000명이 요실금 환자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다고 본 의원은 좀 그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1000여 명의 요실금 진단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차상위계층나 한부모 가정을 뺀 통계를 내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본 의원이 지금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에서 우리 지금 통합관리 대상자 2024년 6월 30일 기준 전 군민으로 봤을 때 4만 명이에요. 기초생활보장 1만 1000명, 기초연금이 2300명, 차상위계층이 2419명, 한부모가 489명,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 역시 그걸로 봤을 때 20명 해 준다는 건 고흥군에서 좀 더 고민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 70% 정도 된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치매 환자들을 가족들이 간병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인데 국가 정책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요가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3개씩 지급하다가 2개로 줄었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좀 어느 정도 뽑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조그마한 것도 아마 서운함이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국가가 문제입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통보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국가가 잘못된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군 지자체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일부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시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주요 업무계획 17건과 공모사업 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2쪽 기본 현황부터 816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7쪽, 전국 방방콕콕 분청 홍보 원정대입니다.
대한민국 3대 도자기인 분청사기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와 분청문화박물관의 대내외 홍보를 통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청사기 전국 공모전 수상작 및 박물관 입주작가의 작품을 수도권 및 전국 광역시를 중심으로 정부 청사와 다중이용시설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분기별 순회 전시를 통해 분청사기만의 자유로운 표현 기법과 독특한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전국 최대 분청사기 가마터 보유 지역인 고흥의 위상과 위치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찾아가는 박물관 홍보를 위해 전국 박물관 축제 현장, 박람회장, 인기 스포츠 경기장에도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고흥 분청사기가 대한민국 3대 도자기로 각인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8쪽, 분청 타요버스 운영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한옥 다목적 체험관. 운대청소년야영장 등과 같이 외부 시설물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관람객이 박물관 관람 후 외부 시설을 이용하거나 체험 프로그램 참여 시 차량으로 재이동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당초 박물관 내부 순환 무궤도 열차 등 테마 체험의 즐거움과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이었으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하절기 등 특정 기간을 집중 운영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 등 관람 약자의 박물관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소외된 외부 시설에 대한 방문 유도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19쪽, 파란마음 분청빛깔 어린이 그림 잔치 페스타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전시 관람을 통한 교육적인 의미와 재미를 포함한 문화예술 행사로 운영코자 전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분청사기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공고와 홍보를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분청사기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총 14명의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수상작 및 참여작은 박물관 내 공간을 활용하여 전시할 계획입니다. 본 대회를 통해 가족 단위의 관람객 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회 개최를 통해 재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친숙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820쪽, 문화유산 기증을 통한 나눔 문화 다 가치 성장입니다.
박물관에서는 그동안 고흥의 문중 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증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기증해 주신 기증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함께 기증에 대한 나눔의 가치를 범국민적으로 더욱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기증자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유물검색시스템 관리, 기증자를 위한 전시실 확대 구축, 나아가 기증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흥만의 고유한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역사 문화와 관련된 유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1쪽, 스토리텔링형 교육·체험 특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방문객들이 문화유산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연령대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분기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상설 전시와 연계한 체험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박물관, 미술관 주관 교육 체험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5월부터 가족을 담은 드로잉 채색, 분청사기 타일, 접시 아트와 스토리 플레이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박물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박물관 아카데미를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학 교육, 취약계층 문화나눔 및 전통공예 원데이 클래스 등도 분기별로 진행하여 더욱 생동감 넘치는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22쪽, 대한민국 3대 도자 분청사기 브랜드화를 위한 전시실 개편입니다.
우리나라 3대 도자인 청자, 분청사기, 백자를 비교 전시하여 분청사기만의 특색을 부각시키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특별 전시실을 도자 전시실과 기증 전시실로 나누어 개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내 전시실 개편 공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전시 유물 대여, 그래픽 디자인 작업 등을 통해 5월 중에 전시실 개편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까지 군민들이 기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증 전시실 개편 및 추가 전시를 통해 기증자 예우 및 기증 운동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다음 823쪽, 고흥 도자문화 발전을 위한 분청 도예인 육성입니다.
고흥과 고흥분청사기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내 도예가 육성·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예가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흥군 도자문화 산업의 진흥과 도자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상정 중에 있으며 도자공예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을 3월부터 모집하여 도예 인구 육성 전문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시 창작 공간, 지역행사 판매 연계 등 도예 창작 인프라를 지원하여 고흥도자 예술인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24쪽, 고흥분청사기 재현을 통한 특화 상품 개발입니다.
우리 흙으로 만든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일상생활 속에 보급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에는 고흥분청사기 제작 원료인 고흥 흙과 화장토, 유약 분포지를 확인하고 고흥분청사기 10대 기종인 대접과 접시 등 식기류의 재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전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 현장 재조사를 통해 제작 원료 분포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으며, 부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반기 내에 원료 매장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 박물관의 문화상품 개발 사례 조사 및 브랜딩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디자인 개발을 통한 시제품을 생산하여 관내 위생업소 및 체험단의 의견을 수렴 후 하반기 내에 개발 상품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5쪽,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한 고흥분청사기 가치 확산입니다.
운대리 고흥분청사기 요지를 비롯한 분청 사적공원과 분청문화박물관 일원에 17억 원의 사업비로 사적지 보존, 활용 사업을 통해 국가유산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 사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였으며, 분청사기 1호 가마터 토지 매입과 재발굴 조사에 대한 국비는 공모사업 중에 있으며 3월 초에 선정 예정입니다. 향후 발굴 체험장, 전통 흙가마, 휴게 편의시설 등을 조성 사적지인 가마터의 본질에 충실한 사업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을 모두가 즐기고 머물다 갈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6쪽, “고흥여행 분청문화박물관이 딱이야”입니다.
본 사업은 미디어와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분청문화박물관이 고흥여행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보 효과와 파급력이 높은 SNS를 비롯하여 영상, 옥외 광고, 미디어 광고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여행사 홍보, 전국 학교 체험학습, 수학여행단 유치, 대형마트, 공항, 기차역 등 관외 지역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문화공연, 힐링 공간, 포토존, 트릭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군내버스 증회 운행 등 지리적 접근성 보완과 관람객 편의 증진으로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7쪽 SNS 박물관 홍보하고 선물 받고 이벤트입니다.
장소 제약 없이 관람객 누구나 참여 가능한 SNS를 활용한 박물관 홍보 사업입니다. 박물관을 관람한 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개인 SNS에 방문 관람 후기 및 홍보글을 게시하면 답례품을 제공하는 이번 이벤트로 운영되며 잠재적인 관람객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숲속 힐링캠핑 운대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입니다.
분청 사적공원 일원에 조성된 야영장은 분청사기의 역사를 배우고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토캠핑장, 잔디광장, 야외무대, 풋살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날, 추석 등 연휴 기간 특별 운영을 추진하고 물놀이 기구 대여, 불멍 타임, 명상, 요가 등 다양한 계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야영객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꽃 식재와 조경 관리, 어싱길 조성을 통해 공원 산책로를 개선하고 야간경관조명을 추가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야영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28쪽, 감동을 선물하는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우리 박물관 내의 문화상품점에는 분청사기와 고흥의 특색을 담고 방문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문화상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박물관 입주작가 및 지역 작가와 협업하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한 1인 다기, 장식용 도자기 소품 등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생활 속의 분청사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분청사기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유동 불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여 박물관 이용 만족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9쪽, 다양한 기획 전시 추진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 분청사기를 관람객들에게 보다 쉽게 알리고 다양한 주제의 전시 개최를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보 순회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5월부터 7월까지 지금까지 군민들이 접하기 힘들었던 국보급 분청사기 및 도자기가 전시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고흥 비봉산 일원에 고분 10개소에서 출토된 유물 약 150여 점을 전시하여 우리 지역의 유적 및 유물을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작가 성과전 및 다양한 박물관 로비 대외 협력 전시를 통하여 고흥의 이야깃거리를 다채롭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 830쪽, 고흥 도자문화 전통 계승 및 현대적 확산입니다.
고흥 분청사기의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재해석하고 성장시키는 한편, 새로운 창작 활동을 장려하여 고흥 도자문화를 확산하고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역 도예가 및 박물관 입주작가 그리고 분청사기 작가들을 초빙하여 인적 커뮤니티를 통한 교류 활동 촉진으로 도예 창작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흥 분청사기 전국 공모전 및 관내 미술관 순회 전시, 그리고 국내 저명한 도예갤러리 및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으로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31쪽, 다양한 소장 유물 확보 및 보존가치 향상입니다.
다양한 소장 유물은 박물관에서 추진 중인 모든 전시, 학술 연구,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꾸준한 확보 보존이 필요하며 고흥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장 유물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우리 지역 출토 유물의 국가 귀속, 나눔의 미학이 담겨있는 기증, 경매 등을 통한 고품격 유물을 구입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현재 총 9974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소중한 유물은 안정적이고 최적의 보존 환경에서 관리하면서 다양한 전시, 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32쪽, 쾌적하고 안전한 박물관 관람 환경 조성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박물관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환경 정비로 관람객의 안전한 전시 관람과 방문객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이후에도 안전한 전시 관람과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 정비와 시설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65쪽입니다.
진행 중인 공모사업은 신규 사업 4건으로 총사업비 10억 4300만 원입니다.
66쪽, 국립중앙박물관 국보순회전입니다.
본 사업은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지역 박물관에서 전시 공유하여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줄이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전국 390여 개의 공립박물관 중 8개의 박물관이 선정되었으며 전남에서는 우리 박물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할 예정이며 전시콘텐츠 유물 연계 문화 행사 등 세부 추진사항을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접하기 힘든 명품 문화유산을 우리 박물관에 지속 전시하여 명품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국가유산 사적지 종합정비사업은 주요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8쪽, 고흥 분청사기 실감형 콘텐츠 제작입니다.
문화예술자원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하여 관람객들의 오감을 자극해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2억 원의 사업비로 분청사기의 태동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입체감과 현장감을 극대화시켜 주는 아나몰픽 기법이나 미디어월 등 최첨단 실감 콘텐츠를 구성하여 고흥분청사기의 우수성을 다채롭게 전달하고 예술성이 있는 전시 콘텐츠를 조성하고자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3월에 선정 예정입니다. 추후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역사와 문화,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전시를 통해 박물관의 시그니처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문학 상주작가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관내 거주 중인 문학 작가가 문학관에 상주하면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학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더불어 작가의 창작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정래 가족문학관을 활용해서 작가와 군민들이 함께 생활 속에서 문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문학 수요와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 작가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자 지난 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3월에 결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문학 상주 작가를 채용하여 동화책 만들기 및 찾아가는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 문학 열풍에 우리 고흥군민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탁구장이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오전 내내 운동해도 400원인가밖에 안 받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금액은 상관없다는 이유, 금액이 많고 적음은 상관없는데 형평성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건립 비용이 많은 데는 싸고 건립 비용이 적은 데는 비싸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불만은 아닌데 언뜻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풋살 경기장이 비싼 건 아니에요. 사실 그쪽 이용료가 싼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내가 하루 가서 운동하면 1000원, 2000원 정도는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고 적기 때문에 군민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조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8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문화복지 사각지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고흥에서 또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청 타요 셔틀버스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해서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좀 협업했으면 좋겠다. 제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흥에는 분청문화박물관도 있고 한옥 다목적 체험관, 야영장 순회 운영을 한다고 셔틀버스 운영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흥 관내에 최근 천경자 화백 생가도 복원하고 있고요. 옛 평생교육관 자리에 꿈꾸는 예술터, 그다음에 그 밑에 KT&G 자리에 고흥아트센터 또 우리 관내에는 남포미술관, 도화헌미술관이라든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은 있으나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여기에서도 배경 및 필요성에 이동 불편으로 기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서 이왕이면 단순하게 추진계획에 보니까 향후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셔틀버스 운영 근거 마련 조례를 만드시는 건가요? 개정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여수 오동도 가면 기차 형태로 해서 그 내부에서 도는 셔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실 때 조례를 어차피 만드시니까 아까 말했던 문화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멀리 있는 면들이 있어요. 동일, 봉래, 금산, 대서 이런 쪽은 고흥 관내로 진입해서 이러한 문화 향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로 계속 놓여 있어서 제가 문화체육과에다가 요청했던 부분이 이왕이면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고흥에 와서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문화 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셔틀버스를 한번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천경자 화백 꿈꾸는 예술터를 갔다가 또 분청문화박물관도 구경할 수 있는 코스를 좀 만들어서 제가 이걸 교육청에 좀 확인해 봤더니,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을 3곳 정도 하면 셔틀버스가 운영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좀 받아서 이왕이면 이런 것 진행하실 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시니까 문화체육과, 교육청 같이 좀 협의하셔서 이왕 만드실 때 조례를 포괄적으로 분청문화박물관에서 하면 분청문화박물관만 만들고 문화체육관에서 하면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셔틀버스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합적으로 같이 하셔서 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겁니다. 뭐냐면 고흥에 와서 고흥에서 셔틀버스를 돌아다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문화 셔틀버스라는 개념을 좀 도입해서 함께 그러니까 봉래에서부터 출발해서 동일 거쳐서 포두 와서 꿈꾸는 예술터 갔다가 분청문화관 갔다가 또 그 차가 다시 포두 ,봉래, 동일을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또 요즘에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늘봄학교에서 문제도 대두가 됐고 안심 귀갓길을 또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런 것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시니까 고흥군 전체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좀 포괄적인 조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입장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하여튼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청하고 잘 좀 협의해서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시죠?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826쪽에 “고흥 여행 분청문화박물관이 딱이야”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문화체육과, 휴양공원사업소, 분청문화박물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우리 고흥군의 문화예술과 관광객의 어떤 즐길 거리도 드리고요. 그리고 고흥군의 예술가들이 배고파하세요. 그래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으니 그 제정 조례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정말로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연초에 작은 축제, 큰 축제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연팀들을 전남 플러스 우리 지역까지 풀어서 공용팀들을 이렇게 이미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이런 팀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저희가 A급 가수, B급 가수 출연료가 1500~3000만 원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획사에서 그분들을 섭외하셔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계층 고흥의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물론 선발 기준도 확실해야겠죠. 처음에는 서류, 2차는 선발 동영상, 3차는 시연까지 그래서 이런 어떤 각 실과 간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거리 공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런 건 없고요. 저희 시설이 그래도 다목적 체험관에서는 군민들과 체험하시는 분들, 교육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작가라고 있습니다. 입주작가들이 창조공방은 그곳에서 작업 활동을 또 지원하고 있고요. 참고로 올해 세심원에서는 아까 보고드렸던 우리 흙 발굴로 해서 특화 상품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세심원이라는 공간에서 그 장소로 이용해서 저희가 전담 인력까지 지금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특화 상품, 우리 흙으로 만든 특화 상품을 거기에서 연구하고 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겁니다.
사실은 활용할 만한 장소가 부족합니다. 지금 그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활용할 것 같아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심원을 기존에 저희가 박물관 내부에 있는 커피숍 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 근무 시간하고 맞춰서 문을 닫으니까 군민들이 좀 더 저녁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박물관 특성상 보안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외부로 커피숍을 옮기려고 하면서 세심원을 검토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예산 때문에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우리 흙을 개발해서 특화 상품 개발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천경자 전시관 할 때 거기 감독님도 그 시설을 또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을 보고받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 거기에 국비사업 공모지만 국도비 공모지만 군비가 포함되는 부분이나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공모하기 전에 보고해서 그 사업의 실효성이나 합리성을 따져보자는 것인데 전부 다 공모 다 신청해 놓고 우리에게 보고가 들어와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조례에 의하면 마지막에 있는 2290만 원짜리는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공모사업은 공모 신청 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보고를 받는 것이지 신청 다 해놓고 선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보고받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저희도 전 부서에 그 부분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