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임시회) 제5호 고흥군의회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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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고흥군의회사무과
2025년2월21일(금) 오전 9시30분
의사일정
1.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과
나. 축산정책과
다. 환경산림과
라. 재난안전과
접기
(0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등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09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33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관련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09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입니다.
금번 제33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승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09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건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제333회 임시회 회기 중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에 의거 2월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8994억 33000만 원 대비 0.15%가 증액된 9007억 7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액 8846억 4200만 원에서 1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859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47억 9100만 원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개 부서 추경안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없이 원안 가결 심사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해당 소관 13개 부서 추경안 심사 중 건설과 소관 당초 추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1건의 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3건의 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안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대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 가결 예비심사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두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긴급 사용하는 예산인 만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건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고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역경제가 어렵고 국정 상황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거의 원포인트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각 실과소도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또 이렇게 재원 마련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군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좀 시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선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실제로 경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또 회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들도 좀 같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면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보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통하고 서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앞으로 많이 거쳐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에 뭐 곧 또 있을 추경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서 어떤 마련했던 재원들 이런 부분들이나 또 다음에 반영될 그런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우리 의회와 잘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의회 입장에서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추가경정예산을 다루시면서 많은 또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회의중지)
(09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과

나. 축산정책과

다. 환경산림과

라. 재난안전과

(09시57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해양수산과, 축산정책과, 환경산림과, 재난안전과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승현입니다.
해양수산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 기본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정원 26명에 총 7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분장 사무 내역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84쪽에서 485쪽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개선 방향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 개최 시기를 기존 3월에서 2월로 조정하여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상반기 보조금 집행 부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긴축재정 영향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금년 어촌, 어항 및 도서 지역 소득 기반 시설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6년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5년 정책 방향입니다. 올해는 건강한 바다 찾아오고 싶은 어촌이라는 비전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 양식시설 현대화,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낙후 지역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하여 청정어장 보호로 수산물 가치 향상, 양식 산업 현대화와 전략 품종 육성, 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도서 지역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구축이라는 4개의 전략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25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계획은 총 34건으로 공약 6건, 신규 8건, 계속사업 11건, 일반 9건입니다.
먼저 공약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86쪽 건강한 바다 환경 회복입니다.
해양 쓰레기 및 침전 폐기물의 지속적인 수거 처리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청소하여 바다 환경을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한 공약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양식어장 정화,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등 총 11종 사업에 233억 3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는 6종 사업에 36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생산 가능한 건강한 바다 환경을 회복시키고 청정한 고흥해역을 조성 유지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어촌계 청결 인증마을 조성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수거 의식 전환을 통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어촌을 만들고 우리 마을 해양 쓰레기는 우리가 치운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약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8개 어촌계를 청결 인증마을로 선정하였으며, 올해에도 6개 어촌계를 청결 인증마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어촌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해양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켜 청정 해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9쪽 첨단 수산식품 가공업체 지원 육성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의 가공 유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등 6종에 5년간 298억 8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등 7종에 57억 28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수산물의 신선하고 안전한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수출 및 내수 제품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0쪽 김 산업진흥원 유치입니다.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김산업진흥원을 유치하는 공약입니다.
2024년 6월 개정법률안 재발의되어 김산업진흥원 유치로 공약사항 변경 추진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은 491쪽 한국수산어촌공단 고흥유치입니다.
어촌 개발에 필요한 업무 지원 전담 기구를 유치하여 어촌 발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공약 사업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재추진 계획에 따라 2025년 10월에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용역 결과 발표 이후 2차 이전 계획에 맞춰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2쪽 녹동항 물류기지 조성 및 기능 확장입니다.
녹동 신항 내 시설 확충과 기능 확장으로 녹동∼제주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편익을 제공하여 물류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일반 및 모래 부두 축조공사를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녹동신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초석으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녹동신항을 제주와 내륙을 연결하는 전진기지로 만들고자 전남도, 제주도, 고흥군이 지방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사업은 작년 말 상임위에서 물류센터 건립 설계비 국비 5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녹동신항의 입지 조건과 타당성 및 사업 의지 등 차별성을 부각하여 정부 추경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3쪽 이동성 계획어업 어장 구역 개선입니다.
김 양식 어장과 중복되는 새우 조망 조업 구역을 변경하여 적정한 조업 구역을 선정하여 어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에 위ㆍ수탁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금년 조업 구역 이설에 따른 분쟁을 예방한 위해 어업인 단체 의견 수렴 및 단체별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올해 5월까지 용역 완료 보고 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단체 간 분쟁 없이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여성어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살림 및 육아 등의 가사 활동과 어업 활동을 동시 수행하는 여성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특화 검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여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10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시로 신청 접수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5쪽 친환경 육상 김ㆍ새우 복합 양식 시스템 구축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의 생산 증대 및 기술 개발 보급 촉진을 통해 양식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육상 김ㆍ새우 봉합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올해 사전 행정 절차 및 착공 완료 등 사업 추진 중으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육상 김ㆍ새우 복합 양식 시스템 구축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6쪽에 고흥 황금 개체굴 전략 육성과 수출 선도입니다.
고흥 황금 개체굴 자체 종자 생산 기반 확보, 생산기술 안정화로 고수온 등 대량 폐사 피해 최소화와 어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유튜브, SNS, 박람회 등을 통한 황금 개체굴 홍보를 확대하여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황금 개체굴의 수요를 늘려 수출 실적 증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497쪽 친환경 수산물 위생건조시설입니다.
수산물의 수급 조절을 통해 안정된 유통망을 구축하여 가격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예정이며 4월까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교부 결정 완료 후 12월까지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해난사고 예방 구명조끼 보급사업입니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승선 인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으로써 조업 시 착용이 편리한 구명조끼를 보급하여 작업능률 향상 및 인명피해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올해 6월까지 사업계획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9쪽 고흥 갯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고흥 갯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은 고흥습지 보호구역의 깨끗한 환경 유지 및 관리를 하기 위해 추진 사업입니다.
고흥 갯벌은 2022년 12월에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23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전국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련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해 2025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국비 확보를 위해 3월 갯벌 습지 보호 지역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명예 관리인 운영 등 총 8개 사업 10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재신청할 계획이며 사업 확정이 되면 청정한 갯벌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쪽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어촌 시설의 최소 안전 수준 확보 및 어업 필수 시설, 생활 안전 시설을 개선하여 어촌 정주 여건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25년 2월 말에서 3월 초순 공모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대상지로 확정되면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친환경 수산양식 단지조성입니다.
도덕면 용동리 일원 고흥만 간척지를 활용하여 사업비 500억 원을 투자하여 내수면 양식단지 및 친환경 양식 수산단지를 조성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후 23년 10월 친환경 양식업 육성사업 양식 기반 구축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1월 7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국비 교부 예정에 따라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후 사업 부지 기반 조성 등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2쪽 참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입니다. 참문어 어업자원 감소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감소한 자원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고 치어를 방류하여 참문어 자원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5년 동안 하는 연차 사업으로 작년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2년 차 사업도 올 4월부터 설계 및 착공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량 감소 대응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3쪽 어업인 바다 살기 참여 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의 해양 정화 활동을 지원해 어업 중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감소시키고 동시에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어업인 바다 살리기 참여 지원 사업은 크게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취약 해변 관리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뉩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은 조업 중 인양한 해양 쓰레기를 일정 금액으로 수매하는 사업으로 올해 9억 72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해변 관리사업은 기존 바다지킴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인력을 고용하여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며 올해 5억 6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청정한 고흥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4쪽 국가어항 오천항 건설입니다.
국가항인 오천항을 해양교통 거점과 수산물 유통 기능항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방파제 신설과 보강, 물양장 확충, 부두 개선 등 어항 기본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00억 원을 투입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9년 국가 어항으로 신규 지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2024년 7월 총괄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사업 추진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녹동항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입니다.
녹동항 내 노후시설 보수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녹동항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다정원 해상 보행로 조성, 북 방파제 환경개선, 바다정원 미디어 파사드 설치, 공중화장실 신설, 쓰레기 집하장 신축 등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계약절차 진행 중으로 2025년 3월 총괄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어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가고 싶은 명품항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조기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녹동항 부잔교 설치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선 대비 부족한 접안 시설을 확충하고 위판량 증가로 부족한 운송 및 적재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부잔교 3기를 이설 및 재설치하고 신규 부잔교 5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5억 원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국비 예산 45억을 확보하여 2026년 준공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어선 제반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어 어업인들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어업 활동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금진항 어촌 활력 증진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특화 개발을 통해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어항 정비를 통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어촌 어항 재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 계획 승인을 받은 후 일부 공사 발주하였으며, 올 3월 건축 분야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안전 인프라 확보를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어촌 신활력 증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죽 죽도항, 취도ㆍ금사항과 염포항으로 총 3개소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지죽 죽도항의 경우 올해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검토 회의를 4월에 진행 예정입니다.
취도ㆍ금사항 및 염포항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 후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509쪽 지방어항 정비입니다.
지방항 내 물양장 및 방파제 신설 등과 같은 정비 공간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동일 봉남항과 봉래 연포항입니다.
봉남항은 올해 4차분 시행 중이며 5차분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연포항은 올해 타절 잔여분 공사 중으로 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10쪽 제4차 도서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낙후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지역 소득 증대 및 균형 발전을 통해 정비 요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쑥섬 도선 건조사업 등 9개소에 17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공사 계약 및 준공하여 이번 연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1쪽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입니다.
공도 2기 도서에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영남 대옥대도, 봉래 수락도, 과역 진지도, 포두 첨도 등 4개소에 총 28억 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확장 및 신설, 선착장 확장, 부잔교 신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로 모든 계속 공사를 발주하였고, 연차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쪽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양식수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산물의 생산량을 증대시켜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반 사업으로 이상 수온 대응 지원 등 12종의 사업에 총 18억 11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올해 3월 안으로 교부 결정 후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종의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3쪽 친환경 양식업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 양식업 육성에 대한 지원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반 사업입니다.
수산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등 9종의 사업에 총 149억 13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25년 3월까지 교부 결정 후 4월부터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조의 사업 모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산물 유통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하여 수산물 유통을 육성 및 활성화해 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일반 사업입니다.
직거래 택배비, 소 포장지 지원 등 6종의 사업에 총 5억 62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4월까지 사업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5쪽 자율관리업 육성 및 사무장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200만 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통해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생산관리시설, 어장환경개선시설, 자원조성시설, 교육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자율관리공동체 사무장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율관리업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명의 사무장 고용비를 지원하여 자율관리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16쪽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우리에게 적합하고 고부가가치의 우수한 수산 종자를 방류하여 어가 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3300만 원입니다.
우량수산 종자 방류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수산 종자 4종 총 50만 미를 방류하겠습니다.
해삼 자원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억 3300만 원으로 해삼 서식 기반 조성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출 전략 품목인 해삼의 서식 기반 조성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ㆍ수탁 수행할 계획이며 해삼 씨뿌림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삼 서식 기반 사업으로 조성된 해삼 서식지에 방류 시기에 맞춰 해삼 종자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어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6월경 어류 종류 방류 시 의회의 사전 보고 후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입니다.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 자원량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9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업허가 폐업 보상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4월까지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인양기 설치입니다.
어선을 이용하는 항ㆍ포구에 설치하여 기상 악화 시에는 소형 어선을 평상시에는 수산물을 육지로 인양하여 재산 보호와 어업인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2억 5000만 원을 유입하여 10개소에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2월까지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8쪽 수산정책보험 지원입니다. 수산정책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총사업비는 7억 8100만 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수협중앙회에서 보험가입 자료를 통보하면 이에 따라 보조금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으로 안전 조업 여건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생 안전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수산물의 유통지수 확립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일반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총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또 지정해역 수집 보존관리에 5600만 원을 투입하여 경계부표 설치 및 보수할 계획이며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해 물질 등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 한 건이 누락되어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남항 마른김 가공공장 공동배출수 시설입니다.
풍남항 내 방류되는 김 세척수를 공동 집수 후 외곽 공유수면에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작년 11월에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육상 관로, 펌프장, 해수 관로 등을 설치하여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만, 김 가공 시기 전인 10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모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과 공모사업은 총 6건으로 신규 사업 3건, 계속 사업 3건입니다.
6건 중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친환경 양식업 육성사업, 참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4건은 기 업무 계획 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중복되어 신규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청년 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청년 어업인들의 양식 산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신규 인력 안착 및 어촌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도모하기 위한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고흥만 간척지 내로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양식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기, 도로, 양식수조, 오ㆍ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19일 공모사업 신청을 완료하였고 올해 3∼4월 공모사업 확정 발표에 따라 6월까지 부지매입 협의 후 7월 이후부터 사전 행정 이행 절차 및 기본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27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어업인들이 조금 더 손쉽게 양식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양식의 첨단기술을 융복합하여 기술집약적인 양식산업 조성 후 테스트베리와 대량생산 가공 유통 등을 집적화한 후 배후 부지 조성을 통해 대규모 클러스터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고흥만 간척지 내로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양식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시범 양식장 조성 및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기, 도로, 양식수조, 오폐수 처리 시설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도비 15%, 군비 15%로 변경 확정 시 올해 2월까지 공모사업에 신청하겠으며 3∼4월 공모사업 확정 발표에 따라 올해 6월까지 부지 매입 협의 후 7월 이후부터 사전 이행 절차 등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해양수산과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2번, 488페이지에 어촌계 청결 인증 마을 조성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난해 제가 부탁했던 내용, 올해 시행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어촌계 청결 인증 마을로 선정된 곳이 총 8곳이었죠?
예.
해양 쓰레기로 인한 지구 위기 그리고 생태계 파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현재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 4개년 계획으로 어촌계 청결 인증 마을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단지 상금으로 주는 인센티브 말고 정말로 일회성에 국한된 이런 사업보다는 제가 어촌계 청결 인증 마을 현판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2025년 동안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올해 추진을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하고만 하지 말고 바로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94페이지 여성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여성 바우처 농ㆍ어업인에 대한 바우처가 대상이 확대가 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75세에서 80세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수 건강검진 비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총 11개 지역의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9개소는 건강검진 비용 자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2만 원 정도로 제가 추정되던데 특수건강검진 비용, 사실 여성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뭐 가사, 육아 그리고 동네에서 어르신들 섬기기까지 삼중고에 해당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자부담 2만 원도 사실 좀 더 신경 써서 재원을 좀 확보해서 고흥군에서도 전남 9개 지자체처럼 전액 무상으로 해당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뒤에 그 예산 현황 좀 질의할게요. 맨 뒤에 519쪽 올해 지금 예산 현황이 이게 930억이라는 건가요?
예.
올해 지금 집행할 금액인가요? 이게
집행 전체, 지금 여기에서 감액된 것도 있고 그래서 한 80%는 집행할 그런 예산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예산 확정된 예산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예, 작년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존 예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녹동 그 물류기지 조성 요거에 지금 약 140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고, 나머지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죠?
예, 참고로 지금 우리 군 자체 예산만 지금 예산 현황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도에서 집행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산에도 전체 예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녹동항 물류기지 조성사업 이런 것은 도에서 지금 접혀 있는 예산인데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제가 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우리가 한 600억 됐나요? 전년도 예산이 대략.
전체예산은 약 800억 정도.
작년도 예산이 800억이었어요. 그것 좀 질의하고요.
486쪽에 보면 건강한 바다환경 조성에 건강한 바다환경 회복 사업비하고 저 뒤에 보면 또 뭐 청소하는 거 어업인 바다 살리기도 있고, 우리 바다 청소하는 데 1년에 한 50억 들어가죠? 대략 한 50억이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열 사람이 지켜도 한 사람 도둑한테 못 당한다는 속담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게 계속 청소해 주는 것만 꼭 좋은 게 아니고 홍보 계도가 중요해요. 안 버리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 좀 써주셨으면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제가 페이지가 500쪽하고 507쪽 508쪽이 이제 거의 비슷한 사업 내용 같은데,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507쪽에 어촌 활력 증진사업 508쪽에 어촌 신활력인데요. 어촌 신활력하고 활력하고 사업 내용이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이게 지금 공모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보면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하고 비슷하죠. 우리 해양수산과 이 사업 내용이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고흥군 관내에 어촌계가 136개인가요?
153개입니다.
대략 뭐 153개 어촌계가 형성돼 있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 어촌계마다 이 신활력 사업을 공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어촌 신환력 사업은 국가어항이나 또 이중항 이런 데는 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빼고 이제 그거는 어차피 국가관리니까, 우리 지방항 위주로.
한 70% 대상입니다.
그러면 국가항 몇 개 안 되죠?
예.
그러면 소규모 어항 중에서 이 사업을 완료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완료한 데는 없고 지금 금진항이 시범사업입니다.
아니, 기존에 이 뭐 뉴딜 사업 비슷하게 해서 하지 않았어요?
뉴딜사업은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 조금은 틀려도 그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거 아니에요.
크게 이제 뉴딜 사업은 시설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역량강화 위주로 돼 있습니다.
역량강화
예,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에서 30% 정도밖에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위주로……
지금 영남하고 포두 오치인가요? 거기는 공모에 확정이 됐죠? 이 사업으로 해서.
예.
원그게 한 100억 양쪽으로 해서 한 100억 되더구먼요.
같이 해서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양쪽같이 더해서 100억. 그래서 이제 개소로 보면 한 50억 되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게 이제 앵커 조직이라는 게 있죠. 앵커 조직이 이 사업을 이제 주도를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100억이라는 예산에서 앵커 조직이 가져가는 그 사업비가 대략 한 20억 되죠. 그러면 나머지 갖고 이제 아까 개소당 50억이니까. 10억 앵커가 가져가면 한 4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그 어촌계에 뭐가 설치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얘기가 기존에 이렇게 해보면 이번에 우리 영남 사도마을도 보니까 앵커 조직에 와서 설명한 거 보니까 30억∼40억의 사업비 중에서 17억인가가 건물 짓는 거예요. 그 원래 그 사업비 내에 시설 뭐 짓는 게 몇 프로고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게 몇 프로 이렇게 비율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제 주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건물 짓는 비용이에요.
건물 짓는데 그 건물 짓는 게 실제로 그 어촌계 소득하고 연관이 되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아까 말하는 건설과에서 하는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복합센터 건립이에요. 근데 복합센터라고 지어 놓으니까 이제 건물이 방대해요. 몇십억이 들어간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어서 그걸 지어 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넘겨줬는데 이제 건물이 뭐 수입 창출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운영 관리비는 들어가고 들어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소득이 발생치 않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도 이제 어촌계 주민들 소득을 위해서 뭐 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건물 지어서 넘겨주는 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
지금 사도마을도 보니까 기존의 마을에 공동 구매장인가 거기 리모델링이 조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건물 지어서 거기서 옛날 산성에 오래된 뭘 전시하고, 또 일부는 숙소로 이렇게 쓰고 이런 형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설명을 한 두어 번 들었는데 심히 걱정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 이거는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 내용을 위주로 좀 이렇게 참여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공모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2번 유형을 여태껏 했었거든요.
2번 유형은 뭐냐 하면 총사업비는 100억인데 거기에서 앵커 조직이 20억 가져간 그 크게 큰 테두리로 말하면 20억 가져간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또한 80억 중에서 30%만 또 시설사업 투자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해서 저희들이 50억짜리 제 유형 3이 50억짜리인데 그건 앵커 조직이 가져간 건 없고요. 50억 전체가 시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지금 공모사업을 변경하고 변경해서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사업비가 지금 저기 우리 군비 부담분이 대충 몇 프로나 돼요.
30% 정도
30% 정도 되죠.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저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 중에서 보면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농형 기계 이런 거를 신청을 많이 해요. 근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신청 대비 선정이 몇 프로가 안 돼요. 그러면 매년 그거 보조 하나 250만 원 보조받으려고 계속 이제 2년이고 3년이고 신청한다고요.
근데 우리 해양수산과에도 어업인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선박에 들어가는 뭐 장비라든가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도 신청한다고 다 해줄 수 없는 지금 구조일 거라고요. 선정해서 해주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사업에 역점을 두지 말고, 정말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다가 우리 예산을 좀 넣어서 여기에 30%면 금액이 꽤 커요. 총액이 크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직접적으로 어민들 어업 활동 소득 활동에, 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예산을 좀 쓰면 어떠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03쪽 어업인 바다 살리기 참여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박경석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보면 굉장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은 사업 같아요.
지금 이거 수협에 위탁했죠? 수협 위탁했는데 거기 지금 보면 제가 좀 꾸준히 관심이 많아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을 간다든가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또 2주에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근데 정말 깨끗해졌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그 뒷면에 우리 정말로 직원분들,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서 이분들이 이제 수거를 해요. 바다 지킴이 같이 이런 각 면에 지금 한 세 분씩 하고 있죠?
예.
3명씩 하고 있는데, 수거해서 지금 어디에다 갖다 놓습니까?
일정 지역에 모아 놓으면은 저희가 바로 우리 수거차를 이용해서 바로 최대한 빨리 수거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거는 해서 이렇게 모아두는데, 그 수거해서 놓아둔 데가 조금 빨리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하는데 이제 그게 제일 민원이 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예전에는 저희가 뭐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렇지 않고요. 최대한 빨리 가져와서 빨리 처리하는 그 민원뿐만 아니라 따른 민원이 너무 많으므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막 떠내려온 것이 많아서 한 번만 이렇게 인양을 안 해버리면 엄청나더라고요. 그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빨리 수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그동안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어제 또 이 문제로 한번 보려고 한번 가봤어요. 너무 깨끗해져 있어요. 지금 고흥만에 지금 포장마차 있죠. 거기 지금 합니까?
예, 도덕에서 집중적으로 또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아 거기하고 해변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한 것 같이 그렇게 깨끗해져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안 하나 지금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해양수산과에 비전이 있죠. 건강한 바다 찾아오고 싶은 어촌 만들기 어촌 만들기, 어촌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아까 우리 전명숙 의원님도 말씀하신 청결 인증 마을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목적을 보면 지역 어촌계 주민 스스로 우리 마을 쓰레기는 우리가 치운다는 의식 제고를 통하여 즉각적인 해안가 청결 유지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청결 인증 마을이랄지 이런 게 좀 더 많은 홍보가 돼서 정말로 우리 찾아오고 싶고 우리 고흥에 어촌계 머물고 싶은 그런 고흥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이렇게 깨끗하게 남을 수 있었던 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집행부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의원입니다.
9번에 친환경 육상 김ㆍ새우 복합 양식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이 현장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올 6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완공은 아직 안 됐고 준공을 준비하고 있군요. 계속하고 있죠? 거기 그 업체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화수산하고 주식회사 대상에서.
대상에서요? 그래서 제가 아리송한 게 우리 지금 도덕면에 있는 새우 양식장 있죠? 거기 그 업체 상호가 뭐죠?
고흥수산입니다.
고흥수산이요. 작년에 고흥수산에서 점암 쪽에 친환경 양식장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준공이 다 됐어요?
강산 간척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 고흥군의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고요. 원래 민간투자였는데,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으로 해주겠다는 서로 그런 각서 양해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민자로, 전액 민자하고 행정적으로는 군에서 도와주겠다. 해양수산과에서요 이 정도요. 그런데 이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요즘 민원인들이 가끔 전화 오는 게 뭐냐면, 그것도 직접 만나봤었고 뭐 공사비나 또 투자비 해서 공사 진척이 없다. 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됐다. 이런 뭐 민원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고흥군에서 어떻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군민이 거기에 또 그 공사에 참여했고 그런 부분의 대책은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그 민원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신문고에도 자꾸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금 대표가 민간에서 투자한다는 그 업체에서 지금 투자를 안 해버리고 지금 경영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지금 대표가 다른 투자자를 한번 물색한다며 서울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는 처음부터 민간투자를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대체해 줄 수 있는 큰 방안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 종용하고 좀 그것은 좀 빨리 조속히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과장님, 이제 본 의원 생각은 뭐냐면 그런 업체로부터 이제 뭐 어차피 민자 사업이지만 고흥 군민이 연관돼 있었고, 군민이 투자했고 군민이 가서 공사를 해서 인건비를 못 받았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할 부분 지적해야 하고, 공사가 또 진행될 수 있게끔 아까 행정적인 절차를 뭐 도와준다는데 이제 뭐 돈은 못 줄 거 아닙니까? 돈 투자는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 우리 군민이 한 분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우조망 어장구역 개선이요. 드디어 올해 이제 이게 됩니까?
예, 5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됩니까? 안 됩니까?
약속하겠습니다.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2022년부터 지금 시작한 사업이죠.
이제 사업은, 이제 그런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사업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작년에 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작년에요. 그러면 계속 이월시켜 놓고요? 사업비는 이월시킨 건가요?
사업비가 작년 사업비였어요.
작년 사업비? 제가 봤는데 23년 사업비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저 새우조망하신 어업인들 불편하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귀어하신 청년들 많으시죠. 귀어하신 청년들 많으신데, 만약에 귀어하는 청년들이 면허지를 이제 허가받았어요.
양식 사업을 하다 양식이 잘 안됐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분이 이제 파산 선고를 냈단 말입니다.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면허지도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면허지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 귀어는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귀어 관련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 귀어 어장 관련 면허는 저희가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는 귀어자들이 거기에서 탈퇴가 되거나 그 종사를 안 하게 되면 매년 저희가 이제 4월에 또 실사할 계획인데, 실사해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추가로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다른 귀어인들한테 이렇게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생각도 우리 과장님하고 마찬가지인데 어렵게 해서 면허지까지 인허가를 다 받아놨는데 이제 그분이 피치 않게 양식 사업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면허지도 같이 없어진다고 제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의원한테 그랬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고 제가 질의를 하겠다. 한번 답을 얻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허가받은 양식장에 같은 어패류를 5∼6년 동안 했는데 계속 고수온 또 민물 유입량 이런 부분 때문에 실패해요. 계속 그러면 거기 품목을 바꿀 수는 있습니까?
이제 거기가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공동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큰 민원만 없으면, 또 면허 개념에서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패류는 패류 그래서 그 규정만 맞으면 크게 청년들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니까. 큰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 거기를 계속 돈만 투자해서 5∼6년 투자를 해서 뭐 패류가 안 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그 패류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뭐 추진 방향을 설정해서 다른 패류로 아니면 뭐 굴이나 개체굴, 요즘에 고흥군 아까 보니까 개체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품목 변경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분들이 고흥에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 어업인 삶의 질 향상 494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전명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예결위 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특화검진은 30만 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전히 50명, 1000만 원이니까, 우리 해양수산과는 2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500만 원만 있으면 30만 원을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해양수산과는 지금 보통 건강검진비, 일반 병원에 가면 다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명숙 의원님께서 2만 원에 대한 자부담만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은 자부담이 1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가 하겠어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노인일자리 있죠. 대기자 없는 노인일자리 합니다. 그 국비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아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국비 내려옵니다.
그리고 국비에 매칭을 시켜서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대기자 없는 일자리에 군비를 더 투영해서 대기자 없는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경이라도 좀 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군청 직원 건강검진비도 3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500만 원 군비 좀 투영하셔서 500만 원만 투영하면 30만 원을 드릴 수 있어요.
예, 이 추경 때 그 검토해서 올려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좀 형평성 있게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4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의 갯녹음 예방 바다정원화 사업을 이렇게 매년 하시죠
그러면 갯녹음 사막화가 발생한 해역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저희가 갯녹음 대상지는 용역을 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용역은 언제,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건 우리 도에서 해주나요?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1억 6100이 들어가는데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위탁한 사업인데
제가 그런데 매년 컨설팅을 합니까?
수산시장관리공단에서 지금 그 컨설팅을……
매년 조사를 합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조사해서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지를 선정해서 지금 이게 고흥군에 몇 군데나 됐습니까
현재 갯녹음 제가 알기로는
고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팀장님이 하실 겁니까?
(○수산자원팀장 김경아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답변을, 고 의원님 그렇게 할까요?
예.
(○수산자원팀장 김경아 답변 보조석에서 – 현재 저희가 갯녹음 시설을 한 곳은 지금 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군 전체 3곳인가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죠?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거 예산이 들어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자원팀장 김경아 답변 보조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정도부터 지금……)
2018년부터 했는데 3곳밖에 고흥군 전체에 맞습니까?
매년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한 부분이 지금 요즘에 3년 전부터……
3곳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너무……
팀장님 답변은 됐습니까?
예.
팀장님 앉아주십시오
수산자원관리공단,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해안가에 갯녹음이 엄청나게 발생한 거 아시죠.
예.
우리 고흥군에서는 대충 얼마나 좀 파악을 그냥 단순하게 수산자원관리공사의 컨설팅에 의존합니까?
아니면 우리 해양수산과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고흥군의 해역을 갯녹음 현상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파악은 안 해 봅니까?
그 자체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왜 안 하신가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업무 자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원에 요청해서 우리 고흥군 해안가의 갯녹음 현상에 대한 좀 파악을 해 달라고 요청은 안 하십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갯녹음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 바다의 자망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통발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의 바다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고수온, 다음에 모르겠어요. 김이 역할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전에 똑같은 장소를 똑같이 어업하러 가는데 몰도 없어져 버리고 잘피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몰하고 잘피가 해주는 역할이 우리 어족자원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거기에다 알을 낳고 거기서 그 알이 부활해서 어족자원들이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해양수산과 상임위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고흥군에서 정말 우리 바다 자원을 살리고 해양자원을 살리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 해저 지질을 한번 조사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전혀 안 하고 계시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산 자원 조정 516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매년 돈을 3억 이렇게 들여서 수산 종자 취어 방류를 해요.
근데 취어 감성돔이나 돌돔 이런 것은 여해쪽에다가 방류를 해줘야 하는 게 맞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봉래면 일원은 반경 제가 정확하게 ㎞는 모르겠습니다만 2~3㎞는 다 사막화가 진행이 돼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감성돔을 아무리 갖다 방류하고 돌돔을 아무리 방류해도 그 돌돔이 살아날 수 있는 해저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갯녹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해양수산과가 건강한 바다 환경을 회복하고 어족자원 확보를 하고 다 좋은데 환경이 돼야 어족자원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플로타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적어도 우리 행정 청정 고흥호 같은 거 활용해서 여자만, 득량만, 봉래 탕건여 쪽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과연 갯녹음화가 얼마 정도 됐고, 어느 지점에 여과 발생이 돼 있는지 그런 것을 기본 조사를 하셔서 그 조사에 맞게끔 수산 자원 방류도 하고 그러면 갯녹음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사막화 방지 사업을 그런 데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지금 나는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거가 없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과장님.
갯녹음 사업은 그 자원관리공단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그래 그 갯녹음이 돼 있는 데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갯녹음은 누가 제일 잘 아냐면요. 어민들이 잘 압니다. 어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어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맡기지 말고, 과학원에 맡기지 말고, 우리 군 차원에서도 관심을 두고 해저 지질 조사를 우리가 해야죠.
왜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 맡깁니까? 적어도 그런 노력이 병행되고 그 노력 때문에 아까 말했던 어족자원 확보하고, 바다 환경을 살리면 그만큼 해양 환경적인 측면이나 수산 자원 확보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안 그러겠습니까? 이거 그냥 맡겨놓고 거기서 하니까 우리는 나 몰라라 해양수산과는 그냥 보조사업들만 진행하면 된다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가 기본이 돼서 우리 고흥군의 바다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이 갯녹음 예방 같은 경우도 지금 해안가를 돌아보면 알아요. 해안가 돌아오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예전에 저도 해안가를 돌아보면 이런 거죠. 시간이 없어, 마지막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바닷가를 어렸을 때 돌아다니고 지금 갔을 때 잘피와 몰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미를 잡고 했는데, 지금 모래무지밖에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어를 잡고 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녹음 현상이 일어났고 몰이 없어지고 잘피가 없어지다 보니 그럼 그런 데를 좀 활성화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냥 해안가 돌아다니면 저는 알겠던데 그런 데다가 좀 관심을 가지고 어족자원 확보나 바다 환경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기에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 물론 제가 현장에서 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너무 기관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최근에 불법 양식 단속하느라 우리 과장님이 또 직접 현장까지 배에 타고 나가시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일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불법 양식이 근절됐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92페이지요 녹동항 물류기지 조성 및 기능 확장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모래 부두하고, 준설 이건 도 사업이에요. 이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거기 암초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지금 공사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 공사에 더해서 설계 변경해서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따로 도에다 공문 보내서 도에서 따로 뭐 지침 내놓은 거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끝났습니까?
올해 지금 도에서 여기다 넣을 건지 그것까지는 따로 예산을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도에서 올해 안에 그걸 제거하는 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항이 안전이 제일 아닙니까, 그래서 암초 얼른 좀 제거하라고 도에 말씀하셔서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물류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이제 3∼8월경에 하신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은 돼 있는데, 지금 이거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상황이 이러고 있죠.
예, 그건 사실은 작년 국토위에서 5억 용역비를 세워주기로 했는데 계엄 관련 국가 위기 상황이 돼서 그때 예산이 다 삭감된 바람에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속도감 있게 좀 해 주십사, 이거 이 국비가 이렇게 용역비가 안 되면 계속 지지부진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것부터, 이거 총사업비는 한 200억 됩니까?
예.
그 정도 되죠. 좀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요 녹동항 클린항 국가 정비사업이요. 이거 지금 발주됐습니까?
지금 3월, 이제 다음 달에 지금 총괄 발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요. 아직 발주된 건 아니고 업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것은 저거 저 여수에서 하죠, 해양 수산청에서.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2023년 2024년에 걸쳐서 2년 계속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께서 항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항이 너무 어질러져 있다.
지금 해양수산과의 항 관리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우리 해양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정질의도 2년 연속했는데 중간중간 다녀보면 해양수산과 인력이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항이 몇 개나 되더라, 정말 많아요. 삼면이 바다라서.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을 그 일로 채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고흥군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어촌계장님들 자기 마을에 어촌계장님이 자기 마을 거니까 사용하니까 관리를 책임자로 임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아직 본회의 통과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걸 십분 활용하셔서 항만 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 그분들한테 비용 줄 것도 아니고 항 관리에 어떤 옛날 이렇게 주민등록처럼 명패를 주면 임명하면 책임감 있게 할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을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뭐 복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어촌계 전체 어촌계 협의회가 있는데, 그때 또 가서 알려드리고 우리 계획을 충분히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협조를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항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면 안 도와줄 거 뭐 있겠습니까? 그 마을에 계속 살고 계시는데.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김태호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주요 업무 평가, 2025년 정책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4쪽입니다. 우리 과는 12명의 현원 정원 12명의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개 팀이 축산정책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팀별 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5쪽 2024년 주요 업무 평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중점 추진 방향은 주요 업무 보고 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27쪽 2025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동물 복지형 스마트 축산을 비전으로 자생력 있고, 살기 좋은 젊은 농촌 건설과 스마트 농업을 기반으로 한 혁신 농업 구현을 목표로 6개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2025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공약 사항 4건, 신규 사업 3건, 계속 사업 3건, 일반 사업 7건 총 17건의 사업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으로 관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4개 사업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에서 생산된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사룟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점감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적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기계장비 지원으로 조사료 생산 농가의 규모에 맞는 장비 지원을 통한 조사료 유실률 제로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조사료 품질 향상 장비 등의 국ㆍ도비 매칭 사업을 통해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고, 관내 조사료 재배 면적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30쪽 축분을 활용한 퇴비자원화 공장 신설입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고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퇴비자원화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9월 농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일 150톤의 축분을 처리하고 20톤의 바이오차를 생산하여 토양 살포 및 깔집 등으로 재활용하는 등 고흥군이 친환경 축산을 선도하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밀월 조성과 양ㆍ한봉 산업 육성입니다. 경관조성과 양ㆍ한봉 산업 육성으로 고흥군 벌꿀 생산성 향상 및 꿀벌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양봉 산업 육성 등 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밀월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협업 부서와 TF팀을 분기별로 운영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을 공유하여 꿀벌농가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미래식량 산업 생산 가공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5년 곤충산업 유통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새우 양식농가 사료 첨가제 및 김부각 레시피 개발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농가 조직화, 신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여 곤충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친환경 천연 항산화제 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타민 등 친환경 항산화제 제품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한우농가 발효 배합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료의 배합에서 발효까지 자동화 시설을 통한 고령 농가 노동력 절감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관내 한우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자가 사료 생산을 통해 생산비 절감에 따른 농가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폭염대응 축사 환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완화 및 겨울철 축사 내부 공기를 순환하여 연중 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전기요금 및 깔집 교체, 퇴비 처리 비용 감소 등을 통한 농가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6쪽 스마트 축산 ICT 한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도덕면 신양리 2952번지 일원에 축사 30동 4500두의 사육 규모의 축사 시설과 교육 및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로부터 실시설계에 따른 시행 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조성 시공 업체가 선정되어 성토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스마트 및 친환경 축산의 선도 지역으로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민선 8기 중점 시책 사업으로 유자골 고흥한우를 명품 파워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홍보 마케팅, 지원 고급육 출하 장려금, 도축 차량 운송비, 지원 지리적 표시의 운영비, 고흥축산물 종합가공 및 유통시설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브랜드 사업단 목표는 400 농가에 2만 두를 계열화하고, 브랜드육 800두를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량 한우의 저변 확대를 통해 고급육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고흥한우를 고부가가치 한우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책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통해 유자골 고흥한우가 명품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우량 한우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 우량 암소 639두, 초우량 암소 63두를 보유하고 있어 전국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량한우에서 태어난 암송아지의 관내 유통을 유도하여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육성 기반조성과 사육 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을 유도하는 등 우량 한우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우량암소 보유량 전국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흥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부터 542쪽 한ㆍ육우 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농가 헬퍼 지원,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인공수정 지원, 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11개 종 지원사업을 통해 한육우 사육 농가들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축산농가 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축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 경영 안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지원입니다.
유기ㆍ유실 동물 보호관리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공급 기반 구축을 통해 고흥한우가 저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축산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을 통해 중소 가축 및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48쪽 가축 분뇨 축산 퇴ㆍ액비 자원화 확대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해 가축 분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9쪽부터 554쪽까지는 가축질병 예방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역 백신 지원 등 3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 질병에 대해 선제적 방역 활동으로 청정 고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추진 중인 공모사업은 총 4건으로 앞서 보고한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축분을 활용한 퇴비자원화 공장 신설, 미래식량 산업 생산 가공시설 기반 구축은 보고를 생략하고 축산기자재 종합 물류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흥축협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관내 축산기자재 유통시설이 부족해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6억을 투자해 2024년 10월 준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물류비 절감 및 편익성을 증대하여 경영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맛있게 했습니다.
530페이지 축분을 활용한 퇴비 자원화 공장 신설 건에 관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 사항을 조금 듣도록 할게요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보도된 자료나 또 자료 요청 시에 받았던 것이 있는데, 지금 업체들이 뭐 12개 업체인가요?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공장을 가지신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11개 업체입니다.
11개 업체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 축협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지금 현장 공장 순회를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다녀오셨던 강평 한마디만 해 주신다면요?
우리 지금 그 실증을 하고 어떤 플랜트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1개 업체 중에서 전국 9개 업체를 방문했고 특히 이제 경북 의성이나 영덕 여주 다음에 옥천, 임실, 파주 뭐 이런 어떤 규모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의성이나 영덕 여주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일일 150톤 생산을 이렇게 목표로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약 10톤 범위에서 지금 규모가 좀 약간 작습니다.
아직은 영세하군요?
영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참고는 하고 있고 전년도에 전체 사업자들하고 설명회 내지는 이런 걸 가졌고 올해도 벤치마킹을 또 연초에 다녀왔고요. 또 그중에서도 좀 잘하고 있는 곳은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뭐 3월 중에 곧 한 번 더 다녀와서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마련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축협 그리고 거기에 관여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군 함께 지금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그 업체들 11군데를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아홉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럼 나머지 세 군데도 다녀오셔야 하겠군요.
나머지 세 군데는 이제 참여하는데 그 참여한 어떤 조직 중에서 더 어떤 미미하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선은 참여 업체 자체가 아직은 미비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공약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물론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 뭐 업체 선정은 올해 3월에서 8월까지 하신다 하셨고 시설 착공 및 준공 분야까지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이 어떠신지 솔직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축분에 대한 바이오차 사업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고 또한 그 가축 이게 악취나 토양 개량을 하기 위한 어떤 퇴비로서는 지금 바이오차만큼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사업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행히 스마트 축사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으므로 거기가 지금 축사가 지금 스마트 사업으로 된다.
그러면 선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축산이 되고 거기에서 지금 과거의 어떤 관행적으로 처리한 어떤 악취나 이런 민원이 항상 산재했던 이런 것을 해소하는 어떤 방향에서도 바이오차 산업으로 축분 처리를 하는 것은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개요와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현재 11개 업체가 참여해서 9개 업체를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일차적으로 업체는 뭐 11개 업체지만 그럼 2차 업체로 이렇게 집약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지금 3월 중으로 거기에 어떤 시행할 업체를 저희가 지금 다시 이제 실무진 축협하고 또 우리 행정하고 다음에 어떤 전문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한 전문가 집단하고 해서 일단은 여기에 참여할 업체를 우리 고흥에 맞는 업체를 최종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 작업이 들어가고 해서 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공약사업이고 그리고 또 축분에 따른 어떤 악취 문제 이런 등등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이 사업이 정말로 현실화할 수 있는지는 과장님 이하 축산팀에서의 어떤 역량이 달렸다고 봅니다.
조금 더 추진 사항 있을 때마다 의회에 오셔서 보고도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다음에 두 번째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죠.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의료물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건에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올해도 이 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환경오염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폐기물로 인해서 또 전염성 전파를 방지하는 게 주목적인데요.
지금 매월 1회 읍ㆍ면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이것을 폐기물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홍보도 물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좀 더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축산농가의 현장에 방문해 보셔서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사후관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도입해서 지금 시행은 했습니다만 지금 가축의 질병에 의한 어떤 주사기나 그 주사기에 사용된 병이나 다음에 링거 호스나 이런 걸로 해서 그동안은 폐기 처리를 하는 데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도 어렵고……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홍보나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하고 농가에도 인지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에는 어떤 좀 더 강화해서 읍면에 정기적으로 지도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월 1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주일마다 이렇게 면사무소에 이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 촘촘히 들여다보고 또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좋은 어떤 사업들이 얼마만큼 행정에서 적극적이냐 여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축산농가 폐기물 의약품에 대한 어떤 수거 방법 그리고 관리 감독 반드시 병행해서 정말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백신의 공병이라들지 또 주사기 이런 내용들은 뭐 특수부대에 담아서 보관한다든지 또 주사기 그 바늘 같은 경우는 소독해서 별도의 보관 용기에 보관해 배출해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행 방법에 대한 홍보 그리고 관리 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승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승욱 의원입니다.
공모사업 있죠. 같이 해당하는 건데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이요.
이것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이게 390억 정도 자금 투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0동 짓는데 390억입니까? 아니면 30동 짓고 나머지 기반 조성하는데 390억이 들어갑니까?
지금 기반 조성하고, 기반 조성을 하는데 390억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30동 짓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년도에 그 사업 대상자 우리가 지금 했는데 적정에 참여하는 사업들이 한 10여 명 지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동을 하려면 나머지 한 20명 정도로 추가로 더 또 모집해야 할 상황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신청자 명단을 가지고 제가 한 90%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뭔 상황이냐면 우리 지금 농민들한테 융자, 자부담금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가죠? 어차피 융자는 내가 갚아야 할 돈이고 자부담금은 내가 내놔야 할 돈이에요. 그러죠? 그럼 30동, 30명이죠? 어차피 150두 키우는 데 1동씩 분양하실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30명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땅값 빼고 건물 짓는 데 한 7억 정도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적게 규모가……
보조금 빼고, 융자 자부담금만 해서 그럼 7억 정도 들어가고, 1동에 우리가 150두 예상하고 계시죠. 그럼 500만 원 잡으면 한 7억 5000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14억 5000만 원을 일시에 낼 농민들이 과연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30명이 어떤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그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야 할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390억 기반 조성이 마무리가 되면 축사를 신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우를 입식해야 하는 부분하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본인 자부담 내지는 뭐 보조 융자 사업으로 해서 또 추가 어떤 사업들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우 정책 자금이나 무이자 어떤 자금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한번 발굴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반 조성 빼놓고 200억이 융자, 자부담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약 15억 정도 농민들이 내놓고 들어가야 해요.
그다음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 사업자들은 농민들은 여기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입식해야 하죠? 현재 조건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은 서로를 이제 이렇게 현대화 지금 스마트 축사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라는 동물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보면 농가에 우리 집에 가까이 있거든요. 왜 자주 관리를 해야 하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강 사람이 이걸 1동을 분양받아서 키우기는 굉장히 난해해요. 매일 출퇴근해야 해요.
더군다나 번식, 비육 같은 경우는 덜 그래요. 번식 같은 경우는 그곳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없으면 사육 못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존 축산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축사 폐기하고 소를 가지고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 청년들은 15억을 내고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니, 어차피 농심보로 대출을 받아도 15%, 예를 들어서 7억이라는 돈을 축사 신축 자금을 했을 때 보통 농심보에서 85%나 80%밖에 보증 안 서줘요. 그럼 15%의 자부담을 만들어야 해요. 또 내 신용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7억에 15%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 잡아도 7000만 원이에요. 7000만 원을 내가 또 농식보에 대출받기 위해 또 만들어야 해요.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든가.
그러니까 젊은 청년층은 도저히 이 사업을 신청 자체가 제 의원 판단으로는 안 돼요.
이게 이 돈 가지고 있으면 다른 일을 하죠.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7억이 20년 감가상각했을 때 1년에 한 3500만 원 정도 돼요. 소에서 비육해서 아니면 번식하던, 팔아서 수익이 남아야 하는데 축사에 3500만 원 감가상각을 해야 해요.
농민들은 먹고 살게 없어요. 이거 이 사업 자체가, 저는 2023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언제면 나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손익계산이 도저히 안 나와요.
지금 축사를 신축하고 한우 입식 부분들은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제 또 건의해서 그 부분은 또 젊은 청년들이 이 사업에 또 같이 참여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10여 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20여 농가 중에서 한 50% 정도는 젊은 청년들 위주로 지금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귀농인들 위주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이런 어떤 방향성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개인 부담 문제 이런 어떤 문제도 또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 보고 해결해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존 축산농가는 어차피 정상 궤도에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이제 신규로 소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진입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사업이에요.
아무튼 청년들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한승욱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 중이죠?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중복 질의 안 되게끔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그 한옥 사육 두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4만 3000여 두.
그럼 우리가 항상 적정 두수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좀 홍보라든가, 뭐 이렇게 권고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었죠. 그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제 정확히 뭐 적정 두수가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현재 그전에 한웃값이 계속 이렇게 폭락하다가 지금 많이 이렇게 정 뭐 이렇게 중앙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사육 두 수가 좀 축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
좀 많죠? 지금. 시장에서 지금 판매되는 것보다 지금 사육 두수가 좀 많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우리 군도 그렇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가격이 지금 그렇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 아닌가요?
예, 그것도 뭐 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쌀은 남아도는 데 소비가 안 되니까, 항상 가격이 제자리 상태인 것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렇게 봐야 하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한우가 한우 수를 조절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국민 식생활은 지금 뭐 식량보다는 뭐 이렇게 육우나 또 뭐 한우 이런 어떤 쪽으로 좀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조금 나아지면 한우 소비가 조금은 나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한우 소비가 좀 줄어들고 그러는 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는 우리 축산농가에서 출하한 금액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생산비 대비해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사 먹을 때 보면 항상 우리가 그걸 좀 비싼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소비가 안 되는 건데 왜 제가 이제 적정 두수라는 걸 질의를 했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적정 두수가 이전에 연도별로 이렇게 홍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한 3만 5000 두 정도를 적정 두수로 보고 있는데, 약 4만 50000도 지금 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두수가 이렇게 과 사육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아까 우리 ICT 시범단지를 말씀하셨어요.
작년까지 이게 지금 30 농가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작년까지 한 농가에 100두라고 그랬는데 지금 150두로 규모가 늘었습니까?
예, 규모가 당초 우리가 기본 농식품부에 할 때는 500평 규모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축산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현재 뭐 대규모로 키우는 농가들은 100두도 이게 뭐 큰 규모가 아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150수 정도 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늘린 건데.
그래야 조금……
그러면 이제 농가 수가 좀 줄었나요? 당초에 우리가 30 농가 해서 3000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제 당초는 지금 우리가 15㏊였는데 21㏊로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 한 평당 한 670평 규모로.
예,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총사업비가 39억이에요. 거기서 이제 융ㆍ자담이라는 건 자기 축사시설에 대한 비용이에요. 자기 축사 자기가 짓는 비용이 지금 200억이에요. 여기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렇죠?
여기 지금……
총 390억이 기반시설 조성하고 교육 관제센터 건립하고 다음에 분뇨처리 시설까지는 우리 행정의 몫이에요.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한 19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융ㆍ자담은 아까 말하는 30동의 축사를 신축하는데 본인들이 그게 20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총 391억 원이 소요됩니다.
391억 원인데 비율을 나누어 보면 지금 융ㆍ자부담금이 200억 아닙니까? 이 200억이라는 거는 자기 축사를 짓는 건축비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머지 이제 190억이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할 기반조성이라든지, 거기 관제센터 짓는 거라든가, 분뇨처리장 짓는 게 지금 19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91억 원은 여기에 시범단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총 들어가는 사업이고 다음에 나중에 축사를 새로 신축하게 되면 축사 비용은 여기에 지금 산정은 안 돼……
여기 축사시설도 들어가 있는데,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천정필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축산정책팀장 천정필입니다. 이 391억 원 안에는 축사가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있죠?
(○축산정책팀장 천정필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이 융ㆍ자담 부분은 그 축사를 지을 때 현대화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축사 짓는 게 200억이라는 얘기예요.
(○축산정책팀장 천정필 답변 보조석에서 – 그것만 아니고요. 그 ICT 안에 공동 창고, 조사료보관 창고, 폐기 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자부담 부분이 같이 다 포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올해 착공한다고 했어요. 도형 종합건설이라는 데서 지금 49억에 입찰받아서 하는 거는 주로 토목공사죠? 기반 조성공사, 토목공사 뭐 이런 거죠. 그러고 나중에 관제센터라든가 분뇨처리시설은 별도, 이제 발주해서 또?
(○축산정책팀장 천정필 답변 보조석에서 – ICT 안에 관제센터는 포함돼 있고요. 별도로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가요? 49억에?
(○축산정책팀장 천정필 답변 보조석에서 – 아니요. 기반시설 안에)
그러니까 총사업비에서 이거는 이제 별도 발주할 것 아니에요?
(○축산정책팀장 천정필 답변 보조석에서 – 분뇨 처리는 여기 안에 빠져 있습니다.)
분뇨는 빠져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0동에 지금 150두씩 예상을 한다 그러면 4500두 정도 사육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루에 발생하는 분뇨량이 몇 톤이나 된다고 예측하세요?
(○축산정책팀장 천정필 답변 보조석에서 –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45톤 정도.)
45톤 그러면 아까 연관해서 그 축분을 활용한 퇴비공장 신설은 45톤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정책팀장 천정필 답변 보조석에서 – 당초에 계획할 때는 ICT 안에 30동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외에 고흥군 내에 있는……)
다른 데도 같이 가져와서 150톤 처리해 보자 이제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못하면 지금 사육 두수도 이렇게 지금 과한 입장에서 이것까지 또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제 더 늘어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서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원래 이 축사 ICT 시범단지를 조성했던 취지가 뭔고 하면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이 현재 그 사업장 인근 주민들하고 좀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문제들, 옛날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인근 마을에 가깝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옮겨 올려오는 조건으로 그 사업장을 폐쇄하고 옮겨오는 조건으로 여기에 이제 입주를 하게끔 원래 취지가 그랬어요.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취지, 아까 10명이라고 그랬죠? 현재 들어오실 예정 분들이.
추가로 들어오실 분들이 한 20여 명
그러면 당초에 그 취지에 맞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기존에 들어오신 분들은 기존의 축사를 가지고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고 추가로 지금 모집할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마을 인근에 지금 축사가 있는데, 마을의 어떤 그런 악취나 이런 민원이 먼저 계속하고 있는 이런 농가들을 1순위로 해서 이렇게……
아니, 지금 그러니까 10분이 지금 사업 신청 의향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기존의 그런 민원 발생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마을하고 민원
거기에 지금 제가 보기로는 지금 2 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초 취지하고는 사실은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 우리 군 내 자체적으로 그러는 민원도 해소하는 쪽에 이렇게 무게를 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사육하는데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옮겨온다면 사육 두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텐데, 그런 분들이 옮겨오지 않고 신규로 진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면 사육 두수는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염려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한승욱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융ㆍ자부담 부분에 대한 본인들 부담금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기반시설을 이렇게 해놨는데 들어오실 분들이 안 계신다면 이제 그게 또 장기적으로 또 문제가 될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시간이 없으니까 2분만 더 쓸까요? 의장님.
아니면 이따 보충 시간을 드릴까요?
2분정도만 있으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이제 축분을 활용한 퇴비공장 신설도 이게 186억짜리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당초에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당초에 의원 처음 되고는 여기 ICT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하고 인근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갖다가 퇴비 자원화 공장을 만든다. 단순하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바이오 퇴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 걱정이 뭐냐면 하루에 45톤이라는 축분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이제 축협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시행하게 될 텐데 이걸 전체로 바이오 퇴비로 만들어서 축협의 경제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분들이 분뇨만 치우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건데 이 바이오 퇴비가 판매가 안 되면은 계속 축분을 치울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축사들은 퇴비사가 없어요. 이 공장으로 다 옮기는 조건으로 축사만 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연쇄되는 그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것도 좀 고민을 진지하게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바이오차 뭐 플랜트 사업하는 그런 공장들을 다니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해서 아직 성공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바이오 퇴비를 생산해서 그게 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성공하고 가고 있는 곳을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진입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 충분히 저희도 또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이오차를 생산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어떤 축협도 어느 정도 이윤이 남아야 하고 또 우리 관내 농가들도 바이오차라는 어떤 친환경 퇴비 비료를 활용해서 지력 증진을 하고 이런 효과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낼 수 있어야 하는데……
농가에서는 가격 대비 효용성이 높아야 하고요. 축협은 생산비 대비 이익이 나야 하고요. 그게 각자 맞아떨어져야 이게 성공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런 거에 역점을 두시고 검토해 주십사는 애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자골 고흥 한우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에 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추진 실적 이렇게 보면 뭐 브랜드 사업단 구성 및 위원회 실시 뭐 할인 행사, 우주항공 축제 시식회 등 뭐 여러 가지 홍보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맨 밑에 있죠.
예
이거는 본 의원이 보고를 못 받은 부분이어서 도시권 숯불구이 전문식당 체인점 진출, 광주 첨단지구에서 2024년 8월에 진출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도시권 숯불구이 전문 매장을 열어서 공격적으로 지금 유통망을 확보하려고 작년에 사실 이렇게 고민했습니다마는 지금 광주 첨단지구 여기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식당이나 이렇게 그 대규모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거보다는 부분적으로 조금 이렇게 납품한 정도지
납품만 하시는 거고, 뭐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납품만 하신다고요?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지원하는 거 보니까 브랜드 장려 출하장려금 또 브랜드 도축 운송비 지원, 지리적 표지 브랜드 상표 운영 지원 그리고 마지막에 고흥 축산물 종합가공 및 유통시설 지원이 있어요.
도비 50 군비 20 기타 30인데 기타 분은 뭡니까? 뭐 업체가 이걸 지금 유통시설 그 육가공 공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육가공사업은 지금 축협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제외한 기타는 아마 이 사업이 융자하고 자부담이 지금 포함된 사업이고
그러면 기타가 이제 축협 자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가공 사업이 어떤 비선호 부위를 가공해서 뭐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해야지 우리가 지금 하는 선호 부위의 어떤 고급육도……
결과적으로 이제 고급육은 팔리는데 비선호도 부분은 판매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이게 그러면 육가공 공장을 짓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짓는다는 말씀이죠.
그럼 짓는데 위치는 어디예요?
위치는 원래 그 동강의 청정 농공단지를 이렇게 구상했었는데 지금 농공단지 그 분양이 현재 좀 지지부진하고 준공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축협하고 또 이걸 또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대체부지 내지는 지금 농공단지가 분양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부지를 좀 선정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2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억 가지고 건물 짓고 뭐 시설이랑 전부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이 20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시 내부 장비라든가 더 지원돼야 하는 부분인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현재는 20억 갖고 건물 짓고 나중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어떤 기계 장비나 이런 것은 추가 사업으로 해서 충당을 해야 이게 공장이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0억 가지고 건물 짓고 안에 장비까지 넣는다면, 요즘에는 장비가 원체 고가고 또 아무리 육가공 공장이지만 있을 것은 다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고흥군에서 전라남도에서 그 한우 농가 한우 두수가 몇 번째로 많습니까?
전라남도에서요?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요. 그러면 이제 육가공 공장뿐 아니라 우리가 도축을 지금 나주하고 한 군데는 어디서 하죠?
도축은 지금 나주, 하순도 하고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에서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음성도 갑니까?
순천도 있고요.
순천도 있고요.
근데 이제 수출 조건이나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는 나주 지금 도축장을 이용해야 해요.
옛날에 뭐 지리산 한우 표시제인가 그것 때문에 나주를 많이 이용하신 거예요. 그때 한참 20년 전엔가 우리 고흥 유자골 한우 브랜드해서 파워브랜드 만드신다고 막 하셨는데 갑자기 한 번 또 바뀌었어요.
몇 개 군 모여서 지리산 순한 한우 브랜드로 바꿨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참 아쉬운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 제가 의원의 입장이 아니었지만, 타지에서 보면 유자골 한우 브랜드라는 게 횡성 한우 못지않은 참 좋은 브랜드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지리산 순환 한우로 해서 우리 전남 시군에서 8개 시군이 그 브랜드 만들었습니까? 아직 잘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일관성 있게 조금 사업이 미진하다 해서 끊고 다시 할 게 아니라 끈기를 가지고 한번 출발을 했으면 끝까지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재정적인 면, 해놨던 면이 다 부실하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군 정책에서 군민들이나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우리 군의 브랜드를 향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사업이라면 그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하고 예산 지원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흥 관내에서 시식회 행사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고흥군 안에서 해봐야 고흥군민 밖에 솔직히 관광객 일부하고요. 결론은 외부로 나가서 매장이고 식당이고 확대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점차 높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축산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제 관내는 관내대로 또 하겠지만, 관광객이 많이 찾는 어떤 그 판매장을 조금 더 늘리고요. 작년에 지금 도시권 진출을 이렇게 꾀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을 좀 보완해서 올해는 꼭 도시권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꼭 공격적으로 예산이 좀 많은 예산이 투영되더라도 꼭 관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타시군, 특히 대도시나 이런 부분 인구 많은 지역 가서 우리 유자골 고흥 한우를 많이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하는데 매우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뭐 충분히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스마트 축산 ICT 한우 시범단지 조성 391억 5800만 원 중에 사료공장 포함 안 되어 있죠?
예, 사료공장은
그렇죠. 지금 우리 현재 관내에 아무리 이렇게 391억 5800만 원을 투여해서 아까 시설을 만들고 해도 지금 공급할 사료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료공장 만들어야 하니까, 또 군비 한 30억 새워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축산을 하는 의원으로서 매우 우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에 기대효과 한번 볼게요. 지금 사육 환경 통일로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화 향후 수출 기반 인프라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원래 브랜드라는 것은 사육환경 통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료입니다. 사료 통일이 돼야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현재 스마트 축산 ICT는 사료공장에 대한 예산은 없다.
사료공장은 이제 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료 공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습니다만, 나중에 기자재 창고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수출 기반 인프라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충분히 수출 기반 인프라는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수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도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우리 한우 등급이 좋아지고 또 한우도 저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홍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수출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누가 오셔서 만나셨나요? 같이 만나셨나요?
뭐 저는 미팅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37페이지 한번 볼게요. 537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조영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확인만 좀 할게요. 제가 여기 명품 한우 브랜드 운영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저도 처음 본 게 있어서 확인만 좀 할게요. 도시권 숯불 전문구이 식당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식당에 납품하는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브랜드 출하장려금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평균 지급액이 40만 원에서 최대 지급은 250만 원입니다. 이 지급에 대한 기준이 기준을 좀 바꾸신다고 하셨어요. 축산정책과 바꾸셨나요?
지금 뭐 작년 수준으로.
그래요. 작년 수준이 안 맞다고 그래서 올해는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작년 수준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 자료 요청할게요.
예
다음에 브랜드 도축 운송비 지원이 지금 여기 지원 단가가 두당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당 5만 원 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축 차량 운송비하고의 형평성 문제로 지금 542페이지 보면 도축 차량 운송비 지원사업에서 이렇게 우리 관행 했던 농가들은 두당 2만 원을 주는데 여기는 5만 원을 주고 최대 지급액 250만 원까지 줍니다. 또 이 이유를 우리 브랜드 사업을 하는데 도축 신청을 안 하니까 이렇게 많이 줘야 한다는 뻔한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브랜드 사업에 참여를 좀 유도하고……
그러니까 그 뻔한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결론을 맺었어요. 안 맞으니까 두 당 2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하되 3만 원은 브랜드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3만 원을 대체해서 5만 원을 지급하자고 결정이 났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는 2만 원이 기재가 안 되고 5만 원이 기재됐는지 모르지만,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물 종합가공 및 유통시설 지원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전혀 모르는 게 들어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조영길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544페이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지원있습니다. 현재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을 해주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연간 최근 5년간 실적.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548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가축 분뇨 대비 부숙용 톱밥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는데 지금 여기 지금 부숙용 톱밭 및 왕겨 지원인데 왕겨도 지금은 지원해 주나요? 톱밥만 아니고 왕겨까지도.
지금 원래 왕겨까지 하려고 했는데 왕겨는 지금 지급을 못 해주고 톱밥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겨 지원 안 되지, 팀장님 원래 있었는데, 신청을 안 한 게 지금 이 부숙용 톱밥 지원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톱밥만 가능한 거죠?
우리 팀장님 답변하실까요?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정책팀장 천정필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축산정책팀장 천정필입니다. 톱밥 관계는 원래부터 왕겨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일부 농가들은 왕겨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희망을 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톱밥은 관내에서 그러니까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된 톱밥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거 담당 팀장님 아니신데, 답변해 주셨는데 자세히 현장을 봐보세요. 왕겨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왕겨는 지원이 안 된 줄 알고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축산정책팀장 천정필 답변 보조석에서 - 그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전남도에서 생산되는 톱밥이 양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정산해보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정책과에 요청했던 게 이거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뭐냐면 수입 톱밥들을 현장에서 많이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농가들은 전남 도내에서 생산되는 톱밥으로는 도저히 깔집을 다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도개선위원회 통해서 수입 톱밥도 어차피 이거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수입 톱밥들도 많이 깔고 있는데, 그건 이건 말 그대로 부숙용 톱밥 지원 플러스 농가 생산비 절감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숙용 톱밥을 수입 톱밥도 좀 할 수 있게끔.
(○축산정책팀장 천정필 답변 보조석에서 - 수입 톱밥까지는 힘들더라도 지금 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흥 같은 어떤 산림 그런 조합 쪽에서 생산된 것을 많이 썼는데 도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관외에서 들어와서 도내 업체 생산된 것까지 포함을 좀 해 달라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톱밥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톱밥은 고흥도 못 씁니다.
(○축산정책팀장 천정필 답변 보조석에서 - 그러긴 하죠.)
더군다나 왕겨 지원은 하는 줄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있었고, 그렇죠? 확인해 보세요.
(○축산정책팀장 천정필 답변 보조석에서 - 홍보를 하니까 그건 우리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뭐냐면 왕겨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해요. 왕겨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주시면 그걸 보고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신대식입니다.
2025년 환경산림과 소관 공약 사업 1건, 신규 시책 7건, 계속 및 기존 시책 2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기본 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평가 및 2025년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6페이지 공약사업으로 군민 건강숲과 경제 살림 조성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50억 8000만 원을 투입 임야의 편백숲과 밀원숲 등을 조성하여 산림휴양 및 임업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편백숲 279㏊ 편백길 3개소에 대하여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국ㆍ도비 포함 11억 6000만 원을 투입 편백숲과 밀원숲 등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7페이지 적대봉 생태경관보존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 신규 발굴사업으로 기존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생태보존길 9.5㎞ 전망대 등을 조성하여 적대봉 외곽을 두르는 순환 생태탐방로를 완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전환사업 신청하여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공중화장실 성범죄 허위신고 예방 홍보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197개소에 성범죄 허위신고 예방 표찰 부착과 홍보물 배부 등 공중화장실 성범죄 허위신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9페이지 고흥군 도양읍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생활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현 도양읍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매립 종료가 임박하여 향후 10년 이상 매립 용량을 늘리는 2단계 증설공사로서 총사업비 11억 1600만 원 중 금년에 1억 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계획기간 내 증설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고흥 자원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지침에 의거 10톤 이상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는 2025년 12월한 자동 선별화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제외함에 따라 국비 6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9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생활폐기물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문화 형성을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위생적 배출 및 재활용품 보관이 쉬운 분리수거시설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실내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실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투입, 분청문화박물관에 실내 벽면 녹화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 실내 정원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송전 철탑 활용 산불 감시망 구축사업입니다. 한전과 협업하여 한전의 송전 철탑에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설치 산불 조기 탐지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 금년에 6000만 원을 투입, 남양면 소재 송전 철탑 1개소에 설치하여 산불 감시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혜의 자연경관이 우수한 금산면 적대봉 일원에 군민과 관광객에게 해안 생태탐방로를 제공하는 연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 해안 생태탐방로, 전망대, 데크로드,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억 7400만 원을 투입 황토 맨발길과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비공용 전기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 사업장 등 비공용시설에 완속 전기 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4550만 원을 투입 7㎾급 35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 희망자를 모집해 6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경로당 쿨루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하여 읍ㆍ면 경로당 40개소에 4억 원을 투입 옥상 열 차단 차열페인트를 시공해 냉방 효율 개선과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폭염 시작 전인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폐차비와 매연 저감장치 설치를 통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12억 1400만 원을 경유 차량 및 건설기계 폐차비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차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기 승용차 및 화물차 500대 등 5개 분야의 사업 공고를 거쳐 보조금 68억 3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78페이지 유해 야생동물로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피해 방지단 운영,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농작물 피해 보상 및 지원 3개 분야에 9600만 원을 투입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제9조에 의거 2012년까지 등록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5183대에 대하여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3억 45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해 범죄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5000만 원을 투입 공중화장실 2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대상지는 경찰서와 협의 후 상반기 내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방치 슬레이트 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여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투입해 2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3억 3800만 원을 투입해 223동에 대하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군민이 신뢰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자원재활용센터 1개소, 폐기물 소각시설 3개소, 매립시설 3개소 등을 관리 중에 있으며 소각시설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관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2만 3000톤으로 일일 평균 92톤을 고흥 자원 재활용 센터에서 분리 선별 후에 소각 매립 재활용품 판매로 운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원활한 수집과 처리를 위해 수집시설 15개소를 추가로 신축하고 마을에서 분리 배출된 영농 폐비닐은 신속히 수거하여 폐활용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주민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과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10억 5900만 원을 투입 임야 120㏊의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사업비 21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야 320㏊ 숲 가꾸기 사업과 757㏊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취업 취약계층 산림 일자리 확충입니다.
산림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자원조사단, 숲 가꾸기 패트롤, 숲길 등산지도사, 산불 진화대 및 감시원 등 9개 분야에 108명을 고용하여 산림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임산물 소득창출 적극 지원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충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8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양 개량제 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및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총 7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환경 조성입니다.
등산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환경 제공을 위해 도비 포함 1억 4000만 원을 투입 2028년까지 숲길 연차 계획에 의거 도화 유주산 등 4개소 등산로 노선을 정비하고 또한 1억 6800만 원을 투입 고흥 수덕산 등 53개소 241㎞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특색 있고 차별화된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하여 4억 원을 투입 배롱나무 가로수식재 잔여 구간인 도덕 삼성 주유소에서 도양 차경 사거리까지 7㎞ 구간에 배롱나무를 식재하고 또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에 대하여 전정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주민과 공유하며 안전한 도시 숲 조성 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 경관을 개선하여 만족도 높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혁신밸리의 생활환경 숲을 봉황산 충혼탑에 산림공원을 풍양초등학교 등 5개소에 정원 및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건강한 산림을 위한 산림 보호 강화입니다.
산불 조기 진화와 대형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하여 봄, 가을 산불 대책본부 운영과 더불어 산불 진화 헬기 1대 임차와 군 읍면 진화대 및 감시원을 1월 24일부터 운영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으로 189㏊에 대하여 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투입해 나무 주사 및 단목 벌채를 실시해 소나무 재해선충병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군민 안전과 산림 기능 향상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산림 재해 예방과 산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업비 17억 8600만 원을 투입 사방댐 4개소, 계류 보존 2㎞ 등 8개소를 우기 전에 마무리하여 산림 재해 예방과 군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590페이지 산림자원 순환 경영을 위한 임도 관리입니다.
조림 숲 가꾸기 등을 위해 사업비 18억 2700만 원을 투입해 고흥 오무산 등 3개소 8㎞에 임도를 신설하고 노면 및 배수로 유지 관리가 필요한 임도 10㎞에 대해 보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노거수 등 보수 정비 관리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노거수와 보수에 대해 가지치기와 병해충 방제, 수관 주사 등을 실시하여 산림자원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8페이지 공중화장실 성범죄 허위신고 예방 홍보 건에 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요즘 인터넷상에 가장 화젯거리가 동탄의 헬스장 화장실 건이에요.
어떤 일인지 아시죠?
20대 군대에 다녀온 청년이 헬스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50대 아주머니가 자기가 용변을 보고 있는데 훔쳐봤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인제 신고하게 됐죠?
결과는 허위신고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공중화장실 성범죄 허위신고 관련된 예방 홍보 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예방 홍보이겠죠. 저희가 이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뭐 고흥 파리바게트 앞 그 부근에 주택이거든요.
근데 매일 기관에서 나오셔서 캠페인을 많이 하세요.
어느 사회단체나 다 8시 30분에 오셔서, 한 10분 정도 서 계셨다가 또 어찌 됐든 해서 이런 내용을 본 의원이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실질적인 홍보가 해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행위 자체를 위한 어떤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읍ㆍ면 이장 부녀회장, 회장 회의 자료에도 참고해 주시고요.
캠페인 시 좀 더 캠페인다운 캠페인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선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5번 생활폐기물 크린하우스 설치사업 건에 관해서 이야기할게요.
본 위원은 지금 탄소중립, 기후 위기, 생활 쓰레기, 일회용품 재활용 문제 거의 정명숙 의원 하면 환경산림과에 관련된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엄청나게 수고하고 계시고요. 그런데도 변했습니다. 정말로 주말이면 고흥읍의 전봇대만 있으면 그곳에 가면 거의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거든요.
박스도 분리수거되지 않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주민들께서 주민 계도가 잘 되셔서, 분리배출 시간 엄수를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본 의원은 절반은 성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환경산림과에서 얼마만큼 수고를 하셨느냐는 이야기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생활폐기물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이라고 그래서 현재 제가 찾아봤습니다. 내용을 어떤 내용이 클린하우스 사업인지, 설치물을 가져다 안착시켜 놓은 거죠. 별도로 조달청에서 구입하실 거죠?
설치가 이제 먼저 그 바닥을 치고요.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조립식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CCTV가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다음에 또 전기공사.
그래서 개소당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24시간 배출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그 분리통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재활용으로 한꺼번에 버린 게 아니라 캔은 캔대로 이런 pt 종류는 pt대로 해서 10가지 종류로 분리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대체로 그 명칭은 다양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되도록 타 지자체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시고요. 조금 전에 여러 종류의 분리 배출함이 있어요.
분리 배출함이 있든, 있어도 주민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 철저 그리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계몽하시고요.
그리고 마을마다 경로당 같은 데 찾아가셔서 큰 거점 경로당이라든지, 또 큰 마을의 마을회관에 가셔서 설명회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이 실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점검이겠죠. 얼마만큼 효용적으로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생활폐기물 크린하우스 설치사업이 정말로 어떤 시설만 안착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소당 3000만 원 정도 소요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효과가 잘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존 가치가 있는 노거수 그리고 보호수 정비 관리 건, 지금 그동안에 해 오셨나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었죠. 그런데도, 저희가 마을에 가서 보면 사실 마을의 수호신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기후 위기 뭐 집중호우 이런 걸로 인해서 거의 나무들이 말라 있거나 제대로의 어떤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두원면 반산마을에 보호수가 아파요. 정말로 가서 보면 언제 여기 오셔서 사실 대부분 보호수는 마을의 수호신이기도 해서 정말 스토리텔링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자원이거든요. 한번 직접 가셔서 살펴봐 주시고요. 조속히 보호수가 정말 건강 찾아서 말 그대로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수목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569페이지 도양읍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공사 11억 1000만 원 하시네요.
2025년 1억이네요?
예, 설계비입니다.
예, 설계비인데 이거 땅이 옆으로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기존 매립장 있잖습니까?
예, 기존 매립장이요.
매립장이 현재 지금 1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옹벽을 한 5m 정도로 올린다는 겁니다.
고흥 쓰레기장 같은 경우는 한 6단계 정도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립이 지금 3만㎥ 정도에서 지금 약 5만 2000㎥ 정도로 2만㎥ 정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증설한다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증설한다길래 그 옆에 부지가 없는데 언제 또 매입했나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다음으로 574페이지 거금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요. 2025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2025년 예산이 12억 7000밖에 안 되는데 26년 예산이 36억인데요. 국비하고 군비 매칭이, 이거 나머지 돈은 어디서 합니까? 준공 기간이 안 맞은 것 같아서요. 2026년 10월이면 맞은데 일괄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거 지금 오타가 났네요.
그렇죠?
잘못된 것이 2026년입니다.
총괄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될 거죠?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앞으로 이런 건 꼼꼼히 좀 살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77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이렇게 있네요.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28일까지
예.
지금 한 들어온 게 한 100명 정도.
예산상 현재까지는 다 지금 소화할 수 있거든요. 더 들어오면 몰라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법해야 하니까, 무조건 뭐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법한 곳만.
기준에 맞추면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수요 공급이 균형이 맞다고 판단해도 됩니다.
예.
밑에 친환경 보급사업이요. 이건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룹니까, 전기차는 좀 많잖아요?
저희가 수요조사 공문을 지금 보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전기 승용차나 화물차는 좀 많고요. 이번에는 전기 버스가 여기서는 1대인데 11대 정도 이렇게 지금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은 10%밖에 충족을 못 시켜주네요.
전기버스는 아닙니다. 당초 여기에서는 1대로 제가 당초 잡았었는데 수요가 한 11대 정도 더 많다는 거죠.
그럼 11대면은 지원이 1억 210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제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밑에 보시면 수소차를 6대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소차는 0으로 하고요. 그래서 시군하고 도에서 같이 해서 조정을 합니다.
이 금액으로요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것으로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당초 업무 보고 때 나온 거라서 조금 상이합니다.
상이하죠.
수요 조사하는 것 보고 바뀌어야 합니다.
작년에도 수소차 보급 몇 대나 됐습니까? 없나요?
작년에는 없고요. 현재 지금 5대를 지원해줬고 고흥군에 지금 주소로 돌아다니는 것은 9대가 지금 돌아다닙니다.
그럼 충전은 어디서 합니까?
여수 쪽에서 아마.
여기 거주자들은 아니죠.
일단은 주소는 고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여기 돼 있는데, 이제 수소차 빨리 받기 위해서 고흥은 관내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팔영대교인데 운영 안 하고 있고요.
아직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숫자 보급이 또 6대가 올라왔길래 상임위 때 했던 이야기인데 물어봤던 겁니다.
일단 올해는 0으로 했습니다.
예, 다음에 579페이지요. 공중화장실 안심벨, 비상벨. 5000만 원 잡혔네요.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공중화장실을 197개소 관리합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건 없고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중화장실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공중화장실이요?
예,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20개소 올해 한다고 했는데 5000만 원에 아마 250만 원씩 드네요. 지금 몇 프로나 설치됐습니까?
저희가 전체 지금 화장실 다 해서 352개소인데 당초 우리가 그 대상을 잡은 게 103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치는 128개소가 지금 설치됐습니다.
지금 128개소 설치됐다면 지금 이 128개소는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곳을 중점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설치한 것도 있고요. 또 각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그 과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서 128개소로 당초 우리 계획보다 좀 더 많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충족이 됐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이제 경찰서하고 또 협의해서요. 더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마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도 요즘 보니까 중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몰카, 몰카 문제가 많이 대두돼요. 요즘 또 몰카를 감지하는 뭐 몰카를 설치하면 울린다거나 그런 시설 혹시 알고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안심하고 여성들이, 남성 화장실은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성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곳, 시네요. 녹동 같으면 쌍충사 앞에 하고 해변가 3곳 정도 예를 들어서요 이런 데는 안심하게 몰카 탐지기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설치하면 그 자체만 붙어 있을 때도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검토해서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581페이지요. 시산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소각시설이 있습니까?
581페이지요 군민이 신뢰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해서 고흥읍, 도양읍, 시산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시산도가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규모는 작습니다.
그럼 그 매립장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산에요? 아니 엊그저께 해양수산과에서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소각시설을 하려다가 지금 못 했거든요. 시설은 지어놓고 그러면 그런 쓰레기 생활쓰레기만 소각한다는 말이죠?
맟습니다. 저희는 활 쓰레기만 받습니다.
일반 바다에서 나오는 건 안 되고요?
예, 그건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민열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니 간단히 부탁 좀 하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LA에 산불이 나서 많은 인가가 불이 타고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환경산림과니까, 이걸 지금 공무원 대기실에서는 재난안전과장님도 또 보고 계실 건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산에 나무를 하므로 산이 지금 우리 군에서도 조림사업이나 숲 가꾸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이걸 신청해야지 숲 가꾸기나 조림 사업해 주잖아요.
하지만 자연 부락 같은 곳운 인가에 둘러서 뭐 대나무라든가 이런 잡나무들이 마을 주변으로 우거진 데가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혹시 그런 것은 군에서는 실태조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산불 예방 숲 가꾸기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아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우리 군에서나 환경산림과에서도 그 주변을 자연 부락으로 인해서 주변에 뭐 대나무가 많이 우거졌거나 잡나무들이 우거져서 혹시 요즘은 기후가 건조해서 산불이 나게 되면은 빨리 꺼지는 게 아니고 진화로 인해서 막 주택까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잡목들 또 밭 같은 경우에도 농사를 짓지 않고 또 묵은 밭으로 놔뒀을 때는 이런 잡나무들이 굉장히 주변으로 마을로 전부 둘러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 정리해주라고 저도 이 부탁을 실과에 해봤습니다만 다 떠넘기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검토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걸 어디에 이런 것을 부탁해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582페이지 보시면요. 제일 하단에 저희가 이 큰 나무 와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비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건데 점차 의원님 말씀대로 늘려서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의 마을 뭐 이장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저희가 뭐 기초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이장, 면에 가서 부탁하지만, 이 사업이 진전이 잘 안된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은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서 우리 군에서 이런 기후 위기라든가 불이 났을 때 처리하는 것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야기하렵니다.
남양면 하와마을 이장님이 꼭 좀 해주라고 건의하시는데 검토하셔서 그거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을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은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장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말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규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박규대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죄송하지만, 책자에 없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대 의원님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우리 도화면 같은 경우는 취나물과 곤드레나물 사업으로 이렇게 부농을 이렇게 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 보면 관정사업이 밭작물 관련해서 관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취나물과 곤드레, 두릅 등은 임산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정사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농업정책과하고 좀 연결해서 그런 밭작물의 임산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관정사업에 품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지금 임산물 소득 창출해서 584페이지가 저희가 있는데요. 여기가 실제로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한번 이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임산물 소득 창출 적극 지원해 봤는데 우리가 보면 관정 부분에서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예, 하여튼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시면 아니면 우리 도화면에 가셔서 혹시 수요 조사하셔서 그 취나물 같은 경우는 곤드레 하신 분 밭작물이 혹시 관정에 대해서 그 신청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혹시 있다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좀 상의하셔서 그런 품목을 관정을 할 수 있는 품목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박경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1번 566쪽 보면요. 우리 숲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아니 숲 조림사업.
우리 환경산림과 예산 중에는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한 50억 되잖아요.
이게 지금 건강숲 조성, 경제 산림 조성, 밀원숲, 특용수림 이런 형태로 나눠지는데 이제 건강숲 조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익적인 그런 가치도 많이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밀원숲은 이제 뭐 꿀이고, 마을숲 조성이라고 있어요. 마을숲 조성도 한 20㏊ 되는데 이거는 주로 수종을 어떤 거를 심는가요? 여기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데, 한 20㏊ 정도 이렇게 매년 심는 건데 이거 뭐 경제수 쪽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뭐 저 뭐 건강숲 형태로 들어가나요?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과장님 자료 찾으실 동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마을 숲은 마을 인근에다가 숲을 그런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지금 5㏊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은 목백합인데 이건 이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조금 변경할 수도 있는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것은 목백합으로 돼 있고요.)
백합나무, 그러니까 우리 그 백합꽃 피는 그 나무라는 것에요?
(○산림경영팀장 박종광 답변 보조석에서 - 그런 나무입니다.)
경제수는 아니네요? 미관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에요?
(○산림경영팀장 박종광 답변 보조석에서 - 그러면 이제 지정묘목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 지정묘목에서 마을 숲으로 조금 이관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 숲이라는 게 기존 마을 인근에 있는 산에다가 이걸 심는단 얘기예요?
(○산림경영팀장 박종광 답변 보조석에서 - 그렇습니다.)
기존 그 수종을 좀 제거하고, 전체를 제거합니까? 아니면 일부 제거해서?
(○산림경영팀장 박종광 답변 보조석에서 - 일부 제거할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심는 거네요. 그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팀장님 됐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과장님 저기 571쪽에 보면은요.
아까 생활폐기물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신규로 나온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도비는 없고 국비, 군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인가요?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파트 사시죠? 빌라예요. 우리 보통 관내 읍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어요. 지금 거기는 어떻게 돼 있죠? 쓰레기 배출 구조는.
거기는 클린하우스하고 이거 똑같은 식은 아닌데 거기도 말 그대로 분리 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따로 있죠? 지붕도 돼 있죠? 지붕도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용기별로 이렇게 버리게 해놨죠? 그 관리를 누가? 관리인들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도 조건은 관리인이 또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죠. 그러면 지금 10개소인데 이거 뭐 시범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현재는 올해 말해서 지금 예산이 지금 국비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일단 한번 해보고요. 정말로 이제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군비로라도 이것은 좀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올해 3월까지 수요조사 해서 이제 4월, 5월이나 착공하게 되는 거네?
예, 뭐 시간이 오래 걸린 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이거를 하는 게 보니깐 용기를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구조물을 세우는 거네요.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아닙니다. 용기를 놓고요. 똑같습니다. 거기 비닐 등 이런 용기 넣고요. 위에 지붕을……
그러니까 위에 지붕을 세우려면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기둥 세워서 지붕 씌우고 그 안에다가 용기를 이렇게 쭉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한 10개 정도 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이렇게 쭉 분리해서 이제 갖다 놓으라는 얘기죠. 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신 장소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우리가 뭐 주민들이 신청하기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이제 그 우선 그런 문제 되는 데를 먼저 선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토지가 승낙이 돼야 하거든요. 사용 승낙이 제일 먼저, 마을에서 설치하더라도 마을 공동재산이어도 마을 주민들 동의가 돼야 하고요.
주로 지금 올해 10개소가 어디 읍 단위에서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일단 그렇게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지금 거의 다 돼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클린하우스 이런 시설은 현재는 뭐 읍면에는 없고요.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한……
아니, 마을에 가면은 옛날에 그 철로 된 거를 다 갖다 놓은 데가 많아요.
그건 이제 분리수거함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로 그렇게 할 건데 개소당 지금 3000만 원이에요.
우리 도심에 가면 주로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아까 그 이렇게 종류별로 분류해 놓으면은 수거하는 방법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플라스틱을 넣어도 뚜껑 별도로 분리하고 레벨 다 띄고 정말 플라스틱만 순수하게 톤백 같은 데다가 넣어 놓으면 그 용기만 수거하는 차량이 와서 가져가요.
재활용품을 하는 회사가 와서 가져가는데 제가 이제 염려가 되는 게 뭔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해 놨어요.
놨는데 수거차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같이 단일 수거차가 와서 같이 싣고 가버리면 분리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전국 단위 지원사업인데 도시에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우리 농촌 지역에는 일시적으로 미관상 보기 싫은 정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결국은 동일한 차가 와서 한꺼번에 싣고 가버리기 때문에 분리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려면 향후 그 수거까지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렵잖아요. 이 배출량 자체가 소규모다 보니까 뭐 대도시에서 와서 그것만 분리해 갈 차가 와서 싣고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소당 3000만 원이면 사실은 적은 금액 아닌데 그거 하기 위해서 이게 또 많은 돈을 투입해서 나중에 또 무용지물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준곤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도시숲 조성,가로수 조성,밀월숲 조성, 건강숲 조성, 생태숲 조성 또 경제 살림 조성 등 사업이 많아요.
제가 작년 연말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구매들이 많아요. 나무를 사서 밀월숲 같은 거는 뭐든 나무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중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요 인제 물가 정보에 의해서 견적을 내는 경우도 있고, 견적서를 받아서 각 조림장 견적서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계서를 보니까. 그런데 현실 시중가하고 조금만 차이 나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너무 차이가 크게 나요? 또 이 현장은 또 이렇고 같은 치수가 2m에 뭐 그 규격이 있잖아요. 이것도 과별로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상당 부분에 예산 낭비가 많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저 설계하실 때 설계 용역 몇 맡기시잖아요. 용역사 왔을 때 정말로 나무 가격이 적정한지, 기획실 감사팀도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적정한지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군비 낭비가 안 되도록 함께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보면 거금 생태숲 거기에 적대봉 거기가 지금 2번하고 9번하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연계 사업입니까? 연도로 보면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시작하잖아요?
적대봉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지금 확정이 돼서요. 이제 발주 단계고요. 방금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그게 저희가 연홍삼거리에서 금산 시비공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까지 이 생태탐방로가 있고 그래서 나머지도 이렇게 이제 환경부에 건의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한번 저희한테 지원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생태경관보전길이라고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저희가 마무리 전체 한번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지금 건의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중입니다.
지금 이게 연계 사업인 부분으로 보고, 중복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범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7페이지 기본 현황부터 600페이지 2025년 업무추진 방향까지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시책은 39건으로 601페이지부터 602페이지 고흥천 문화 공간 및 녹동 생태 하천 조성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2026년까지 1138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고흥 산책로 조성 1.4㎞에 27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남계 어울마당 및 특화거리 조성 218m 119억 원 및 걷고 10분 거리 조속 0.3㎞ 18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흥2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과 병행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476억 원, 녹동천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499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하천 만들기 대대적 추진입니다.
2026년까지 도심지를 관리하는 9개 하천에 대해 하천 환경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14.6㎞에 대해 퇴적도 준설 및 잡초 제거와 생활 쓰레기 제거 작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금산 대형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주택 침수 및 농경지 피해 등 재해 위험성이 높은 대흥천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0억 원으로 하천 정비 4.2㎞ 교량 재가설 15개소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6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사업으로 과역 원주도는 26억 원, 풍양 봉양 지구는 24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06페이지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중기 계획에 반영된 지구로 동광 덕암천은 총사업비 39억 8000만 원, 점암 중복들천 37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07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도 행안부 재해위험저수지 신규 지구로 확정되어 남양 왕주제는 총사업비 29억, 금산 올포화제는 총사업비 18억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조속히 설계를 마무리하여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 포두 송산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포두면 송산리 일원 해창만 상습 침수 구역 해소를 위한 배수 개선 목적으로 국비 150억을 투입하여 배수로 및 노후 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5년 배수 개선 신규지구로 확정되어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기본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도하 구암 국가방조제 배수장 펌프 교체입니다.
구암 간척지 배수펌프장 노후화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 농경지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며 설계 용역 발주 후 펌프 교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2025년 전남도 전환사업 신규 지구로 확정된 도하 구암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10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611페이지 금산 신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전남도로부터 총사업비 27억 5200만 원으로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 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재난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 전담반 운영입니다.
시기별 주요 안전 취약시설 및 각종 축제 행사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안전점검 전담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13페이지 노후 마을 방송 장비 교체 사업 추진입니다.
운영 중인 554개의 마을 방송 장비 중 내구 연수가 8년이 지난 노후 방송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설치 연도를 고려하여 올해는 130개소를 선정 순차적으로 노후 마을 방송 장비를 교체하여 군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 전달 및 경보 방송을 송출하여 군민의 재난을 예방하고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614페이지 사회안전망 CCTV 신규 교체 설치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및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차량 번호 인식 CCTV를 신규 교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 4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중대 시민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공원 만들기입니다.
중대 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59개소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로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집중 안전 점검 등 지속적인 확인 및 점검을 통하여 대상 시설물의 안전 보건 확보로 시민 재해 없는 안전한 공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6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안전체육교육장 현장 견학입니다. 현업에서 근로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례 등을 직접 체험하고 상황별 대처 방안을 숙지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체험교육장 현장 견학을 지속 추진하여 현업 종사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17페이지 녹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입니다.
녹동천 정비를 통해 도양읍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 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상반기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18페이지 고흥2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입니다.
고흥천 정비를 통해 고흥읍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7월 사업 착공하였으며,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619페이지에서부터 62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해창만 2ㆍ3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해창만 내 노후 교량 4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풍양 남당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전남도와 사전 설계 검토 협의 후 3월 착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송곡천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5월 중 행정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이전 착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621페이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풍양 고옥 3지구 등 4개소에 대해 정비중에 있습니다.
봉래 진기는 1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풍양 고옥 등 3개소는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22페이지 소하천 정비입니다.
점암 구천천 등 2개소는 작년 1월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1차분 준공 예정이며 풍양 하림천은 실시설계 영역 중으로 금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623페이지 해창만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해창만 방조제 1, 2, 3호 배수관문 노후 권양기 17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 점안 강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점암 강산리 일원 배수 개선을 위해 총 116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1개소 신설 및 배수문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착공되어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배수장 구조물 공사 및 배수로 1.1㎞를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 점암 만화 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점암면 천학리 일원 상습 침수 농경지 개선을 위해 21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3개소 신설 및 배수로 1.58㎞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포두 남성, 과역 심포, 남양 해내, 대서 송림방조제 4개 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9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라우팅 및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포두 남성은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 시행 중이며 과역 심포는 파라펫 시공 및 배수관문 전동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양 해내와 대서 송림은 농식품부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전남도 계약 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노후 저수지 개보수 목적으로 금당 2제, 가산제, 성기제 3개 지구에 97억 7900만 원을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당 2제와 가산제는 정상 추진 중이며 성기제는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점암 사적지구 밭기반 정비입니다.
점암면 사정리 일원에 13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포장 1.55㎞ 배수로 2.79㎞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배수로 2㎞ 등을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 도하 지죽 방파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도화면 지죽마을 내 노후 방파제 압사석 및 그라우팅 155m를 시공하기 위해 총 사업비 11억 24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30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도하 이목동제 등 8개 지구의 총사업비 149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방 및 취수시설 정비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이목동, 지등, 송정1, 백양1, 숙동, 당곡제는 사업 발주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안양, 회계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정 계획에 맞춰 사업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1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용수가 부족한 포두 연등 및 남양 월정지구에 저수지 보수보강 및 송수관로 정비 등 총사업비 90억 81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남도와 기본 및 실시계획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승인받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 정리 지구 내에 비포장된 지구에 대해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매년 연차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전남도 시행 계획 승인을 득해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대상지 조사는 완료하였으며, 3월 중 전남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보조금 교부 신청 등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4페이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 점검입니다.
재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려는 사업입니다.
점검 대상은 60개소로 우리 군 특성을 고려한 시설로 선정하여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63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민방위 실현입니다.
민방위대 조직 정비 및 시설 장비 유지 관리, 비상 대비 훈련을 주민과 함께 수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민방위 역할 강화 및 비상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6페이지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입니다.
군민 안전공제보험은 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보험사와 계약 체결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 군민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 인적 피해를 입었을 때 최고 20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7페이지 도서지역 등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어려운 도서지역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소화전이 설치된 골목길 등에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화재를 초기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총 10개 지역에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8페이지 재난 대응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입니다.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전 군민의 재난 대응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도 재난 대비 상시 훈련 및 안전 한국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9페이지 통합관제센터 및 관내 CCTV 유지 보수입니다.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CCTV 2313대 및 관제센터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 15억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CCTV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640페이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서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 이행사항 점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관리감독자 현업 종사자 등에 대한 전기 안전 보건 및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각 부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통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과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 9월 21일 집중호우 시 우수관거 및 하천 통수능 부족으로 과역면 소재지 및 터미널 일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주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을 통해 항구적 재해 예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495억 원을 투입하여 소재지 우수관로 정비 및 하천 2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 중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4월까지 전남도 및 행안부 심사를 거쳐 9월 사업 확정 예정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지금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우리 과역지구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또 이렇게 공모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금액은 굉장히 많아요. 한 5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잘 용역하셔서 꼭 우리 과역면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재난에 대해서 공모될 수가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안부에다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여튼 큰 금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저는 말씀드릴게요. 과역 연봉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소하천하고 하천 같은 걸 재난 관련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연봉제가 과역 끝나는 지점에 중군 저수지라 그러죠, 연봉 저수지라고 그러죠.
그 저수지는 어딘지 알죠? 그쪽에서 사정천 부분에서 그 하단 부분에 두원 동촌, 수문등이라고 그러죠. 노일 끝자락 거기까지 구간이 한 3㎞ 정도 되는데 제 기억에 거기 하천이 굉장히 교량이 넓어요. 그래서 상류 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밑에 하단 쪽엔 항상 하천이 넓기 때문에 뭐 갈대라든가, 과역면 쓰레기, 점암 쓰레기는 온갖 다 모여 있는데 제 기억 속으로는 한 번도 거기를 정비하지 않았어요.
저도 오전에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만. 이렇게 집중호우 시 비만 오면 제 간척지 논들이 있는데, 농경지들이 굉장히 피해를 좀 봅니다. 물이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빠져나갈 때 빠져나가야 되는데 만조 때에는 물이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농사에는 농경지가 벼를 심어놓고 물이 오랫동안 빠지지 않고 잠겼는데 그 원인은 거기가 온갖 갈대라든가 쓰레기 이런 것이 방치되선데,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걸로 생각합니다.
또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를 타고 그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혹시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토목직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 폭이 좁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 구간은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도 올해도 한 680억 정도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이 68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는 제 기억 속으로는 한 번도 그걸 치우지 않고 매년 해마다 쓰레기는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거의 폭이 절반 정도는 그런 생활 쓰레기, 일반 나뭇가지 쌓여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 한 분 정도는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게 담당 과장님으로 오시고, 또 능력도 계시기 때문에 그 도라든가 이런 것들 상의하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걸 좀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전남도와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전남도 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다.
예, 거기 상의를 하셔서 그 결과물도 저희에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좀 대주십시오.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과장님, 저기 619쪽 보시면은요. 거기 해창 2교가 있어요. 다리 지금 상판 올려놓은 거.
예.
이거 주민들이 이제 내일모레 농사철인데 어떻게 될 거냐고 걱정하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그 교량 접속 구간이 지금 연약 기반이 돼 서 현재 저희가 공법 처리를 지금 해야 할 상황이고요.
현재 올라가면 도로가 지금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리하고 나머지 통행 부분은 처리할 수 있게끔 통행하게끔 하고요.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이제 그건 우리 기술적으로 과장님이 하실 문제고 개통이 언제쯤 농사철 전에 가능한가 이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농사철은 바로는 어렵습니다.
올해 이거 4월에 개통 안 되면 이 사람들이 멀리 돌아다녀야 하는데 뭐 임시로 개통할 방법은 없어요?
현재는……
정식적으로는 이제 이쪽 도로를 올려야 되죠. 도로를 지금 우리 교량 높이만큼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요원한 거죠? 이 교량 공사하고는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해야 하죠?
아니요, 같이 할 겁니다. 같이 맞춰서 나가면.
이 사업비에 그것도 들어갔어요?
일부구간 들어가 있고요. 추후에 지금 구간의 국도 부분은 별도로 사업이……
지금 영남 만호동에서부터 옥강삼거리까지는 지금 도로 선형개량사업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예,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고, 이건 대책을 좀 세워줘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도 조금만 좀 양보를 해주시면……
아니, 양보가 아니고 이제 그거를 계속 작년부터 계속 건의했던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하여튼 올 농사철에 임시 개통이라도 좀 해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차피 안 된다고 그래야 하는 거네요.
현장 확인해서 임시개통 방향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교량하고 지금 도로하고 딱 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도로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어차피 도로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하고요. 그것 어떻게 주민 설명이라도 해서 이런 이런 문제로 이렇다 하는 설명이라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민원도 좀 덜 발생하고 속이라도 시원하게 알아야지 덜 또 주민들 저기 불만도 좀 잠재울 수 있는 거고, 그거 하나하고요. 두원 동천마을 교량도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이죠? 이거 어떻게 하다가 말고 이제 끝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상판 교각 있는 상판 구간은 구조물로 설치가 돼 있고요. 접속구간만 지금 이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접속 구간은 뭐 옛날부터 남아 있는데, 이제 업체도 다 철수해 버렸다는데요?
그 업체가……
지금 그러니까 공사를 실제로 하는 하도급 업체하고 원래 원청하고 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철수해 버린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말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거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다음 주 화요일 지금 잡아놨거든요. 가서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하고……
이제 과장님 올해 오셨는데 지금 이거 우리 행정에서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지금 시작한게 한 5년 됐나요? 여기는 정말로 여기는 완전히 돌아서 다녀야 하잖아요. 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조금 불편하더라……
주민들이 참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의 신뢰가 엄청 많이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와가지고……
매번 가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는 똑같은 얘기, 조속하게 해줄게요. 조속하게 해줄게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할 일이죠. 그러면 뭐 대책은 없습니까? 담당 팀장님.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건설팀장 송춘석 답변 보조석에서 - 재난건설팀장 송춘석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동촌교하고 해창 2교는 지금 연결도로가 문제인데 과장님도 이리로 오시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올 10월까지 모든 공정을 다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이 되려고 하면 연약 기반 개량이나 그다음에 연결된 성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주민 간의 통행은 불편하겠습니다마는 그 통행을 가능하게 하면 또 공정이 또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주민 홍보나 설득을 한번 더 통해서 설명하고 올 10월까지 다 준공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 농사철은 이용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면 동촌은 어떻게 계획하나요?
(○재난건설팀장 송춘석 답변 보조석에서 - 동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촌도 지금 원청의 법정관리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연결도로는 이렇게 교량하고 분리가 돼서 공사가 발주가 돼서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동촌은 지금 원청이 지금 문제가 돼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청에서 지금 하도급에 지금 대금 지급을 안 해버린 거예요?
(○재난건설팀장 송춘석 답변 보조석에서 - 대금 지급 부분이 원청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구해도 지금 그 대금을 받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증권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교량 구조물은 완료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대시설 일부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교량하고 연결도로가 이건 또 별도로 분리된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도로 공사만 남았는데 그 부분은 10월까지……)
그거는 그러면 교량 공사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연결 부분에 별도로 발주하면 돼요?
(○재난건설팀장 송춘석 답변 보조석에서 - 별도로 발주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 철수한 업체는 교량공사는……
(○재난건설팀장 송춘석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교량에 있는 하도급사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 빨리 발주해서 통행할 수 있게 해야죠.
(○재난건설팀장 송춘석 답변 보조석에서 - 통행이 되려고 하면 이제 그 연결도로하고 상판하고 높이 차가 있어 성토하고 연약지반 개량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될 사항입니다.)
빨리 해 주세요. 이거 정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지역구 돌아다니면 면목이 없어요.
(○재난건설팀장 송춘석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런 상황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어 올해 안에 무조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도 문제가 많이 돼요. 그거 두 가지 하고요.
633쪽에 아까 흙수로가 하나 있어요. 흙수로 구조 문화 사업 이거 지금 그 논둑이에요? 쉽게 말해서.
현재 수로관 자체가 구조물이 없는 배수로 사업입니다.
그냥 배수로 사업이에요. 제가 논두렁 사업하고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재난안전과하고 연관이 좀 있어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2월 13일 2025년도 간척지 일시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셨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변경 사항이 2024년까지는 사용료를 후납으로 냈어요.
2025년부터는 사용료를 선납으로 내라, 납부 기한은 13일 공문발송을 해서 납부 계약은 2025년 2월 28일 금요일까지 해라, 납부 방법은 농협 등 금융계좌 기관을 통해서 계좌 이체를 해라, 그러면 그 납부 방법 농협 등 금융기관에 계좌 이체라는 것은 고흥군으로 계좌 이체입니까? 농어촌공사로?
일단 고흥군으로 들어옵니다.
고흥군에서 다 모아서 농어촌공사로 넘기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해창만 일시 경작을 하는 그 토지는 국유지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국유지로……
국유지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일단은 확인은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원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뭐 어떻게 지금까지 후납으로 내던 것을 갑자기 선납으로 내냐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지금 해당 지역을 보니까 해창만, 오마, 양사, 구암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그래서 혹시나 제가 전년도 거를 좀 봤어요.
그런데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이렇게 계약해 주시는데 거기에 그 내용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 사용료 임대료 납부는 2025년부터 선 납부로 변경한다고, 이제 고지는 재난안전과에서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지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갑자기 28일까지 선납을 하라고 하는데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선납을 하나고 매우 지금 민원성도 많이 있고 애로사항들이 저희가 현재 돈이 없으니까 농한기 철이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매우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대료가 잘 걷어지지 않는 이유로 선납을 하라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이게 지금 제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더라도 한 1년 정도 유예해서 올해까지만 후납으로 하고 올해 제대로 홍보를 좀 해서 내년부터 선납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간척지 임시 사용료가 현재 저희 고흥군이 4억 2400만 원 정도 지금 걷히고 있습니다. 해창만 2억 9700 그리고 오마 1000만 원, 양사 900, 구암이 1억 정도 됩니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지금 체납금 미징수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시군별로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거치는 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 농림사업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 그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흥군에서도 뭐 어떻게든 빨리할 사항이었고요.
농림부에서 하는 말은 주택 전세를 갔을 때 계약할 때 선입금으로 하고 살고 있지 않냐, 간척지도 마찬가지 일시 사용을 하려면 계약 시 선 일시 사용료를 내고 납부를 먼저 하고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취지고요.
고흥군만 이렇게 후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 사업에서 그 페널티를 안 받으려다 보니까 2025년부터는 선납을 받겠다고 작년에 통보한 거였거든요.
이제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을 받으면 농어촌공사에다가 돈을 납부하고 군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선납을 먼저 받으려고 작년에 통보하고 작년에 계약했습니다.
3월에 계약할 때 이미 그 공문도 나갔지만 계약하면서 그때 당시에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약간 기억도 못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약간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선납 부분은 저희가 미이행하면 페널티를 아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유예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농림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도 이 부분을 다 확인했습니다.
작년 공문을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 농민들이 매우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물론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분들도 잘못은 있지만, 그런데 지금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 의하면 전세를 할 때 계약금을 내지 않냐, 그러면 아직 28일까지는 계약금 형태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료 전체를 받는 게 아니고.
일단은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구암도 아까 1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지금 농한기라, 자금들도 없어서 이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개선점이 있으면 찾아봐 주시고 아까 말했던 이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상당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판단하셔서 우리 지역민들이나 농민들한테 제대로 안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611페이지하고 628페이지 점암 사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금산 신촌 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거 총예산이 금산은 27억 5000만 원 이거 맞습니까?
611페이지입니다. 금산 신촌지구가 27억 5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올해 예산은 3억 7500이고요.
예.
사업 발주는 올해 4월에 하실 예정으로 있죠? 이때 착공을 공사를 발주한다는 겁니까? 착공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시행 계획 승인을 득한 후 바로 그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배수로 3.1㎞ 농로 1.1㎞, 농로 개설 및 용수로 개발이 사업의 전체 내용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요즘 시골 가는 데마다 인력도 부족하고 외국인들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밭기반 정비 사업할 때,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인데 지금 전부 금산이고 일반 밭을 보면 다 경사져서 기계 경작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기계는 들어올 수 있어도 기계화하기가 힘들단 말씀입니다. 이런 사업 하시면서 기계화하라면 일단 평탄 작업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계로 씨도 뿌리고, 작물을 수확하려면 이런 밭기반 정비사업 하면서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봅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은 일단은 주축이 지금 배수로하고 농로가 우선이고요. 옛날, 10여 년 전에는 용수로까지 확보해서 관까지 매설해 줬습니다.
그런데 관을 매설해 주니까 전부 다 트랙터를 싹 갈아서, 다 파손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상황에서 못 할 상황이 돼서 도에서도 못 하게 하는 입장이고요.
현재 그 밭을 정비한다는 자체는 개인들이 하셔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용수하고 도로 진출입로만 정비해주는 사업이 지금 밭기관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농민들이 일손이 자꾸 부족하니까 앞으로 추세가 기계화 경작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사업 하시면서 그분들한테 도자나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수평을 기계화로 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농로 내주고, 배수로 해주는 게 왜냐면 다 석축이고 이렇게 쌓아서, 균형을 하려고 하면 안 맞죠? 또 석축을 더 위로 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수평을 잡으려면.
이런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항상 아쉽더라고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기계화로 할 수 있도록 수평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는 사업 구상을 안 해보셨나요?
이 사업 자체가 안됩니다.
자체가 그렇습니까?
도에서 지침 자체가 용수로 하고 배수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전답을 이렇게 평탄 작업해 주는 사업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도 앞으로 이제 농촌 현실이 그러니 예산 투입을 좀 더 해서라도 우리 옛날 경지정리 하듯이 이런 쪽으로 사업정책 방향으로 바꿔봐도 좋지 않겠냐 생각은 들어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도에다 건의해서라도 앞으로 이게 도 예산이 많네요. 좀 더 가져와서라도 또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앞으로 대규모 단지로 이렇게 기계화 경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예.
다음에 여기 614페이지 CCTV요.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죠? 경찰서하고 건의 좀 받고 그럽니까? 소통하면서.
경찰들이 봐서 여기는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CCTV 설치요청이 경찰서에서 공문 같은 거 보냅니까? CCTV 설치할 때.
지금 경찰서하고 항상 그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과하고 지금 계속 이러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617페이지 녹동지구 풍수해 종합정비하고, 618페이지 고흥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고흥은 작년 7월에 착공했네요?
도양은 5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까?
지금 5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어제쯤 녹동 번영회 주관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민원 해결 부분을 번영회에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같이하신 자리에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민과 관이 함께 하면 진짜 경제적이고 좋은 작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수 사례로 저는 봅니다. 고흥도 번영회나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이 민원이 걸리면 걸릴수록 공사기간 늘어나면 공사비 증액되죠.
그래서 도양처럼 고흥도 이렇게 군에 민원사항 토지 매입 같은 거나 주변 민원 사항 같은 것을 민에서 같이 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 엊그제 좋은 사례를 봐서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고흥도 번영회에 요구해서 이렇게 추진위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먼저 지금 녹동지구 풍수해 사업 추진 관련해서 김준곤 부의장님께서 번영회하고 중재해 주셔가지고,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보상이라든지. 민원 처리를 전체적으로 100% 해 주기로 약속하시고 사업이 아마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고흥도 고흥 2지구뿐만 아니라 송곡지구도 있어서, 보상 관련 부분도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 또 송곡지구 관련해서 기관단체하고 마을 이장님 몇 분 모시고, 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사업 주민설명회 했지만, 또 간담회 하면서 녹동과 같은 그런 예를 설명하면서 고흥읍도 그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지금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민과 관이 협심해서 하면 사업 속도도 빠르고 또 민원해결도 잘 되고 또 관청 직원들이 가면 꼭 우리 군민들이 조금 이렇게 말이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렇게 사업 추진하시면 무리 없이 잘 추진되지 않겠냐하고 또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굵직굵직한 사업 있죠. 이런 부분도 그렇게 민의 협조를 받아서 탄력적으로 사업 진행이 원활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고흥군의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접기
○출석공무원(20인)
부군수 조대정
기획실장 노연숙
종합민원실장 류사석
주민복지과장 강춘자
여성가족과장 김혜영
경제산업과장 김춘원
농업정책과장 공상권
해양수산과장 박승현
축산정책과장 김태호
환경산림과장 신대식
재난안전과장 신범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운
농촌지원과장 주재균
유자연구소장 유덕상
보건소장 신남숙
보건정책과장 류나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
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
스마트팜사업소장 이명숙
휴양공원사업소장 조봉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상태
전문위원 김삼룡
전문위원 송재문
전문위원 송인호
의사팀장 이정묵
○기 록
김태성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의 원
의 원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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