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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임시회) 제3호 고흥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흥군의회사무과
2025년2월19일(수) 오전 9시30분
- 의사일정
- 1.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가. 우주항공추진단
- 나. 주민복지과
- 다. 휴양공원사업소
- 라. 재무과
(09시31분 개의)
라. 재무과
우주항공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우주항공추진단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 후에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저희 추진단에서 진행 중인 공모사업은 주요 업무계획 내에 있는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기본 현황과 160페이지 주요업무평가, 162페이지의 정책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총 34건인데요.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사업으로 발사체 관련 기업들의 입주 공간과 기업 지원 시설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46만 평 규모로 조성합니다.
지난해 3월에 앵커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발사체 기업 및 소·부·장 기업 등 11개 기업과 입주 협약을 체결하여 수요를 확보하였고요. 지난해 6월에는 신규 국가 산단 중에 지방권 최초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현재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조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지속 협력해서 국가 산단 조성이 더욱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입니다.
나로우주센터 일원에 약 8만 평 규모로 해서 무중력 체험이라든지 우주비행사 훈련 체험 등 우주과학에 대해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관광객 유입 등 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세계적인 우주과학 체험시설의 조성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그 결과 5억 원의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해서 우주항공청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용역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주청에서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오픈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주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남도와 함께 저희들이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우주항공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고요. 더불어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이언스 컴플렉스 인근에 민자 유치를 통한 우주 테마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민자 투자자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입니다.
우주발사체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 센터와 발사체 엔진 등 핵심 구성품과 부품에 대한 성능 평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27년까지 국가 산단 인근에 조성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서 지난 7월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KISTEP으로 하여금 완료하였고요. 우주항공청 공모를 통해서 지난해 11월에는 주관기관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고 하는 KCL이라는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올 1월에는 행안부에 중앙 재정 투자 심사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후에 사업 대상자에 대한 부지 매입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발사체 기업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는 등 센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민간 전용 발사장 구축입니다.
민간 발사 서비스 지원을 위한 민간 발사장 등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2030년까지 나로우주센터 인근 청석금 일원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2단계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현재 1단계가 약 49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고체 발사장과 이송로 구축을 위한 건설공사가 작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25%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1단계가 2026년까지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1199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액체 발사장과 조립동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 12월에 착수했고 올해 1분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민간 발사장의 조속한 구축을 통한 국내 발사체 기업들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우주산업과 농업을 결합한 우주 식량 재배 기반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우주 공간과 흡사한 극한 내지는 밀폐 환경에서 인공 광원, 환경 제어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공장식 다단 재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농업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밀폐 생태계 생명 지원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순천대학과 협력하여 기획연구 용역을 완료했고요. 순천대 글로컬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서 올 하반기까지 스마트팜혁신밸리 내에 기초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농업진흥청 소관 정도 되겠는데요.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고흥 드론·UAM 엑스포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드론·UAM 산업 인프라와 사업 성과를 홍보하고 기업 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9월경에 항공센터 일원에서 한 3일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4억 원을 포함해서 지금 12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1회 엑스포 때보다는 규모를 좀 확대하고 드론·UAM 국제 컨퍼런스 등 그다음에 비행 시연 그다음에 드론 스포츠 대회 등을 통해서 국내외 드론 유행 기업과 관람객들의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고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기체의 전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토부 등과는 현재 K 그랜드 챌린지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와 관련한 일정 협의를 해 나가고 더불어서 뭐 드론 협회라든지 관련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들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입니다, 녹동항 드론쇼 개최입니다.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정도 기존 방식대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녹동항과 더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또 군민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고흥읍에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군청 앞 군민광장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군민과 하나되는 별밤 버스킹 공원과 연계해서 운영할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은 녹동항에서 해상 불꽃쇼를 함께 진행하고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일 것입니다. 현재는 행사 대행 용역사 선정을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일련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방문객이 찾을 수 있도록 고흥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0페이지, 고흥 드론학과 신설 및 운영입니다.
드론 관련 전문 교육 학과를 지역 내 신설 운영하여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외 청년 인구 유입과 관내 청년 인구 유출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천대학교 글로컬 사업과 연계해서 지난해 8월 드론센터에 우주항공 고흥 캠퍼스를 조성하고 2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올 3월에 고흥 캠퍼스에서 2개의 과목이 개강할 예정이고요. 글로컬 사업이 2027년까지 돼 있는데, 이 사업 종료 후에도 우주항공 캠퍼스에 대한 지속 운영을 위해서 기존 드론센터에서 옛 전남 테크노파크 우주항공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캠퍼스를 이전해서 계속 지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우주항공센터를 지금 전남 TP하고 협의를 통해서 무상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집적화된 드론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업 수요를 뒷받침하는 특성화 교육 제공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우주비행체 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입니다.
이 사업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서 우주항공 분야 관련 기업들의 유치, 육성하기 위한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리 군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부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공모가 나오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회 발전 특구도 전라남도에 신청해 놓은 바 있습니다.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 기업이 원하는 지원 제도를 만들고 더 많은 기업들이 고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복합안보우주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방용 위성의 수요 증가로 국방 위성 전용 발사장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방부 및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부르는데요. 그를 주관으로 민간 발사장 인근에 국방 전용 발사장을 구축하고 국가산단 2공구에 이와 연관된 배후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사장 및 배후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등 선행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발사장 구축 예산을 정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 그다음에 또 전라남도, 고흥군 합동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ADD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배후구역 2공구가 되겠습니다. 2공구에 대해서도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 시설 구축입니다.
우주발사체 엔진 개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써 2028년까지 485억 원 정도의 규모로 민간 전용 엔진 연소 시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엔진 연소 시험은 발사체 개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하고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에서 개발 중인 다양한 연료 케로신이라든지 하이브리드, 메탄 이런 연료들을 쓰는데 상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엔진 연소 시험에 필요한 설계 용역 예산을 올해 정부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주항공청, 기재부와 사업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엔진 연소 시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민간 발사장 발사체 추적 및 레인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간 발사 인프라 중에 하나인데 발사체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민간 발사장 구축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간 발사장 구축 예정지에서 발사 시에 지형지물에 의해서 간섭을 받음에 따라서 기존의 나로우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추적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발사체 추적 및 레인지 시스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고 우주항공청, 기재부 등에 지속적으로 사업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기업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만큼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드론·첨단 항공 산업 투자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이 시책은 2026년까지 지금 고흥만에 준공 예정인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드론·UAM 등 첨단 항공 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방문과 투자 설명회 개최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4만 평 규모로 조성될 농공단지는 기존의 항공 산업 인프라와 함께 제작, 생산, 실증, 인증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체계를 구축해서 드론·UAM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 우량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우리 지역으로 적극 유치해서 첨단 항공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공공분야 드론 조정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소방, 경찰, 해경 세 가지 분야로 임무를 부여해서 분야별 수행 능력을 경쟁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고흥은 UAM 엑스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섬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에 택배물이라든지 구급 용품, 배달 음식 등을 드론을 활용해서 배송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서 국토부 지금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배송 사각지대에 거주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드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고흥형 도심항공교통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 UAM 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고흥형 도심항공교통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용역을 통해서 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특히 고흥을 거점으로 인근 시군과 연결하는 광역 관광형 항로 개설 등 전략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버티포트 입주와 규모, 항로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과 UAM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서 고흥이 UAM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기여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도심항공교통 시범 운영 구역 지정 및 지역 시범사업 공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UAM 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상용화를 위해서 선결 과제인데요. 국토부 시범 운영 구역 지정과 지역 시범사업에 공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UAM 실증을 위한 버티포트가 고흥만에 지금 조성돼 있고 실증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국토부에 시범 운영 구역 지정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남도와 협력하여 대응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 및 남해안 관광 벨트를 연계하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관광 분야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 기관과 적극 협력해서 시범운용구역 지정과 공모사업 선정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드론 교실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드론 이론, 체험 교육을 지원하여 드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5개교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올해 5월부터 드론 기초 이론 그다음에 조립, 체험, 비행, 실습 등 국가 자격증 4종 취득을 위한 방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녹동항 드론쇼 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드론쇼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을 높여 타 지역 드론쇼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녹동항 드론쇼 사진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을 해서 4월부터 9월까지 홍보와 접수를 할 예정에 있고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전문가 및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1차 2차 평가를 통해서 드론쇼 폐막식 때 우수작에 대한 시상과 전시도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사장까지 발사체 운송 및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총 연장 3km의 신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도로는 국방부 복합안보센터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국방부 고체발사체 이송 시에 기존에 지금 나로우주센터를 가다 보면 터널 앞에 교량이 하나 있을 겁니다. 기존 교량의 하중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중이나 높이 회전 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새롭게 도로를 신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금년 2월에 지금 익산청에 진입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완료했고 올해 국가산단 산업단지 계획 승인 후에 2026년도에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2027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가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까지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용수 공급입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내에 원활한 기업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루 1795톤 정도 되겠습니다.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는 광역상수도를 끌어오는 방안 그다음에 광역상수도와 지하 저류댐 등을 활용하는 방안, 여러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광역상수도 인입을 최우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환경부에서 최종 공급 방안을 검토한 후에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고 국가산단 산업단지 승인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주 발사대 국가산업단지 용수 공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전력공급입니다.
이 사업 또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설비 용량이 24.4㎿ 정도의 규모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산단 전력 소요량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고 공급 방식으로는 포두 봉덕에서 봉래 국가산단 구간에 배전선로 추가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봉덕 쪽에 변전소를 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27년도 3월 준공 예정인 포두 봉덕 변전소 준공 이후에 전력공급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또한 우주 발사대 국가산업단지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고흥우주랜드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이고 잘 아시는 사항인데요.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을 포함해서 기반시설, 호텔, 빌리지 등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020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민간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협약이 되겠습니다. 시행협약이 되겠는데 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했는데 우리 군과 민간사업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2021년도 9월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저희가 취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이에 불복해서 2022년도 2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고 또 2022년도 11월에 다시 본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과 2심을 우리 군이 다 승소했습니다. 쉽게 해서 원고 기각이 된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마지막 3심이 남아있는데, 이분들이 3심 상고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상고해서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승소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소송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민간사업자 발굴 등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 추진 시스템 평가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중 하나인데요. UAM과 같이 전기 추진체로 비행하는 항공기의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시험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요. 2028년까지 196억 원을 투입해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평가센터를 건축하고 장비를 구축하고 인증 및 기술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간기관 KCL이 직접 고흥으로 인력들이 내려와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전기 항공기 핵심 부품의 시행평가 인증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고흥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미래 비행체 비행 안전성 등 모니터링 기반 구축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이건 지금 고흥만 국가종합성능시험장에 있는 UAM 이착륙장과 2개의 활주로가 있습니다. 700m짜리하고 1.2㎞짜리하고 2개 활주로를 한꺼번에 모니터링하고 관제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난해 5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고요. 현재 비행 성능 시험장은 조정사 육안에 의해서 항공기 관제가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동시 관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공모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개선되면 시험장의 활용 폭을 넓힐 수 있고 관제를 위한 모니터링 타워와 시스템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고 항우연에서 주관해서 2028년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완료되면 비행 시험을 위한 평균 대기 시간이 기존에 4주∼8주 정도 걸렸는데 2주∼4주 정도로 절반 정도 단축이 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방문 인원도 한 1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이렇게 3배가량 증가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 기반 구축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공모사업, 세 번째인데요. 2023년 4월 기존에 선정돼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남과 경남, 부산 등 초광역권에서 실시하는 각종 드론 실증사업을 통합 관제하고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 내일모레 되겠습니다. 27일 킥오프 회의를 하고 참여 기관들에 대한 어떤 부진한 점이라든지 해결 방안을 공유해서 3차년도의 성과 도출을 위한 계획을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고도화된 통합관제시스템과 빅데이터 시스템이 고흥드론센터에 구축되면 이 장비들은 향후 UAM 실증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확대 운영 추진입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참여기업의 드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 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됐고 2차로 재지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거금 해양 낚시공원에 선박용품이나 낚시용품 등을 드론 배송하기 위해서 이곳을 지금 3차 지정 공모에 신청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고흥드론센터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고흥만 위치하는 드론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이라든지 교육, 컨설팅, 홍보 등 분야별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드론센터가 전남테크노파크에 수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남 TP 쪽에서 이 사업 동안 주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입주기업의 실질적 입주를 위해서 상주 요건을 좀 신설해서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기업은 자발적으로 좀 퇴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상주하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규제와 지원을 함께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전략산업인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교육, 체험, 전시 복합시설과 관내 정주,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해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흥 교육청 맞은 편 부지에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데, 한 56억 6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지상 2층 건물로 신축 중에 있고 지난 2023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건축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올해는 건축 공사 마무리와 함께 내부 전시물 등에 대한 콘텐츠 용역을 추진해서 6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항공센터 일원에 드론 제조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서 2026년까지 총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해서 한 4만 평 규모로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착공해서 지금 성토 작업을 다 완료했고 현재는 자연 침하, 공식 용어로는 압밀침하라 그럽니다. 자연 침하를 시켜서 거기가 이제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18개월 동안 압밀침하를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완료되면 기업들을 유치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거기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을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해서 하루 처리 용량 한 170톤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고 2024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10월에 공법 선정까지 완료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창의적 과학문화 확산 운동 전개입니다.
우주항공과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경진대회라든지 우주항공 창의교실, 우주항공 진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실종자 수색, 산불 감시, 적조 예찰, 해양 불법 투기 등 사회 안전 문제 발생 시에 드론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총 13회 정도 출동했고 그래서 실종자 찾기라든지 화재 예방, 진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을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입니다, 드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드론 문화 확산과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군민, 산업과학고 학생, 공직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드론 국가 자격증 1종 취득 과정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민 대상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고 1차로 12명을 선발하고요. 3월부터는 4차까지 해서 국가 자격증 1종 취득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추진단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177페이지 15번, 섬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 건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난해 저희가 12월 업무추진 실적보고 시에도 본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고흥군의 3대 핵심 전략 중의 하나인 드론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드론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작 드론의 체감을 군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2025년도 보니까 군비를 들여서라도 섬 지역에 드론 택배 의약품이라든지 생필품에 관한 그런 서비스를 상용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력 안 하셨습니까?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상용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아직도 실증 단계에 조금 진전된 정도인데 얼마만큼의 수요가 많이 있겠냐는 부분이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드론 택배를 하기 위해서는 보내야 할 거점지가 구축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배달지가 구축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오가게 하는 어떤 배달 음식이 됐든지 그것에 대한 신고 접수하는 접수 체계 시스템에 대한 앱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 공급과 수요 부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2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만큼 되겠냐는 부분, 그래서 수요 창출 부분, 얼마만큼 많이 이용이 되겠냐는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제일 관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195페이지 34번, 드론 아카데미 운영 건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하단을 보면 고흥산업과학고 드론산업과 졸업생 드론 기업 취업 연계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도 본 의원이 확인했는데 정작 드론학과 학생이 아닌 비즈니스과의 여직원 1명이 우리 드론 관계된 업체에 사무직으로 채용된 것 단 1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현재 드론학과 고흥 산업과학고의 고등학생들이 관외로 많이 진입했어요. 드론학과 때문에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관외에서 유입되는 학생들이 취업도 못 하고 다시 또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전출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적하시는 대로 드론 아카데미 운영도 좋고 또 현재 저희가 드론학과가 있으니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열차게 고흥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학생들이 고흥군의 드론에 연관된 그런 기업에 취업했다는 소리가 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로요! 단 1명이었다니까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김민재 군에 대한 제가 군수님의 어떤 축하 메시지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산업과학고 드론학과 학생 중에 드론 레이싱으로 인해서 세계 참피언, 단체전에서는 1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개인전에서는 4등을 했으니 고흥 드론학과에 대한 위상도 높였고 그리고 고흥군에 대한 것은 아마 그만큼 정말로 최고의 어떤 광고였다고 봐요. 고흥 드론의 위상을 높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죠. 분명히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진행하셨습니까? 제가요 출력해서 왔어요. 그때 답변하셨던 내용 확인하려고요. 이 부분요. 현재 김민재 군이 물론 드론학과가 전남에서는 지금 없었습니다. 지금 한서대학교로 진학했다고 그럽니다. 컴퓨터공학과로 그러하니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는 국가산단 관련해서는 LH 쪽에서 조사 설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좀 알 것 같고요. 근데 중간 결과가 아마 한 3월 말 정도는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일단 저희가 설명하고 그 외에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 자료로 일단 안건을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의회도 그 안건이 지금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요. 나머지 지금 사이언스 컴플렉스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부지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토지 가격에 대한 어떤 들썩거림이나 이런 우려들이 충분히 있어서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런데 충분하게 다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는 그때그때마다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의회 보고 과정을 거쳐서 다 심의 과정을 받고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 준공 그렇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그것에 맞춰서 입주기업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그분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냐 물론 그 부분은 우주항공추진단에서 다 할 일은 아니예요. 타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항상 이 진행 과정하고 같이 좀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89쪽 보시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확대 운영하시겠다. 그러는데 자유화구역이라는 그 구간이 어느 정도 범위를 얘기한 건가요?
그러면 정확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러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제대로 좀 받아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추진력의 톤 수당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걸 알아봤냐면 오산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 밑에 바지락이든지 해조류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엔진 연소 시험시설을 구축하시면서 단순하게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이 과연 엔진 연소 시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끼치는 영향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봉래, 동일에 일어나는 탁수 문제로 매우 고생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영되고 있는데, 탁수가 일어나는 원인은 딱 하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공업용수 산업단지 내에만 공급할 사항이 아니고 광역상수도가 산업단지까지 가는 그 지류에 있는 마을들, 우리 원주민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끝에 있는 염포마을 끝까지 가는 그 지류에 있는 모든 공간의 마을들의 광역상수도 작업이 같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도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니까 국책사업에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말했던 새로운 유입 인구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원주민이 떠나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하반에 64가구가 살았는데 우주항공 사업을 시작하면서 6가구만 남고 나머지 가구는 다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뭔 의미가 있냐고요.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주항공추진단을 보면 사실 좀 국책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규모가 큽니다. 그다음에 또 장기적인 부분이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해요. 사전 용역도 있고 공모 선정하기 전에 용역도 하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항공 분야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쉽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다음에 어떤 추진실적 보고도 한다고 해도 의원님들이 조금 난해한 사항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용역이든 아니면 실시설계라는 용역이든 이런 부분들은 자주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드론·UAM 엑스포 예산에 대해서 우리 김준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의 변동이 있으려고 그러면 그런 사유가 생겨야겠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것은 그 예산에 합당한 사업 내용일 것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인데 업무보고에서 다른 부분이 된다. 그러면 조금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1회 때 했던 UAM 엑스포 평가 보고서 내지는 결과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부터 208페이지 기본 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평가, 2025년 정책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9페이지,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자원봉사 성지화 추진입니다.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 양성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해서 올해 8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 포상으로 훈격이 높아진 봉사대상과 청소년 공모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눔연수원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전국 단위 연수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 기부와 교육의 거점으로서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숭고한 정신 선양을 위해 나눔연수원이 자원봉사자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어르신 침구류 공공세탁 서비스 운영입니다.
올해 관내에 515개 마을 중 410개 마을을 방문해서 침구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어르신들의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 살피기로 고독사 예방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군 주요 행사 시 수어통역사 의무 배치입니다.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0회의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였고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고흥군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맞춤형 상담과 통합 지원을 위해 장애인 근로 사업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장애인 고용문화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은 지금까지 분산된 장애인의 고용과 문화 서비스를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 후에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통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저소득 어르신들의 치료와 진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서 2023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통합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187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30개 사업에 4949명이 참여하여 대기자 없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올해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건이 되는 일하고자 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요양보호사 수당 인상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사회복지자 수준인 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여 25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페이지, 홀로 사는 모든 부모님께 안부서비스 확대입니다.
고령과 노인성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지킴이단과 재가 노인 식사 배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어르신 품위 유지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만 70세 어르신 건강검진비 30만 원 지원에 군수님 공약사항이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어르신 품위 유지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해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심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르신 품위 유지비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과 이·미용비를 반기별 3만 원씩 바우처카드로 지급해서 최소한의 개인위생을 통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가 공포되면 홍보와 함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복지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완화와 심신 재충전을 통해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지난 5일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2025년 달라지는 시책과 신규사업 공유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내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0페이지, 추억이 소록소록 자원봉사의 여정과 기록입니다.
소록도의 역사와 문화 인물 자원을 활용한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볼런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에 있는 수십만 소록도 자원봉사자들의 사진과 영상 등 기록물을 수집 관리해서 2026년 준공 예정인 글로벌 거점 공간에 연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열두 가지 온기, 열두 달의 나눔입니다.
자원봉사의 다양성 확보와 연중 봉사 참여 유도를 위해 군에서 매월 봉사활동 주제를 제시하고 개인 또는 자원봉사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기획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봉사 분야를 발굴하여 온기나눔 실천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에 대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해 자활참여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중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군비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자활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인구 유입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일부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된 대로 장애아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어버이날 효도 밥상 차려드리기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지역의 효행 문화 정착과 어르신 공경 문화 향상을 위해 9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효도 잔치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25페이지, 고독사 예방 관리 및 통합 시스템 운영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고독사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독사 위험 가구와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과 예방, 생활 환경 개선 사망 시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중장년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독사 발생률이 높은 취약계층의 중장년 1인 가구의 외출 유도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4회에 걸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15만 원 및 보훈명예수당 월 8만 원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운영 지원과 보훈 행사 추진을 위한 지원, 현충시설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 대상 학습 지원, 언어발달 등 5개 사업과 어르신 대상 판소리 및 민요, 재활, 레크레이션 등 7개 사업으로 올해도 총 12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 도서 지원 사업과 일상 돌봄 서비스, 긴급 돌봄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수시로 반영하고 서비스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군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지역복지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모금회와 연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강화를 위한 워크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좀도리 명예의 전당을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좀도리 모금액으로 다양한 읍면별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찾아가는 수요 맞춤형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올해는 어깨동무 봉사단을 16회 소소한 자원봉사단을 7회 총 23회의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외 지역 없는 봉사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수요자 맞춤형 봉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온기 가득 고흥 만들기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직능별, 기능별 봉사단체 재료비 지원과 소록도 봉사 실비 지원, 지역 축제 및 재난 현장 봉사활동 지원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통해 역량 강화와 전국 중고생 대상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 등으로 미래 세대의 봉사 인재를 육성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과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 분위기 확산과 예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 양곡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진료비와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 생활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6904명으로 인구 대비 11.5%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 의료비, 보조기구, 등록 진단비, 신장 투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 지원과 발달 재활 서비스, 돌봄, 바우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이용센터 등 장애인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들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도전적인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이 심각한 제약이 있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그룹형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전남형 권리 중심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시행하여 미취업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권리 옹호 캠페인과 문화예술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 일자리 자활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 향상과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재가 의료급여사업 확대입니다.
의료급여 퇴원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 입원 감소를 통한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현재 8명에게 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7페이지,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55%의 공정률로 봉안당 건축물과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병행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매진 중이고, 준공 이후 시 운전을 통한 운영 준비를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 1월에 개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건강 100세를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경로당 647개소의 운영비와 냉난방비, 부식비, 양곡비 등 총 3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21개소에 7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결식 우려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와 노후화된 물품 구입, 수리를 위해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과 리모델링, 소규모 개보수 등 경로당 시설 지원에 8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작업장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월 2만 4000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장기요양시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2개소에 13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춰서 요가, 노래, 건강체조, 컴퓨터 등 관내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 노인회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군 지회 운영비와 노인대학 대학원 운영 게이트볼 대회 등의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농어촌 공중 목욕장 13개소에 읍면별로 주 2회에서 5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게 보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지역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민관 협력으로 위기 가정을 발굴 지원하여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위기 가구를 통합 사례 관리 현장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인적 안전망을 통한 희망 있고 발굴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페이지, 희망을 잇는 고흥의 품격 있는 복지 울타리 운영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희망 잇고 발굴단의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하여 우체국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 지방세 및 수도 요금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 등 생활 밀착형 네트워크를 이용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와 이웃을 돕는 나눔 공동체 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2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14개 복지사업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지방생활보장의원회 소의원회를 통한 수급자의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읍에 있을 때 보훈회장님께서 요청하셔서 이장님들이 사용하시는 사무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는데 작년에 이장님들이 사용하시는 부분 또 이용하시면서 관리하시는 부분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셔서 좀 어려우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보훈회관이 있기 때문에 보훈회관에서 버스가 어차피 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으로 앞으로 오셔서 어르신들이 계시면 좋은데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터미널하고 좀 가까워서 읍사무소를 좀 이용해 주십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보훈단체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그 부분은 조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재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도 주민복지과에서도 고민해 주셨습니다. 현재 고흥군은 인구 초고령화 사회죠. 그러나 지금 대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죠? 중증은 대부분 요양원 시설로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이고요.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곳이 바로 방문 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통합 돌봄 시스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고흥군이 노인 친화도시를 표방한다면 이로 인한 어떤 차등 지급에 대한 불만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셨을 텐데 고민하고 계시죠?
항상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드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처우를 개선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일단 요양보호사 수당을 인상해 주는 부분을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노인 의료복지시설,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120시간 상근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한 250명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도비 5만 원에 군비로 2만 원을 추가해서 현재 250명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고 있고 요양원에 계신 120시간 이상 상근하신 분들, 그 외에 재가도 주간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있어서 지난해에 요양보호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개정해서 60시간 이상, 상근 아니더라도 60시간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조금 드릴 수 있도록 일단은 조례는 개정해 놨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120시간 이상인 요양시설 외의 분들을 봤더니 한 800명 정도가 되십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한 126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250명은 현재 드리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한 800명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7만 원을 주게 되면 예산이 거의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한 3만 원 정도로 한번 드려 볼까 했더니, 한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도에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매칭해 주시면 지방비 부담이 좀 덜 하니까 이 부분을 요양보호사협회나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예산 상황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주민복지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요양보호사협회라든지 아니면 재가복지 담당하시는 협회장님들께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세요. 다소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지금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해 주시니 충분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러나 10억 원 예산, 물론 지지난해에는 뭐 1조 예산이다. 그랬죠? 9600억 원 정도의 예산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령화 사회의 우리 고흥군의 어르신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처우 격차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겠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사실 생활정보지 보면 속된 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재가복지나 주간보호센터나 장기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원 같은 데서 요양보호사 구인난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구인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어르신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요양원에 들어가시려면 2.3명당 1명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필수적으로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대기자로 못 들어가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여성가족과의 여성 취·창업 교육이라든지 우리 가족센터에 다문화 여성들에 대한 교육, 또 이민자에 대해 인구정책실하고 협의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려고 관련 부서들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해 놓으면 취업을 바로 해주셔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좀 덜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도양 같은 경우는 주거라든지 수당을 좀 더 올려준다든지 이런 처우 개선을 더 해서 그분들을 외부에서라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 현재 다문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 있어요. 충분히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면 시험이 아니라 인터넷 시험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대1 케어할 때는 충분히 어떻게 케어하는지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도 좀 고민해 주십사 사실 인력난 수급에도 마찬가지고 취업난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끊임없이 저희들과 소통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네요.
219쪽 11번, 복지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힐링 프로그램 운영 건에 관해서 정말로 현재 복지 담당 업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어느 부서를 예외로 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 충전해서 때로는 쉼도 필요하다.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225쪽, 226쪽 관련해서 신규사업 2023년도 본 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한 고흥군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신중년 외톨이에 관련된 조례에 준용된 시책 두 가지가 이번에 드디어 올라와 있어서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정말로 고흥군의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고독사 2명 중 1명은요, 50∼60대입니다. 2024년도 고독사 사망자 실태 조사에 의하면 한 해 약 3600여 명의 고독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조금 검토해 봐 주십사라는 내용에서 말씀드리죠. 현재 고흥노인복지관은 공익사업이죠?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고흥군의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군민들의 가격이나 비용 이런 부분, 또 자격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 우리 관계공직자분들께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운영입니다. 이제는 준공이 되면 운영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군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거기서 유해를 모실 수 있다. 그런 홍보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차질 없이 준공에 맞춰서 유해를 편안하게 모셔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마을 경로당은 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와 계신다고요. 여기 보면 운영비, 양곡비, 냉난방비, 부식비 다 지원해 줘요.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젊은 분들이 안 와요. 특히 자연마을 가면 본인 혼자 다 해야 된다니까요? 거기 오신 분들이 다 보행 보조기 끌고 오시는 분들인데 식사를 해 드실 분들이 안 계세요. 이것 아무리 지원해 준다고 그래 봐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과장님 뵐 때마다 공익 일자리 중에서 마을 경로당도 여기 분회 경로당처럼 한두 분씩만 좀 지원해 주라. 아마 여기 신청하라고 하면 공익 일자리 중에서 경로당 부식 도우미로 가시라 그러면은 가실 분 안 계실걸요?
이분들의 선한 행동과 선한 영향력이 우리 고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좀 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이 고흥군 발전에 함께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40년 이상을 활동하셨음에도 사실 고흥군민들도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알아도 한센인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신 분이다. 이 정도만 알지,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과하고 읍면사무소하고 상의하셔서 예전에 분청박물관에서 이장님들 회의를 하시대요. 그러면 요즘 긴말 짧은 말 듣기 싫어하니까 한 20분∼30분 테마로 마리안느 마가렛 거기에 부탁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 어떤 분들이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주민복지과에서 단독적으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휴양공공사업소장 조봉근입니다.
휴양공공사업소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2쪽, 기본 현황입니다.
휴양공원사업소는 휴양시설팀과 공원관리팀 총 2개 팀이 이루어져 있고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로는 쾌적한 산림치유 공간 제공을 위해서 편백 치유의 숲 맨발 길 조성을 하고 팔영산 자연휴양림 휴양관 등 시설물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에는 목공예 체험실과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산림치유, 유아숲, 숲 해설,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치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등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과 해창만 수변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옥하공원 맨발길 조성 등 공원시설 운영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중점적으로 국립 고흥 다도해 산림치유원 유치를 추진하고 산림휴양시설 홍보 및 운영 체계화를 통해서 군민들의 건강한 휴식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864쪽 2025년 휴양공원사업소 업무추진 방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5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총 10건으로 신규 시책 5건, 일반 계속 업무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립 고흥 다도해 산림치유원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 전남 및 경남권을 아우르는 국립 최초 해안형 산림치유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산림청에서 시행한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 및 대규모 산림복지 단지 조성이 가능한 최적지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말 군수님과 산림청장 면담 및 건의 결과 산림청에서는 고흥군의 국립산림치유원 유치에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금번에는 이번 정부 추경안 예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요. 또한 작년에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BC가 1.5로 나와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기재부하고 국회, 산림청,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우리 군 유치 필요성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영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산림휴양관 등에 대한 내부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을 준공하고 여름 성숙기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867쪽,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남면 금사리 산 370-62번지 일원에 즉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인근입니다. 여기에 80억 원 규모의 신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이내에 전남도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의뢰하고 10월 이내에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신규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맨발길 확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치유의 숲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코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5월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탐방로에 맨발 황톳길 및 세족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이용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맨발길을 확대 조성해서 기 조성된 맨발길 보수 사업을 병행해서 편백치유의 숲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목공예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아동, 학생 및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 목공예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서 편백 책꽂이, 독서대, 다목적 수납 만들기 등 군민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체험 교실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 산림치유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치유의 숲 이용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등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 위탁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위탁 추진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산림치유, 숲 해설,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편백치유의 숲을 찾는 이용객 및 관내 어린이 등 참여 대상별로 전문화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1쪽,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산림복지 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에서는 숲 치유 수치유 프로그램, 명상 쉼터 등을 운영하여 이용객들의 만족 대우를 위해 노력하고 팔영산 자연휴양림은 휴양관과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및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전국에서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은 목공예 만들기 프로그램과 한옥 체험동 운영 등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거금 생태숲 및 청석 오토캠핑장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휴양 수요를 반영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문화가 있는 도심 속 힐링 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캠핑장 이용객들 및 관내 학생과 원생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작품을 선정하여 야외 상영을 추진하고 또한 관광객이 많은 봄, 가을 여행 주간 및 여름 휴가철에 클래식, 국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공연을 개최하여 문화예술 고흥 이미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만 해창만 수변노을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오토캠핑장의 활성화를 위해 고흥만 오토캠핑장에 추가로 필요한 전기 분전함,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수 숲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에게 아늑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후된 시설물은 즉각 보수하고 분기별로 계절 꽃 식재 등을 통해 더 풍요로운 공원 경관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하절기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4쪽, 군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입니다.
공원 일대의 풀 베기 등 지속적인 환경 정비를 통해 동시에 노화된 탄성 바닥재 보수 등 주요 공원에 대한 시설물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풍양 유자공원 유자나무 식재 등 공원 특색에 맞는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친화적 공원을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양 중산 일몰공원 등 지역 거점 공원의 방문객들에게도 다양한 공원시설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공사업소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저희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71쪽에 중하단부에 보면 목공예 체험실 신축으로 인해서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운영 실태하고 앞으로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 확대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조봉근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에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여기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작년에 3회 정도 운영했거든요. 모집 인원은 많이 못 합니다. 보통 한 기수당 15명 정도 모집하는데 이것은 사실 도비 매칭 사업인데 작년에 3회를 해서 올해는 4회 정도 운영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도비가 2000만 원 삭감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6000만 원 갖고 운영했는데 올해는 지금 4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횟수는 줄일 수는 없고 3회 정도 그래서 추경에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회 운영했던 것을 한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가 2027년도에 도민체전 유치를 문화체육과에서 군하고 같이 유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운동장을 지어놓고 애초에 운동장을 지었을 때 운동도 축구라는 종목을 하지도 못한 운동장을 설계해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경관용으로 보는 것이지 실제 운동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관리 감독 기관이 휴양공원사업소이니 최대한 빨리 무슨 방법이 됐든 축구장을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풋살장이나 이렇게 한다든지 일단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물론 어차피 그쪽에 계속 사업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넘쳐나면 운동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위탁을 했는데요. 3개월 동안 실적을 대표에게 혹시라도 질의할 것 같아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3개월 동안 1232개 팀이 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468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본 궤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첫 위탁을 해서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을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용객을 보고 그래서 월 평균 팀으로 보면, 월 한 410팀, 1일 한 13개∼14개 팀은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화장실이죠?
저번에 샤워장은 해놨는데 우리 행정이 참 답답합니다. 제가 알기로 88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휴양시설하고 체육시설 전체 해서 어떤 때는 88억 원 들어갔다고 그랬다. 어떤 때는 100억 원 들어갔다고 했다가 과에서 설명할 때마다 금액은 다른데 어쨌거나 엄청난 돈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근데 휴양시설 중에 텐트를 치겠다고 설치해 놓은 데다가 전기시설도 안 해 놓고 샤워시설도 안 해놨고 지금 휴양공원사업소가 신설되면서 불이 나게 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보니까 남자 샤워장에 물 나오는 데가 3개인가 4개인가 있데요. 그렇죠? 위가 53면 밑이 30 몇 면, 80 몇 면이죠?
여름을 거쳐서 여기 텐트 치는 사람들이 사계절 있겠지만 주로 몰리는 시즌이 휴가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예측되잖아요. 낮에 땀 흘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다 샤워하고 자고 싶어 할 텐데 그 인원들을 어떻게 샤워기 3개, 4개로 수용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부리나케 막상 운영하려니까 위탁업체에서 이것 해 주라 저것 해 주라 계속하는데 우리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1차에 들어왔던 사람들처럼 또 중간에 나가지 않게 하려면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답답합니다. 그런 걸 당초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제가 항상 걱정이 지금 어떤 수종을 심어보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수종도 마땅치가 않고 인공 그늘막을 하려고 그래도 태풍 때문에 마땅치가 않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3년이죠? 1년에 위탁 수수료가 5600만 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수익을 내려면 어느 정도 매출이 돼야 되는지 계산해야 돼요. 우리에게 5600만 원 1년 위탁료를 내고, 전기세 내고, 뭐 내고 최소 두 사람 정도는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 어바웃으로 계산한다. 그래도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현상 유지라는 얘기예요. 버는 건 둘째고요. 1년에 한 사람당 인건비 한 3000만 원 잡는다. 그러면 둘이면 벌써 6000만 원이잖아요. 거기다가 물세 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등등 하면 2억 원 이상의 매출이 돼야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수익이 조금 날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 가지고 잘 돌아간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1차 업체가 들어와서 수익이 안 나서 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아까 제가 말하는 그런 부대시설이 더 보강돼야 된다. 그렇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돈 쓰고 가게 하는 목적이잖아요. 물론 편의 제공해서 우리 군 홍보도 있지마는 우리 지역경제를 또 살리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잘 좀 부대시설에 대해서 어차피 해 놨으니까 80억 원을 들여서 해놨는데 돈 2∼3억 원 더 투입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활성화하시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풋살장 얘기를 하셨어요. 축구장 전지훈련 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풋살장 얘기하고 있는 것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고흥군은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에 보면 남양에다 풋살장을 조성하겠다고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풋살장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6면을 조성한다고 그래요. 그때 예산이 36억 원인데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죠?
아뇨, 좋은 아이디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축구장으로 우리 조영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바닥도 문제지마는 전지훈련을 올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고흥만 자체가 전지훈련 와서 쓰기에는 접근도가 우선 가장 낮다 접근하기가 힘들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도양의 김태영 축구장이나 이런 데는 가까운 데가 그런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있으니까 좋은데 여기는 가서 훈련하면 샤워실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그냥 축구장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장소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풋살장이나 지금 또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활용하면 좋겠다. 저는 지금 좋은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하고 군 전체적인 부서장들 협의할 때 제시하세요. 이런 것은 지어놓고 활용 안 하고 방치하는 것보다 백번 낫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다른 과에서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36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풋살장한다는 것도 예산 낭비고요. 강력하게 건의하시든가 추천을 한번 해 보세요.
이번 달에 제가 도하고 산림청을 다녀왔습니다. 도청 환경산림국장하고 같이 산림청에 가게 된 동기가 저희가 작업을 많이 해놨는데 실무자부터 국장까지 자리가 인사가 있어서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설명드리고 했는데 이건 있습니다. 저번에 12월 말에 군수님과 산림청장이 얘기할 때 산림청에서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한 네 군데 들어왔다고 제가 한번 보고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본인들의 예산을 못 세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예타 용역비만 세워주면 고흥군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정부 추경안에 예타 사업비를 3억 원을 반드시 채우는 것이 태우기만 하면 저희들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쪽에 알아보니까 정부 추경안이 지금 목적 사업만 추경을 반영하다 보니까 과연 쪽지 예산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조금 걱정됩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금주 국회의원을 지금 수시로 특보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지금 내려올 때마다 만나서 4개 지역구 긴급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건 용역비 3억 원만 태우면 1000억 원짜리 사업이 오니까 고흥군 것 이번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업이 성공했으면 하는 군민들의 바람이 있을 겁니다. 좀 더 가열차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학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869쪽에 보면 맞춤형 목공예 체험 교실 운영 건에 관해서 잠깐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결국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재료비 외에는 무조건 무료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목재 체험관이 요즘 고흥군에서 핫해요. 그렇죠? 취미 교실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체험 학습장으로도 떠오르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고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 목공예에 관련된 동호회가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건 동호인들일 것 같습니다. 목공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 부분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목공예를 기능인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교육 기간이 너무 짧아요. 전문화된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교육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말로 내 집만큼은 정말 내가 도마도 만들어 보고 서랍 제작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로망이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더군다나 취미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빈집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데 그분들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야지 이 사업의 목적에 도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지금 미취업자라든지 고흥군민은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좀 더 홍보나 SNS라든지 이런 어떤 것에도 더 신경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적인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금 팔영산 자연 휴양림에 관련된 웹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후기 글을 남기셨던 분들의 첫 번째, 대부분 저희가 올라가는 길들이 사실 굴곡이 많아요. 자연휴양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휴양림까지 올라가기까지는 굽이굽이 굴곡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간에 올라갈 때는 위험 요소가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용 구간에는 야간 보안등이라고 그러나요? 이것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돼 있죠?
아니요, 자연휴양림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 지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후기 글들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도 참고하시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 나가서 팔영산 자연휴양림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무실을 봤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목재로 돼 있어서 다소 올드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도 시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근무하시는 분들의 최적의 환경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자연휴양림에 근무하시니 아침에 숲 소리 듣고 정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환경 여건, 근무 여건을 조금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한이 있어도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흥군에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공연자들을 섭외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거리 공연 활성화에 관한, 다시 말하면 버스킹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흥군의 예술인들이 배고파하세요. 그래서 모 지자체처럼 1년 중에 정말로 큰 축제 같은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정말 많은 이런 어떤 공연, 버스킹 공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예상치를 좀 세워서 1년간 저희가 버스킹 공연에 참여할 공연팀들을 연간 모집하세요. 연초 2월에 그래서 이걸 성공하는 지자체가 분명히 가까운 화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내용을 좀 참조하시고, 또 벤치마킹도 하셔서 고흥군에 지금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공연가들도 이런 어떤 버스킹 무대에 자주 설 수 있게끔 다양한 계층들의 어떤 그 물론 이분들이 어떤 심사는 정확하게 하셔야겠죠.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의원님께서 주신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요. 저희도 목재문화체험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신규로 목공예체험교실 운영이 관내 유아, 유치원 이쪽을 찾아가서 실습하는 그런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으로 신규로 더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연휴양림 말씀 잘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것까지 생각이, 굴곡이 심하고 올라가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입구에서 보면 한 2㎞가 넘거든요. 그런데 물놀이장부터 올라가면 급경사입니다. 저는 항상 다녔습니다마는 야간봉 설치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신 분 근무 개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이 5억 5000만 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올해 사업 들어와 있는데 올해는 내부 인테리어인데 저희가 근무자 환경 차원에서 원래 작년에는 세탁실 새로 짓고 외부 리모델링 사업이 좋은데 근무자를 생각해서 안에 사무실을 사실 개조해서 지금 소파하고 뭐고 좋게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갔을 때도 요구사항을 좀 들어봤는데 작은 세탁기 하나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넣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근무자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리 공연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연은 크게 우리 치유의 숲에서 있는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실·단·과·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위탁 계약을 통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업체가 정해지더라도 지역 예술인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가 고흥만에 신규로 우리가 버스킹공연 계획이 있습니다. 관광정책실에서도 고흥만에 오면 페스티벌 한다고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캠핑장 전국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는 수수하게 아까 고흥만에 조금이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5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영화도 관람하고 그래서 거기에 공연도 좀 지역 예술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 위탁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신규 시책으로 지금 하고도 있지마는 민간 위탁은 많이 심사숙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림복지시설은 대부분 인근에 광양, 순천 이런 데는 대부분 다 직영으로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 위탁한 건 1건도 없습니다. 민간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간 위탁을 해줘도 기본적으로 시설보수는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 그리고 민간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목재문화체험장도 일반인들이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들리는 경우도 있지마는 저희가 작년에 유아 숲 체험원 공원 조성도 해 놨습니다. 잘해 놨어요. 2억 원 들여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어린이 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개방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그 시설물 이용할 수 있지만 민간 위탁을 줬을 때 그런 것도 그분들이 과연 자연스럽게 온 사람 돈 안 내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개방하냐? 그런 부분들.
이것만 좀 위탁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한 겁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중에서 목공예 프로그램 이런 걸 우리가 직영한 건 당연하고요, 이건 군민들의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니까 빼고 펜션 시설에 대해서만 위탁을 한번 검토해 주시라 근데 봐 보십시오. 1년에 운영률이 27%라 그러면 너무 낮잖아요. 당초 지을 때 지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60억 원이 들어가서 지어놓은 사업인데 맨날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혹시라도 전문가들이 와서 하면 더 좀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한 얘기예요.
산림청에 들어가면 숲 나들e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이 몇 개가 있냐면 15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가동률은 50%가 안 되는데 저희 자연휴양림 한 70% 되거든요. 다만 목재문화체험장은 가동률이 의원님 말씀대로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설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문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국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숨겨진 세원 발굴 공평 과세로 세수 확충 추진입니다.
경기 침체 등 역대급 세수 감소에 따른 세원 발굴 및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전수조사,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 변상금 부과 및 대부 지방세 과세 누락 물건 발굴 등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군민 속으로 정다운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낮에 세무 업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 등 세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세무 업무 담당자가 종합민원실에서 야간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맞춤형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하여 납세 서비스 향상은 물론 애로사항 청취와 상담을 통해 납세자 세금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알기 쉬운 회계 실무 길라잡이 운영 추진입니다.
신규 공직자의 회계 실무 경험을 쌓고 회계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회계 실무 길라잡이 교육을 하는 시책입니다. 먼저 회계 전반 사항에 대해 분야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낯선 회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공직자, 회계 담당자, 민간 보조사업 담당자를 주 대상으로 분야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회계 규정 및 주요 감사 사례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회계 전문가 컨설팅으로 각종 회계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활용 빈도가 높은 실무에 즉각 적용이 가능한 회계 정보를 공유하는 상시배움터와 세올 회계 정보망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체납 안내 서비스 도입입니다.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로 장기간 체납을 방치하는 납세자에게 익숙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안내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종이 고지서 발송 비용 최소화로 예산 절감 및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287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아이디어 정책 공모전 개최입니다.
군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확충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신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방안 등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세외수입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공모전은 올 4월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 등을 통해 홍보하고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심사위원을 구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 군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고흥군 공직자 공동주택 운영 및 확대 추진입니다.
신규 공직자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자 공동주택을 운영하고 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KT 사택 리모델링을 마치고 금년 1월 16일에 흥양관 1호점을 개소하여 신규 공무원 16명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수요를 반영해 올해 본 시책을 확대하고자 고흥읍에 소재한 공동주택을 추가 확보하여 신규 공직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통해 청년 세대 유입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본 시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89페이지, 군 청사 공영주차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군 청사 주차 문제 심화로 방문객과 직원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공영주차타워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주차타워를 확장해 주차 면수 120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올 12월 주차 환경 개선사업 선정 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읍면 청사 기능 향상을 위한 종합 정비입니다.
읍면 청사 노후화가 가중됨에 따라 단계적 청사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균열, 누수 등 건물 안전 위험 요인 개선과 다중이 이용하는 회의실, 화장실 리모델링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읍면의 수요와 청사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정비가 시급한 사항에 대해 올 3월부터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청사 환경에서 군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입니다.
공용차량 이용 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의 적극적 공무수행에 기여하고자 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소속 전 직원이며 올해 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자차 손해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이용 시 중대 과실 없는 사고에 대해 공적 책임을 확대해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군 청사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입니다.
군 청사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여 직원과 군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사전 절차인 건축물 구조 안정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군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에 조성사업을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미활용 폐교 공익형 맞춤 활용 관리 사업입니다.
공익사업 등 추진을 위해 매입 예정인 폐교의 관리권을 확보하고 우리 군 소유이나 현재 미활용 중인 폐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해당 폐교 부지별 맞춤형 활용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 기간은 3년으로 사업 대상지는 대서초등학교 안남 분교 등 7개소이며 소요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2025년 사업 대상지는 현지 확인 및 교육청과 협의 등을 거쳐 우선해야 하는 곳으로 선정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한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입니다.
최근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의 복잡 다변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는 사업으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 업무 자동화 수요 조사 실시 및 적용 과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일상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현안 사업 집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도비 50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한 총 12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청사 바로 옆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 5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4년 말 착공되어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초를 위한 파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센터 내에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들이 국가 산단 조성 전까지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오피스와 미팅룸, 우주발사체 관련 각종 포럼 등을 위한 대회의장은 물론 군민들을 위한 북카페와 회의실 등을 설치하여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군에 걸맞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296페이지, 풍양면사무소 청사 신축입니다.
풍양면 구청사는 1982년에 건립된 건물로 16개 읍면 청사 중 가장 오래된 청사로 매우 비좁고 노후되어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총 53억 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400평 규모로 신축될 계획이며 지난해 11월 착공해서 현재 1층 거푸집 및 배관 공사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골조를 완성하고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7페이지, 공공기관 신축 이전 부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경찰서, 119 안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 등 공공기관의 신축 및 이전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에 고흥읍 성촌리 부지를 매입해 고흥경찰서와 부지 교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이후 공공기관 부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지 추가 매입과 부지 적합성을 검토하고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 후에 현재의 최적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내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부지 조성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공공기관 신축 및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촘촘한 세원 관리로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자주 재원 확충과 신뢰성 있는 세정 업무추진을 위해 세입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방세 과세, 과세 물건의 체계적인 관리, 과세 자료 정비, 세원 발굴, 자진 신고 및 납부율 제고를 통해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체계적 자료 관리로 정확한 재산세 과징 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연계 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과세 대장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로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한 재산세 과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정 및 위성을 통한 공간 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실상 지목 변경, 건축물 멸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경매 감정평가서 등을 활용해 무허가 건축물 등을 파악하고 건축행정시스템 등의 설계 자료 연계로 시설물 등을 조사하는 등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군민 중심의 맞춤형 지방세 편의시책 강화입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군민이 편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무 상담이 필요한 군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마을을 방문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범 납세자에게 감사패 전달 및 우대 서비스를 통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 주택 가격 조사 공시로 공신력 제고 업무추진입니다.
주택 특정 조사를 통한 주택 가격 결정 공시 대상 개별 주택은 저희 군은 2만 8186호이며 1월 1일 기준 주택 가격 조사 공시를 위해 업무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말 조사원이 현지 조사를 통해 주택 특성 조사를 마쳤고 현재는 조사 결과 반영 및 주택 가격 산정을 추진 중이며 향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소유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시 예정입니다. 지방세와 국세 과세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신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지방소득세 납세자 편의 서비스 제공 업무 추진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소득세는 신고 기간의 납세자가 거주지 지자체에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자의 기한 내 신고를 위해 3∼4월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할 예정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영세사업자 신고 지원 등을 위해 고흥읍과 도양읍의 국세 지방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덜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납 지방세 적극 징수 활동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반기 2월 체납액 줄이기, 하반기 징수율 올리기,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올해는 2월 체납액 50% 이상 정리와 목표 징수율을 97%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완화 조치 등을 병행해 합리적인 징수 방안으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및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월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과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처분과 행정 제재 등 강력한 체납 처분 등 징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명 공정한 계약으로 흥(흥)하는 지역경제 업무추진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연간 공사, 용역, 물품, 발주 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계약 정보를 실시간 게시하여 회계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이와 함께 공사 발주 시 지역 제한, 의무 공동 도급 제한, 관내 업체 생산품 우선 사용 등으로 지역 업체 보호 및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하도급 지킴이 의무 사용, 사업장 체불 현황 상시 점검 등으로 체불임금 제로의 건전한 공사 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긴급 입찰 및 대가 지급 단축 등 신속한 계약절차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유동성 증대 및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립적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정확한 2024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 운영 현황과 주요 성과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정 운영에 대한 건전성을 확립하고 향후 재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결산안 작성 및 보고를 2∼3월 중으로 마치고 결산 검사를 4월 중으로 추진하여 세입·세출·기금 결산과 이월사업조서,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6월 중에는 정례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의 결산이 승인되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7월 중에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배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군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군 청사 시설물 관리, 화재 예방, 유지 보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하기 좋은 업무 환경을 조성해 군민들께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무 공간 정비, 물품, 공용차량 관리 등 업무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4페이지, 군 청사 기능 보강 및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군 청사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최적의 청사 환경을 제공하고자 군 청사 휴게공간 조성, 유리창 열 차단 필름 설치, 노후 방충망 보수, 전기 배전반 전용 소화기 설치 등 편의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매입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2024년부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용 기간은 2028년까지 5년이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500억 원입니다.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은 30억 원이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공공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군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간 2회 실태조사를 추진, 배부 등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한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유 가치가 낮은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전산 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용연수 초과로 인한 잦은 고장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을 일으키고 있는 노후 행정 장비 350대를 교체하고 시력 저하로 불편을 겪는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형 모니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서 작업 및 그래픽 편집 등을 위한 고성능 사무용 소프트웨어 670 카피를 보급하여 스마트한 업무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행정 정보 통신망 안정적 유지·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네트워크 접근 차단 등 전산 자원에 대한 보안성 확보를 위해서 스위치 방화벽 등 노후 네트워크 장비 28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각 실·단·과·소 읍면에서 사용 중인 노후 전화기 30대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장소나 주요 관광지에서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100회선에 대해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AP 점검 관리 등을 수행하여 관광객과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용계획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만약에 됐거나 아니면 안 됐더라도 되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운용계획서를 여기 지금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예요.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공유재산팀장 노형기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