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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임시회) 제2호 고흥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흥군의회사무과
2025년2월18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가. 기획실
- 나. 종합민원실
- 다. 인구정책실
- 라. 관광정책실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99조제1항 및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94조 제1항 징계 요구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발생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계 요구 대상은 김준곤 의원이며 사유는 주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주식에 대한 처분 관여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95조 제1항 징계의 회부 규정에 따라 의원의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관광정책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기획실 보고에 앞서 주요 업무계획 총괄 부서장으로서 주요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수립 중인 다음 연도 주요 업무계획은 통상 8월부터 착수하여 9월경에 초안을 작성한 후 군수님 보고 등 내부적인 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의회 보고는 2차례에 걸친 수정을 거쳤으며 2025년 본예산을 반영하여 1월 말에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목차입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총 19건으로 공약 1건, 신규 5건, 일반 113건이며 책자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획실 정원은 23명이며 현원은 25명입니다.
기획실 사무분장은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법무통계팀, 홍보팀, 총 5개 팀으로 기획팀은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및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 등을 주업무로 하며, 예산팀은 우리 군 예산에 대한 종합 조정과 재정계획 관리, 투·융자심사 및 국도비 지원 건의 등을 추진 중입니다.
감사팀은 군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 시책 추진, 자체 상급기관 감사 관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고충민원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법무통계팀은 자치법규 재·개정 및 폐지, 각종 소송의 종합 관리 및 통계업무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팀은 군정시책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군민광장 발간 및 군정 촬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2024년 주요업무평가입니다.
지난해는 군정 비전이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우리 군 미래 3대 전략 산업인 우주, 드론·UAM,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11개 분야 군정 성과를 선정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 고흥군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받아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득량만 강진만권 행정 협의회 회장 건으로 정기회와 수산 종자 방류, 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소통행정을 적극 실천한 결과, 고흥군 군정 평가에서 고흥군민 80% 이상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여 군정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며, 민선 8기 2년 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는 전국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고흥군 재정 협력관을 서울사무소에 파견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 건의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자율적 내부 통제 강화와 사전 컨설팅 감사 등 공직윤리 확립과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정확성, 신뢰도에 기초한 완벽한 통계 조사 수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군정 주요 시책 및 군민 생활 밀접 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2025년 중점 개선 방향입니다.
우리 군 3대 미래전략산업을 비롯한 군 주요 정책의 구체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고흥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군정 추진과 함께 군민 불편 및 주요 쟁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용적인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지역 성장을 견인할 현안 사업과 재난 사업의 발굴과 국도비 확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년 금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투명하고 열린 감사 추진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객관적 통계 자료를 제공하여 반부패 청렴 제도 활성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인지도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계획을 마련 중이며 특히 공직자들의 군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25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비전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의 변화 발전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는 앞서가는 군정 설계와 건전한 지방재정, 활력 있는 지역경제, 책임과 소통, 공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및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 과제로는 첫째 기획 조정 역할 강화를 통한 민선 8기의 비전 실험, 둘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셋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넷째 군민 신뢰를 높이는 법무 행정, 다섯째 다양한 홍보 채널 활용으로 고흥의 인지도 향상을 설정하였습니다.
전략 과제에 따른 분야별 실행 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고흥군 군민 고층처리위원회 제도 운영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군민의 권익 보호 및 고충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교수, 건축기술사, 사회단체 추천자 등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5명에 대해 고흥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작년 2월에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군민과 행정 간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고흥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군 3대 미래 전략 산업인 우주, 드론,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 산업, 문화, 복지, 건설 등 군정 전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 비전과 분야별 핵심 전략을 마련하고자 고흥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3억 원입니다.
지난 2월 4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본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어제 2월 17일 1개 업체만 제안 접수해 유찰되어 오늘 재공고하겠으며 이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협상 업체가 선정되면 본 계약 등 사전 절차를 거쳐 3월부터 10개월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미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용역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한 역량 강화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평가 지표별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높은 성과를 거둔 담당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표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정성평가에서는 우수 사례를 다수 발굴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목표치를 최대 180% 이상 초과 달성하거나 고난도 지표를 달성하는 우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합당한 보상과 격려로 정부합동평가 도내 상위권을 달성하고 우리 군의 탁월한 행정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민 지원 서비스에 따른 종합 안내서를 발간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지원 사업과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안내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과 서비스를 복지, 고용, 농수축산, 문화관광 등 총 10가지로 나누었으며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쉽고 간결하게 수록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 계층이나 귀농 귀촌인, 관광객 등 전 군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 민원실과 전 부서, 그리고 청사 로비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책자를 QR코드로 제작하여 고흥군 홈페이지와 SNS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부서에서 510건의 사업 자료를 수집하여 현재 영역별로 분류 또는 편집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 말에 발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청렴 진단 및 맞춤형 청렴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개인별 청렴 인식과 함께 조직의 청렴 성향까지 진단하여 부패 원인을 발굴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MBTI와 유사한 방식인 청년 감수성 진단 모델을 통해 개인별 업무 및 환경에 따라 분리된 16가지의 유형으로 청렴 성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청렴 감수성 진단 특성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청렴 시책을 수립하고 청렴 문화를 구축하는 등 조직 전체의 청렴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꾸준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 군 청렴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내일의 변화를 위한 통계조사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책 수립과 평가 등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국가 승인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통계조사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한편 조사 결과를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통계 포털과 군 누리집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군정 핵심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수 공약사항 및 군정 베스트 시책 선정 등 주요 역점 시책의 체계적 관리 및 홍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군수의 공약사항 추진율 제고를 위해 분기별 자체 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주관 공약 담당자 역량 강화 특강, 공약사업 조기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 본부가 실시한 민선 8기 2년 차 한국 지방자치 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는 전국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하였으며, 올해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하반기 군정 베스트 시책을 선정하여 군정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그간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는 등 공약을 비롯한 군정 핵심사업의 체계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 강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자체 평가로 정책 추진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여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시사항 처리율, 신속집행 실적, 공약사항 처리 실적 등 군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공정한 지표를 개발하고 실·단·과·소 및 읍면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으로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군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 문화 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진국과의 우수행정과 사회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행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고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신선한 행정 아이디어의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직렬, 직급, 연령대의 직원들로 구성된 팀별 자체 연수 계획을 받은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함께 선진 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 지원을 통하여 직원 복지 향상과 행정 서비스 역량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25년도 효율적인 건정 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023년에 이어 지난해도 유례없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되어 국세 감소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하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 우리 군의 안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입 확충에 노력하고 또한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낭비 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진단을 통하여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25년도 금년 본예산 규모는 2024년 당초 예산 8112억 원 대비 10.7% 증가한 8994 억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국도비 확보에 따른 꾸준한 노력으로 보조금이 15.4% 증가한 508억 원을 확보한 결과이며, 재정 여건은 자체 수입은 특별한 변동 폭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나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이전 수입에 따라 세입 규모의 변동이 예상됩니다.
세출은 우리 군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2025년 1월 말 기준 전체 인구 대비 45.8%로 다른 지자체보다 높습니다. 이로 인한 노령화로 인하여 사회복지 지출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정 재정을 위해 무분별한 사업보다는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별·전략적 예산을 편성하여 안전한 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재정 확충을 위한 의존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 정도에 따라 지역 발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맞춤형 예산 확보 전략 수립과 함께 지역 출신 인적 네트워크 및 재정협력관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확보에 따른 공감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전남도를 방문하여 최대한 많은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군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운영 성과를 살펴 보면 총 45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2건 11억 원이 실제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6건 1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참여 기회를 더욱 늘리고 보다 실질적인 군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군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재정의 집행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하여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집행 대상액은 37개 통계목 5413억 원으로 상반기 65%, 하반기 85% 집행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부군수 주재의 집행관리 추진단을 지속 운영하며 부진 사업 점검 및 대책 보고회를 장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사업부터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수와 부서장 그리고 MZ 세대가 함께하는 청렴 페스타입니다.
세대 간, 직급 간의 격차를 줄이고 서로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소통하는 청렴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부서장과 신규 직원 간의 청렴 데이트, 그리고 신규 공무원과 부서장에게 말하는 청렴 리버스 멘토링, 그리고 함께하는 청렴 활동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나누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청렴 문화를 만들어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예방 중심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감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 활동으로 공직 비리 및 잘못된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기관 운영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올해 고흥군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 포두면 등 8개 읍면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기관 운영상 문제 해결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취약 분야의 제도 개선 등 특정 감사를 수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학 시기에 특별감찰반을 실시하여 공직 기관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개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원가 분석 및 설계 심사 강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계약심사를 통하여 사업 발주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일상감사를 통하여 사업 추진 전에 해당 사업의 계약 방법 및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업무편람 제작 및 업무 연찬회를 추진하고 원가 심사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군민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법제 구현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우리 군 정책 실현 수단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 주관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하여 법령 개정 사항이 미 반영되거나 용어를 순화하고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해야 하는 자치법규를 발굴,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새올시스템 내에 입법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5만 가지 목소리를 담은 규제 발굴과 개선입니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맞춰 군민의 일상과 소상공인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규제 공모전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와 규제신문고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발굴된 규제는 부서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를 정비하거나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을 건의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소통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매체에 적극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도자료와 기획 기사를 언론매체에 적기에 제공하고 군정 뉴스 및 소식지 배포를 통해 군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군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급력이 큰 방송사의 프로그램 및 방송 캠페인,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옥외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우리 군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알리겠으며 SNS를 통하여 군민에게 밀접한 생활 정보를 군민 일상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우리 군을 효율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리 군 인지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주요 사업별 2025년 금년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는 12건의 사업에 30억 8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고흥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정부합동평가 대응에 따른 행정 역량 강화 및 자체 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 지원 등 사업비, 군민 지원 서비스 종합 안내서 제작 사업, 청렴 진단 및 컨설팅 캠페인 등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과 사업체 조사 및 사회조사 등 주요 통계 조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테마별 해외 문화 체험 연수 지원, 아울러 군 인지도 향상 및 효과적 군 정보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에 소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제 의견도 그렇고요. 지급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와 의견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2달 전에 12월 20일 본예산을 다뤄서 전부 다 편성해서 의결했어요, 그러면 지역개발 사업이고 지금 이 예산서는 군민들과 약속이에요.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약속을 갖다가 민생회복지원금도 좋지만 군민들에게 했던 문서로써 나타나는 예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중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 편성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12월에 의회에 와서 이 예산은 군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삭감하면 안 된다.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쳐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2달이 채 못 돼서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사전에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예산 추계는 어떻게 되고 재원 확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밖으로 이야기가 나가도 시간상이나 물리적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원 같은 것도 작년에 연말에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유보금이 한 60억 원 있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생회복지원금 부분 관련해서 김준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원의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재원 확보 방안, 의회와의 사전 협의라든가 사전 설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생회복지원금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현재 10개 시군이 지급 또는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이고 작년 12월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경제가 침체되고 안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서민 경제에까지 그대로 미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전국적으로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도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됐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군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민들의 지역경제를 다소나마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확정이 됐으면 어느 정도 됐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세부 계획을 가지고 의논할 그럴 사항이었는데 불가피하게 이 부분이 먼저 검토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많은 전화 문의가 왔습니다. 지원을 하냐 마냐. 그래서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었지만 시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명절인 구정을 눈앞에 두는 그런 시기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남 22 시군에서 10개 시군이 준다고 서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총괄해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몇 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급을 검토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소소한 부분까지 우리 전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인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누리집에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군민 귀농귀촌 희망자, 특히 인터넷·앱 사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노인 등 대상으로 책자와 QR코드 제작 배부라고 되어 있어요. 책자가 이렇게 두꺼우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각 부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복 예산 투자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잘하고 있는 사업을 더 독려해서 그 책자들이 원활하게 배포되고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것이지 똑같은 것을 그 부서에서 받아서 두꺼운 책으로 만들면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신규 사업이에요?
우리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일상 생활에 인터넷이 굉장히 확산이 됐잖아요. SNS나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우리 어떤 특정 기사를 우리가 봤을 때 인터넷에서 그 기사를 고흥군의 홍보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도 접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금 우리가 신문 같은 경우 종이 신문이 계속 지금 보전이 되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인터넷 SNS상에 있는 디지털화된 이런 기사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아날로그식의 종이 신문도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누리집에다 배포합니다마는 이제 책자를 제작해 놓음으로써 영구히 보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또 신규 사업으로 발간해서 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작년 12월 24일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셨죠?
우리 지금 기획실에 하는 업무의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가 우리 청렴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렇죠? 주요업무평가에서도 보면 청렴결의대회, 내부 청렴도 조사, 캠페인도 많이 하시고 또 주요 업무계획이 거의 다 청렴 평가인데 작년에 우리 과장님 고흥군의 종합 청렴이 몇 등급이었죠?
노력을 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청렴 체감도 이만큼 우리 고흥군에서 청렴, 청렴, 청렴, 청렴, 하십니다. 근데 종합 청렴도는 3등급을 받으셨고요. 우리 청렴 체감도를 우리 고흥군이 5등급을 받았어요. 5등급, 최하위 등급이요. 그래서 청렴 체감도가 뭔지 봤더니 내부 체감도는 부정 청탁, 특혜 제공, 업무 투명, 절차 위반,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소극행정 등이고 아, 이건 외부 체감도네요! 그리고 내부 체감도를 봤더니 역시 금품 향유, 편의, 채무 변제, 거래 특혜, 미공개 정보 물론 이제 고흥군은 몇 점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말 그대로 이 청렴 체감도는 말 그대로 우리 행정의 가장 근본적인 대민원 서비스에 대한 개념인 것 같은데 우리 민원인들은 왜 이렇게 체감을 못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고흥군이 왜 5등급이 나올 정도로 정말 우리 대국민들, 대민원인들이 먼저 우리 고흥군은 청렴하다고 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노력도 열심히 해서 2등급인데 종합 청렴도는 이렇습니다만 왜 이렇게 체감도가 최하위인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부 청렴도나 체감도, 노력도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가 되고 있지만 외부 우리 고흥군에 이렇게 민원을 처리했던 그런 외부 민원인들이 대개 보면 민원이 이렇게 처리가 잘 된 민원도 있지만 또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 분도 평가하셔야 되는데 사실 가부에 따른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좀 더 노력해서 또 우리 군민들께 직접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청렴도를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선진 청렴도에 따른 그런 시책도 저희가 도입하고 했습니다. 물론 그 수 많은 민원인들의 깊은 속내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1400여 공직자들이 봤을 때 내부 청렴도는 꽤 상승돼 있다. 그리고 청렴에 대한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감사팀에서 청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비추는 모습들은 우리 공직자들도 공감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외부 우리 고흥군을 상대로 이렇게 민원을 했던 그런 민원인들이 다소 부결이 됐거나 아니면은 민원 처리가 안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좀 약간 후유증이랄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어루만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금년에는 좀 더 치밀하게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시인하신 것 같으세요. 아까 말했던 대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아까 말했던 제대로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거나 어떤 또 공사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적어도 우리 고흥군이 청렴도가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라도 올해는 좀 내부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도 쓰시지만 외부 체감도를 올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민원인들이 고흥군청 하면 “야, 정말 일 잘하더라. 우리 공무원들 청렴하더라 신속하더라” 그런 말이 좀 나와서 좀 청렴 체감도를 좀 올려주시는 노력들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2025년도 업무추진 보고니 당부 말씀 간단하게 2가지만 좀 드릴까 싶습니다.
12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건인데요. 사실 주민참여예산 결국 취지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방식이 주민참여예산이죠?
그러면 사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법제화되기까지는 아마도 2006년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현재 내실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운영 성과 2024년, 2025년도 보니까 반영률은 15%, 19%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고흥군의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예산 편성 관련해서 설문조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2021년도 설문조사는……
정말로 군민이 체감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게끔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한 가지와 그리고 매번 저희가 업무추진 결과보고, 업무보고 이 2가지가 연말 연초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번, 군정 홍보 활성화 건에 관련돼서 덧붙임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그간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렇죠? 홍보팀에서 그래서 외연 확장도 많이 됐고 이 팔로워 수도 많이 늘어났고 정말로 포스팅되는 글들을 보면 정말로 고흥군의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구나 이건 자타가 인정합니다. 본 의원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매번 제가 당부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기왕이면 공직자들로 구성된 SNS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군민 서포터즈단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말씀을 매년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도는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의원님께서 그전부터 계속 전명숙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저희들에게 SNS 활용 군정 홍보여서 우리 홍보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감하고 있고 현재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군민을 상대로 한 서포터즈단 일부분과 또 굉장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을 상대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일반 동아리를 활용한 SNS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거기 또 이렇게 많이 활동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군민 서포터즈단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이다음에 한번 장단점을 파악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도 예산을 좀 수반해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실 업무 다루시랴 또 우리 전 실과 업무 컨트롤하시랴 2가지 업무를 같이 겸하고 계십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중복 질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본회의장에 들어왔으니까 이 말씀을 좀 의원 입장에서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가도 지금 탄핵 정국입니다. 탄핵 정국이라서 지금 한 2달이 넘게 시끄럽습니다. 매스컴에서 온통 뉴스가 이제 그런 뉴스인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들도 다 힘든 건 마찬가지일 걸로 생각합니다.
탄핵 정국을 보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절차의 문제를 갖고 얘기 들을 해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선포할 만큼 국가가 위기 상황이었냐 그것 하나하고 2번째는 그러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절차를 정당하게 밟았냐. 이걸 갖고 지금 다투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민생지원금 30만 원 말씀하셨어요. 구정을 맞이해서 타 시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시급했는가 이걸 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듣기에 우리 의장님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드렸다고 했는데 그건 좀 확인해 봐야 할 그런 상황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의원협의회 때 들어보니까 한참 후에 그런 걸 인지했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행정에서 정책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금 민선 8기의 군정 목표라는 것이 있죠? 군정 목표가 있는데 가장 우리 기획실 책자에도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인구 10만 달성입니다. 2030년 인구 10만 달성 이것이 목표죠? 사실은 비전하고 목표가 같은 뜻이죠?
그런데 군민들이 이걸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30년에 10만 명을 달성한다는 얘기냐? 우리 의원들한테도 물어보면 저도 답변에 한계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우주산단이라는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입주업체가 들어올 것이다. 종사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한 2만 명 들어온다. 우리 군수님도 행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2030년까지 현재 추이로는 감소하는데 그러면 2만 명 들어와서 10만 명이 달성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목표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구체적인 계획 갖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30년 인구 10만 명에 대한 그런 비전, 우리 군수님의 철학과 또 군정 역점에 의한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2030년에 인구 10만 명이 되겠냐, 지금 상황에 군민들의 어떤 의문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10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반을 다지는 것이었고 현재 거기에 대한 우리 고흥군의 3대 전략 산업인 우주하고 드론과 스마트팜이 완성체가 되고 거기에 대한 기반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터전을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 우주산업, 드론산업, 스마트팜 산업의 이 3대 사업이 물론 국가에서도 지원한 사업도 되지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군수님의 어떤 민선 8기 역점 시책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그 효과가 기반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되지 않겠냐는 그 부분을 가지고 피력하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정책과 그리고 군민들의 어떤 경제활동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인지 이것을 단지 수학적인 어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접근해 버리면 저는 좀 그 부분은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이 당연히 우리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죠, 그 자리에서는 당연히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비전이 제시됐을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우주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우리 용역 보고서에 보면 인구 유입 효과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주산단, 아까 드론 UAM 그다음에 스마트팜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좀 나와야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수치화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1년에 한 9000억 원∼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걸 빼면 우리 고흥군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집행액이 본 의원 생각으로 대략 한 5000억∼6000억 원 정도는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고흥군이 좀 발전하고 있냐 이런 걸 되물었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걸 사회조사 보고서를 우리가 매년 발간해요. 우리 고흥군이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이제 표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뭐 좀 나아지고 있냐 이런 걸 지표로 보면 매년 똑같은 제자리 아니면 퇴보하는 느낌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지금 2024년도 사회조사보고서 내용 아시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의 군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표로 나타냈는데 가장 중요한 먹고사는 문제, 민생 문제가 소득하고 직결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이 조금씩 늘어야지 군민들의 삶의 질도 좀 향상이 되고 행복지수도 좀 올라가고 할 텐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군민들 소득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반적인 어떤 그 부분 특히 농수산 관련 고흥군 경제 활동 상황을 보면 우리가 고흥이 반도이면서 반농 반어 아닙니까? 그리고 3면이 바다라 경제활동, 사회적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 공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농수산에서 발생하는 이런 소득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변변치 않은 과거에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것 보면 산단도 있고 대기업 공장도 유치되고 관광 콘도라든가 복합 시설 이런 시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활동이 많이 되지만 우리 고흥은 의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쭉 봤을 때 여기가 고흥이 반농 반어촌 지역이고 농수산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민선을 거치면서 세수도 많이 증대되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는 의존 재원도 많이 가져오고 국비 확보도 해서 나름대로는 지금 민선 8기지만 나름대로 우리 고흥의 이런 생활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군민들의 어떤 의식도 꽤 높아지지 않냐, 문화생활이나 또 경제활동도 저는 굉장히 사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소득, 그다음에 내 현재의 삶에 만족하냐? 행복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우리 사회조사보고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군민들 입장에서 항상 그렇다. 어렵다. 이런 답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갖고 그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때 직접 우리 군민들에게 가정 방문을 해서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정책을 입안할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우리 고흥군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지금 인구잖아요. 젊은 친구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정착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러면 우리 고흥이 발전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여기서 살던 분들이 사시던 분들이 이런 체감 만족도를 높여야지 그런 분들 유입도 아주 수월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만 드리는 얘기가…… 우리 기획실장님이 전 실과를 컨트롤 타워를 하시는 기능을 하고 계시니까 그냥 한꺼번에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책에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종합민원실장 류사석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기본 현황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평가와 37쪽 2025년 정책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주요 업무계획은 총 40건이며, 공약 1건, 신규 9건, 계속 21건, 일반 사업 9건입니다.
먼저 38쪽, 어르신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행복둥지 사업 확대입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약으로 주거급여 사업은 주거급여 대상자 중 취약계층 가구 220가구에 18억 원을 투입,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도배 및 장판 교체와 난방 공사와 지붕, 욕실 등을 개보수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시행합니다.
행복둥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 독립 유공자 가구에 주거 안전 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해 주는 복권 기금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유사 사업 통합 및 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2024년도까지 시행되고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39쪽,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 현장 코칭입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 하위 10개 부서와 친절 코칭을 희망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 고객 만족 강사가 직접 부서로 찾아가 민원 현장 모니터링과 부서별 개선 방향 제시로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품격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40쪽,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촬영 및 인화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원거리 사진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증명사진 무료 촬영 및 즉석 인화로 등록증을 재발급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주민등록증 점자 스티커 발급입니다.
타 카드와 주민등록증 식별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만 17세 이상의 시각장애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용 주민등록증 명칭 투명 점자 스티커를 발급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인허가 복합민원 진행 상황 문자 알림 서비스 추진입니다.
인허가 복합민원 접수 후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진행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개발행위 산지, 농지, 환경, 인허가 민원 중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추진합니다.
민원 접수 후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해 전화나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전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 신뢰도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길 주소 정보 구축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길 8개 코스에 도로 구간을 설정하여 신규 도로명을 부여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숲길 어디든지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 번호판을 설치하여 응급 상황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주소 정보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지적공부 정리 미신청 토지 일제 정리입니다.
지적 측량 후 측량 성과도가 발급되었으나 토지 이동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 120건의 60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적 공부 정리를 신청받아 지적 공부 정리와 등기 촉탁을 지원함으로써 미정리된 측량 성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사회 초년생 부동산 거래 상식 홍보입니다.
관내 사회 초년생 및 사회 진출 예정 학생들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 기초 상식과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매뉴얼, 영상, 어플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전시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지적 재조사 완료 지역 측량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4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지역 6개 지구, 풍양 고옥, 금산 신전, 도화 봉산, 도화 지죽, 동강 노동, 두원 예회 지구에 대하여 정확한 경계 표시 확인을 위한 측량을 1회에 한하여 무료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및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47쪽,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미등재된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이 재산권 행사, 각종 수혜사업 지원 등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상반기에 30동을 대상으로 측량비와 설계비 동당 100만 원 기준 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연초 홍보 및 접수로 선정된 마을 공동 시설 대상으로 설계도서 작성, 토지 소유권 정리, 용도 폐지 및 측량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건축물대장 생성 및 등기를 완료하고 마을 소유권 보전으로 재산의 가치 증진 및 손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8쪽, 친절 브랜드로 군민 감동 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먼저 군민이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확인 장비 추가 구입하고 365일 연중 무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리와 장마철 친절 우산, 폭염 대비 시원한 생수 나눔, 민원인 안내 살피미 운영 등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및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역량 강화 친절 교육,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민원 처리 단축 및 민원행정 친절 우수 부서 평가 등 정확한 정보, 민원 편람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우수 기관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서 의원님들과 함께 현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49쪽, 민원인과 공직자가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군 읍면 민원실 비상대응반 구성과 휴대용 보호 장비 착용, 지역 파출소와 연계하여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과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군민 속으로 한 발 더 현장 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행복 민원실은 어깨동무봉사단과 연계하여 연 16회 53개 마을에 찾아가 노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건물 번호판 교체, 지적 상담, 건축 상담, 행정사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다운 야간 민원실은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며 여권 신청 접수와 교부, 인감 증명서 기타 재증명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군민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서비스 품격 향상 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민원 서비스 품격 향상을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는 2가지 형태로 추진합니다. 민원 서비스 만족도 전화 조사는 법정 처리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연 6회 외부 전문기관 위탁 조사하여 실시합니다. 군민 참여 민원 체험 평가단은 10명의 평가단이 군청과 읍면을 4회 방문하여 민원 맞이 태도와 민원 상담 태도 등을 평가합니다. 조사 결과는 매달 전 부서와 피드백을 공유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원 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입니다.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축하금으로 고흥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군민 생활불편 민원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매일 다니는 집배원과 마을 이장의 제보를 통해 주민 생활 불편·위험지역을 건당 3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군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 생활 불편과 위험 상황을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다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군민 만족 원스톱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입니다.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 서비스는 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 시 담당 직원 부재로 재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민원인이 개발행위 산지, 농지, 환경 등 인허가 전반에 대한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 내용 및 시간을 조율하는 서비스로 2024년 사전 예약제 처리 실적은 159건이며, 단순 민원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협의 민원은 5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5쪽, 낡고 훼손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정비 사업입니다.
2009년 최초 건물 번호판 설치 이후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된 4만 1000여 개의 노후된 건물 번호판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낡은 건물 번호판을 순차적으로 교체,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정확한 위치 안내로 주소 활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600만 원을 들여서 3000개 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입니다.
부책식 구 토지대장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한자와 일본식 표기로 작성된 대장으로 국민 재산권 행사 전반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카드식, 부책식 대장 전산화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5년도에는 부책식 대장 10만 장을 한글로 변환해 2027년까지 전면 한글화를 마무리하여 업무 능률 향상과 군민이 더 쉽게 열람할 수 있는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 경계가 불부합한 지역을 현실 경계에 맞게 새롭게 측량하여 지적 공부를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추진 중인 풍양 매곡 2지구 등 11개 지구는 경계 확정 측량과 조정금 산정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금년 계획인 풍양 풍남 1지구 등 4개 지구 2700여 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지정과 제조사 측량 등 절차에 따라 2026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지적 재조사 완료 지역 새로운 마을 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지적 재조사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새롭게 작성된 지적도를 드론 영상과 중첩한 도면으로 제작하여 마을회관에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6개 지구 24개 마을을 완료했으며, 올해 6개 지구 9개 마을에 대하여 액자형으로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토지 경계 확인에 대한 주민 편의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59쪽, 지적 측량 기준점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총 6803점 중 2163점에 대하여 현황 조사 완료 후 155점의 망실 훼손된 기준점을 설치하였고 올해는 2735점에 대하여 추진 절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지적 측량 기준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0쪽, 고령자 복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우선 우리 군은 인구의 46%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이에 대비 고령자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형 주거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도양읍 용정리 1164번지 일원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비는 국비 149억 원, 주택 도시 기금 139억 원, 군비 164억 원으로 총 452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임대 주택 150세대이며 사회복지시설 18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임대주택사업 공동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본 협약 추진을 위한 사업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 사업 시행 계획 승인을 조속히 받고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금산 석정지구 새꿈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파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귀향과 정착을 지원하고 신규 마을을 유치하여 독일 문화 요소를 반영한 특색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파독 근로자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도 입주 가능하여 고흥군의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00세대 규모의 조합원을 단기간에 모집하는 것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협의하여 사업을 1차년도 50세대, 2차년도 50세대로 분할 시행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28세대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1월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행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넘는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노후된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의 성능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국토부 주관 정책사업입니다.
2024년 풍양보건지소, 신호보건진료소, 동일보건지소, 남양보건지소, 과역보건지소, 포두보건지소 등 6개소에 대하여 2024년 8월에 국비 16억 원, 군비 6억 원 총사업비 22억 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2024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올해는 1월 공사 착수하여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3쪽, 공동 주택 정주여건 개선 시설 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공동 주택 보수 지원 사업이 20세대 이상만 대상이었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20세대 미만 공동 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후 군민들이 높은 관심과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개소당 1000만 원씩 총 10개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4쪽, 농어촌 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 및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추진 동수는 총 80동이며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전에 비도시 지역에서 건축 신고 없이 건축 행위가 이뤄진 동당 연 면적 200㎡ 미만 2층 이하의 주택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사업 측량은 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와 설계는 고흥 기업 건축사 협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지원입니다.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무주택자,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주택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2월 현재 읍면을 통해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연리 2%,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으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저금리 융자 대출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주거환경 개선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범죄 발생, 주거환경 장애를 예방하고자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75동을 계획 중이며 철거비는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읍면에서 3월 4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정부합동평가 대상으로서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군민 재산보호 건축 인허가 절차 컨설팅입니다.
적법한 건축 인허가를 득하고도 차후 진행되는 절차를 설계 변경 누락 등의 위법 행위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필증 교부 시 인허가 절차 및 안내서를 발송하고 건축직 공무원 5명으로 현장 지도 컨설팅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 확보, 군민의 재산권 보호 등 군민에게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건축 신고 효력 상실 사전 예고제 시행입니다.
건축 신고필증 교부 후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건축 신고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미착공에 의한 효력 상실 방지를 위해 만료 1개월 전에 미착공 효력 상실 안내문을 발송하여 건축 재신고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건축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69쪽입니다, 현장 중심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복합민원 처리 건수는 3909건, 2023년 대비 10.3%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로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찾기 쉽고 편리한 주소 정보 생활화입니다.
군민에게 정확한 주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 명판, 사물 주소판, 건물 번호판 등 주소 정보 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된 시설물은 교체하며 필요한 지역에는 신규 시설물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은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군민의 생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71쪽, 군민이 만족하는 적극적 지적행정입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결정 및 토지이동 처리 기간 단축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지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토지 이동은 4888필지, 지적 측량 성과 검사는 3071필지 추진하였습니다.
72쪽, 토지 균형발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택지개발, 지목 변경 등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여 균형 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사전에 고지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 비용을 적용, 합리적으로 개발 비용을 산출하여 토지 효율적 이용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73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는 4545건이며 위반자 1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쳐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전 필지를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분에 대하여 토지 특성을 조사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대상 필지는 개별지 35만 9559필지이며 표준지는 4765필지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통해 수요 부서 등에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안전하고 적법한 건축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건축 행위 근절을 위하여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건축물 특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적발 건에 대하여 적법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 건축물 124개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통하여 건축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앞전에 공약사항에서 나왔습니다. 저소득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차료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수급자 830가구에 대하여 매월 1인 최대 19만 1000원, 4인 기준 최대 27만 8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주택 개보수 지원은 수급자의 자기 소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 중, 대보수로 차등 지원하며 세부 사업은 도배, 단열, 주방 개량 등입니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시행합니다.
76쪽, 가설건축물 신고, 설계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시행입니다.
20㎡ 이하 농막이나 간이창고 등 가설 건축물 신고에 공무원이 신고 서류, 설계 도면 무료 작성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신고 절차를 간편화하고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 즉시 처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군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절감으로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여기에서 수선 유지 지원은 올해는 220가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해마다 읍면에서 이런 대상자들 신청받습니다. 읍면에서 받아서 군에서 차세대 주거급여 시스템이라는 LH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하면 해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지금 지원을 LH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적합한지 또 현장에 나와서 그분들이 보고 이렇게 결정해서 하고 있고 이제 경보수나 가벼운 것은 3년에 1번씩 돌아가면서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10년 이렇게 단가도 좀 다릅니다마는 이렇게 LH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군비 10%를 보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A등급 받은 데서 군에 5년 임대해 줬어요. 그러면 개보수를 5000만 원 들여서 했단 말이죠. 5년간 계약을 해서 그러면 집이 리모델링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께 귀농 귀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재촌인 중에서도 집이 없으신 분들이 자가가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에 이런 어떤 것들이 딱 제도화돼서 정말로 재촌 청년이라든지 자가가 없으신 분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귀농 귀촌인들께 이러이러한 집들이 있으니 귀촌을 하든 귀농을 하든 또 재촌 청년들이 들어가서 살든 간에 이런 어떤 자료로 표준화된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강진군처럼 정말 강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번에 인구정책실에서 어떤 홈페이지 재구축에 많은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누구나가 쉽게 빈집 정보를 찾고 정말 고흥에 와서 제대로 어떤 정착할 수 있는 임시 정착이 아닌 장기 정책을 유도해서 인구 10만명의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말로 우리가 풀어내는 것들은 사실 참 어렵죠. 그러나 뭔가 이 부분이 완벽하게 A등급, B, C, D등급이 있으면 우리 고흥군의 총 빈집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한눈에 제대로 봐서 정말 클릭만 해도 아, 고흥군의 정보를 누구나 좀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노력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이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독일에서 실제로 우리 석정지구에 들어오실 분들이 한 3명이 되든지 말든지 할 것 같아요.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그때 당시에 지금 5명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두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이라면 우리 문서가……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중도금까지 지급한 사람들이 28명입니다.)
28명 중에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그러니까 5명은 지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다섯 분, 한 1개월 전에 제가 자료요구로 받은 것에 의하면 독일분 세 분 그리고 국내에서 희망하신 분이 스물 몇 분 해서 한 25∼6분 되신 것 같은데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하여튼 4월에는 정비구역을 지적하고 착공은 2026년입니까?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반 조성은 5월 시작하고요?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올해 할 계획입니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계약된 것이 어디까지, 중도금이라고 하면 얼마까지 지금 납부된 것이에요?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금액은 5000만 원 이쪽저쪽 선에서 지금……)
실제 그 서류가 우리 지금 군에 있는 건 아니죠?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용역사들이 전부 다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사나 추진위원회에 있는 것이죠?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두 번 이야기합니다만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사업 예정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기반시설을 했다가 실제 입주할 사람들이 없었을 경우 이걸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조성사업 해놓은 것을 처리할 수 없을 때 행정에서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걸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전부가 꼭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중도금을 얼마쯤 주고 계약했는지 실제 독일에서 오고 싶은 분이 몇 분이고 어느 분인지 국내에서 석정지구로 입주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구두로 했는지 돈을 납부해서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제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행정과에도 이야기하고 보통 면에도 좀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실장님께서 사업 부서에 계셔서 사업 신청들을 연초 연말에 많이 받아요. 그럴 때 가장 힘든 공무원 중에 있는 직렬 군이 직렬 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 중에 민원 공무원들이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사업을 마무리하거나 사업을 신청할 때 거기에 첨부되는 민원인 서류들,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농업경영체 확인서라든지 이걸 떼어서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읍면 담당 공무원들,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의 정원 수가 너무 작아서 그때 당시에 연말 연초에 엄청난 민원인들이 사업 신청을 하러 오는데 그 서류 때다가 너무 힘든 업무 피로도들이 너무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좀 인원을 현재 있는 읍면 사무소에 배정되어 있는 정원의 공무원에 있어서 좀 유동성 있게 활용해서 민원실 공무원들을 좀 보충해서 업무 피로도를 좀 경감시키면 어떻겠냐고 요청을 해봤더니 다른 업무도 바빠서 지금 정원보다 미만으로 공무원들이 충원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 보기도 바쁘다고 하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과에도 제가 요청을 해봤더니 잘 이뤄지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종합민원실 우리 실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했던 연초 연말 사업이 신청되는 시기에 물론 민원실도 바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파견 형태라든지 아니면 행정과에 좀 요청하셔서 일시사역이라도 좀 확보하셔서 한 제가 봐서는 12월 말부터부터 3월 초까지 12월 말까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완료 계획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초에는 아까 신청했을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때야 되니까 아까 말했던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힐링 프로그램도 좋지만, 업무 피로도로 인해서 매우 힘듦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에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한 3∼4개월 정도에는 각 읍면 최일선에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조할 수 있는 어떤 인원을 배치해 주는 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12달은 아니더라도 딱 필요한 시기에 일시사역이라도 확보하셔서 민원 공무원들의 업무 고충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63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공동주차 정주여건 개선 시설 보수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1000만 원씩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사업 대상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올해 사업비가 1억 원 해서 1000만 원 곱하기 10개소 군비 100%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신청한 대상지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2군데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군데가 신청해서 한 10군데 50%가 떨어진다면 예산을 만들어야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군데 하고 2군데는 탈락이 돼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씩 하면 2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밖에”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러지 말고 추경에 한 2000만 원 정도 확보하셔서 12개소의 사업 대상자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위법에서 법이……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농어촌정비법입니다.)
농어촌정비법 그러니까 이제 법이잖아요. 거기서 되면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해야 되죠?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나요?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저희들이 당장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 보면 주거환경 개선 빈집 정비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노후된 빈집을 우리가 해 주는 사업이에요. 철거하라고 한 동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네요.
자연마을 다녀가면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관리되지 않는 빈집 그런데 우리 인구정책실이나 이런 데서도 빈집을 찾아서 귀농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보자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매가 지금 원활하지 않아요. 빈집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매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빈집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자식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방치하지 말고 매각을 하거나 빨리 정비하게 해서 환경 개선도 좀 하고 또 아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귀농 귀촌인들에게 매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좀 압박 아닌 압박을 가하면 우리 사업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는 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저희가 매년 아까 빈집실태조사 했다시피 올해도 빈집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각이나 소유나 임대나 이런 현황을 전부 다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업도 하고 있죠?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그 빈집실태조사에 의해서 활용하고 매년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방치돼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매각이 쉽지가 않은데 장기간 방치하지 못하게 하려면 상위법이 그렇게 농어촌빈집정비법이라는 법이 제정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방치해 놓으면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밟으면 자식들이 팔 수 있는 물량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냐는 이런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위법이 제정됐으면 하위법이 당연히 그걸 따라가야죠. 그렇죠? 과태료가 500만 원인가 그렇죠?)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과태료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건 살지 않는 빈집을 정비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정비라기보다는 그냥 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비대 대주고 슬레이트는 뜯어놓으면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치워주고 그렇죠?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환경산림과에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지원하고요.)
이건 이제 정주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 정주여건, 주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그 목적이 우선적으로 있지만 거기에 다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것보다는 먼저 쓸 수 있는 집들은 그렇게 빨리 매매하게 해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자 이 얘기예요.
(○건축관리팀장 최규만 답변 보조석에서 –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재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제가 잠깐만 실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도비하고 군비가 40억 원이 있는데 그걸 기반 공사에 쓰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우주랜드가 공적 자금이 먼저 들어가서 민자가 진행이 안 됐죠?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주요업무평가는 단위 업무에서 보고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올해 업무추진 방향은 활력이 넘치는 고흥, 군민이 행복한 고흥이라는 비전 아래 인구 감소 총력 대응,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 정주 기반 조성 등 6대 전략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시적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520명의 군민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년 기업 인턴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혹여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민간 일자리 기반 구축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고흥 청년 리턴 고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청년 창업 및 취업 지원 교육과 사회적경제 마을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역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통한 정주기반 구축 등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창업 지원, 장려금, 주택 수리, 가업 승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스마트 영농 빌리지, 일자리 연계형, 전남형 만원 주택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주 기반 확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청년 프로젝트 고흥! 3달 살아보고 정착하고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타 시군 거주 청년에게 3달 동안 주거 및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숙소, 교육장, 또 운영 인력, 프로그램 운영 능력 등을 갖춘 마을 및 공동체를 운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포두 신촌과 풍양 고옥 2개소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여기에서는 3개월씩 2기수 10여 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참가자들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자립 준비 청년, 그리고 귀농 의사가 높은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청년 인구 유입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마을 쌩생 활력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유휴부지에 임시 주거 공간을 조성해서 도시민 대상 두 지역 살아보기를 운영하고 생활 인구 유입과 그리고 향후 고흥으로 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고흥읍 일원에 조성된 고흥 스테이 1호점이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 사업의 연장선상이 될 텐데요. 고흥 스테이 2호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 부지를 검토 중에 있고요. 다양한 체험과 교류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귀농 귀촌 1번지로서의 고흥의 다양한 매력을 전국적으로 알려 나갈 생각입니다.
91페이지, 고흥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 유입에 있어 정주 여건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면 고용 창출 촉진은 물론 일자리 미스매치도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축 건물 완공 시에 3월부터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5월까지 선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고흥군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귀농 귀촌 플랫폼은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청년정책 또 일자리 등은 아직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매칭과 청년 소통, 귀농 귀촌 정보 제공 등 인구정책 전반에 걸쳐서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수립과 계약, 플랫폼 구축 및 시범 운영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우리 군 인구정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고흥 청년 플러스 목돈 통장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의 구직과 창업, 결혼, 주거 등 자립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이 매달 20만 원을 적립하면 군에서 10만 원을 매칭해 주게 될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에 있으며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미혼 청년 일사천리 결혼 솔루션입니다.
관내 미혼 청년들의 상호 만남의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연을 맺지 못하는 사례도 많은 편인데요. 만남에서부터 결혼 성사 그리고 정착으로 연계되는 결혼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서 청년 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사례를 말씀드리면 결혼정보업체 가입하는 비용으로 200만 원, 또 웨딩 촬영비, 결혼 축하장려금,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또 청년부부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청년들의 니즈가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전국적으로 매년 2개 내지 3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희박한 선정 수치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소멸지수 위험군에 속해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매우 메리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에 착실히 대비해서 주거, 일자리, 문화 등 청년 주도의 정책 거점 지구를 확보해서 청년 친화 도시 지정을 통해서 청년이 살기 좋은 고흥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귀촌 협의회 주축 제2의 고향 만들기입니다.
귀촌인 있는 마을에서는 선주민과 후주민 간의 갈등 그리고 정착 애로 등 문제가 많은 편입니다. 귀농 귀촌인이 고흥에서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해서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귀농 귀촌인들이 서로 돕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읍면별 귀농귀촌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협의회 구성이 완료돼 있습니다. 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선주민과의 화합을 유도하고 또 읍면 단위 귀촌 홍보단을 발족해서 민간 주도의 귀농 귀촌을 유치하는 기반을 다져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귀농어 귀촌 성공스토리 공모 및 생산품 홍보 추진입니다.
귀농 귀촌 정착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으로 전입한 10년 이내의 귀농어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정착 수기 및 우수 사례 책자를 발간하고 생산품 종합안내서를 제작해서 예비 귀촌인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군으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귀농 귀촌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또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빈집 활용 마을 호텔 조성 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서 마을 호텔로 조성하고 또 이를 통해서 주민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생활 인구 유입 및 주민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물색하고 있는 대상지는 빈집 등 5개소 이상이 된 지역으로 금산면과 봉래면을 대상으로 총 4억 7000만 원 규모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신청하고 9월 사업 선정이 완료되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련공 레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외국인의 고흥 정주 인구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교육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3세에서 5세 자녀가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아 학비 지원, 또 한국어능력시험 수수료 지원, 비숙련공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등을 통해서 외국인 취업 장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통합 교육 이수를 통해서 단기 비자 외국인을 장기 비자로 늘려나가고 다양한 이민 지원 정책들과 연계하여 고흥 정주 인구화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 통합 프로그램 교육 지원, 또 외국인 법률 상담 및 자격별 비자 상담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타국에 와서 겪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고흥에서의 장기 근로를 도모하는 한편, 또 고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자원봉사자 운영 글로벌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외국인 근로자 1993명, 또 결혼 이민자 341명 등 23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지역 융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관내 독거노인 등 지원이 필요한 집 방문을 해서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또 외국인들이 밀집된 지역에 있어서는 통·번역 지원 또 우수 자원봉사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착되면 외국인과 지역주민 간 자연스러운 융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외국인도 군민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인구 늘리기 추진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민관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또 읍면별 목표 구체화 등 읍면의 행정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에도 인구 늘리기 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 방안을 지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과 귀농 귀촌인 등의 정착 환경 조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또 두 지역 살아보기 등 생활 인구 유치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수립입니다.
지난해에는 160억 원의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내년 기금사업도 최대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 방문 또 전문가 컨설팅 등 유기적 활동을 전개하고 또 계획서의 구체성과 또 논리성 확보 등을 위해서 투자계획 수립 자문 용역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투자계획서에 반영되고 그를 통해서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 평가 단계별 대응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내년 기금 최대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권역별 공공임대주택 500호 조성입니다.
2027년까지 권역별로 공공임대주택 500호 이상을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농촌 보금자리 또 고흥 스테이 등 95호는 완료가 됐습니다.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45호를 추진 중인데요. 청년 공공임대주택 점암 신안 폐교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스마트 영농빌리지 고흥 서초교 폐교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전남형 만원 주택 이건 군청 인근이 되겠고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비혼주의 확산, 저출산의 원인 중의 하나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정주 여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고흥읍 성촌리 일원에 총 50호 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군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고 군에서 제반 절차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도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남개발공사가 건축 설계 및 시공자 선정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례에 걸쳐서 유찰돼서 계획보다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시공사만 선정이 되면 바로 추진될 것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내사랑 고흥기금 확대 조성 운영입니다.
청년과 귀농어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원을 위해서 2023년까지 100억 원 조성했습니다마는 본 기금의 확대 조성, 운영 연장을 위해서 2028년까지 5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20개 사업에 10억 7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참고할 만한 것은 2023년부터 해창만 담수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라서 발전 기금이 매년 3억 1400만 원이 본 기금에 충당될 것입니다. 향후 20년간 총 6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장려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소를 둔 취업 청년 또 중장년 및 기업 대상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또 고흥형 취업 청년 근속 장려금,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등 총 3개의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115명의 취업자와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함께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총 63개소, 마을공동체 21개소, 행복드림 9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육성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센터 운영, 재정 지원, 운영 컨설팅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서 관내 사회적경제 및 마을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마을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2020년도에 행안부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추진된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풍양 대청 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유자 역사관을 조성하고 또 홍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마을 주민 주축으로 마을 활력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초기 창업 기업 컨설팅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군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으로 민간 자율에 기반한 특색 있는 공간 공유경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좀 인식도가 미흡합니다마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관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청년 자립 토탈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거 취·창업 또 정착 지원, 참여 지원 등 4가지 분야 22개 사업에 18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우리 군 지역경제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귀농어 귀촌 유치·정착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도시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이주 준비부터 실행, 정착 단계까지 단계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행복학교 운영, 임시 거주시설 운영 등 9개의 이주 준비 사업과 또 이주 실행을 위해서 농가 주택 수리비,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사업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들이 비용, 우수 창업 활성화,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6개의 이주 정착 사업 등 총 25개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어 귀촌 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귀농어 귀촌인 사후관리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5년 이내에 귀농어 귀촌인들과 예비 전입자들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기 전입자들의 재유출 방지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담 모니터링 요원 2명이 전화,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난해 총 1779건 중에서 273건은 완료했고 101건은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예비 귀농어 귀촌, 귀농어 귀향인들까지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2097명까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들의 애로사항 해결,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귀농 귀촌 설명회 추진입니다.
베이비부머세대 향우 및 도시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전국 향우와 도시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귀농귀촌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외 21번, 관내 8번 등 총 29회에 8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홍보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우리 군의 정책 전반을 홍보하는 부스를 병행 운영했고요. 고흥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6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수도권까지 방문해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고흥 홍보를 위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고흥 귀농귀촌행복학교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본 교육과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총 25개에 걸쳐서 664명의 교육생이 수료했습니다. 이 중 관외 거주자가 299명이었는데요. 125명 42% 육박한 수료생들이 우리 군으로 전입했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인들에게 제공하는 임시 거주 공간으로 희망둥지에 22명 또 게스트 하우스에 30명에게 제공을 했으며 또 이들에게 상담 컨설팅 등 1623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3월 중으로 총 5회에 걸쳐서 150명을 대상으로 유익한 영농, 영어 정착 기본 교육 실시와 함께 임시 체류시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귀농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5년 이내 65세 미만의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창업 최대 3억 원, 주택 7500만 원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귀농 55명, 귀어 27명 등에게 지원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는 올해 예산 현황에 대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인구 유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이장님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인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인구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연이어서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실 공모사업은 신규 4건, 계속 5건 등 총 9건으로 총 650억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올해 민간 상생 협력 투자 협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서 탈피해서 민간의 창의성 및 전문성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안정적인 소득 창출, 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이와는 별개로 민간 참여하는 기업이 풀무원입니다. 풀무원이 이 사업과 별개로 약 20억 원의 투자를 긍정적으로 현재 논의 중입니다.
주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도양읍 일원에 고흥 블루푸드 지원센터 조성, 고흥 푸드플랜 공공급식 납품 등으로 현재 사업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초에 전남도 서면 심사 그리고 국토부 최종 심사에서 우리 군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남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역 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고흥군 로컬 브릿지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가성비 높은 지역 특화 상품 개발과 또 역량개발 교육 등을 통해서 경영 위기 극복 및 성장의 발판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년 복합 거점 공간 청년꿈터 조성입니다.
청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유입되는 청년들의 주거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실 1차 서류에 통과했습니다. 현장 실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청년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올해 공모사업에 재도전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및 귀농 귀촌인들에게 창업 및 사회적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농촌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드렸던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복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 사업에 선정된다면 내년 6월 착공해서 12월 준공되면 늦어도 2026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아까 그 업무계획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향 올래 두 지역 살아보기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인데요. 고흥 스테이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고흥 스테이는 전국적 관심을 얻고 있는 공모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그 2기 참가자 12세대가 거주 중인데요. 3기 참가자를 지금 2월 17일부터 모집 중입니다. 3월에 확정되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3기부터는 선정 기준표에 관내로 전입하는 인센티브를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고흥으로 한 명이라도 전입할 수 있도록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여기에 전국적으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유명 유튜버를 한 명씩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흥에서 체류하면서 고흥의 관광, 귀농 귀촌 정책, 고흥의 어떤 농수산 특산품 등을 같이 홍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입니다.
고흥군 성촌리 일원에 351억 원을 투입해서 140호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대상 부지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또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히 정상화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아까 좀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행안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입니다.
행안부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포두면 신촌마을 아고라솔루션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가 선정돼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3년간 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고흥에서 살아보기, 창업,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26명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는 풍양면 고옥마을에 우직한 친구들이 선정돼서 도비 등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생생고흥통신 라이브커머스, 도전 고흥 실험단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온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0가구 정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조금 전에 했습니다마는 금산 석정마을에 독일 마을 100세대를 건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전라남도에서도 인구청년이민국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구 3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선 8기 때 인구정책실이 있어서 지금 이민하신 분들, 다문화가정들 이렇게 지금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금산에 독일마을 하듯이 전체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요. 무슨 사람을 좀 쓸 일이 있어서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 용역이라 그러죠? 용역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우리 고흥군에도 농사철이라든가 아니면 유자철이 왔을 때 유자 같은 걸 일하시는 분들이 순천에서 버스로 와서 한 40여 분 정도 아는 지인이 고흥에 유자 공장에다가 오전에 실어주고 일이 끝나게 되면 다시 순천으로 모시고 가더라고요. 이분들 대부분이 결혼해서 부모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던데 자녀 딸내미를 시집보내놓고 순천 쪽이겠죠. 순천 쪽에 보내놓고 다시 자기 부모들이 여기 와서 일할 철에 와서 또 일을 하시고 비자를 발급받아서 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했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도 전체적으로 한 아시아 빌리지를 조성해서 용역비 정도 투입해서 우리 고흥군의 16개 읍면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그걸 갖다가 조성해 보면 어떻냐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관리도 안 되고 어쩌고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이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빈집이 시간이 가면 폐가가 되는 과정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객지에 있는 자식들과 합의가 되면 매매가 가능한데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팔아봐야 몇 푼 받아봐야 자식들 나눠봐야 뭣하고 또 형제간에 가끔 내가 휴가철에 가서 쓸 건데 그걸 왜 파냐? 그러니까 결국은 상속자들이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팔고 싶은 자식도 일부인데 합의가 전체적으로 안 되니까 못 파는데 아까 제가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금 빈집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저렇게 장기간 방치해 놓은 것들은 소유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해라 그 법의 취지가 그겁니다. 아니면 그 지역 단위로 묶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의 취지인데 그래서 그런 빈집이 있음에도 우리가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집들을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장기간 방치하면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하게 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시장에다 내놓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우리 귀농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주거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인구정책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양공작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우리 인구정책실장님께서 가장 문제는 인구 문제예요. 인구 늘리기잖아요. 매년 사회조사보고서 우리 군에서 발간하잖아요. 저는 시간 될 때마다 이걸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이걸 보니까 통계표가 재미있어요. 쭉 보다 보면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고흥은 현재 추세가 인구가 1년에 1000명∼1200명 자연 감소한다. 사망자가 1200명이 발생한다. 그리고 출생이 160∼170명 출생한다. 그래서 어쨌거나 천 명 정도는 자연 감소한다. 지금 이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망은 어쩔 수가 없고 출산은 우리가 정책에 따라서 좀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전입 전출이 있더라고요. 전입 전출이 있는데 한 450∼500명 선에서 전입 전출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통계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한 400∼500명이 증감되고 있는데, 나가는 분들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제일 문제가 소득 직장 문제고 두 번째가 얘들 자녀 교육 문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좀 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잖아요. 근데 직장 문제는 우리가 회사들이라든가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이 사람들이 나가는 부분이 좀 줄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졸업하고 굳이 직장을 밖으로 안 찾아가더라도 여기서도 소득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굳이 그 인원은 전출되는 인원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우리가 일자리 창출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소득을 늘리는 자리가 현재로 봐서는 기업체에 그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대다수가 근무 종사하고 있는 농·수·축·협 이런 데 사업이에요. 안 그럽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도 고흥에서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좀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존의 청년들에게만 한정할 건 아니고요. 기존에 여기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모범이 돼야 돼요. “나도 저렇게 하면 돈 1년에 얼마씩 벌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매칭을 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보면 안 좋겠냐?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주로 원예시설 하는 분들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소득을 좀 올리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멘토 멘티를 이렇게 묶어줘서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과정도 습득하고 또 매출을 올려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거기서 같이 참여하고 이런 정책도 좀 만들어 주면 그분들 전출을 방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감합니다. 다만 워낙 품목이 다양하고 또 본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멘토와 또 본인들이 거기에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또 이런 부분이 있고 방금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는 실용화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귀농귀촌행복학교에서도 그런 우수한 모범 정착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중에도 그걸 좀 사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읍면별로는 정착 도우미 그러니까 멘토입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도 외지에서 와서 정착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구정책실에서 그런 어떤 전반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잘되면 효과가 있을 정책 같아요. 많은 지원이 안 되고도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우리 고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는 상당히 어려운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얘기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농업으로 인해서 농업이나 어업이나 축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착하는 데는 정착해서 그렇게 가고 이런 경우의 수는 많이 줄어들 것이란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한 분야가 외국인 인구예요. 여기 2014년도에 보면 751명인데 2023년도 말에 1700명 정도로 증가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주 여성들이라고 판단돼요. 이주 여성이거나 근로자거나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와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통계만 표기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귀농 귀촌 청년들도 중요하지마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 재촌 청년들도 그런 혜택이 너무 쳐지지 않게 형평성에 맞춰서 가야 청년들이 가업 승계를 하시면 고향을 떠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귀촌 귀어하신 분들 사업 좀 잘못되시고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우리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찾아가는 귀농어 귀촌 귀향 설명회 추진해서 1000만 원씩 예산 잡혀 있네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 유입 인구도 중요하지만 은퇴자들, 베이비부머 세대들 이런 분들은 아마 서울이나 객지에서 다 생활권이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 다 경제적으로 자립시켜 놓고 그런 분들에게 이런 설명회나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더 많은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어차피 인생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65세 이렇게 오신다면 그래도 30년∼35년이란 긴 세월을 고흥군민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협의의 문제는요. 이미 2024년 초부터 문제가 발생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금 사회보장협의 관련 조항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난 당연히 저희 본예산에 이렇게 10만 원씩 지원해서 적립해 주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는데 지금 사회보장협의제도를 협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보편적 복지와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고 가차 없이 쳐버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 지원 사업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서 탈락돼 버리면 대안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한다고 저희 군 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서 성촌 앞에 임야를 매입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야는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실장님 한번 개인 생각이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수십억의 군비를 들여서 그 임야를 매입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이 그쪽으로 못 들어가고 다른 대체 부지를 사면 그 대체 부지에 대한 매입은 또 군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땅을 매입했던 군비는 과연 이걸 우리 일반 군민들이 납득할까요? 실장님 왜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사업들을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는 좀 의구심을 우리 군민들이 갖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했던 공유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생소한 부분이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해창만 수상 태양광에서 귀농 귀촌 자금 조성 재원으로 내 사랑 고흥기금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대규모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남동발전이 들어와 있고 한양건설이 들어와 있고 그런 데다가 요청하셔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정말 힘든 소상공인 기업 같은 기업만 찾지 마시고 잘 보시면요. 아까 말했던 해창만 수상 태양광만 해도 3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류 건설기업인 한양건설이 들어와 있고요. 남동발전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동서발전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에 지금 해창만 수상 태양광 사무실 1층은 고흥군에서 쓰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극 활용해서 그런 공간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꼬맹이 놀이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거기 생깁니다. 그러면 1층을 적어도 아이들을 위한 매점을 좀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 다 공유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발굴하셔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팀장 노진희 답변 보조석에서 - 알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충분히 있으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5페이지에 귀농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추진 융자 사업을 하고 계셔요. 작년에 예산들 별 문제 없이 다 국가에서 내려왔습니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실 정·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22명 정원에 23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실은 총 5개 팀이 있습니다. 관광기획, 축제, 관광개발, 관광시설, 위생관리입니다. 세부 업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업무평가입니다.
먼저 고흥 관광 방문객 56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10개년 중장기 계획인 고흥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마쳤습니다. 또한 관광상품 공모 선정으로 고흥관광 활성화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2024년도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 공모, 발사 전망대 일원입니다. 그리고 전남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 그리고 전남 블루워케이션 사업 그리고 전남 마이스 기반 육성 지원 공모사업 등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관광 브랜드화와 상품 개발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한국관광공사 전남지사 그리고 전남관광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테마형 관광상품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우주항공해설사를 양성하였으며, 우주과학열차도 코레일과 협상하여 2회에 걸쳐서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우주항공 중심도시를 대표하는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4회 고흥유자축제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평가에서는 전남 10대 축제 유망 축제에서 금년도에는 전남 10대 축제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편안한 외식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서 일반 음식점 시설 환경 개선 사업과 추출 가공업소 현대화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다도해 해상경관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을 고흥만 권역과 팔영산 권역, 거금 녹동 권역 등 권역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기반 관광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서 매년 관광객들이 방문 횟수를 대폭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 보면 비전으로는 글로벌 1000만 관광도시 고흥을 위해서 전략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인 다도해 해상경관을 이용한 해상 테마 관광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팔영산권, 거금 녹동권, 고흥만권, 북부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 해상 테마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그 내용이 있겠습니다.
먼저 팔영산권역 용암스카이워크는 지난해부터 착공 실시하였으며, 현재 4개 사업은 준공됐고 그다음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도 1개의 사업입니다. 다만 모노레일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 방식이라서 현재 인허가 관련 사항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금 녹동 권역 같은 경우에도 4개 사업 금의시비공원은 준공됐으며, 거금도 명품 비단 둘레길은 다음 달에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금대교 복층 탐방로 사업도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흥만권역 같은 경우는 오감체험 숲도 약 8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선셋가든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금년도 실시계획 설계를 발주하기 위한 건축계획 용역 심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팔영대교와 거금대교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오감체험 숲 조성 사업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고흥만 선셋가든 등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팔영대교 연계한 관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남 팔영산권역에서 탐방로 편의시설과 스카이워크, 야간경관, 모노레일 조성 등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상황을 보시면 팔영산 탐방로 편의시설 설치사업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용암 스카이워크 야간 경관 조명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 용암∼우암 구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미르마루길 모노레일 설치 사업, 군 관리계획 용역 변경 실시를 하면서 팔영대교 야간경관 조명 사업도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 사업 2차분도 금년 중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고흥만 사계절 생태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고흥만 방조제와 수변노을공원 일원에 사계절 수변 꽃정원과 데크길, 오감체험 숲, 선셋전망대, 야간경관 조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오감체험 숲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만 야간경관 조명도 남동발전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오감체험 숲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준공하고 선셋가든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흥만 야간 경관 조명 사업도 상반기 전에 준공해서 고흥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균특 전환 사업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으로 4계절 생태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흥만 방조제 약 3㎞ 내측 유휴공간에다가 사계절 꽃밭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역시 공약사업인 밤에도 빛나는 고흥 야간 관광 명소 5야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팔영산권역과, 고흥만권역, 거금도권역으로 나누어서 야간에 테마가 있는 5개의 관광 명소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팔영산권역 사업은 이번 달에 건설과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흥만권역 사업은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동발전이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팔영산권역 우주발사전망대와 용암 스카이워크 야간 경관 사업은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차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녹동항과 북부권역 우도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관련 국비 공모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서 반드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웰니스 고흥 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33년까지 고흥만 선셋가든 등 3개 지구에 총 65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셋가든이 106억 원, 남양 우도 개발이 163억 원, 고흥만 UAM 기반 정비가 384억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인 선셋가든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총 10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는 선셋가든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서 공공건축 심의가 통과되면 실시설계를 상반기 중에 발주해서 하반기에는 본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명소 명산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주요 관광지에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정비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8개 지구 중에서 7개 사업들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것은 저희 팔영산 탐방로 편의시설 정비 사업이 1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자고 합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녹동항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양읍 녹동항 일원에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차타워 설치라든지 클린 국가어항 정비사업, VR 체험장 정비, 장어거리 개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부터는 녹동항 클린어항 사업이 본격적으로 여수해양지방청 수산청 시행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에도 4월부터 녹동항 드론쇼가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고흥 만남의광장 관광 랜드마크화로 재탄생입니다.
역시 공약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고흥 만남의광장 일원에 시설 개보수와 상징 조형물 설치,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남의광장 시설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노후시설 정비는 지난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흥관문 상징 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농업정책과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공됐었을 때는 만남의광장 일원에 시설들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북부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고흥 관광의 새로운 메리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과역면 삼겹살 백반∼커피 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과역면 삼겹살 백반 거리 홍보물 거치대 배부라든지 안내판 설치, SNS 이벤트 추진 등을 통해서 관에 있는 관광객들에게 삼겹살 백반 거리를 알리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삼겹살 백반 거리 홍보뿐만 아니라 미디어 매체라든지 SNS 방문 이벤트를 실시해서 젊은 층들의 어떤 먹거리 여행이 하나의 상품이 된 만큼 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타겟형 홍보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고흥 대표 먹거리로 고흥 밥상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밥상을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유자골 고흥 한우 함박 레시피를 개발해서 지난해 유자축제라든지 우주항공축제 때 시판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흥 계절 별미 음식점을 발굴해서 매월 1회 특집 기사를 통해서 언론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3개소인 유자골 고흥 한우 함박 판매 음식점을 대폭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동강식품공장에서 1개 업소가 이걸 제품화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제품화가 된다면 좀 더 다양한 판매 루트도 개척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를 통해서 고흥 한우의 선별육 말고 일반 잡육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특색 있는 고흥의 계절 별미를 약간의 특집 기사 형태로 중앙언론지라든지 지방지에 게재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고흥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우주와 힐링 테마별 고흥 여행 상품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레일관광개발과 협업 상품으로 고흥 우주과학열차를 연중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KTX 고객 유치를 위한 한국철도공사와 협업 상품으로 고흥 힐링 여행 상품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주항공해설사와 함께하는 고흥 스페이스 투어를 KTX와 역시 협력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고흥이 갖고 있는 우주항공 중심지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을 정착화시킬 수 있어서 저희가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7페이지, 권역별 관광명소 홍보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4가지 단위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구나 하고 싶은 고흥 에세이집 제작입니다. 이 제작 같은 경우는 “같이 고흥을 걷다.”라는 주제 하에서 고흥의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를 종합해서 정보 전달을 권역별로, 테마별로, 계절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고흥 SNS 소문내기 이벤트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 계정을 갖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계성이라든지 좋아요와 같은 이런 접근을 통해서 일종의 이벤트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고흥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Z가 찾는 “내 손안의 고흥”이라는 숏폼 제작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약 5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애니메이션과 관광지에 관해서 30초 이내에 숏폼을 제작해서 이것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시상도 하고 이것들을 우리 고흥 관광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업으로는 수도권 시내버스 랩핑광고 다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광주나 서울 대도시에 있는 시내버스에 고흥 관광 홍보 이미지 표출로 오프라인 광고를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고흥유자축제 문화관광 대표 축제로 육성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11월 초순에 풍양 양리 일원에서 유자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전남 10대 축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축제만 좋은 성적을 받으면 내년도에는 대한민국 문화관광 예비 축제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양한 메리트를 확보할 수 있는 축제 준비에 내실을 기해서 정말 유자축제가 지역 유자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관광 고흥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서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메카와 고흥 우주항공축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5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을 갖고 고흥우주과학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까지 되면 다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우주 발사장 견학 횟수도 늘리고 실물 전시관에 있는 구성물도 1단 엔진과 2단 엔진을 항우연에서 저희들이 양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전시품을 다양화시켜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대표적인 과학 축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작년에도 카이스트에서 2개 프로그램을 참여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매년 이렇게 3∼4개 프로그램을 카이스트에서도 우리하고 공동 협력 관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좀 제도화시켜 가지고 우주항공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과학 축제라는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세탁업소 환경개선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500만 원 군비를 투자해서 세탁업소의 어떤 내부 페인트라든지 실내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소당 최대 250만 원이 범위 내에서 자부담 약 30%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 중에 이미 공고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게 적재적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고흥지구 선셋가든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입니다.
아까 이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웰니스 관광에서 한번 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치는 도덕면 용동리 산 6번지에 총 10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약 30m 높이의 전망대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1층 같은 경우는 인포메이션센터와 지역 농수특산물을 활용하여 음식점, 판매장 그리고 7층에는 전망대하고 카페를 입점하는 부분이 기본 골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로부터는 기본 위치 변경이라든지 기본 승인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착공해서 2027년까지입니다마는 2027년 상반기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는 공공건축 기획을 저희들이 심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 공공건축 심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 생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산면 신촌리에 있는 거금 휴게소 인근 주차장 부지에 절이도 해전에 관한 전시관을 만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절이도 해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잊혀진 전쟁이지만 중요한 전쟁 중 하나입니다. 조·명 수군의 최초 협력 전투가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잊혀진 어떤 역사를 복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부 콘텐츠 준비부터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시 콘텐츠 제작 설치 용역은 지난해 말에 발주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거금도 명품 비단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금도를 해안 일주로 해서 비단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이고 잠재적으로는 총 51㎞ 정도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익금∼오천 간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난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쯤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이고요, 2단계 사업은 57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지금 오천∼명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품 비단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완공된다면 거금도 남쪽 해안의 절경을 관광객들이 직접 걸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금도 관광에도 혁신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영남 우천리 용바위입니다. 그래서 약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스카이워크 48m 높이입니다.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짚라인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짚라인이 제기되고 모노레일이 된다면 용암 우주발사전망대와 연결돼서 양쪽에서 남해안 절경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특색이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야간 경관 조명 사업비도 이미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팔영대교 인근의 핵심적인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팔용산 탐방로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균특 전환 사업입니다. 그래서 능가사 주변 일원에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축산 판매장과 광장, 주차장, 화장실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단계 사업을 금년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관광 취약계층 행복 여행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관광 취약계층 즉 장애인들과 저소득층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여행하신 경우에는 최대 16만 원까지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1인까지 추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도 관광 취약계층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이 내용들은 미디어 매체 및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로 신문이나 TV 프로그램, 언론 매체, SNS, 전국의 유명한 관광 박람회에 참여해서 관광 고흥을 홍보하는 데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관광 SNS 매체 운영을 통해서 시기별·테마별 이벤트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고흥 관광의 매력을 좀 더 외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관광공업 팸투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등 팸투어는 우주항공축제와 유자축제 직전에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축제장 홍보와 더불어서 축제 시기에 맞는 어떤 주요 관광지의 매력을 SNS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언론사 등 팸투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 지난해 한번 실시했었는데 메이저급 언론사를 초청해서 투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게는 전부 다 2회 정도 특집 기사를 신문 절반 지면이나 1면을 거의 할 정도로 특집 기사를 실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흥 관광에 대한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이라든지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안내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은 도 해설사가 열네 분 그다음에 군 해설사가 한 분, 열다섯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와 연홍도 쑥섬은 상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전 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과 해설 안내 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이번 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민간 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35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역별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 지원뿐만 아니라 5월에 있는 녹동바다불꽃축제 지원을 통해서 남부지역 관광 활성화와 새해를 맞는 어떠한 권역별 테마 관광을 이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에는 관내 11개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과 안전 및 편의시설 개보수, 수상안전요원 체험, 백사장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해수욕장 안전 위험성 평가 용역 등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넣기 위해서 단 1건의 안전사고가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주요 관광지 대상으로 약 35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는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발사전망대와 녹동항 VR 체험관 운영, 천문과학관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라든지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고흥 관광의 맛을 조금 더해줄 수 있는 조미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미미 식생활 체험 사업입니다.
이 체험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관내 농장을 직접 방문해서 수확 체험이라든지 음식 체험을 통해서 그 어린이들이 기피하기 쉬운 농산물 등에 좀 친근해지고, 식생활을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참여 농가 모집과 진행에 내실을 기해서 관내 어린이 급식시설이 있는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이·미용 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용 업소의 이·미용 의자나 세면대 등 시설 개선 사업으로 개소당 200만 원이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환경 주방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한도, 그다음에 입식테이블은 800만 원 한도, 그다음에 경사로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24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개소당 500만 원 이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입식테이블 같은 경우도 업소당 약 200만 원 이내에서 자부담 50%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로 설치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경사로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분들 휠체어 타신 분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슬라이스로 휠체어가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실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UN 투어리즘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사업과 문체부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UN 투어리즘 최우수 관광 마을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UN기구 산하에 있는 세계관광기구에서 이렇게 3개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특색 있는 관광마을을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저번 주에 한국관광공사 가서 1차 발표 심사를 했는데 1차 발표 심사가 통과해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같은 경우에 3월부터 컨설팅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무튼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쑥섬과 쑥섬 앞에 있는 나로도 상가까지를 경제적 공동체로서 한번 엮는 그런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린 것들은 저번 주에 저희들이 보고했던 PPT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25년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래면과 동일면을 지역 권역으로 해서 주 내용은 우주항공 중심도시의 가장 핵심 지역은 봉래면과 동일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주과학관 개보수라든지 그리고 사이언스 콤플렉스 파크 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쪽 지역을 통해서 시설물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어떤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선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시책으로는 사업들이 반드시 우주 관련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떠나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산건위에서 고흥군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조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 위원회를 이원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그렇게 이원화시킨 경우가 있는데, 축제위원회는 고흥군 축제의 큰 틀만 결정하고 실무적인 우주항공축제 추진위원회, 유자축제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하고 그쪽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그런 분들로 해서 실행력을 좀 높이는 그런 이원화된 체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축제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외부 전문가들을 찾아서 그런 우리 내부의 어떤 시각보다는 변하는 트렌드라든지 그것을 외부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라든지 어떤 축제 어떤 전문가분들을 좀 어렵더라도 한번
전문성 같은 경우는 축제위원회가 큰 틀을 잡아 전문성을 구현해야 되고 축제추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보다는 실행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유자 퍼레이드를 했는데 처음에 우리 유자협회라든지 지역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시더니, 정말 저기 당신들이 이렇게 만드는 축제라는 것에서 매력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 평가분들은 그 부분이 엄청 더 좋게 보였나 봐요. 조금 약간 어색하지마는 지역 어르신들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반영돼 있는 지역 특색들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구성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축제추진의원회는 그 지역분들
그런데 유자축제는 그런 지역분들 위주로 해도 되겠지만, 우주항공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역위원회 위원들을 선발하실 때 과연 그 지역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지만 또 소규모 축제에 관한 위원들도 좀 전문가를 1∼2명은 또 이끌 수 있는 전문가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두 분 정도는 같이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자축제가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우주항공축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 과학축제로서 키워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큰 틀도 좋지만 소규모 위원회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립청소년체험센터하고 우주과학관 쪽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좀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항우연하고 본원 쪽하고 계속 컨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축제 같은 경우는 그분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더 위원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사랑과학회하고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라는 선생님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주항공축제 추진위원회는 그분들을 반영시키고 다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청소라든지 관광 안내라든지 자원봉사 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역 분들, 기관 사회단체 분들 최소화시켜서
장성 홍길동 축제하고 또 테마파크라고 또 있어요. 또 삼척에서도 홍길동이 자기 동네 사람이라고 또 거짓 공갈식으로 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개발을 하신다니까 제가 늘 의정활동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고흥 여행 상품화 활성화를 하시려면 마리안느·마가렛 아십니까? 실존 인물이죠. 한 분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또 노벨 평화상까지 추천됐는데 안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인물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봉사와 희생, 사랑, 나눔, 그리고 희망 그래서 희망은 볼 수 있어야 된다. 희망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희망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총괄 주제는 콘텐츠가 좋습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사람들 콘텐츠입니다. 이분들을 스토리텔링해서 나는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돈도 그리 안 들고 모델료도 딴 배우들 쓰려면 몇천만 원 줘야 되잖아요? 모델료도 안 들고 이런 실존 인물이 고흥에서 약 43년인가 45년인가 이렇게 활동해서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관광하고 연계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이 저도 정말 100%, 200%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소록도 그 관계를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안느 마가렛은 소록도는 관광 상품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는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나눔과 치유 그리고 자기 반성의 시간이다. 꼭 관광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고흥의 매력을 알리고 그분들의 어떤 활동을 알리는 하나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소록도하고, 마리안느 마가렛을 연계시킨다면 더 좋을 건데 그리고 지금 주민복지과인가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추가 시설이 된다면 지금 약 80명∼90명밖에 안 돼서 한계가 있는데, 한 150명 정도 넘으면 그러한 것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 여름에 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마리안느 마가렛 연수원하고 우리 천문과학관으로 해서 여름방학 때 별자리 여행 그래서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 가족으로 1박 2일짜리 별자리 여행도 하고 거기서 마리안느 마가렛의 어떤 그런 것도 보고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8월에나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가 정말 개발하고 뭔가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들은 소록도하고 좀 더 적극성을 갖고 방향성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에 가셔서 녹동, 고흥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열에 아홉은 모릅니다. 소록도가 어디 있냐고 하면 다 압니다. 이만한 지명도가 없고 또 소록도가 1년 방문객이 한 50만 명 될 겁니다. 그건 확인한 것이니까. 이렇게 20만 명 왔는데 200만 왔다고 불린 데도 아닙니다. 지금 확인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두 분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가 어쩌면 앞으로 우리 고흥 관광의 미래 먹거리지 않느냐 이렇게 항상 상상 속에서 살아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되돌아보고 어떤 삶이었는지 그것도 여행입니다. 꼭 보고 먹고 이것만 여행이 아니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두 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있는 고흥 관광도 연구해 주십사 지금 이 페이지 보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이런 계획도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든 것도 아니고 이분들 인물 쓰는데 비용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 좀 하셔서 이분들이 관광 홍보를 하면서도 우주, 드론, 스마트팜이었더라도 이분들이 여기 살았다. 이분들이 평생을 여기서 살았다. 이런 것도 좀 같이 홍보해서 그분들이 사는 동네구나, 소록도에서 이렇게 접목시켜서 고흥군 관광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6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