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한승욱 의원, 김미경 의원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승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류제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군의회 한승욱 의원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위안과 기쁨을 주는 동네 가게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 슈퍼와 맛집, 떡방앗간, 미용실, 과일가게와 빵집이 주는 편안함과 그곳에 쌓인 추억 그리고 끈끈한 유대감에 힘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또는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 86%, 종사자 수 38%, 국내 GDP의 30%를 차지하는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든든한 축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야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여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풀뿌리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정책, 고용 및 사회 안전망, 소비자 후생, 지역경제 등 4가지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의 관점은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의 순환적 흐름이 바로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시각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근간이 소상공인임을 의미합니다.

고용 및 사회 안전망이라는 관점은 소 상공인의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 고용 문제의 해결책이며 실업 억제를 통한 사회 안정망 부담도 감소한다는 해석입니다.

소비자 후생의 관점은 소상공인 활발한 사업 활동이 가격을 하락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시각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관점은 소상공인이 곧 지역경제이고 그들의 사업 활동이 곧 지역경제의 바로미터라는 견해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이 겪은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고의 시간을 버텨 내며 코로나 종식 선언으로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했지만, 윤석열 정부 경제에 대한 무지와 무능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의 악재들이 겹쳐 한껏 부풀었던 꿈이 절망과 아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게 사장님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호소합니다.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여태껏 이렇게까지 힘든 적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당연하게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 역시 급증했습니다. 빚에 허덕이느라 희망의 빛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당장에 경기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 역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군처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비층이 줄어드는 지역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고흥군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 3가지 내용이 반영되어 지역경제의 동력인 소상공인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며 한계까지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고금리의 과도한 부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빛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출 원금 분할 상환과 상환 기한을 대폭 연장해야 합니다. 또한 고금리 민간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군 내 소상공인 맞춤형 특례 보증 대출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폭넓은 금융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둘째,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 화폐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소비 위축입니다. 코로나19 당시 매출액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이 지역 화폐입니다. 이에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역 화폐의 한도와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가 살아나 고흥의 경기가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고흥을 찾게 만들고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골목 상권과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그리고 각종 행사와 축제를 통해서 많은 유동 인구가 유입되어 매출로 이어지게 할 유인 요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소위 핫 플레이스와 흥미를 돋우는 브랜드 이슈 상품을 적극 개발해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경영난과 생활고, 대출 돌려막기로 버거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위기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막한 경기 침체 속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전통시장과 구도심 활성화, 골목 상권 살리기를 위해 두 발 벗고 나서 방법을 모색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우리 군도 늦게나마 발족한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제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흥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재개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고흥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문을 닫았습니다. 언제 문을 닫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4년 9월 기준으로 고흥군의 소아·청소년 인구는 남자는 2517명, 여자는 2377명으로 총 4894명입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고흥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는 8735명이 진료받았으며, 하루 평균 39명이 진료를 받는 등 많은 어린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29일 고흥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어린이들은 더 이상 우리 군에서 전문적인 소아청소년과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멀리 대도시로 자녀를 데려가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며 특히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의 의료 소외와 인구 감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의사와 의료 인프라의 부족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같은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방 소멸 현상과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인구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출산율은 절대 증가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고향에서 성장하고 가족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고 인구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고흥군은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함께 인구 증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곡성군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2회 오전 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이렇게 주민들의 협력과 재정 지원을 통해 의료 소외 지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소아청소년과 재개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고흥군 내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말로만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를 늘리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실질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고흥군의 소아청소년과가 다시 문을 열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고흥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흥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가 다시 개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639억 817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458억 5845만 7000원, 특별회계는 181억 2329만 4000원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총 2건의 사업에 3억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건의 사업에 6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건의 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등의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의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심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건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고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의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332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협력 증진 및 정책 현안 교류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내외 의회 위상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담당팀 변경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사무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의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고흥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의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3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끝으로 2024년도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출 구조 조정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고흥군민은 흔들리지 않고 고흥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 우려 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온 힘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흥군의회도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차례의 회기를 통해 군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일상 속 불편을 줄이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 모두가 한 몸이 되어 군민의 삶과 고흥의 발전을 위해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재·개정에 열정을 쏟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쏟아 주신 열정과 노력은 고흥의 밝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달성한 성과라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두 열심히 해 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인구와 생활 인구의 유입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팜을 통한 미래 농업 육성과 각종 기반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인구 정책 발굴을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2025년 새해에도 많은 현안과 숙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혹한 속에서도 꽃과 나무들이 새봄에 피울 싹을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 고흥군의회는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군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뒤돌아보며 군민 여러분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아쉬웠던 일은 훌훌 털어내고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