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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0호 고흥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0호
고흥군의회사무과
2024년11월27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 가. 전명숙 의원
- 나. 고건 의원
- 다. 박경석 의원
-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전명숙 의원, 고건 의원, 박경석 의원 이상 세 분입니다.
금일 질문 순서와 방법은 실·단·과·소장의 답변을 요구한 의원이 먼저 질문을 실시하고 실·단·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보충 질문과 답변도 일문일답식으로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본 질문자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으니 의원님들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 질문을 하실 경우 본 질문과 관련 있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전명숙 의원 군정질문
한없이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야무지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전명숙 의원입니다.
오직 군민! 열린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류제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올 초 신년사에서 청룡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자고 다짐했던 것처럼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열심히 뛰셨습니다. 그 결과 2024년 대한민국 브랜드 전국 최대 비행시험 공역과 고흥항공센터, 드론센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항공 인프라 구축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었고 고흥군의 위상은 한껏 높아졌으며 군민의 자긍심도 훌쩍 커졌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민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지역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뜻깊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논의가 건설적이고 유익한 방향으로 이어가길 기대하면서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혁신밸리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마트팜혁신밸리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농업 기술을 접목해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미래 농업의 거점 단지이죠.
전국 4곳이 조성되었고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는 김제, 상주, 밀양에 이어서 네 번째로, 2022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은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사업이고 고흥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군은 우주산업, 드론산업과 함께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빈틈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려할 만한 일이 생겼죠.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첫 번째 시설 하자 대책 건입니다. 지난 8월 20일에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 농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용 온실의 시설 문제를 폭로했었죠. 이들이 밝힌 임대용 농장의 시설 하자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것이 사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임대용 온실에 입주한 3년 동안 물, 온도, 습도, 빛을 동시에 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라고 하죠. 이를 계기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스마트팜혁신밸리 시설 하자 문제가 집중 제기되었습니다. 시설 하자는 김제가 276건 가장 많았고, 상주는 52건, 고흥과 밀양은 각각 38건이었습니다.
김제 시설 하자가 많았던 이유는 시설업체를 일반 경쟁 입찰이 아니라 지역 제한 발주로 실적이 없는 업체들이 선정됐기 때문이라고 하죠.
질문드리겠습니다. 38건의 고흥군의 하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이고 어떻게 조치했으며 우리 군의 지역 제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는지,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입찰 문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업체 선정 방법은 각각 일반 경쟁으로 한 부분, 또 제한 경쟁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가계약법상 83억 원 기준으로 해서 실증단지와 임대 A, B동 같은 경우는 일반경쟁으로 했고요. 나머지 임대 C동과 우리 보육 온실은 지역 제한으로 해서 했고, 실제 온실 부분은 우리 전국적으로 사실 종합건설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 고흥군 같은 경우는 그 하도급을 실적이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그나마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좀 하자가 적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운영을 잘해 나갈 부분이 있고, 농식품부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에 와서 입찰 관련이나 다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했고, 전혀 이상이 없고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도 포기 방지 대책 건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최첨단 영농 기술을 갖춘 청년 농업인 육성 건이죠. 그래서 스마트팜혁신밸리 내에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설치했고 매년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52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 2개월, 교육형 실습 6개월, 경영형 실습 12개월 등 총 20개월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죠.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가 2020년 교육을 시작해서 올해로 5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기부터 3기까지는 수료를 완료했고, 4기∼5기는 아직 교육 중입니다.
교육생 수료 현황 자료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4기와 5기를 제외한 1기부터 3기까지 수료 현황을 보면 156명이 입교를 했고, 11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38명이 중도에 포기했죠. 중도 포기자가 무려 24%나 됩니다. 기수별로 보면 1기 14명, 2기 15명, 3기 9명 그리고 아직 교육이 끝나지 않은 4기도 5명이 되죠. 중도 포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비용 건이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1인당 교육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교육비 정산이 완료된 2023년도까지 4년간 총교육비는 약 48억 7000만 원이었고 1인당 교육비는 약 2300만 원, 여기에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면 약 3000만 원 정도가 될 건데, 중도 포기자가 43명으로 약 13억 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둘째, 다른 청년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손실이죠. 지난 6월 실시한 제5기 공모 경쟁률이 고흥은 3.6:1이었고 전국적으로 5.1:1이었을 정도로 스마트팜을 특히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기회를 뺏은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매몰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뺏는 중도 포기자들을 반드시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질문드리죠. 1기와 2기는 경영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실망한 청년들이 다수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중도 포기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태 파악을 했을 텐데 소장님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청년 보육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기, 2기, 3기 수료자가 118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중도 포기자가 38명인데요. 입문 2개월 동안 입문 과정에서 가장 많은 포기자가 나왔습니다. 기수별로 보면 아까 14명, 15명, 9명, 올해는 전혀 포기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중도 포기자 실태 파악을 해 본 결과 비전공자가 사실 근 80%에 가깝습니다. 농업 비전공자, 그래서 적성이 맞지 않은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론 교육을 하다 보니 너무 내 적성에 안 맞다. 그리고 스마트팜 공부를 해 보니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 그리고 건강 문제도 있었고요. 또 가족을 돌보는 그런 사례도 발생했고, 또 그 당시 군 복무 사례도 발생했고, 생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극히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포기자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예,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발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마트팜은 미래와 비전에 대해 뚜렷한 확신이 있는지, 여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 수료 후에 자립할 때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여건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도 포기자가 생겼을 때 빈자리를 충원한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교육 과정에 따라서 충원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럼 가이드를 만들어서 중도 포기할 사람은 가급적 그 전에 그만두도록 유도해야 할 것 같고요. 최대한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도 포기 발생했을 때 빈자리 충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예비 15번까지 예비 합격자를 같이 선발합니다. 다만 그 입문 과정 2개월 동안 150시간 이상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서만 충원이 가능한 상태고요. 현재 남은 교육 시간이 150시간 이상이 되는 그 시점까지만 저희들이 현재 충원을 하고 있고, 그 기간을 일수로 보면 한 10일 정도 되겠습니다. 개강 후 10일까지는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기부터 5기까지 보면 지금까지 한 24명을 충원해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도 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선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20개월 동안의 장기 교육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충분히 알고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실습비를 월 7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외에 내가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번 5기 때는 전혀 포기자 없이 전체 52명이 전원 교육형 실습 과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서 구내식당도 운영하고 있고, 또 1층에 스터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내년 상반기에 마련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4기, 5기 현재 99명이 교육받고 있는 전체 교육생이 전원 수료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임대용 온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죠.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임대용 온실을 제공하죠. 그래서 스스로 경영 역량을 키우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3년 동안 연간 46만 원이라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수료생 대부분이 임대 온실 입주 자체를 희망합니다. 문제는 12명만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스스로 갈 길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데 자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예, 조금 전에 청년 농업인 정착 어려움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셨죠. IT 기술로 재배 환경을 제어하는 스마트팜을 조성하려면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20억 원에서 3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육센터 수료생에게 최대 30억 원 이내의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이 주어지긴 하죠. 현실적으로 녹록치가 않습니다. 은행에 대출 심사도 거쳐야 되고, 농신보의 보증심사도 거쳐야 되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또 시설자금은 5년 거치 20년 상환이지만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이죠. 20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소득이 있을 리가 없고, 무직자나 다름이 없으니 심사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죠. 또 수십억 원의 빚을 안고 시작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농지 확보 또한 만만치도 않습니다. 마을에서 발전기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스마트팜 자체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4곳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4기까지 수료생 총 454명 중에 스마트팜 청년을 창업한 인원은 193명, 42.3%에 해당이 됩니다. 60%가 창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육성한 인재들이 기술 한번 써보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드리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임대용 온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임대용 온실 확충을 적극 건의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죠. 스마트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통회사 중에서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는 청년농 스마트팜 유입 확산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보육과정,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최종 목표는 창업해서 정착하는 것인데요. 현재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5.6㏊ 정도 임대동, 매년 12명씩 선발해서 현재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료생과 보육 진행 중인 보육생들에게 수요조사 결과 가장 원하는 것이 부지 확보입니다.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이 부지 확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마트 원예 단지, 대규모 창업 단지, 그래서 26동 정도는 청년들이 충분히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 창업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 임대형 온실 확충은 스마트팜 청년농들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 이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관내 시설 원예 농가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정착 대책 건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는 우리 군의 정착 현황인데요.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이 고흥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수료한 청년 농업인들이 고흥에 정착해서 창농을 하고 농업의 주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정착 실태를 보면 교육이 끝난 3기까지 수료 인원 118명 중에 정착한 청년은 39명, 33.1%에 불과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 온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 정착을 했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그중에 고흥 출신은 몇 명이고 고흥에 정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몇 명인지, 외지 출신인데 고흥에서 창농한 분이 있는지, 스마트팜혁신밸리를 통해서 외지 청년들을 고흥에 정착시키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료자 아까 말씀드린 118명 중에 고흥의 정착 인원은 지금 39명입니다. 여기서 고흥 출신은 9명이고요, 외지 출신은 30명입니다. 현재 임대농 온실 입주자는 29명 중에 외지 출신은 23명입니다. 23명 중에 A동에 있는 친구들은 내년 4월 말에 임대 기간이 끝납니다. 총 8명의 입주자 중에 7명은 이미 관내에 창농할 예정이고 외지 출신은 4명이 되겠습니다. 임대농 외에 자가 영농한 청년들이 8명 있고요. 또 취업한 친구 1명, 대학원 재학 중인 1명 총 10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외지 출신이 7명입니다. 7명 중에서 현재 고흥에 창농해서 경영하고 있는 친구들이 5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 보육 수료생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고, 창업 수요도 충분한 상태에서 우리 군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청년농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부지 확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개의 공모사업을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전체 원예 단지 확대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년까지 충분한 부지가 확보될 걸로 보고 있고요.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창농 지원을 위해서 온실 신축을 위한 정부 지원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 청년농들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방금 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부지 확보가 참 관건이죠. 그래서 군 차원의 다양한 신뢰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순천대 글로컬 대학생들이 현장 실습 강의를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교육 현장에서 애로점이 없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이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이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 농업인들의 창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와 더불어서 고흥 관광과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고요. 말 그대로 정말로 군민이 체감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11월 11일 고흥 전통시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모습입니다. 분리수거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주변이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죠. 생활 쓰레기 불법 배출 단속 중이라는 경고판이 2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경고판도 쓰레기로 보일 정도이죠.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는 온갖 오물이 붙어 있고요. 보기도 좋지 않고 악취도 납니다. 비단 전통시장만이 이런 것이 아니죠.
고흥읍 시가지가정말로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집행부의 단속 현황을 보면 아쉽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겠죠.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료)
쓰레기 불법 투기 현황 자료를 보시고 계시죠.
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 건수를 보면 2021년도 19건, 22년도 7건, 23년도 15건, 24년도 17건입니다. 1년 적발 건수가 20건이 되지 않죠. 불법 투기를 적발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CCTV도 118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흥 전통시장에 하루만 서 있어도 이곳보다 적발이 좀 많을 것 같죠.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동안 적발한 건수가 7건인데 단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려움이 많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의 민원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CCTV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고 정기적으로 분석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질의한 내용은 지금 2022년도 불법 투기 단속 건수와 그다음에 CCTV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여부를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22년도 행정조치로는 7건, 23년도에는 15건, 금년에는 17건으로 접수가 되었는데요. 이 접수 건수는 지금 현재 국민신문고나 직접 신고해서 접수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불법 투기에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22년도에는 271건, 23년도에 152건, 24년도에 90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특성상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행정처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투기 단속용 CCTV는 11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07대가 이동식 장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직원이 분석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현장에 있는 유심칩을 관리하고 있는데, 투기자가 발견되고 적발되면 읍면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 고흥은 SRT 어워드 대한민국 최고 여행지 10선에 선정되었죠. SRT 어워드는 SRT 매거진이 독자 투표를 거쳐서 여행 기자, 그리고 여행 작가 등 10인의 전문가 평가가 반영돼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평가단이 과연 이런 쓰레기 불법 투기 모습을 봤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우주, 드론, 스마트팜혁신밸리를 3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가지를 관광으로 연계하는 것이 사실 핵심이죠. 그래서 도시 이미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주요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교육과 홍보의 강화 건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좀 책임감을 심어 줘야 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환경의 폐해, 그리고 올바른 배출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인센티브입니다.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불법 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단속 강화입니다. 물론 주민을 포함한 단속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 신중년의 일자리도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어르신,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에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넷째는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물론 처방이 아니라 예방이죠. 그래서 최대한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군민 스스로가 불법 투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는 분리수거 시설이 좀 확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분리수거장이 사실 너무 적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법 투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규모도 좀 늘리고 개수도 늘려주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여섯 번째 정말 체계적인 관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좀 관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6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해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교육과 홍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 홍보를 위해서 읍면이나 우리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지금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어떤 교육과 단속 내용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투기 지역에는 저희가 이동식 CCTV를 설치하고 투기된 장소에 적발하기 힘든 대상은 행정에서 바로 수거하고 그곳에 현수막이나 이런 어떤 장치를 통해서 투기 근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제도 부분은 저희가 현재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과태료의 10%를 우리 고흥군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포상금은 지금 예산이 100만 원 정도로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 포상금을 상향하는 어떤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인력 충원 부분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불법 투기 단속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지금 고흥전통시장이나 녹동전통시장의 장날 투기 단속하는 인력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투기를 단속하는 직원이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일자리나 노인일자리 인력으로 하다 보니 책임과 권한이 사실은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고 충원하기 위해서 인사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책임감 있게 투기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을 한 번 더 충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 건은 지금 현재 폐기물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가 적게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과태료 부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행정에서 불법 투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농어촌 지역의 한계, 어떤 그런 인맥 이런 것 때문에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의해서 정당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엄중하게 주민들에게 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시설 확충 방안은, 지금 분리수거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장소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보행자 통행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곳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할 때 반드시 그 설치 장소의 여건과 토지 사용 승낙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고, 24년에는 분리수거 시설 확충 장 2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2500만 원 상당을 편성해서 매년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25년도 국비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 수집 시설인 재활용품 동네 한마당이라는 사업 유치가 됩니다. 우리 군 관내에 10개소에 3억 원을 투입해서 분리수거 시설 확충 장을 확대하고, 분리수거가 불법 투기로부터 분리수거장을 확보해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인데요. 이 부분은 무엇보다 먼저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 개혁과 참여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장 회의나 각종 어떤 이슈가 있는 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겠고 또한 종량제 봉투 사용이 시행된 지가 십수 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더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6가지 본 의원의 정책 제언을 충분히 좀 고려하시고요. 각각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아마도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쓰레기 배출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그리고 지도 감독 관리하에 주민참여형의 쓰레기 관리나 불법 배출 사례가 생기지 않게끔 지금부터라도 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는 지역 환경 문제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이런 사안이죠.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대책과 정책 개선 방향이 시급하기 때문에 개선되길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한없이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죠. 군정 질문을 통해 제시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과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 진행에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의회는 평소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 협력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은 많이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포함해서 그동안 우리 실과장님들의 업무 일정 등 사유로 본회의 불참이 가끔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정질문을 포함해서 2차 정례회 일정은 집행부에 이미 통보가 되었고 고흥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특히나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에 대한 실태를 군민들에게 알리고 의회의 의결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에 대해 성실한 태도와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앞으로도 깊이 있는 부분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본회의장 또는 회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강조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 소통이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건 의원 나오셔서 농촌 신활력 사업 추진 상황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고건 의원 군정질문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오직 군민! 열린 의정으로 군민과 함께하고 계시는 류제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30 고흥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2가지 사안에 대하여 추진 과정을 되돌아보고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초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방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군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관련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제가 군정 질문 관련해서는 사전에 좀 요지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고흥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2019년도에 선정이 되었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지금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당초 사업 취지, 그리고 2019년 공모사업 선정 시와 비교하여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와 중간에 변경이 한번 된 것 같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개요를 간단하게 한 2분 정도로만 설명, 2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사석입니다.
고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흥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사업 취지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2018년 11월에 시행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그동안 지역개발사업과 농촌 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지역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서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20년부터 23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국비 49억 원, 군비 21억 원 총 7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입니다.
19년 11월에 우리가 공모에 참여해서 20년 2월에 등암리 일원에 유자 신산업 3.0 프로젝트 예비 계획을 받았고, 9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3년 3월에 기본계획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선정되어서 보니까 2019년 12월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2020년 1월, 그리고 관련 조례 제정이 2020년 3월, 추진단 구성이 2020년 7월,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이 22년 12월, 보완 계획 제출이 23년 1월, 농식품부 최종 승인이 2023년 3월에서야 최종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는 2020년도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시죠? 19년도에 선정이 되셔서 근데 이 사업은 당초에 4개년 계획사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업이 2023년 종료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에서야 기본계획이 승인되었는데 이처럼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본 사업 절차가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절차를 보면 예비 계획서를 제출하고,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농식품부 심사를 받고, 또 미흡하면 계획을 보완해야 하고 최종 농식품부 계획 승인이 떨어져야만 우리가 사업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년 12월에 예비 사업자 선정이 돼서 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은 농식품부 소속의 중앙계획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자문단과 전남 권역에 중개자문단이 또 있는데, 여기 자문을 받아서 총 9차례에 걸쳐서 계속 기본계획을 변경했던 겁니다. 이 자문단에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이런 부분은 변경해라, 보완해라 자꾸 요구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졌고 22년 12월에 기본계약 조건부 승인을 받고 23년 3월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올해 1월부터 액션 그룹 역량 강화 소프트 사업을 시작했고요. 또 유통센터 건립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은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8월 16일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경관심의와 시공업체 선정을 마치고, 현재 농지전용, 환경영향평가, 건축 허가 등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된 만큼 연내 착공해서 내년 6월에는 시험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단과 추진위원회는 아무 역할을 한 것이 없네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2023년도에 고흥군 농촌 신활력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10조에 보면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이 있어요.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사무국, 코디네이터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추진단의 신활력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추진단은 위원회는 추진단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1번을 보면 신활력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이에요. 그러면 9차가 이루어질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이 뭡니까?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다.
두 번째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 봤어요. 그러면 추진단 구성 현황 및 변경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오늘에서야 왔습니다. 추진단 구성 현황 및 변경 내역을 제가 한번 쭉 읊어 볼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어서 우리 과장님께선 과연 납득이 가능하신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0년 12월, 21년 4월, 21년 6월, 21년 8월, 21년 10월, 21년 11월, 22년 1월, 22년 2월, 23년 1월, 23년 3월, 23년 9월, 23년 10월, 24년 1월, 24년 6월 무려 15회 추진단이 변경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추진단은 최고 의사 결정 기구라니까요.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겠어요?
또 말씀드릴게요. 이 관련 조례 1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 감독하게 하거나 운영 상황과 회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본계획 보완 제출을 단순히 용역 업체인 컨설팅업체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고흥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추진위원회도 그렇고요. 그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적어도 이런 중앙계획자문단에서 나올 의견들을 먼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해서라도 빨리빨리 보안 서류를 제출하고 정리가 됐으면 무려 2년∼3년 동안 2020년, 21년, 22년까지 충분히 이것은 완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이 사업을 해봤거나,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이 사업을 아마 제안하신 분들이었을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중앙계획자문단에서 대충 어떤 식의 보안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을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추진단장이 제가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추진단장은 이 신활력 사업비에서 일정의 수당을 가져가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농촌 신활력 추진단 인건비 현황 중에 지금 현재 사무국의 직원들이 2명 있었어요. 사무국의 직원들은 고흥군비로 또 인건비를 다 책정해 주는데 2021년에 6800만 원, 2022년도에 7000만 원, 2023년도에 7500만 원, 2024년에 6400만 원을 받아갑니다. 총 4년 동안 2억 7800만 원이라는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를 줬어요. 근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이것이 일반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이 사업이 70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군비를 또 2억 7800만 원을 또 들였어요. 근데 그 사업이 아직 첫 삽도 못 들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됐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이죠.
이후로 탄력을 열심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추진단장 수당 내역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저 앞에 자료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걸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실질적으로 가장 노력을 하고 사업 추진의 기본계획 보완들이 바로 제출되고 그것이 빨리빨리 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할 시점이 2022년 11월까지였어요. 그런데 한번 봐 보세요. 과장님.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이 2022년 12월에 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드웨어 먼저 시행해라, 소프트웨어는 보완을 하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 번 봐 볼게요. 그런데 2020년 12월 동안에 4회 나와서 80만 원을 가져갑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나와서 160만 원을 받아가요. 2022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18회를 나왔는데 물론 추진단장 등 비상근 활동비는 전문가 지급 수당 기준을 참고하고 출근 일수 등 활동 횟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주셨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번 이것 납득이 가시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2022년 12월까지는 중앙계획자문단의 의견 보완 서류를 가장 나와서 검토하고 최대한 이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할 사람이 저는 추진단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추진단장이 2022년 12월까지는 200만 원까지 받아 나가요. 근데 희한한 것이 있어요. 2022년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이 나요. 납니다. 22년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위수탁 계약을 하고 23년 3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것이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2022년까지는 그렇게 활동하셨는데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최종 승인이 되니 너무 자주 나오시나요? 너무 자주 나오셔, 그런데 그 금액을 봤어요. 2023년 1월부터 12월은 14회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을 받아갑니다. 2024년 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1353만 8000원을 받아가네요. 과장님 이것 이해되세요? 이 사업이 늘어진 계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9차 중앙계획자문단의 의견 반영 기본계획 최종 제출될 때까지 계속 보완, 보완, 보완 명령 때문에 늦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 추진단입니다. 그러면 이때 더 열심히 나와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시기에는 안 나온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납득이 되세요. 과장님.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건축을 하면요. 그 부대에 걸리는 기간들이 2년 동안 가지는 않습니다. 볼게요. 왜 늦어졌는지를 보니까 건축기획심의, 군 관리계획, 경관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건축 허가 등을 받는 시간들이 오래 걸려서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봐 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보통의 건축을 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는요, 이것이 건축 기획 심의하고 그다음에 군 관리계획을 하고 경관심의를 하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영산강환경유역청에 맡기면 거기서 할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농지점용 허가하고 도로점용 허가해서 경관심의 받아서 설계해 가지고 이것이 2년 동안 걸린다는 걸 우리 일반 군민들이 납득하겠냐고요. 납득이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백번 제가 양보해서 제가 그렇게 했다고 듣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머리가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생겼는데, 이것이 군비 총 해서 농촌 실환력 사업은 70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국비 49억 원, 군비 21억 원 맞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기간이 설계가 반영이 늦게 됐든 뭐가 늦게 됐든 지금 그로 인한 우리 군민들의 피해를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이것이 당초에 4년 계획으로 했다고 하면 70억 원, 국비 49억 원, 군비 21억 원으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최종으로 고흥군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 건립으로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또 기간이 이미 4년이 지나면서 지금 2025년에 보니까 또 인건비를 93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태웠더라고요. 사무국장 4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다음에 사무원 284만 6000원 해가지고 12개월, 그래서 9300만 원, 시설부대비라 그래서 공모사업 군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마 공모 당시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4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 못 한 상황에서 지금 군비 가중률이 납득이 될까 싶어요. 제가 본예산 예산서를 봤습니다. 예산안을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 부대시설을 한다고 또 군비를 3억 5000만 원을 요청해 놓으셨어요. 하드웨어 추가사업비 설계 변경에 따른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액을 20억 원을 올려놨습니다. 이걸 우리 군민들이 납득하시겠어요?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 49억 원, 군비 21억 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4년 동안 준공을 하지 못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지금 군비가 23억 5000만 원이 또 늘어났어요. 우리가 재정교부세도 잘 안 내려오고 전부 타이트하게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 때문에 이것을 우리 본예산에서 군비 20억 원을 또 해 줘야 되냐는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되면서 1층에 농산물 공급센터를 계획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산이 얼마짜리입니까? 이것 빼고 이것 다 별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 사업 자체는 고흥군과 추진사업단이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두 군데서 받아봤습니다. 고흥군에서 주는 자료를 제가 바탕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비교해 볼게요. 집행 현황 사업 종료 시 2025년 12월 해서요. 이 사업이 2023년 3월 농림축산식품 아니 2022년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주신 자료 한번 비교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에서 저에게 주는 자료는 1년 차인 20년에 9억 8700만 원을 하드웨어 사업비로 농어촌공사로 이미 집행이 됐다고 줬고요. 그런데 제가 추진단에서 받은 자료는 2020년도에 11억 9700만 원을 줬다고 자료가 왔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안 보고요. 소계를 한번 봤어요. 양쪽에서 준 소계를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달라요. 고흥군에서 저에게 주는 자료는 소계에서 총 70억 원 중에 하드웨어 사업비는 43억 1800만 원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26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단에서 저에게 준 자료 봐 볼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70억 원 중에 하드웨어는 45억 2700만 원, 소프트웨어는 24억 7100만 원이에요. 왜 이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질의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과연 우리 일반 군민들이 이 정도의 내용을 알고 이 상황을 납득해 주실 건지에 대한 매우 우려스러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업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속 긍정적인 답변만 하세요. 제가 2023년 5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곧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곧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벌써 그게 1년 4개월이 지났네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제가 서두에 군정질문을 한다고 답변 요약본을 좀 보내드렸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보내드렸던 것 지금 현재 우리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업 발전이 2023년 1월 6일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수익이 정리가 됐을 텐데요. 지금 현재 해창만 수상 발전 사업자의 수익 전체 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시 협약서에 있어요. 그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받는 금액 관련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예, 고건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흥군과 고흥 신에너지 간 실시 협약에 따라서 상업 운전을 작년 1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면 임대료가 있습니다. 수면 임대료는 약 14억 1200만 원 정도가 현재 납부되어 있고요.
지자체 참여형 수익금은 약 9억 400만 원이 금년 2월 29일 군 금고에 납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 협약했을 때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20년간 약 715억 9000만 원 그리고 연간 약 35억 8000만 원 정도가 우리 군에 계속 납부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전했던 것은 전체가 다 납부가 돼 가지고 현재 우리 군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관련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해창만 담수호 저류지 수면 임대 실시협약서 관련 납부 금액 산출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해창만 담수호 저류지 수면 임대를 해서 우리 고흥군은 발전기금 9억 원, 귀향귀촌 생활안전자금 3억 1400만 원, 그다음에 임대료는 REC 가중치에 따라 적용이 되므로 금액이 약 14억 원 정도 들어왔고요. 지자체 참여형이 9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이 자료가 위에보시면 저희한테 준 자료인데요. 해창만 담수호 저류지 수면 임대 실시협약서 관련 납부 금액 산출입니다. 그렇죠? 제가 실시협약서를 한번 봤어요. 실시협약서를 봤는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지자체 참여형은 실시협약서에서 존재하지 않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인데요. 고흥 신에너지의 처음 출자 최대 주주는요, 박땡땡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흥 신에너지,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박땡땡 씨가 고흥 신에너지의 최대 주주로서 4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한양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그렇죠? 한양에 관련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자 한양이 고흥 에너지는 23억 원의 순이익을 거둔 회사라고 하면서 한양이 보유한 고흥 에너지 지분의 100%를 다 인수했다고 쳐요. 제 3자죠, 근데 이것을 아까 지역 주민의 22%는 의결권이 없는 지분 이신 것 아시죠? 의결권이 없는 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지배 구조는 제가 봐서는 고흥 에너지의 이름을 쓴 한양으로 넘어갔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지금 현재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의 운영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SPC인가요? 과장님 이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허가 신청을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별도 법인에 대한 규정 자료가 있는데요. 고흥 에너지를 2017년 10월 24일 설립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물어봐요. SPC에 대한 향후 설립계획이 있느냐? 그런데 당당하게 이렇게 답변했더라고요. “설립계획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과장님은 그걸 SPC라고 제가 답변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인지하시고 우리 고흥군도 상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실시협약서 혹시 가져오신 것 있습니까?
봐 보십시오. 실시협약서 제30조 한번 봐 볼게요. 제30조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SPC는 본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서 동등한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입찰 제안서에서 제시한 출자자의 구성과 지분율이 동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은 고흥군이에요. 아까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셨죠. 최대 주주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고흥 에너지가 42%, 남동 발전이 25%, 동서 발전이 11%, 상충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과장님, 산업통상자원부 정기심의위원회에 제출된 허가할 때 그 요건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산업통상부에 제출할 때 박땡땡 씨가 고흥 신에너지 최대 주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고흥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요. 아니 이것이 정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라니까요? 2019년 6월 21일 왜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박땡땡 씨, 고흥 신에너지 최대 주주, 이것이 허가 신청 당시 자본금 구조고요. 재원 조달 완료 시 자본금 구조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박땡땡 씨 최대 주주 해서 고흥 신에너지 최대 주주요. 그리고 기타 주주 한국남동발전 25%, 한국 동서발전 11%, 지역 주민 22%, 그래서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고흥 신에너지인 박땡땡 씨가 64%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갖고 있고요. 25%는 남동발전이 갖고 있고요. 11%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전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했었던 건데요. 지역 주민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이 0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배 구조를 누가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고흥 신에너지 박 땡땡 씨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박땡땡 씨가 한양에 지분을 넘겼다니까요? 한양이 박땡땡 씨 지분을 100% 매입했지 않습니까? 고흥 에너지는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양이 그대로 고흥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배 구조가 한양이 그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그 지분을 매입한 회사는 한양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죠? 주민실시협약서 6조를 한번 볼게요. 6조에 시설물의 이전 및 승계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을은 본 사업의 운영 형평상 부득이 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의 효력은 무효로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계인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인계인수를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 서명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본 사업의 모든 권리 의무를 인계인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배 구조가 출자 비율의 50% 이상이면 지배 구조로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보통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양이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실시협약서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요, 저 사업 철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시협약서 제4장 협약의 중지 해지 종료의 항에 제24조 협약의 해지 및 시설물 철거 항을 보시면 4항의 사례를 한번 봐 볼게요. 을이 임의로 발전소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니까요? 계약이 해지돼야 돼요.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을이 고흥군의 승인도 받지도 않고 갑인 고흥군의 승인도 받지도 않고 일부러 주식을 서로 사고팔아 버려 가지고 지배 구조가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의로 발전소 운영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도한 경우가 되어서 이 사업의 협약이 중지가 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17조 사항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은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행 사항 점검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실시협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17조 경관 자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을은 수상 태양광 시설을 이용하여 부대 조명시설과 관광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단서 조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관광시설과 연출 방식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2019년 수면 임대 실시 협약할 때 그 내용 17조에 보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상 태양광 시설을 이용해서 부대시설, 조명하고 관광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있고요. 2항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관광 및 홍보관을 설치한다는 조항, 그다음에 이제 3항에 보면 발전소 경관 조명시설과 관광 홍보관 주변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전시설을 조망할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 해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행 사항으로는 관광시설 전망 데크를 저희들이 지금 포두면 오취리 1148번지 일원에 현재 설치를 했고, 거기는 관광 데크하고 현재 지금 포토존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7억 5000만 원에서 7억 원하고 또 조명시설 1억 5000만 원 이렇게 현재 지금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같은 경우는 관리시설 밑에 1층에 홍보관이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 꼬맹이 놀이터 준공되면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사용토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봤으니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 관광 데크를 보신 소감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본 의원도 다녀왔는데, 저도 포두면 해창만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저 관광 데크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일반 군민들이 사용하고 일반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관광시설이라기보다는 그냥 해창만 수상 태양광의 태양광 패널을 관리하기 위한 전망시설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를 위해서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관광시설과 연출 방식을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협의한 내용.
제가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자료를 주라고 해서 그랬더니 협의라는 단어 자체는 서로 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해 보자고 해야 되는 것이 협의의 개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흥군에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쭉 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 6월 20일 관광시설을 설치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행계획서를 고흥군에서 고흥 신에너지로 보냅니다. 그러니 7월 6일 고흥 신에너지에서 이행 현황 및 계획 알림으로 계획서를 고흥군으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7월 10일 이행 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이 나가는데 이것이 희한하게 건설과로 갑니다. 7월 10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꼬맹이 놀이터 부분일 것 같고요. 건설과에서 관련된 내용은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의 내용은 부대 조명시설과 관광시설 설치 관련은 건설과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꼬맹이 놀이터 관리소에 있는 홍보관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과장님께 여쭤본 것은 꼬맹이 놀이터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했던 실시협약서에 있는 부대 조명 시설과 관광 설치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7월 10일 재난안전과에서 건설과로 공문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과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9월 19일 재난안전과에서 갑자기 신에너지에 이행 현황 및 계획 알림에 대한 이행 촉구라고 촉구를 보내요. 그래서 보니까 9월 25일 신에너지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계획서 제출을 합니다. 9월 26일 바로 재난안전과에서는 신에너지로 그냥 이행 허가를 통보만 해요. 여기에 협의 내용은 어디에 있죠? 협의에 관한 아까 단어의 협의라는 것은 분명히 만나서 이 관광시설은 적어도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어디에다가 어떤 시설로 해 보자, 라고 하는 게 저는 협의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협의 절차는 아예 없네요.
저희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관광시설과 조명시설은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주민들이 언제든지 접근하기 좋고 또 거기에서 관광시설이라는 어떤 느낌을 받아야 돼요. 야간 영상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그래서 밤에 한번 가봅니다. 거기를
(동영상 상영)
한번 봐 보세요. 농로길을 따라서 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갑니다. 도착합니다. 저기까지 저희 포두에서 들어가는데 5분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만 보여주세요. 저 마지막 부분.
(동영상 상영)
저도 해창만에서 농사를 짓는데 저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아 가지고 밤에, 과장님 저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것이 관광시설로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까 그것은 관광시설이고, 부대 조명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당초 계획안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사진 자료를 보며)
이것이 고흥군 신에너지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안을 아마 냈었고 이행했다고 문서도 받은 것 같아요.
밤에 찍은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밤에 또 가봅니다. 여기는 해창만 오토캠핑장 앞이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불빛은 경관 조명 불빛이 아니고 저 멀리 보이는 마을들의 불빛입니다. 지금 가운데 쪽에 이미 설치가 됐어야 할 경관 조명이 아예,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다른 데 했나 싶어서 제가 1공구로 또 가봅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해창만 배수관문 앞으로, 이것도 멀리 보이는 것은 마을의 불빛이고요. 지금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전시설을 조망할 수 있는 포토존은 그 업체에 이로운 것이지. 우리 일반 군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이용 측면에서 볼 때는 관광시설로 안 본다니까요? 근데 걔들은 그걸 시설했다고 이행 협의 계획 결과를 제출한 것이에요.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은 됩니다만 충분히 관광시설 확보 차원에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왜 그 업체가 이렇게 했으니 인정하시오. 라고 하면 그대로 방치하고 우리는 인정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일반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를 좀 드리면, 지금 우리는 어차피 지금 실시협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그 업체가 우리 군에서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아까 말했던 연 280억 원 이상은 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까 이미 체결돼 있는 내용, 약 35억 원 정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또 우리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적극적으로 좀 요청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창만 수상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민간 자본 투자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에 다 아시겠지만 2000억 원, 5000억 원 규모의 민간 자본 투자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실시협약서를 분명히 작성하실 것 같고요. 실시협약서들 이행, 점검은 저는 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민간 자본 투자를 받거나, 대규모 민간 자본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다 요구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고흥군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로 홍보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감기가 걸려서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신뢰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류제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고흥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의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흥군의회와 모든 공직자의 한결같은 마음은 고흥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행복한 고흥군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매년 수백, 수천 건의 정책을 수립하고 수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체감 지수는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 예로 우리 군은 매년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사 목적은 고흥군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파악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고흥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흥군 표본 가구 내 82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 항목은 12개 부분으로 가구, 소득, 노동,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입니다.
이 중 우리 군민들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인 소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23년 고흥군민 가구당 월 평균소득입니다. 5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군민이 18.2%, 50만 원∼100만 원을 번다는 가구가 20.2%, 결국 100만 원 미만을 번다는 가구가 38.4%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200만 원이 19.1%, 200만 원∼300만 원이 14.2%, 300만 원∼400만 원이 11%, 4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17.3%입니다.
다음은 군민소득 만족도 조사와 생계유지 어려운 경험에 대한 표입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현재 소득에 만족하고 계시냐고 물어본 질문 내용입니다. 매우 불만족이 7.9%, 불만족이 32.1% 그래서 불만족과 만족이 40%입니다. 보통 이 44.8%, 만족하는 군민이 15.2%입니다.
다음은 생계유지의 어려운 경험을 물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매우 자주 있다.” “가끔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이 22년도에는 38.8%, 23년도에는 44.4%입니다.
참고로 고흥군민 중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87.9%입니다.
이상의 몇 가지 자료에서 보셨듯이 우리 군민 절반 가까이가 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분들 대다수는 면 단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로 추측이 됩니다. 현재 우리 고흥군 인구는 대략 6만 명, 가구수는 3만 5000가구입니다. 이 3만 5000가구를 업종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가 1만 8470가구, 이 중에 0.1㏊∼0.5㏊, 그러니까 3000평에서 1500평 미만을 경작하는 가구가 64.8%입니다.
축산업이 1284가구, 한우 기준으로 50두 이상을 사육한다는 농가는 이 중에 300가구입니다. 어업 수산업이 4243가구, 전업 가구가 1698가구, 겸업 가구가 2545가구입니다.
임업이 338가구,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5270가구, 전문관리업이 1500가구 등으로 대략 분류가 됩니다.
이상 화면에서 보셨듯이 고흥군민 전체 가구의 절반이 농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은 생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10년, 20년 후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현재를 살고 있는 군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류사석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전문성으로 우리 군 농업 정책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박경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 소득과 고흥군 현황입니다. 농수축산물 소득 추계 자료에 의하면 23년 우리 군 농업 총소득액은 3870억 원, 그중 벼가 1290억 원으로 33%를 차지하고 마늘이 327억 원, 유자가 163억 원 순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군 농지 면적은 2만 3907ha입니다. 그중에서 논이 65%, 밭이 34% 정도를 차지합니다.
작목별로는 벼가 1만 1000㏊, 그리고 전체 경지면적의 46%를 차지해 가장 많고, 유자가 643㏊, 마늘이 840㏊, 양파가 438㏊로 조사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 본예산 기준으로 농업정책과가 941억 원을 포함해 농업 총예산은 120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 농업인 실태 및 농가 소득 증대 방안입니다. 우리 군의 1차 산업 비중이 62%입니다. 1만 8470농가, 2만 6851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44%, 65세 이상 농업 경영체 수는 1만 3000여 경영체로 전체 농가 61%를 차지합니다.
영농 규모는 1㏊ 이하 영세 경영체가 81.5%인 반면에 1㏊ 이상 면적을 소유한 중대농은 전체 면적의 70.7%를 차지해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가 인구 및 경지 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농업 규모 축소, 초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및 경영비 상승, 신소득 창출의 한계 등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 방안으로는 첫째, 소농 및 고령농의 지원 정책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 및 토양 개량제 공급과 비료 구입비 경감을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으로 농촌 인력 안정화, 인건비 상승 문제 해소, 영농 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 농협과 연계하여 영농 활동을 대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맞춤형 소형 농기계, 농작업용 편의 의자, 전기 운반차 등 농기자재 구입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누구나 소외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기후위기에 유리한 조생종 벼, 국조생 복숭아 등 타지역 비교 우위 작목을 적극 장려해서 샤인머스켓, 아열대 작물 등 소득 유망 틈새 작목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브랜드화하여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농축산업은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 등을 결합하여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지닌 스마트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흥만 간척지를 고흥 농업의 대도약, 신성장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고흥만 일대에 스마트 원예단지, 스마트 축산 ICT 한우단지, 스마트 수산 양식단지 구축 등 간척지 내 집적화, 규모화를 통해 간척지 활용도 제고 및 지역 상생형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농가 경영비 보전을 위한 안전망 확충입니다. 저온, 한파, 가뭄 등 농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관정 관수시설 등 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물의 출하 조절과 최저 생산비 보전을 위한 고흥군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농수산물의 가격 폭락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통합 마케팅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고흥군 통합 RPC 원예 농산물 통합 마케팅 등 농가 조직화를 바탕으로 현재 통합 주체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고흥 로컬푸드 직매장이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고령농, 영세농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농산물 직거래 등 유통경로 다원화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평소 공영민 군수님께서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행정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해외 판로 개척에도 더욱 매진해서 우리 농산물이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 통합 쇼핑몰인 고흥몰을 통해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이 제값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하루에 두 번이나 나오셔서 답변을 하네요. 우리 농민들의 지금 먹고사는 문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큰 틀에서 지금 네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이제 소형이나 고령자들의 지원책을 확대해 보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보겠다. 이건데 세부 내역을 보면 고품질 생산을 해 보겠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여보자.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품질 생산을 하려면 유기질 비료나 비료 가격 지원을 해 주겠다. 이 얘기 하셨죠? 우리 관내 현황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경영체가 1만 8000가구인데 그중 64.8%가 영세농, 소형 농가들이에요. 제 추측으로 이분들은 주로 65세 이상 고령자거나, 아니면 여성 농업인이 많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농사꾼이고 농사를 오래 지어봤습니다. 제가 마늘 재배를 제일 많이 할 때는 5000평까지 해봤어요. 주변에서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마늘, 고추, 생강 이런 작물들은 퇴비와 퇴비 살포량에 비례해서 생산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0포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얘기고, 실제 농가들이 최소 200포에서 250포예요. 자기 축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200평에 5톤 한 차를 살포하고, 자기 축사가 없는 분들은 겨우 한 200포 정도 이렇게 살포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 정도 살포가 돼야지 수확량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하고 마늘밭도 그렇고요. 우리 유자밭 300평이죠? 300평이면 성목 기준으로 몇 주가 적정이에요?
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필요 양이에요. 그 양은, 그렇죠? 퇴비 안 하고 마늘 심으면 마늘이 나옵니까? 달려 나오죠. 유자 심으면 유자나무 한 주당 포대 퇴비 하나 넣으면 유자에서 뭐 달려요? 탱자 달릴 것 아닙니까? 이건 정부 정책이 너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농민들한테 골고루 지원해 주는 사업이 퇴비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도 작년에 부임하시고 저도 농사를 지어보니까 퇴비값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과장님 우리 퇴비 좀 군에서 더 지원해 줍시다. 그래서 농가 부담을 좀 줄입시다. 그래서 과장님도 정책적으로 많이 따져보시고, 여기저기 자문도 하시고, 저도 이제 퇴비공장 돌아다니면서 공장 사장님들한테 포대당 한 포에 500원만 내려주라. 그러면 농가에서 1포 쓸 것 2포 써서 우리 농산물 수확량 좀 늘려보자 해서 의기투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500원 지원은 어렵고 300원까지만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퇴비 공장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300원밖에 할인 못 하겠다. 그래서 600원 할인해 줬죠? 그래서 2200원 사서 쓰던 걸 1600원에 사서 쓰게 해놨죠. 관내 퇴비를 쓸 경우만, 근데 올해 이 예산 반영됐습니까?
정책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죠? 그렇죠? 퇴비 문제는 모든 농사짓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지원 사업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산에서 밀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에요?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저도 행정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어렵게 시행했는데 1년 시행을 해 보고 예산을 삭감해 버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대다수의 소형 농가들이 면적이 적다 보니까 생산량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퇴비 지원 사업을 해서 지력을 높여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보자, 취지가 그것이잖아요. 근데 그 취지를 지금 완전히 지금 무시해 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해서 내년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는 지역별로 특화 작목하고 뭐 이런 것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이 각자 도생하기는 어려운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대략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그 특화 작목화가 돼 가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 좀 멀었는데 이 특화 작목화를 해야지만 생산비도 절감되고 출하비도 절감되고 판매도 좀 높일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내년 사업에 예를 들어서 우리 녹동은 양파, 과역은 복숭아, 이렇게 지역별로 특화 작목을 하다 보면 우리 농민들께도 많은 혜택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꼭 좀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설명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점암면 천학리 441-3번지, 한 500평 가량되는 가을 감자를 심어놓은 밭입니다. 상류에서 흘러 내려온 토사가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덮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에 물이 빠진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아까 물이 찼던데 빠지고 난 다음에 현장 사진입니다. 이어서 점암면 천학리 522번지 호우 피해 현장 사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여기는 마늘밭입니다. 80대 초반의 노부부가 추석 전에 한 일주일 넘게 마늘을 심어놓은 밭입니다. 제 집하고도 가까운 곳인데 이곳 역시 상류에 배수시설이 없어 피해를 본 현장입니다. 현재 복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점암면 장남마을 앞 농경지입니다. 추석을 앞둔 약 30㏊의 벼가 물에 잠겼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사진 자료를 보며)
가학마을회관 및 사진입니다. 도로를 따라서 하천으로 흘러가야 될 물이 인근 농공지를 침범하고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만요.
(사진 자료를 보며)
천학리 326-1 마늘밭입니다. 윗 밭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아래 밭으로 그대로 덮쳐서 현장 피해를 주고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사진 자료를 보며)
점암면 사정리 561번지 수확을 앞둔 벼입니다. 600평 중 절반 가까운 면적이 토사에 묻혔습니다. 상기 피해를 입은 경작자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우리 군은 피해를 본 면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해서 재해 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논 또한 토사가 아직도 적체돼 있습니다.
다음 사진 마지막으로,
(사진 자료를 보며)
산에서 흘러 내려온 토사와 돌덩이가 흙 구조로 된 농로 길을 휩쓸고 지나간 현장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현장 사진은 본 의원이 직접 찍어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사진 중 극히 일부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집중호우 시 발생 되는 대부분의 피해 현장은 상류에 배수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매번 반복되는 피해를 겪고 있으며, 마을 이장들을 통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대책을 요구함에도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료 내려 주십시오.
(사진 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 화면은 지역 소규모 개발사업 신청 및 처리 건수입니다. 제가 직접 우리 북부권 5개 면의 면장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작년도에 우리 면에서 신청한 소규모 사업 건수와 처리된 건수를 지금 확인해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22년도에 5개 면에서 건설과에 신청한 사업 건수가 566건, 이 중에 처리된 건수가 276건입니다. 금액으로는 125억 원을 신청했는데 51억 원이 반영된 경우입니다. 건수 대비 48.7%가 처리되었습니다.
23년도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려주십시오. 본 의원이 최근 22년, 23년 북부권역 5개면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신청 및 처리 현황을 봤더니, 1년에 통상적으로 우리 면에서 100여 건의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는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영되지 못한 건수의 사업비가 한 면을 기준으로 6억 원 가량이 예상되는데 우리 16개 읍면 전체로 봤을 때도 100억 원 미만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군 공모사업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동강면에 복합문화센터입니다. 국비가 10억 원, 군비가 5억 원이 들어간 지역 거점 사업으로 19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역의 운영 주체가 없어 4년간 방치하다가 22년에 이 지역구 의원 주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발적 출연금 300만 원을 모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 행사나 피로연 장소 등으로 대관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거의 없고 관리자 인건비는 고사하고 전기요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십시오.
(사진 자료를 보며)
바로 옆에 있는 동강면 한마음 체육관입니다. 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근린생활형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비 10억 원, 군비 13억 78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지역의 일부 청년 배구 동호인들의 요청으로 체육관을 건립하다 보니 배구 경기 특성상 천장고를 높여 건물 면적 대비 공사비가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22년 4월에 준공되었으나 배구 동호인들의 이용자가 없어 방치하다가 금년부터 지역의 탁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1일 평균 이용자는 10여명 정도입니다.
이 시설은 우리 군 문화체육과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관리 운영비가 대략 6000만 원 투입된 현장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다음은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남양면 소재지에 위치한 선셋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총사업비 45억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 10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은 준공 후 지역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관리 운영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영하겠다는 주체도 선뜻 나서지 않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제가 얼마 전 현장에 갔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고 각종 우편물들이 비에 젖고 바람에 날려 나뒹굴고 있어 제가 주워 왔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답사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양면은 과역면과 동강면의 중간지역이며, 어디를 가든 차로 5분 거리인데 과역면에도 수년 전에 체육관, 다목적회관을 건립해서 별로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고 동강면도 그렇고 하는데 굳이 이런 이용도가 낮은 시설을 또 지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군청은 이런 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대서면도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사진 자료를 보며)
영남면 팔영대교 복합 쉼터입니다. 총사업비가 75억 원, 이 중 국비가 40억 원, 군비가 35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 전망대 복합 쉼터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건축물 1개동, 수소 충전소 1개동으로 준공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사업비 구성 내용을 보면 토목공사비 20억 원, 쉼터 건축 공사비 20억 원, 수소 충전소에 3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대 복합 쉼터는 지상 2층 건물로 1층은 편의점, 농산물 판매장, 2층은 커피숍, 식당을 입점시키기 위하여 제반 가전제품 집기 시설까지 설치하고 금년 10월에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판매장과 커피숍은 2번 유찰이 된 후에 3번 만에 낙찰자가 나왔고, 식당은 3번 유찰된 후에 4번 만에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3개 매장 전체 연간 임대료는 2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1층 편의점은 아직도 입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는 위탁자를 아직도 찾지 못하여 향후 몇 년을 더 방치해야 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품 어촌 테마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으로 18년부터 23년까지 6년간 진행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비 70억 원, 군비 30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건축물 2개동, 낭만 쉼터 1개동, 마을길 조성 등의 사업으로 건물 200평은 나로문화관, 28억 5000만 원, 건물 1동은 어민회관, 150평 건립에 27억 4000만 원, 낭만 쉼터는 17억 9000만 원, 그리고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비로 4억 원을 사용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건축공사는 문화회관과 어민회관이 바로 접해 있습니다. 건물명만 다르지 건평 규모와 내부 시설은 흡사한 실정입니다.
또한 낭만 쉼터는 축정마을 뒷산에 정자를 설치하여 진입 경사로가 워낙 가파른 상태라 데크 계단으로 10분가량을 올라가야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도가 매우 낮아 이용자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비 4억 원 들었다고 했습니다. 잠깐 제가 4억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로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 9200만 원, 사업 내용은 축제 지원 및 파씨 활성화 프로그램,지원 대상은 나로도 마을 주민, 교육 장소는 봉래면사무소입니다.
몇 회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활성화 프로그램인데 체험 및 키친 프로그램, 지역 브랜드인데 1억 2600만 원을 사용한 고흥군 삼치 요리 메뉴 개발 시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상자는 주민이고 장소는 봉래면사무소입니다.
그다음에 9700만 원을 사용한 관광 홍보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체계로 똑같은 사업 내용입니다.
8700만 원을 사용한 리더 양성 견학 맞춤형 교육, 나로도 마을 주민, 장소는 봉래면사무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진행 중인 공모사업 한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 국토교통부 지역 수요 맞춤 지원에 신청한 포두면 해창만 꼬맹이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억 원, 국비 20억 원, 군비 16억 원이 투입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동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건설과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VR 체험관, 그물망 놀이터, 시소 등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마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기 사업 내용과 별도로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건물 전면에 1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데크 산책로 철골 구조물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52억 50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개 사업장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수십 개의 사업장 중 극히 일부 사업장이며, 이외에도 대표적으로 88억 원이 투입된 고흥만 체육 휴양시설, 55억 원이 투입된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등 이하 유사한 사업장이 우리 군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매년 수십억 원의 관리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정책 방향의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항상 제자리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성과 목표가 없거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민선 8기 들어 공영민 군수님께서 앞으로 공모사업이든 지역 축제든 돈 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강조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사업의 연속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군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처리 방안과 공모사업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송원종입니다. 박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지역개발시설 처리 방안과 공모사업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마을 안길이나 농로, 배수로, 마을회관 등 정비를 통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먼저 마을 주민이나, 마을 이장이 면에 신청하면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으로 사업 건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 건의 사업을 목록화해서 예산 수립 시 목록화된 부분을 읍면으로 다시 송부하면, 읍면에서는 그 당시에 있는 목록과 신규로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순위를 결정해서 올려주면 과에서 예산 범위 내에 순위를 지정해서 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을 득한 다음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2023년도 2024년도 읍면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면 2023년도 소규모 지역사업은 읍면 건의가 총 1360건이 접수되어 이 중 923건이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어 70%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2회 추경까지 합쳐서 1163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읍면으로부터 건의가 접수되어 이 중 980건의 84%를 예산에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급적 읍면에서 접수된 건의 사항이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어 소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선정 시에는 공공성 확보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전에 보는 바와 같이 300㎜ 정도의 강우량으로 인해 수해 피해가 상당히 발생했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이 고정적으로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2025년 본예산에 사업의 피해 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시고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 후 문제점 및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공모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36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별로는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단위 특화 개발사업 등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소득 기반 및 체험 관광 사업 위주로 신청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에는 운영위원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자가 운영 관리권을 갖고 주체적으로 시설물 운영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소득 기반시설 및 체험관광 분야 등 지역 소득 증대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시설물 유지 보수, 등 제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협약자 부담으로 계약 체결되어 있고 이는 시설물 노후화 및 실제 지역민 이용률 저하로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과 협약 기간 10년 중 타목적 사용이 불가하여 협약자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 방안으로는 시설물 관리 협약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시설물 활용 및 운영관리를 권역별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 수립이 필요하나, 자체적인 운영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권역별 운영상 문제점을 인지하고 금년에 공모사업인 농어촌 개발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마을 리더 양성과 시설 운영 모니터링, 사후 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운영비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한 소득 기반시설이나 관광 체험시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지역 경관 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 위주로 신중하게 신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군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갖고, 이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6가지 설명 중에서는 동강 문화복합센터, 동강 한마음 체육관, 남양면 선셋 커뮤니티 시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영남면 팔영대교 복합쉼터는 실제 4개의 특판장이 있습니다. 한 4개가 있는데, 3개는 현재 입찰이 돼 가지고 조만간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직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입찰가가 한 2400만 원 중에, 1년 4개까지 하면 한 3100만 원 정도가 아마 수익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충전소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충전소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소 차량이 관내 한 3대가 있었습니다. 그 3대를 가지고 충전소를 운영하면 적자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잠시 미뤘고 그다음에 가스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했을 때 1년에 3억 5000만 원 정도의 운영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수소 차량이 많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소 차량이 9대로 증가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운영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수소 차량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소 차량이 많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래 명품 어촌 테마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낭만 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로도항 전경이 보이는 곳에 아마 주민들 협의해서 그 위치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기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좋은 일 나쁜 일을 한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이고 또 어민회관 같은 경우도 소득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마는 어민회관 같은 경우도 그 협의체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소득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맹이 놀이터 조성 사업은 내년 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그 놀이시설물을 제작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가 제작 설치가 되면 2월, 3월부터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등교하는 시기에 맞춰서 개장하고 또 거기에 따른 충분한 홍보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한 면에 보통 100개 정도 사업을 신청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16개 읍면 보면 한 1500∼1600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1500∼1600건이 마을별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이장님들 방청석에 오셨습니다마는 저도 이장을 5년을 해 봤습니다. 이장하면 이런 폭우가 한번 왔다거나 이런 경우에 엄청난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장님들도 그냥 요구한다고 다 이렇게 건의하는 건 아니에요. 가서 현장 보고 공익성이 있겠다. 여러 사람이 공사를 했을 때 편의를 보겠다. 이런 걸 판단해서 면사무소에 건의한단 말입니다. 면사무소에서 또 담당자나 면장님이 현장을 가서 답사하죠? 답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류 작성해서 군청에 올리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신청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면에서 와서 현장 답사를 했고, 또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군청에서 서류까지 올렸으면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겁니다.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올해 신청했으면 아! 내년 봄이면 하겠지, 여름이면 하겠지, 가을까지 기다려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신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접수받아서 처리를 못 해준 건 못 해준 대로 본인들한테 통보를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요, 제가 왜 소규모 개발사업을 공모사업하고 같이 포함해서 질의를 하게 됐는지 하면 이 소규모 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건설과 1년 예산 한 500∼600억 원 되죠?
거기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건당 2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1600건이면 320억 원이더라고요. 우리 건설과 예산의 절반 정도예요. 그렇죠? 반면에 공모사업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 공모사업이 우리 건설과에 해당되는 공모사업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게 됐는데 이 공모사업은 1건이 수십억 원이에요. 여기에 우리 군비도 막대한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병행 질문 한 건 우리 주민들이 당장 피해를 보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까 마늘밭 떠내려가고 이것 보셨잖아요. 그 피해를 누가 해줍니까? 위에 밭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내가 피해를 봤는데, 피해 보상 누가 해줘요? 위에 밭 주인이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건설회사,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까? 재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돼서 못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피해를 본 본인이 감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 세 번을 신청해도 안 해주고 결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지어놓고 활용하지 않는 그런 건물 짓고 이런 공모사업 좀 지양하시고 우리 농민들 또 지역민들 민생과 관련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좀 집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6시24분)
(16시24분 산회)
- 종합민원실장 신준식
- 관광정책실장 최남규
- 우주항공추진단장 박정현
- 주민복지과장 강춘자
- 재무과장 김동현
- 여성가족과장 김혜영
- 경제산업과장 박기종
- 문화체육과장 명종필
- 농업정책과장 류사석
- 축산정책과장 공상권
- 환경산림과장 김태호
- 재난안전과장 정동준
- 건설과장 송원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운
- 농촌지원과장 주재균
- 기술보급과장 최영상
- 유자연구소장 유덕상
- 보건소장 신양의
- 보건정책과장 정국균
- 건강증진과장 김숙미
- 노인보건과장 신남숙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
- 스마트팜사업소장 이명숙
- 휴양공원사업소장 조봉근
- 사무과장 정상태
- 전문위원 김삼룡
- 전문위원 송재문
- 전문위원 송인호
- 의사팀장 이정묵
- 김태성
-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의 장
- 의 원
- 의 원
- 사무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