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11월 27일 2일간 실시되는 군정 질문 및 답변은 군정 주요업무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군정을 뒷받침하고자 실시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준곤 의원, 김미경 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금일 질문 순서와 방법은 실·단·과·소장의 답변을 요구한 의원이 먼저 질문을 실시하고 실·단·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보충 질문과 답변도 일문일답식으로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본 질문자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으니 의원님들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 질문을 하실 경우 본 질문과 관련 있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준곤 의원 나오셔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감리 용역비 증가 사유와 개선책 등 5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직 군민 열린의정으로 군민과 함께하고 계시는 류제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김준곤 의원입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 기준 기본 방향은 불필요한 보조금, 선심성 사업 등 지출구조 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며 첫 번째 과제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을 건전하게 세우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군수님은 우리 고흥군의 세무관이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군수님보다도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좀 자주 얼굴 보고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내용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부서장님들께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부서장님 한 분 한 분께 질문을 하여야 하나 시간상 부득이하게 고흥군의 컨트롤타워인 우리 부군수님께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10월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많은 사업 관련 서류와 현장 조사에서 빈번한 설계 변경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도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 언급할 정도로 설계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 기간 및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공사비와 기간만큼 감리비 등 추가적인 군비가 투입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빈번한 설계 변경으로 공사 및 감리 용역비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와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곤 의원님께서 설계 변경에 대해서 우리 고흥군에서 과도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은 이제 우리 계약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필요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안 하면 좋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죠. 특히 우리 고흥군의 경우는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계약 법령이라든가 예규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이라든가 불필요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고흥군의 설계 변경은 제가 일일이 다 결재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설계서를 작성했지만, 사실 현장 상태와 다른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땅을 파보니까는 암반이 나왔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또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진입로를 이쪽으로 내달라,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마 국도비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 잔액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이런 설계 변경의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혜성의 설계 변경이나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설계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 용역사에게서 설계서를 받을 때부터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또 1억 원 이상 공사는 저희가 계약심사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 공사는 일정 금액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지만 또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데, 계약심사를 통해 가지고 설계서가 적정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또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계약해서 공사가 이행이 되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10% 이상이 증액이 되게 되면 또 설계 변경에 대한 계약심사를 또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들을 지금 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계 변경이나 이런 사례들을 존경하는 우리 김준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반영해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담당자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것들 또 설계 변경 사례에 대해서 각 부서 간의 공유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 답변서를 보니까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 물량 증가가 좀 많은 것 같고, 노선 변경이나 또 방금 말씀하셨던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 부군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고 설계 용역사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이제 과업 지시를 해가지고 설계 용역을 합니다. 민원 해결 부분은 용역사에서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사전에 인근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면은 이것이 최소화됩니다. 사전에 그 현장 설명 충분히 하고 공청회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설명회나 2∼3번 이렇게 하시면은 다양한 의견을 그 주민들이 말한 것 다 들어줬다가는 저 공사 못 합니다. 가장 공통적인 부분이 뭔가 또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뭔가 선별해 가지고 주민도 이해시키고 해서 그러면 상당 부분 설계 변경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요. 설계 변경 원인 중에 제일 큰 것을 저는 용역 단계에서 용역사와 실과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금 이 주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역사에서 지질조사하고 이런 것 빠져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굉장히 설계 변경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꼼꼼히 사전에 검토했더라면 상당 부분 이 부분은 해소될 텐데 그냥 용역에서 오면 대충 검토해서 그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혹시 부군수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설계서를 검토하는 능력들을 좀 키울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업체가 하는 설계 용역으로 하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검토를 못 해 가지고 오류가 있는 설계서를 그대로 그냥 공사 입찰을 통해서 공사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말씀하셨으니까 더 한번 유념을 하고요. 아마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공유하고 직원들 교육도 좀 시켜가지고, 능력을 좀 키우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설계서 검토를 좀 꼼꼼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아까 주민 의견 수렴 건도 꼭 필요한 부분이란 생각 들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요.

예, 전자에 우리 부군수님이 특혜성 그 설계 변경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요즘 거의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용역회사를 향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낙찰을 받아가지고, 정해진 금액 받아서 설계 용역을 하고 용역 납부하고 금액을 수령하죠? 그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것에 화가 난 겁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용역업체 잘못으로 설계 변경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사업비가 과도하게 투입될 경우 책임 사항은 무엇이며 처분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통해서 설계 업체에 책임을 묻는 경우는 사실 우리 지방계약 법령에서는 지금 그런 사례들이 거의 없는데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잘못한 경우는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벌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실하게 되면 그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돼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설계를 했더니, 큰 대규모 하자 붕괴가 됐다거나 균열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해야지 사실은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없었던 것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업체가 잘못 설계해 가지고 설계 변경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 발주기관에서 좀 더 그걸 꼼꼼하게 검토하고 좀 그걸 책임을 묻는 좀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 지방계약 법령에서 부실 설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분한 사례는 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필요하다면 절차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절차를 꼭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은요. 답변서에 보면 현황 측량이나 공사비 산출 등 잘못이나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 물량 변경 등 귀책 사유가 없어서 처분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린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용역 조사가 부실했을 때 처벌 문제요 여기서 용역회사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비근한 예로 환경 문제 이것 간단히, 간단하지는 않겠죠. 이것 조사 안 해 가지고 공사가 몇 년 지연되고 공사비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을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온다. 거기에 일정 금액 이 금액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50억 원이 더 추가가 돼 버렸어요. 이 50억 원을 애당초 사회적 약자나 지금 서민 경제에다가 군에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공사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 돈이 투입된다면 이 사람들도 피해가 다른 군민에도 피해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설계 용역 부분 관리를 우리 부군수님이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져보고 우리 설계 용역사들도 한번 보고요. 잦은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용역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없는 제재를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재량껏 할 수 있는 수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한한다거나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사진 자료를 보며)

설계 용역 시 일위대가 단가 산출 자재비 등을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부서에서도 팀별로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자료 한번 지금 보고 계시죠. 잡석 자재는 9000원 홍가시나무는 5000원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저것이 잘 안 보여서 좀 그럽니다만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건네며)

아마 공사 여건이 좀 다 달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품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토부가 발표하는 품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단 우리가 견적을 받는다거나 해가지고 예정 가격이란 걸 작성하게 되는데 또 낙찰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으로 이제 낙찰을 받았다. 아니 예정 가격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낙찰을 87%에 받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가 조정이 일어나겠죠. 단가 조정은 업체가 하는 것이다 보니깐 분명히 업체가 단가를 조정할 때 가격 간에 좀 조정을 하기는 할 겁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줬던 그 대가나 이런 것들을 아마 거의 적용을 합니다. 거기다 낙찰률만 곱해서 보통 조정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같은 품목이고 대가인데도 불구하고, 품인데도 불구하고, 다르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그래도 좀 평이한 공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난이도가 있는 공사들이 있을 것이고요. 뭐 산림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우리 평지에서 일어나는 공사 같으면 그냥 일반적인 대가를 주면 되지만 산에서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뭐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공사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운반비라든가 여건 그런 것에 따른 그런 것이 가중이 되니까 비용들이 좀 더 들어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그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부서별로 해가지고 한번 그런 것들은 우리 계약심사 단계라든가 1차 우리 부서에서 한번 더 꼼꼼하게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그 서류들을 한번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단가들이 차이 나는 것들은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토질 상태, 현장 여건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또 같은 공정이라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설계에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방금 부군수님 하신 말씀은 많이 현장 여건에 대한 고려는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같은 조건 같은 공정에서도 부서별로 단가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자재 단가도 물가 정보지를 참고해서 설계 용역에서 설계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 단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재 중 관내에 있는 전석, 사석, 모래자갈, 보조기층 나무 등등 자재들이 똑같은 공정, 똑같은 조건에서도 방금 제가 제출한 대로 가격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님

예,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제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를 몰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국가에서 발표하는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표준 품셈이 다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위대가를 작성할 때는 또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현장 여건에 따른 운반비라든가 운반 거리라든가 장비 투입에 따른 뭔가 여건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그랬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사업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사업 부서나 우리 계약 담당자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좀 제안드리자면 기획실에 감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설계 검토를 합니다. 통합 일위대가를 좀 지시하셔서 작성하면 6개월마다 노임단가만 조정하면 고흥군 전체 다 일률적으로 단가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재도 3개월에 한 번씩 현장 자제 실태를 갖다가 조사해서 뭐 조그마한 홈페이지나 올리면 그 자재로 전부 다 설계를 하면 건설과나 주민복지과나 상하수도사업소나 재난과나 똑같이 전 부서가 똑같은 그런데 용역회사에 다 맡겨 놓으면은 견적서 2장 딸랑 해 갖고 어떤 것은 컴퓨터 타이핑으로 치고 어떤 것은 수기로 이것 한 장 갖다가 그냥 끼워 넣은 것 아닙니까? 용역에서 귀찮으니까 그래갖고 단가는 엄청 부풀려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 좀 이야기하셔 가지고 통합 일위대가표 그다음에 자재의 통합 단가표 이걸 작성하면 고흥군이 추구하는 경제성, 공정성, 형평성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제안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군수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이제 품이라든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주로 좀 많이 사용하는 품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유형별로 해가지고 한번 그런 것들을 우리 계약심사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걸 표준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표준을 만들어 주시면요. 전석 같은 것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해요. 같은 고흥 관내 같은 시기에 같은 위치에 이건 군민들이 보기에도 불공정하고 경제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서 부군수님한테 신신당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십시오.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설계 변경이 되면 추가적인 군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군수 퇴장)

사업은 마무리 아니 덜 끝났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마무리합니다.

(부군수 입장)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입돼야 될 예산이 줄어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부지 선정부터 설계까지 철저한 현장 조사로 불필요한 사업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경제성, 공평성, 형평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통일된 일위대가 단가 산출 및 자재비 기준을 확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본 의원이 의원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은 적게 투입되고 그 효과는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실속 있는 행사 개최입니다.

작년에 크고 작은 250건의 행사에 170억 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많은 행사에 참석해 보면 행사 참석 인원이 계획 인원보다 훨씬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은 계획 인원대로 집행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또한 행사별로 여전히 식비 편차도 아주 많습니다. 어떤 행사는 기념품을 주고 어떤 행사는 안 주고 어떤 행사는 경품을 마련하고 어떤 행사는 없고 식전 행사 후 30분 공연에 많은 예산을 써버리는 등 행사 개최에 공통된 기준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분별한 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제안했던 행사보조금 집행 세부 지침서를 혹시 수립하셨습니까? 수립하셨다면 활용 사례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보조금 세부 집행 세부 지침서는 저희가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행안부에서 만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 각 비목별로 해가지고 세부 집행 지침을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식대는 이제 9000원 그다음에 간식비는 3000원, 또 차량 임차료는 60만 원 등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된 경비 운영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보조사업들의 일관된 좀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흥군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또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에 지금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군정 주요업무 때나 상임위 때나 작년 군정질의 때도 우리 기획실장님께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각 부서에 혹시나 공통된 세부 지침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한 군데도 제출 못 받았습니다. 실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행사보조금 집행 세부 지침서는 마련돼 있지 않으나 지방보조금 담당 부서의 일관된 보조사업의 체계를 확립하고 고흥군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보조금 총괄 부서인 기획실에서 제작 배부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2025년 상반기 배부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 세부 지침서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자면 지금 올해도 12월까지 한 1달 하고 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좀 만들어서 25년 보조금부터 적용할 의지가 좀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기존에 있던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그것하고 검토해 봐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조속히 해서 고흥군이 추구하는 경제성, 공정성, 있는 행정에서 좀 더 빨리 다가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와 비교하여 보조금 증액이 된 행사나 단체는 어디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조금은 민간에 나가는 보조금은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우리 행사보조금 관련된 것들은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첫 번째 이제 군민의 날 행사 그 추진위원회 교부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옥외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5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축제가 그다음으로 많은 8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23년에는 이것이 이제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는 저희한테 1억 5000만 원을 같이 비용을 좀 부담해 가지고 같이 행사를 진행했었던 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부득이 8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됐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고흥유자축제입니다. 1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하다 보니까는 좀 여러 가지 아무래도 물가 상승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다 우리 추진위원회 나갔던 교부됐던 예산들입니다.

이것 늘어난 부분하고 또 민간 행상 사업 보조는 6.8% 줄어들었네요. 1억 1000만 원 정도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규모만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구나 군민의 날 옥내에서 옥외행사로 예산 증액이 많고 우주항공 통합한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앞으로도 보조금 사업 관리에 좀 이렇게 해주십사 그래서 이건 좋은 말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운영평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며 성과가 탁월한 사업과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혜택과 페널티는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조사업은 수요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또 한 번 반영이 되면 계속 증액되는 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개 통계목이 되겠습니다. 6개 통계목인데 금년도 보니까 평가했었는데 저희가 250개 정도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좀 완료했고요. 여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감액을 합니다. 예산을 감액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지금 올해는 저희가 보니까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미흡 이하의 평가를 좀 받아서 이 중에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이나 사업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 지금 부군수님이 아까 이 9000원 설명한 것 보니까 이제 이 책자가 맞는 것 같아요. 지방보조사업 예산 요구를 보니까 계속 사업은 전년도 동결 원칙,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 보통 이하는 감 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24년도 이것 23년도 평가 결과를 보면요. 예산서 쭉 보니까 여기는 이 지침서하고 다르게 보통이 되면 10% 정도 예산을 이 지침대로 하면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 없이 전부 다 예산을 똑같이 세워줬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니까 그랬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보조사업을 사실 삭감을 한다거나 중단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낙에 수요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미흡이나 매우 미흡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금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보통이라도 뭐 저희가 봐서는 사업 필요성이 좀 아마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보통 사업도 예산이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희가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고 매우 미흡에 대해서만 이제 드려서 그랬지 보통 사업도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여하튼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제대로 한번 저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 지침서하고 좀 다르길래 드렸던 말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지침서대로 시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평가 기준표를 보면 사업계획이 20점, 사업관리가 40점, 사업평가가 4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20점 벌점을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만 마이너스 20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산 낭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이 부분은 주민의 수혜성이나 주민의 참여도, 지역 기여도를 평가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20점 점수가 좀 많습니다. 이것 평가를 누가 합니까? 결산서가 나오면 이것 지금 제가 듣기로는 주무관하고 담당 각 부서 팀장님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나서 이제 어쨌든 우리 예산팀에서 마지막 평가는 예산팀에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산팀에서 지금 다 하고 있죠. 그것을

기초조사는 지금 담당 주무관하고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팀장이 점검해서 점수를 매겨서 저기 기획실로 올릴 것 아닙니까?

물론 근데 사업부서야 당연히 좋게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부군수님 그 말입니다. 아니 본인이 사업 집행했는데 마이너스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행사 현장에 가보면 “이걸 왜 하지?” 인원이 왜 이렇게 회원 전체가 1000명이다. 그러고 참여 인원을 써버려요. 그러면 참여도는 50%나 40% 많으면 60%밖에 안 돼요. 제가 숫자 세는 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예산 좀 맡겨 보려고요. 그래서 보면 최우수로 나와버려요. 등급에 그래서 이거 평가 기준도 관련 부서에서 기초적으로 하는 조사가 이것이 극히 주관적이지 행정의 객관성 측면에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근데 우리 부군수님 의견 있습니까?

당연히 그 사업부서에서 본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고요. 우리 예산팀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지금 저것 하도록 할 때 할당입니다. 미흡 이하를 몇 퍼센트 주라고 이런 것이 좀 할당돼 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 내에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하위 순위는 다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예산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좀 가볍게 물어볼게요. 이번에 이제 제가 주로 보조사업 중에서 행사 보조사업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상보조 전체 자료를 보조사업까지 전부 다 좀 주라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에 군수품질 인증제품 포장재 제작 지원 이것이 3000만 원이 매우 미흡, 지원 중단 이렇게 신청자 포기 발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1개는 농수특산물 수출 포장재 제작 지원해서 3000만 원 이것도 매우 미흡 지원 중단 사업 미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23년도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예산을 한번 봐봤습니다. 이 사업은 없어져 버렸는가 보다 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전자에 말했던 3000만 원 그대로 3000만 원, 그 밑에 농수특산물 수출 포장재 제작 지원은 매우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됐더라고요. 세부사업까지 어떻게 부군수님이 일일이 아시겠습니까만 혹시 아시면, 모르시면 따로 농업정책과장한테 방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요. 군수 품질 인증 제품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라는 것이 2년을 텀을 두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가지고 작년 걸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는 2400만 원으로 20% 삭감된 건 맞고요. 군수 품질 그것은요, 지금 24년도는 이제 그 예산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 걸 평가해 가지고 25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니깐요. 그러니까 24년은 거기에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400만 원으로 지금 20%를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농수특산물 수출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은 2000만 원이 증액된 건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은 당연히 삭감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또 이제 사업을 들여다 봐야죠. 이 사업이 안 됐던 이유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걸 봐가지고 반드시 꼭 필요하다 하면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농수산물 수출액이 1억 불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막 홍보도 많이 안 하고 그렇게 업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 올해 뭐 작년 해가지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2000만 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랬다 하더라도 내년에 봐서 또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걸 다 봐서 성과가 좀 부진하다 싶으면 이것은 과감하게 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군정질문 준비하면서 행사 부분에 조금 제가 치중을 했어요. 민간경상보조사업도 좀 철저히 이 매뉴얼대로 매뉴얼 만들어서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로 실속 있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사 말씀하셨는데 행사 중에 아마 축제가 좀 많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흥군 와서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참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는구나 제가 도에서 저도 관광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업체를 선정해서 다 위탁을 줘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업체는 자기 이익금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는 예산이 보통 한 20%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고흥군은 공무원들이 직접 뛰는 직영 방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뛰다 보니까 예산이 한 2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던 것이랑 비교했을 때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저비용 고효율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각의 이제 행사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가지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더 절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를 더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매년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우리가 뭐 총감독 직원들이 같이 해가지고 총감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는데 되게 좀 많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직원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께서도 같이 동참해서 이제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고흥군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행사도 어쨌든 보조금이니깐요. 이것도 평가를 좀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효과나 성과가 부족하다 한다면, 당연히 삭감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개선 대책을 더 마련해서 행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제가 그 경제성, 형평성, 공정성 행사를 위해서 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매뉴얼 만드신다고 하셨죠?

예

먼저 보조금 성격과 내용을 잘 파악해서 행사 보조사업의 경우 식전 행사와 이벤트 비용은 성격에 따라서 일정 비율과 일정 금액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품도 해야 될 곳 안 해야 될 곳 이것도 딱 정해줘야 되고요. 예산의 몇 퍼센트 이내에서 해야 된다고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사 사은품 답례품 기념품은 될 수 있으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시 1개당 얼마 이하로 참석 인원에 한해서 왜냐면, 자기 회원도 1000명인데 그 행사는 답례품을 해야 될 경우라면 1000개를 주문해요. 실은 참석 인원에 한해서 500개만 주문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놈을 갖고 가서 이제 나눠 주는지 개인이 써버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수막 등 행사하면 홍보물도 너무 무분별하지 않도록 주요 지점에 몇 개 이렇게 정해서 좀 금액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는 홍보로 플래카드를 몇 개를 붙여버렸더라?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그 자료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본인들 단체 돈이나 개인 돈이면 이렇게 했을까? 정말로 우리 소중한 군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버렸지 않냐 이런 자료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또 무대 꾸미는 데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좀 규정도 좀 해 주시고 가장 민감한 부분은 식대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까 여기 지방보조사업 예산 여기에 보면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그 행사 담당자들한테 숫자 부풀리게 해라 그렇게 시킨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많은 행사 인원들이 갈 식당도 고흥군에 없습니다. 한 번에 들어갈 때도 그러니 현실적으로 행사인 부페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현실감이 없는 9000원 식대는 불가하니 한 2만 원 정도로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간식비는 식사가 불가능할 경우 이제 지출하도록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여기 딱 명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살짝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뒤에 돈이 남다 보니까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뭐 꽃 수반 어디에다 간식 예비비로 넣어 버려요. 이런 것도 좀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강조드리자면 이것이 고흥 우리 군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 행사에 들어간 물품이나 식사고 관내 업체에 쓰라고 이것도 빨간 글씨로 당구장 표시해서 제발 외부에서 우리 공영민 군수님이 지금까지 고흥군민들이 잘 살게 해 준다고 경제 살린다고 그렇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군비가 투입된 것에 대해서 이 행사도 부합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물품이나 이걸로 써줬으면 좋겠고요.

자부담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명종필 문화체육과장님께 2월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체육단체에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단체에서 20% 요구했더니, 20%는 과하다 10%로 자부담이요. 해서 그 뒤로 회장단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올 2월에 하셨습니다. 고흥군민도 군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공 좀 차려고 하는데 우리 회비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 500만 원 내놓을 테니까. 군에서 2500만 원을 좀 해 달라 이런 좋은 문화가 우리 고흥군에서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부담을 못 할 행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다문화센터, 자원봉사자 등이나 고흥군 행정에 큰 도움을 주신 이런 쪽은 자부담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자부담할 행사 자부담을 안 해야 될 행사도 좀 구별하셔 가지고 우리 고흥군민도 고흥군정에 함께 동참한다.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리는데 우리 부군수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몇 개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그런 것들을 한번 마련하는 데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고민을 좀 해 보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 아까 9000원이다. 뭐 3000원이다. 이런 것은 사실은 편성하는 단가이기 때문에 이건 집행 단가랑 별개입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얼마를 주고 보조금을 얼마를 줄지 행사비를 얼마를 태울지에 대해서 이건 편성할 때는 그 단가 기준으로 적용을 하라는 것뿐이지 집행은 별개이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별도로 정하면 될 사항이고요. 다만 이것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면, 행사의 성격이나 참여하는 그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봐서 어느 정도 부분을 우리가 표준화할 수 있는지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정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또 존경하는 우리 김준곤 의원님께도 한번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직원분들 교육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흥군의 예산이 고흥군 밖에서 집행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행사를 하는데 경품으로 나왔던 제품이 이제 수도권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실과를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 제품을 쓰자 왜냐하면, 그걸 자꾸 그 비용을 효율적으로만 쓰기 위해서 싼 걸로만 쓰려고 하니까는 그럼 인터넷에서 구매해 버리면 되지 뭐하러 이걸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무조건 이제 우리 관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마지막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살짝 좀 잊어버렸는데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이 식비요?

식비요. 식비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

예, 제가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정리가 됐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잠깐 잊어버렸네요. 보니까요? 여튼 아까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한번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공통된 기준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개최된 제4회 고흥유자축제가 17만 명이 참여하여 151억여 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를 거행하여 대한민국 대표 축제의 가능성과 고흥유자축제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제 축제 기간 내내 안 빠지고 방문을 해 봤습니다. 의정 활동 차원 차 얼마나 잘하고 있나 그래서 모두 하나 되는 즐기는 축제의 장을 볼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자료 화면 좀 띄어 주시렵니까?

(사진 자료를 보며)

넘기십시오. 또 넘기십시오. 넘기십시오.

제가 행사장 공연 앞에 사람들 많이 있고 이것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사용이 가능한 조형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막삼파티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굿즈 주변 경관과 어울러진 코스모스가 저것 보고 정말로 감동을 해버렸습니다. 저비용으로 유자 공원과 어울러진 저 컨셉을 누가 했을까? 코스모스 저 시기에 딱 피게끔 그래서 저것은 감동을 좀 진하게 먹은 대목입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었던 고흥 9미 등 무엇하나 빼둘 수 없을 만큼 누구나 만족하는 성공적인 축제였습니다.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들한테 혹시나 하고 싶은 소회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저희 유자축제에 대해서 과분한 평가를 해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자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고흥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같이 땀 흘려주신 풍양면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제가 관광정책실에 왔을 때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랑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 이왕이면 그것도 돈이 되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 축제가 그냥 먹고 마시고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된 것이 대행사 선정이 아닌 직접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러한 힘든 과정 속에서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정말 이것이 우리의 자산이 되고 우리의 어떤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정말 대표축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유자축제가 정말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했고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보면 마을 안길에 저희들이 벽화를 그렸었습니다. 근데 그 전전주 주말엔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어느 노부부께서 집 앞을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아버님 왜 청소를 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담장을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집 대문 앞이 지저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풍양면민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면 우린 할 수 있다. 또 막삼파티 때 지역 보건사회단체 회원들이 전체 준비하고 하시는 걸 보고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가능성도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축제 때 저희들이 미비했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나가고 또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대표 축제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요. 조금 불편했던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이나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스마트복합쉼터가 건설과 사업으로 4차선 인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바로 그 주차장 매입이 들어가는데 거기 부지 정비를 이렇게 되면은 4차선에서 바로 내려서 주차도 할 수 있고 바로 축제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매입을 해가지고 조성했을 때는 평상시에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겠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좀 논과 밭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좀 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연초부터 활용해 가고 또 파크골프장 부지도 내년부터 추가로 매입이 된다면 한 3∼4년 이내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주차장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들어보니까 건설과에서 스마트 사업하고 연계된 같이 활용도 뒤로 해서 쓰신다. 그 말이죠? 파크 골프장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 축제만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예산 낭비 요소가 엄청 크지요? 이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꼭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흥유자축제가 끝났는데 축제장 부지는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축제장 부지는 약 한 3만여 제곱미터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1만㎡ 약 3000평은 유자 6차 산업 배후 단지로 지금 활용을 농지 일시 사용을 받았고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지전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도 의중은 농업 관련 시설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자산업 6차 배후 단지로 접근한 건 뭐냐면 축제는 그 공간을 1년에 한 달만 쓰는 공간입니다. 나머지는 지역 유자라든지지역 농수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든지 그 관점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유자협회에서 현재 유자 수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넓다 보니까 주민들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부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6월에는 유자 분양 대상으로 팜파티 같은 것이 열립니다. 그런 소규모 축제 그리고 농산물 농기계 보관 장소라든지 그렇게 다목적으로 풍양면이나 유자협회에서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확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방금 답변하신 대로 축제장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지금 첫 번째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이 그 체육시설 쪽 희망했었는데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체육시설 활용하기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파크골프장 초심자용 그걸 희망을 하시는데

실장님 제가 질문 요지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소통을 해 보셨냐 이 점을 묻는 겁니다. 소통하십니까?

예

아 하셨어요. 앞으로도 또 한 번 소통하고 또 소통 다 했다고 하지 마시고 자주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자축제가 전남도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도양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늦어진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번 사업은 그 당초 2017년도에 녹동 휴게소 활성화를 위해서 헬스장 건립으로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발주했으나, 민선 7기 때 도양읍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흥읍에 있는 수영시설을 남부권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해수탕과 수영장에 복합 시설로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설계 끝에서 2020년도에 총괄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공정률이 한 50% 정도 진행되어 있었을 때 20년 한 12월경에 당초 도급사 자금난으로 인해서 공사가 전체가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체불 임금이라든지 장비대 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저 2022년에 저희 공사 해지를 통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송까지 전체 마무리가 됐고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요즘 해수탕이 실질적으로 적자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왕 지은 건물에 대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고 도양읍 주민들 2회에 걸친 설명회 등을 거쳐서 수영장과 그다음에 평생교육장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리고 키즈카페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용도 변경 과정 그리고 전차 공사 시행사의 어떤 그런 체불 임금이라든지 소송 등이 하다 보니까는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저번에 의원님들께 약속드린 대로 내년 2월까지는 기필코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을 걸쳐서상반기 막판에는 정식 개관을 해서 남부권 주민들의 복합 생활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지금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그 과정 전 과정들은 대충 알고 계시대요. 불만이 뭐냐면요. 한 6년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늑대소년 식으로 또 언제 하려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재판 과정이고 지연된 건 저희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도 신뢰를 안 가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방금 2월까지 완공해서 방금 상반기 중으로 군민들 품으로 돌려주신다 하셨습니까? 이제 시험 가동하고

예, 그렇습니다.

꼭 그것 지금 군정질의입니다. 군민을 향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실장님 꼭 그렇게 상반기 6월에 고흥군민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약속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동항에 돔 상영관 및 VR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중 방문객 수는 몇 명이고 관리운영비로 예산 투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한 분씩 두 분이 근무하십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1년에 약 1억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돔 영상관은 4300여 명 VR은 약 3400여 명 정도 이용하고 다소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렇게 이제 약 1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는 여러 번 좀 방문합니다. 답답해서 그 전에 저것 하실 때 잘하시려고 하셨어요. 관광 활성화를 시키고 고흥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로 저것이 최선이다 해서 저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운영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자료 받은 것하고 제가 아주 그 금 토 일만 다니는데 받아본 자료하고 체감으로 느끼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집행부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거기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입되는 예산 대비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앞 주에도 가서 봤습니다. 또다시 봤어요. 여기다 구경도 쭉 하고 화질도 엉망 혹시 보셨습니까? 화질도 엉망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전에 작년부터 실장님한테 드리지 않았던 말씀이 혹시나 그것도 화면이 너무나 이렇게 해서는 고흥군을 배리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몇 억 원 들여서 화면 바꿔 버릴까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끙끙 앓고, 그다음 의도는 재검토를 한번 저걸 일부는 미디어아트를 이야기해요. 요즘 터치하면 근데 그 공간을 보니까 너무 적어요. 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다른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관광정책실에서 좀 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검토해 주십사 또 한편에서는

사진 좀 올려보십시오.

김준곤 의원님 60분이 넘었는데 추가 질의로 가시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20분 더 하겠습니다.

철거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의견은 통일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실장님께서 좀 저것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는지 신경 좀 많이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고민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가장 큰 숙제입니다. 반드시 대안을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정책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고흥관광 1000만 시대의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지방재정 위기 등으로 긴축 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운영의 모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한 설계, 실속 있는 행사 개최, 기존 공공시설물 활용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절약된 예산을 사회적 약자 복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소외계층 약자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나오셔서 고흥군 어항 주변 환경 정비 등 3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류제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 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업인 및 관광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우리 군 어항 주변 환경 정비와 김 산업 진흥구역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3.8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2934가구의 어업 종사자들이 바다를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어항을 보유한 우리 군은 연안항 2개, 국가어항 6개, 지방어항 17개, 소규모 어항 123개로 총 148개 어항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어항을 보유한 우리 군은 어항 주변 환경을 철저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 먹거리를 생산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고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재방문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11월 23일에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군정질문으로 해안가 및 물양장에 불법 적치된 어망·어구 그리고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가시설 등의 대안 처리 대책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해양수산과장께서 해양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하여 어업인 궤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에 기대를 걸었던 것과 달리 어항 주변은 여전히 관리되지 않아 혼잡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접하고 직접 어항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제가 다녀온 어항의 모습을 자료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지죽항의 모습입니다. 길 양옆의 어구들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와 해양쓰레기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경관상으로도 매우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장 사진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첫 번째 자료 화면으로 보았던 폐어구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해양쓰레기로 변질되었습니다. 비바람이나 태풍이 불 경우 현재 사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어구 및 불법 적치물들이 바다로 유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항 주변의 환경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 속 장소가 어디로 보이십니까? 사진 속 장소는 녹동항 주변 버스 임시주차장입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해야 할 주차장에 산발적으로 어구들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마련한 주차 공간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을 들여 만든 공간인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할 경우 시설 보수를 위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가의 좋은 정책으로 어민들의 안전과 소득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는 “군수는 관할 어항의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이용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 청소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 청소를 실시한 후 그 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고 내용을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항 청소 계획과 어항 청소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항 주변 환경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은 김미경 의원님께서 설명했다시피 148개 어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항에서 어구 어망 등 불법 적치나 또 장기 방치된 방치 폐선들 그리고 또 해조류 양식 시기가 되면 김이나 미역 자재들이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좀 무질서하게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군 녹동하고 풍남항 나로도항에 지금 국가항에 관리원들 6명을 배치해서 지금 단속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어항들은 어촌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내 무분별한 어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어항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 현재 어구 보관 창고를 22개소 설치하였고 또 올해도 지금 3개동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촌 활력 증진 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어촌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어구나 어항 또는 정비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주민들 의식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대표 항인 녹동항을 더 정비하기 위해서 클린 국가어항 사업에 선정돼서 내년부터는 159억 원을 들여서 어구 보관 창고 2개소 등 쓰레기 집하장까지 포함해서 항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폐어구 모두와 경진대회 우리 고흥에서 2개 어촌계가 참여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그런 성과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단순 창고 신축이나 어구 청소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어업인들의 의식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항 기능을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2023년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군정 질문 중 어항 정비의 달과 수요일 어항 환경 정비의 날 활동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을 때 당시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적으로는 어항 정비의 날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선상 집하장이나 항포구에 집적되어 있는 그런 폐어구들을 우리 정화조를 이용해서 작년에는 900톤 정도 올해는 한 1000여 톤 정도 지금 수거해서 폐기한 실적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충적 폐기물들은 국가어항이나 또 연안항 이런 데는 우리 정화선이 청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녹동항, 나로도항 그런 일대 어항에서 693톤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국가항을 비롯한 지방항 포함해서 항 정비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째, 고흥군 어항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관련하여 어항 청소 계획과 어항 청소 추진실적 둘째, 어항 정비의 달과 수요일 어항 환경 정비의 날 활동 추진실적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항 정비에 대한 추진실적은 없고요. 방금 보고드린 대로 그런 지금 포괄적인 항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정비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못 하는 이유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했지만, 해양쓰레기들은 거의 이제 항내에 우리가 야적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실적을 지금 항 정비 실적까지 포함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매월 음력으로 15일하고 30일은 바다 청소 날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 정비의 달과 수요일 어항 환경 정비의 날 활동 추진실적은 본 의원의 2023년 군정질문 중 하나로 당시 해양수산 계속 추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2

추진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 많겠지만, 행정의 연속성 단절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모든 실·단·과·소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 행정의 연속성이 끊어져 민원 해결이 안 되거나 민원 처리에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께서 본 의원을 다시 찾아와 다른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사이동 시에는 인수인계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인수인계 좀 했으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부터 어항 정비의 달과 수요일 어항 환경정비의 날을 시행하신다고 하였으니 계획서 작성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답변 중에 녹동항, 풍남항, 나로도항에 항 관리 6명을 배치하여 관리 및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외 어항은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 중에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어촌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항마다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이기 때문에 항마다 어촌계에서 점·사용도 어촌계 공동으로 받아서 어촌계 요원들이 공평하게 쓸 수 있게 그런 어촌계마다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역들의 불법 시설물이 적재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고질 민원이나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먼저 자진 철거하고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벌금도 부과하고 강제 철거를 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예, 앞서 자료 화면으로 보았던 지죽항이나 풍남항 등의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죽항에 거기서 항만 거기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월인지 아시죠?

예, 8월에서 9월 정도

제가 알​기로는 7월 중에 해가지고 우리 주무관님께서 엄청 제가 본 의원이 거기를 가 봤더니,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어구들을 사진 찍어 놓은 걸 봤어요. 그런 폐어구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0월 제가 이 사진을 동영상 찍으려고 한번 갔더니, 10월에 갔더니, 그런 건 온데간데도 없어졌더라고요. 온데간데도없어져 버리고 그때뿐인 일시적인 한시적인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촌계에서 이것이 어촌계에서 자기 자발적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 관리원과 우리 어촌계 주민들이 함께 어항 정비의 달과 수요일 어항 환경 정비의 날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활동이 내년에 반드시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기상 9월에서 10월, 11월까지는 김발이 이제 바다로 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봄부터 여름에 야적했던 그 시설물들을 항 밖으로 꺼내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이제 못 쓴 폐어구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빼내려고 바다 쪽으로 지금 꺼내놓은 그런 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미관 해치지 않도록 다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 우리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주최한 폐어구 모두 모아 경진대회 풍양면 소풍, 동풍어촌계 46명과 도화면 지죽 어촌계 25명이 참여했어요. 이것이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전국적으로 이걸 하니까 우리 지죽항 어촌계에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주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도화면 지죽 어촌계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으로 폐어구를 수거하여 해양 환경 보호에 앞장섰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상을 수상한 대회인 만큼 매우 뜻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캠페인이나 대회 기간에만 환경 정비가 이루어져, 한시적으로 환경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시 환경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제안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항은 지역 어업의 중요한 거점으로 주변 환경의 청결과 안전은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재 어항 주변의 환경 관리가 미흡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촌계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환경 정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 관리하고 있는 해당 어촌계에 권한을 부여해서 책임 있는 그런 항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 관리 불법 항 관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뭐 어촌 정비 사업이나 또 수산시설 사업을 배제하는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이렇게 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주민 스스로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어촌계 청결인증마을을 추진 중에 있어요. 이 사업에 관련하여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항 관리나 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우리 어업인들 스스로 자기 마을은 자기가 지킨다는 바다는 자기가 지킨다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 현재 어촌계 청결마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9개 어촌계를 신청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그중에 3개 어촌계를 선정해서 상사업비나 또 청결마을 현판을 걸어서 다른 어촌계에서도 다 보고 스스로 어민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청결인증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결인증마을 조성 사업계획서에 현장 평가 항목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장 항목 평가를 보면 해양쓰레기 집하 장소 관리 실태, 마을 주변 청결도 등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 나가보십니까?

예, 지금 들어온 데는 나가고 있습니다. 9개 정비 됐어요.

그러나 사업계획에는 현장 평가를 반기별 1회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년에 2번만 현장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평가 시점에 한정적으로만 마을이 깨끗해질 가능성이 높고 주민참여도도 낮을 것으로 보여요. 이를 청결인증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본 의원이 의구심이 듭니다. 좀 이것을 늘릴 그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 신청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조금 미진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장 확인도 분기별로 하든지 좀 더 강화하고 또 우리 어촌계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이렇게 현장 평가를 확대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결인증마을 조성사업계획에 대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결인증마을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으로 계획돼 있었어요. 2024년 연초 사업계획에서는 사업비가 1억 원이었는데 2024년 11월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축소되었어요. 9000만 원 사업비가 축소됐는데 그 변경된 사업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1억 원을 세워서 1등은 상사업비로 3000만 원 또 2등은 두 군데 2000만 원 이렇게 3등은 세 군데 또 나머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어촌계가 9개소밖에 안 됐고 또 상사업비 예산이 사실은 작년부터 모든 예산이 대폭 줄였기 때문에 특히 군 자체 사업이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바다 청소 쓰레기 수거 처리비가 있거든요. 그 처리비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부득이하게 3개소만 선정해서 그 처리비에서 차등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아 3개소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가 돼서 그렇게 됐다고요. 감사합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지금 도양읍 북촌마을의 주민께서 본 의원에게 직접 사진을 찍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진을 찍어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 군정질의 안 했을 건데 저것을 찍어줘서 제가 한번 똑같은 데를 작년과 똑같은 데를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 북촌마을 주민께서는 해양수산과와 환경산림과에 지속적으로 불법 투기된 쓰레기와 폐어구를 처리해 달라고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실과소에서 해결 방안이 없다며 그대로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야 될까요?

저 사진은 저희들이 북촌 어촌계장을 포함해서 대표자들이 저희들한테 3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위치는 소록도 소록대교 바로 밑에입니다.

바로 다리 밑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어구 보관창고 우리 적조에 황토 보관창고하고 저런 쓰레기를 우리가 정화선을 이용해서 무인도나 유인도 섬 지역에 우리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거든요. 적치 장소로 저희들이 저기 처음 한 적치 장소로 저희들이 조성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북촌마을에서는 사실은 저기가 쓰레기장인데 우리가 우리 북촌마을이 쓰레기장이냐 저기에 쓰레기를 보관하면 되겠냐 그런 민원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기가 그래서 어업인들도 어구는 저기다 보관을 못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체할 수 있는 그 부지가 없고요.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저 민원 때문에 이제 쓰레기 처리를 저희들이 옛날에는 분기에 한 번, 반기 한 번 이렇게 해줬는데 저희들은 쌓이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폐기 처리를 그 방법밖에는 없어서 그런데 저 위에 북촌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빨리 처리해 준 것도 필요 없으니까 저기를 하지 마라 그런 요구사항이어서 그건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지를 이렇게 매입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경관을 좋게 해서 칸막이를 하든지 또 저희들이 빨리빨리 처리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칸막이 하는 것은 또 극구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빨리 처리해 주는 그런 걸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어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도 거기 와서 저녁이면 갖고 와서 차로 갖고 와서 거기다 버려 버리고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이 스티로폼이 날려 가지고 주민들이 문을 못 열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망으로 싸서 그런 한 번 저희들이 돌풍이 불어 가지고 그다음 날 처리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돌풍이 불어 가지고 올 늦여름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엔 지금 망으로 저는 스티로폼 특히 망으로 저희들이 싸서 그런 유실 않게끔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불법 투기자를 적발하여 원상복구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거기는 아까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저희들이 정화선을 이용해서 우리 바다 지킴이를 활용해서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적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불법 투기자를 찾을 수가 없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럼 큰 방법이나 방안 같은 건 없어요?

저희들이 혹시나 그런 사례는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해양 투기하고 그러면 바로 적발해서 우리가 해경에 고발해서 벌금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 투기하는 것은 사실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있으면 무조건 저희들이 또 일벌백계로 해경에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저건 바로바로 저희들이 우리 쓰레기 폐기 처리비가 있어서 바로바로 치워줍니다.

아 그래요?

예

본 의원은 불법 투기 상습 지역에는 CCTV나 관련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이동식 CCTV나 고정식 CCTV를 설치하여 불법 투기 예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우리 쓰레기 해양 쓰레기 아니라도 이렇게 보면 CCTV 놔둔 데하고 CCTV가 없는 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너무 질서 없게 막 버렸는데 진짜 CCTV가 있는 데는 정말로 그 쓰레기를 정갈하게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분리수거 잘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불법 투기자를 찾을 수 없다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주민들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쓰레기가 적재돼 있는 것은 한 3년 전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3배 이상 더 많이 증가됐거든요. 그것은 이제 저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도록 신속하게 쌓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양읍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음식 거리가 활발히 운영되는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이곳에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경관이 훼손된다면 우리 군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불법 투기된 폐어구와 해양쓰레기 등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요지인 김 산업 진흥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원초 김 전국 1위 생산 지역이며 전남 도내 생산량과 생산액 1위 지역입니다. 김 면허 양식장 면적 1만 376㏊, 마른 김 가공시설 48개소, 연간 물김 생산량 10만 톤, 마른 김 생산량 2500만 속으로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제2차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 평가계획안에 따르면 2024년 3월 13일에 고흥군 김 산업 진흥구역에 대한 현장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점검 시 앞서 질의했던 어항 주변 환경 정비와 관련하여 환경 정비에 미흡한 부분이 2024년 김 산업 진흥구역 지원 사업 선정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군은 선정되지 못하고 장흥군과 진도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산업 진흥구역은 현장에서 왔을 때 그런 어항 정비나 또 바닷가 이런 부분은 보지 않았고요. 우리 김 양식하고 김 생산 관련 그런 기반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김 생산은 전국에 1위고 생산 금액은 2위입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우리 고흥군은 바다의 특수성 때문에 김 양식이 진도나 장흥하고는 좀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진도나 장흥 같은 경우에는 노출식으로 합니다. 그건 뭔 말이냐 하면 바다 위에 일정 기간은 바다 위에서 떠서 김이 태양을 보게끔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바닷속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양식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김밥용 김을 또 생산하다 보니까 무노출식으로 아예 물속에 잠겨 있게끔 그렇게 양식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산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산처리는 자태 제거나 갯병에는 최고의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산처리제를 쓰다 보니까 장흥에는 산처리제 무상한 규모로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산처리제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또 진도에 진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불법시설이 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인데 그 불법시설이 저희들이 아무 행정조치도 안 된 불법시설은 아니고요. 김 채묘시설로, 김채묘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내기로 말하면 모판이 안 있습니까? 모를 키워서 내는 모판 그 모판에 우리는 김 채묘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 채묘시설이 저희들이 한 2000㏊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00㏊가 원래는 그 못자리 같이 연폭을 해서 다 밖으로 꺼내 나가야 됩니다. 김 양식장으로 그런데 김 양식장에는 파도가 세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거기서는 못자리가 어렵고 내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만이 채묘 허가지로 나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채묘 허가지를 김 양식적으로 안 봐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50% 이상 불법시설이 있다고 우리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서 그것이 마이너스가 돼서 선정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무면허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면허 시설은 1차는 자진 철거를 유도합니다. 그것이 재산상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유도해서 자진 철거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화선하고 또 어선을 임차해서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강제 철거와 동시에 사법 처리가 들어가서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무면허 불법시설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 물량이 과다하여 행정선의 적재 용량을 초과, 한 번에 철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제 꼭 김 양식에 국한해서 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화선이 18톤, 15톤 정도되는 정화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바닷가 청소도 청소하는데 아주 용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지금 28톤짜리 사업비는 1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8톤짜리 정화선을 짓기 위해서 전라남도도 사업을 신청을 했고 해양수산부도 신청을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화선 2척을 가지고 단속을 좀 할 계획입니다.

예, 무면허 불법시설 중에 일부 정식 허가를 받은 허가지에서 불법 증축 등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면허지는 나로도 수협장 면허지로 어업권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한 40년 전부터 그 면허지만 그렇게 돼 있지 고흥군 수협 조합원들이 김 양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로도 수협의 어선업이 쇠퇴되다 보니까 나로도 수협 조합원들도 김 양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사실은 나로도 수협에서 김 양식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규로 하다 보니까 고흥군 수협 조합원들에 비해서 한 50% 정도밖에 시설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좀 불법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흥군수협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기존 김 양식 한 사람들은 불법시설을 크게 안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불법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또 김 양식 마지노선 적정한 250척 정도 된 시설을 해야 소득 분기점이 나오는데 거기에 못 미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계획과 추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지금 김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떨어진 이유가 양식 방법이 좀 다른 것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산처리 무기산을 포함한 그 산처리제를 쓰는 것 그 부분하고 또 불법시설이 너무 과다해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올해 다행히 저희들이 어장 재배치를 해서 한 5100㏊ 정도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법시설은 저희들이 한 2000㏊ 정도는 회수했고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못자리 일명 못자리인 우리 종자생산 지구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해서 그건 사실은 우리 현실상 못자리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김 양식 불법시설로는 좀 안 보는 것이 맞겠다고 그걸 적극 건의해서 수협하고 또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시산을 시작해서 고흥군 김 생산하신 분들이 저희들도 아까 말한 노출식으로 지금 한 30% 이상 지금 현재 양식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또 50% 이상 될 걸로 지금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부각시켜서 수협, 또 김 협회, 행정에서 준비를 잘해서 내년 혹시 저 공모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흥군이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선정되어 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고흥군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5년도 공모 예정인 해양수산부 김 육상 양식 개발 사업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매스컴에 이것이 선정됐습니까?

예, 선정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 대표해서 애쓰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풀무원 같은 군산시와 새만금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에 육상 김 R&D 센터를 구축하며 5년간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남군이 김 육상 양식 개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CJ와 함께 공모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 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김 산업 진흥구역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김 육상 양식 개발 사업 등 김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모든 사업에 철저히 준비하시어 고흥군의 자부심인 고흥 김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고흥군 어항 주변에 불법 적치물과 어구들이 방치되면서 고흥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건강한 바다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항 주변에 쌓인 불법 적치물과 어구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어항 주변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환경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촌계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민간이 협력함으로써 어항 주변 환경 정비와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와 방문객들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고흥군은 고흥 김이라는 브랜드로 대표되는 김 산업의 중심지로서 타 시군에 결코 밀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4년 김 생산 기준 전국 1위의 위상에 걸맞게 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흥 김의 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고흥군이 김 산업의 선도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흥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년 6개월간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에게 3가지 덕목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첫째는 진정성입니다.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을 갖고 군민을 마주하면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듣고 군민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을 갖고 군민을 응대하면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무엇이 군민을 위로하는 길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력입니다. 가슴 속에 품은 생각이나 계획을 과감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백일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공감했던 사항들을 군정에 접목할 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3가지 덕목을 갖추고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안 검토를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