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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7호 본회의회의록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고흥군의회사무과
2024년11월21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 가. 분청문화박물관
- 나. 스마트팜사업소
- 다. 재난안전과
- 라. 재무과
(11시01분 개의)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입니다.
평소 고흥의 역사와 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류제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추진시책은 21건으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47쪽, 관람객 10만 달성 릴레이 챌린지입니다.
올해 개관 7년째인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24년 관람객 유치 목표인 연간 10만 명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기관 단체를 비롯 군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박물관 릴레이 방문 챌린지를 운영하였습니다.
고흥군과 고흥군의회를 시작으로 19개 기관 단체와 마을에서 716명이 챌린지에 참여, 홍보 퍼포먼스 릴레이 영상을 촬영하고 박물관 관람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방문 기념 단체 사진 액자 등을 제공해 대한민국 3대 도자기인 분청사기에 대한 군민 관심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당초 목표한 10만 명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연말까지 지속 운영하여 박물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8쪽, 개인 SNS 활용 박물관 방문후기 이벤트입니다.
홍보 효과가 높고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손쉽게 참여가 가능한 관람객 이벤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주요 관광지와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SNS에 관람 후기 홍보 글을 작성하는 이벤트에 관내에 관람객 367명이 참여해 다양한 온라인 홍보로 관람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미디어아트, 분청 문화의 날 행사, 전국 박물관 박람회를 통해 홍보 서포터즈 522명을 모집, 개인 SNS에 총 617건의 홍보 글을 게시하였으며 서포터들의 박물관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홍보사업 추진과 불편사항 개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포터즈의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9쪽, 박물관 뮤지엄샵 문화상품 개발입니다.
실용성과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해 분청사기 마그넷, 미니어처 등 관광객이 선호한 상품과 천연 화장품 비누, 유자 방향제, 향초 등 관내 업체가 생산한 기념품과 상품을 개발하였고 박물관 입주 작가 전문 기획 코너를 설치 운영하여 현대적 감각을 더한 분청사기 작품을 소장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성별, 연령별, 시즌 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을 통해 만족과 감동을 선물하였습니다.
750쪽, 캠핑up, 고흥 발견 미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대청소년야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야영객을 대상으로 하는 미션 수행 이벤트로 야영 기간 내 미션 수행 시 캠핑 용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까지 총 84팀이 참여하여 분청사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박물관 및 관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야영장 홈페이지 또는 개인 SNS 채널에 미션 수행 내용 및 이용 후기를 작성하면 분청사기 발굴 체험 키트를 증정하는 SNS 이용 후기 이벤트를 병행 추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체 캠핑객 유치 및 홍보 프로그램 지속 운영을 통해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751쪽,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테마별 정원 조성입니다.
박물관 내의 세심헌과, 분청사적공원, 가족문학관을 중심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테마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계절별로 꽃단지를 조성하고 포토존을 통해 일상에 활력을 주는 살아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관람객의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752쪽, 군민에게 찾아가는 문화재 무료 훈증 서비스입니다.
우리 군민이 소장 중인 문화재를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직접 찾아가 무료로 훈증을 해 드리는 사업으로 11개소에 2000여 점의 문화유산을 훈증하였습니다.
훼손도가 심한 문화유산을 우선으로 선정하였고 훈증사업과 함께 관리 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유물 보존 및 관리 방안과 생물 피해 방지에 필요한 물품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흥 마을문화 협동조합에서 소장 중인 700여 점의 민속문화유산을 박물관에 기증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향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53쪽, 고흥분청사기 흙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분청사기 도자 문화의 대표적인 중심지인 고흥분청사기의 제작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원료인 고흥 흙 복원을 통해 고흥분청사기를 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올해는 도자기 요업 관련 문헌 조사 및 산지 조사, 흑 채집 장소 범위 설정, 성분 비교 분석 등 학술 및 과학적 연구방법 적용을 통해 고흥분청사기 제작 원료 분포 지역을 확정하고 현재 조형 제작 적합성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고흥군의 관내 식당과 카페 등에 분청사기 식기를 제공하고 생활 속 고흥분청사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대외적으로 레스토랑 식기 제공, 국내 백화점 상품 입점 등 다양한 마켓팅사업을 선점하여 고흥도자문화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54쪽, 고흥분청사기 창조적 계승을 위한 지역특화 예술창작 지원사업입니다.
고흥에 소지하고 있는 도자 예술인을 중심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흥 도자 예술인에 대한 적합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사례 분석과 관내 도예가 면담 등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박물관 워크숍에 지역 작가를 참여시켜 관내 도예가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분청사기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자 교육 및 도자 공예 기능사 자격증반 등 전문반 운영을 통해 도예인을 육성하고 전시공간, 교육자료, 지역행사 및 판매 연계, 창작 공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외 도자 예술인의 유입을 도모하여 고흥 도자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755쪽, “고흥의 근현대를 기록하다” 사진 수집 및 DB구축입니다.
1900년대부터 1970년까지 우리 선조들의 생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진을 수집하여 역사 기록물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민으로부터 수집된 사진 1000여 장은 분야별 데이터베이스화 및 화질 개선 작업을 마쳤으며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 50장을 선별하여 12월부터 생업, 의식주, 상혼례 등 고흥의 근현대 생활상을 담은 사진들을 주제로 전시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전시를 통해 고흥의 역사적 가치를 군민들과 공유하고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56쪽 고흥분청사기 미디어아트 “만물만색을 빚다”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먼저 20여 일의 기간 동안 미디어아트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관내 기관 단체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미디어아트 행사는 고흥의 대표문화유산인 고흥분청사적지 일원을 주제로 한 행사로 고흥의 전통문화유산을 현대적인 미디어아트와 결합하여 분청사기라는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 낸 기회가 되었습니다.
추진 기간 동안 8만여 명이 방문하였고 이 중 4만 3000여 명이 관외에서 방문하는 등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남에서 최초 유일하게 개최하여 대한민국 3대 도자 중 하나인 고흥의 분청사기의 최대 생산지로서의 부동의 위치를 전국화하였으며 분청사기 성지인 고흥의 위상과 우리 군민의 문화적 품격과 자부심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 군민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디어아트 행사를 위해 활용된 존치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도 구체화하겠습니다.
757쪽, 고흥분청사기 요지 사적지 종합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고흥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국가유산청 국비 지원사업 선정과 국도비 교부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완료됨에 따라 12월까지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존과 주변 정비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에는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승인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사적지 종합 정비 관련 국비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도 12월 중에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흥이 문화유산 관광지로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758쪽, 고흥분청도예창작연구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업으로 사업명을 분청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고흥분청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와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방과 판매장, 전통 재현 강화 등에 전문시설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설립 타당성 평가 결과 사업비가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박물관 공간을 재편하거나 박물관 부지 내의 부속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평가 결과가 도출되어 미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과 가족문학관 등의 공간 재편과 군유지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우리 고흥분청사기를 전승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759쪽, 고흥 여행 1번지 분청박물관으로입니다.
박물관의 연간 관람객 10만 명 달성과 고흥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흥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인지도 확산과 선제적인 관람객 확보를 위해 미디어, 온오프라인, 기업 제휴, 문화행사 등 매체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분청사기 미디어아트와 분청문화의 날 등 문화행사를 개최해 개관 이래 최대 관람객인 16만여 명을 달성하였고 SRT 수서역, 대형마트 무빙워크 광고, 광주 공항 등에 고흥분청사기 홍보관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20개소 주요 지점에 고흥분청사기를 순회 전시하여 분청문화박물관의 전국적인 인지도 확산과 분청사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60쪽, 감동을 선물하는 박물관 뮤지엄샵 운영입니다.
박물관 방문객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할인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택배 서비스 운영으로 관람객 모두에게 소소한 감동을 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람객 니즈에 맞춘 고흥분청사기 문화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뮤지엄샵을 박물관 1층으로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 관람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뮤지엄샵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61쪽, 숲속힐링캠핑 운대청소년야영장입니다.
분청사기 요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운영 중인 운대청소년야영장에 야영객 2000여 명을 포함한 5000여 명이 방문하여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캠핑up 고흥 발견 미션 프로그램 및 분청사기 요지 탐방 등 테마별 미션을 통해 다양한 캠핑 활동으로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예약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및 야영장 내에 샤워장을 설치하여 이용객 불편 해소로 이용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762쪽, 쉼과 즐거움이 있는 박물관 환경 조성입니다.
관람객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시설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온 항습 및 자동제어 설비 등의 점검을 통해 전시 관람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였고 전기, 소방, 방역, 보안 등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야외 시설도 수목 전정 병충해 방제 테마 정원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안전한 전시 관람과 시설물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박물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3쪽, 고흥 문화예술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전시 개최입니다.
박물관 기획전시를 통해 우리 군의 역사 문화 분청사기를 관람객들에게 보다 쉽게 알리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남 무형문화재 제30호 고흥 한적들 노래를 주제로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vavki작가의 작품을 물레 리듬이라는 주제로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영모화 등 민화 속의 고흥을 주제로 12월 5일부터 국립소록도 박물관 순천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순회 전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입주작가 성과전 및 로비 전시 대외 협력 전시를 통하여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고흥의 이야깃거리를 다채롭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764쪽, 다양한 소장 유물 확보 및 보존 가치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유물의 보존 관리 확보를 통해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 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며 후대에 전승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9500점 이상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유물 들은 주로 지역에서 발굴된 것이거나 국가 귀속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유물, 기증 유물 그리고 경매 등을 통해 구매한 고품격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귀중한 유물들을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보존하기 위해 체계적인 보존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그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고흥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잘 지켜나가며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765쪽, 대상별 박물관 교육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군민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일상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적 창의성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문화창조 동기 마련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상설 체험 프로그램과 도예창작교실 및 취약계층 마음치료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1만 8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군민에게 예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도예창작 교실과 해방 이후 한국 근현대 미술의 이해라는 주제로 박물관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유산의 관광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도자 체험의 문화 산업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766쪽, 고흥분청사기 브랜드화를 위한 도자문화사업입니다.
고흥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발전 기반 조성을 통해 고흥분청사기 브랜드화 및 현대 도예문화 산업의 확산과 진흥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7회 고흥분청사기 전국 공모전 및 입주작가 프로그램, 창작 워크숍을 개최하여 고흥분청사기라는 도자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유명한 도예 작가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도자아카데미인 IAC 총회에 참가하여 국제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연말 국내 최대 공예 박람회 참가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공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흥 역사·도자 학술조사연구 진흥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를 탐구하고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분청사기 학술대회 및 학술총서 발간, 기존 고문서를 해제 및 번역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조선 전기 관요 성립에 따른 흥양현의 요업 변화라는 주제로 분청사기 학술대회를 추진하였으며 본 학술대회를 통해 덤벙 분청사기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역사적 성격을 밝힘으로써 전면 덤벙 분청사기 제작진인 운대리 유적의 의의를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학술총서는 발간 준비 중이며 중요 기증 유산인 박형득의 난파유고도 원문 입력과 번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술연구를 통해 우리 군의 역사 복원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홍보 서포터즈단도 모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효과가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본 의원도 직접 블로그라든지 또 여러 SNS에 들어가면서 후기 글을 봤습니다. 후기 글을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내용들은 대략 이런 것이었어요 자, 분청박물관의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즐기면서 인생샷까지 일석삼조의 정말 후기 글들을 많이 올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성 관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섬세함과 촘촘함이 빛을 바라지 않았나 이런 어떤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녀가신 분들의 반응과 만족도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관장님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자평을 하시나요?
그동안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것이 분청박물관의 어떤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이 참 아쉬웠는데 이번 어떤 그 축제와 행사를 계기로 해서 말 그대로 고흥군의 분청박물관이 랜드마크화 되고 더욱 가열찬 그런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15번과 4번을 좀 연계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4번 캠핑up!, 고흥발견에 미션 프로그램 운영 건과 그리고 숲속의 힐링 캠핑 운대청소년야영장 운영 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곳은 사적지 519호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개발에 제한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대 야영장이요. 야심차게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정작 10여 년 동안은 묻혀 있었던 곳이에요.
10개, 그것도 바닥이 석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카라반을 이용하신 분들은 흡족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번 본 의원이 분청문화박물관 상임위 했을 때도 그랬었고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요구했었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말로 캠핑 용품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정말 여기 왔는데 너무 좋네. 하룻밤 1박 해 볼까?” 아니면 “저녁에라도 좀 더 캠핑을 누리고 가볼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글램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기반시설을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주문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겠죠.
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죠. 지난번 미디어아트에 관련돼서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실 걸로 알고 그나마 다소 경관 그리고 주변의 어떤 꽃길 조성들도 돼 있었고요. 가서 봤을 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조명 자체도 안전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관광 콘텐츠다운 이런 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숲속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캠핑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운대청소년야영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하시고요.
우리가 부족한 것 있으면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십시오, 함께 협력하고 소통했을 때만이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문화재청 공모사업은 4:6 정도 됩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그래서 군비 재정 압박이 조금 있어서 조금 추후로 미뤘습니다.
그러면 지역 특화 예술 창작 지원 방안 마련해서 올해 7월에 마련했다고 이렇게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네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요. 지역 특화 예술 창작 지원 방안 마련을 했다고 24년 7월에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컨설팅 결과에 따라 도예가 육성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것 혹시 지원 방안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756페이지요, 고흥군청 미디어아트 만물만색을 빚다 페스티벌 하셨어요.
미디아트요.
제가 한 다섯 차례 갔어요. 제가 하나 감동받받은 것은 정말로 관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진짜 몸까지 애달하면서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열정적인 모습 보고 실은 다섯 차례 다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 하려고 하구나 이걸 성공시킬려고 하구나 그런데 행사장 범위도 너무 산만하게 넓고 처음 해 봐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발견이 됐어요. 또 진행하실 겁니까? 올해고
그럼 다른 데는 얼마나 엉망으로 했기에 그렇게 우리가 상위 클래스에 오른 겁니까?
다른 지자체는 엉망으로 해버렸구먼요.
그렇게 하시고 759페이지요, 고흥 여행 1번지 분청문화박물관 이것 참 좋은 정책이에요. 우리 관장님한테도 그전에 사전에 가서 정말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분청박물관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려는 분청박물관의 의지에 응원을 보낸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왜 다른 읍면들은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풍양인가 도덕인가 했을 때 거기를 갔어요. 이장님들 해서 부공익도 하고(2:12:10) 밑에서 분청 식당에서 밥도 먹고 현장 갔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 좀 속도감 내서 거기서 이렇게 여기 살면서도 분청문화박물관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관내 학생들도 전부 다 초청해서 분청문화박물관이 우리 지역에 이런 중요한 시설물이 있는지 다 알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려고 당부 말씀 드리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분청문화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 해설사님들 계시고 우리 팀장님들 계시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했을 때 제가 전시실을 돌아봤을 때 우리 고흥군의 분청사기 가마가 엄청 독창성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른 가마하고 좀 비교했을 때 그러면 그런 소중한 유산을 빨리빨리 군비라도 투영해서 재연하고 그 재연해 놓은 가마를 우리 관내의 교육자료도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공모사업을 따서 하니 국비를 따서 하니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군비를 확보하셔서 빨리 독창성 있는, 특색 있는 가마를 재연해서 우리 관내의 학생, 청소년 그다음에 우리 도자에 관심 있는 전국적인 동호인들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찬가지로 야영장에 야영객들이 계속 오는데 우리 관내에 청소년이나 관내의 뮤지엄들을 활용한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도 숲속의 작은 음악회를 물론 휴양공원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운치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아트 때 했던 그 경험치를 삼아서 그 경험에서 좋은 상황들이 있다면 제가 봐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군민 호응도와 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그다음에 우리 유치원이나 영유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다, 연계가 되겠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들 활용해 보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16만 명이면 미디어아트 8만 명 정도가 관람객들 별도로 오셨네요.
보면 저는 우리 분청문화박물관이라는 것은 박물관에서는 저희가 군민들이 쉽게 가지는 않거든요.
아까도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했듯이 우리 군민들도 지금 우리가 분청문화박물관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봤습니다. 저는 분청문화박물관이 살아남으려면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관람객들 많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제가 첫 번째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분청문화박물관에 우리 홍보비는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한승욱 의원님도 아까 말씀했듯이 저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고흥 관내뿐이 아닌 전라남도에 보면 몇 군데 시군에도 홍보하고 계셔요. 그런 것보다 저는 우리 고흥군청에서 보면 별도로 용산역이라든가 강남터미널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포스터 같이 고정적인 광고보다는 영상을 한 15초∼20초 정도 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용산역이라든가 군청과 별도로 강남터미널이라든가 우리 광주 같은 데 보면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도 영상을 좀 이렇게 한 15∼20초 정도 해서 활동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그 정도 영상 만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포함되지 않고 그 지역에 또 하려면 또 우리가 임대를 줘야 되나요? 광고료를 또 줘야 되나요?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내년부터 25년도는 예산이 다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광고에 홍보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개발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잘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시켜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는 박물관은 첫 번째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홍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비를 많이 예산 확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좀 확인하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 주십시오. 지금 운대청소년야영장 시설 이용료가 이미 청소년은 1박에 2만 8000원 주말에 3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가 고흥에 주민등록을 두신 분들은 30% 이미 할인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상황의 내용으로 보면 이용료가 4만 원∼5만 원인데 군민 청소년이라는 것은 우리 고흥군에 지금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분들은 이미 조례에 의하면 30%를 감면받아요. 그래서 2만 8000원 3만 5000원 이미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행을 하려고 한다면 고흥군민 하고 청소년이 동반해서 왔을 때는 이미 2만 8000원, 3만 5000원에서 30%를 할인해 줘야 돼요.
4만 원∼5만 원이 아니라 4만 원, 5만 원은 이미 우리는 조례상으로 고흥군민들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흥군민은 성인들이 오더라도 2만 8000원, 3만 5000원을 받아야 돼요. 4만 원∼5만 원을 받으면 조례 30% 감면이 안 되는 겁니다. 고흥군민에 한해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용료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흥군민은 야영장이 오토캠핑장이잖아요. 야영장에 한해서는 이미 군민들은 30% 할인 적용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군민이 내면 성인이 가더라도 또 평일에 4만 원이 아니라 2만 8000원을 받아야 돼요. 청소년도 이미 2만 8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더 적용해 주려고 그러면 청소년도 2만 8000원에서 30%를 하든 40%를 하든 해줘야 된다고요. 이것은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대로 하시면 이 30%를 해 준다는 것이 성과가 전혀 아니에요. 이미 적용받는다 이 말입니다.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건 좀 확인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야영장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야영장에 대해서 지금 추진실적 보고를 하신 것이잖아요.
30%를 해 준 것이 2만 8000원 3만 5000원이 30%를 해 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는 고흥군민은 30% 적용받아요. 동반 아니더라도. 이것은 하시려면 더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스마트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점추진추진시책 1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5쪽,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집단화된 유휴부지, 국공유지를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 정비 후 부지를 공급하여 스마트팜 창업과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국비 100%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6월 사업 방향이 대규모 농업 법인과 청년농이 협업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스마트팜 모델로 변경돼서 사업명을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총 20㏊ 규모의 공모를 신청하여 1차 서류 평가와 2차 대면 평가를 거쳐서 지난 7월 18일 최종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후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 단지 기반 조성 및 온실 신축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6쪽, 혁신밸리 내 간척지 노지 채소 마늘 시험 재배입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유휴 농지를 활용하여 마늘 시험 재배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참여 농업인을 선정하여 10월에 마늘을 식재하였고 현재 ICT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ICT 장비를 통해서 마늘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겠으며 스마트팜혁신밸리 확장과 더불어서 지속가능한 사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77쪽, 스마트팜혁신밸리 상징 조형물 제작입니다.
첨단 농수축산 밸리 조성의 구심점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혁신밸리의 정체성을 부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설계안에 대한 구조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조형물 부재의 교체 등의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밸리 내 청년 소통 공간 마련입니다.
실증 장비의 구축비 중 낙찰 차액으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 업체의 단독 응찰에 따른 재공고 그리고 구조 설계 검토 등의 이유로 추진 시기가 다소 지연됐습니다.
현재 구조 설계와 냉난방 공조 등의 실시설계 완료 후 홍보관과 소통 공간 구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청년농과 교육생 그리고 학생들의 소통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교육생 농업용 중장비 전문가 양성입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생을 대상으로 3톤 미만 굴삭기와 보육온실 내 활용도가 높은 지게차 자격증 취득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게차 교육은 현재 4기 교육생은 2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후 5기 교육생 36명에 대해서 12월 중으로 자격 취득을 교육하겠습니다.
굴삭기 교육은 현재 4, 5기 교육생 대상으로 12월까지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신규 교육생 대상으로 지속 추진해서 향후 자가 영농 시보다 편리하게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80쪽, 청년 농업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생 및 수료생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통합 워크숍 참석 전남 3기 수료식, 스마트팜 청년 교류의 밤 소통행사 등을 추진해서 기수 간의 영농 정보도 교류하고 선배 농업인과 대화 등을 통해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간담회 및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81쪽, 유휴 부지를 활용한 영농 부산물 선순환 체계의 정착입니다.
먼저 혁신밸리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영농 부산물 퇴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농 부산물 선순환 체계 정착을 위해서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 트렉터, 지게차 등 농기계 사용법 교육을 임대 청년농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청년농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농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밸리 공동 선별장 선별기 구매 설치입니다.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내에 별도 350평 공간에 공동 선별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 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돼서 시설물 준공 이후에 공동 선별장을 구축해서 본격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3쪽, 스마트팜혁신밸리 실증단지 운영입니다.
이번 사업은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를 활용해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등 R&D 활성화, 농·기자재 기업 제품 등 상용화, 국산화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2개 컨소시엄으로 실증 중에 있습니다.
입주기업 실증단지 활용 평가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K-스마트팜 모델 구축 등 스마트 농업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4쪽,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홍보 영상과 홍보 자료를 제작하였고 스마트팜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했고, 임대형 팜 청년농 대사관 컨설팅, 마케팅을 지원하였고 청년 보육생 대상으로 한 농업용 중장비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밸리 홍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청년농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785쪽, 청년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특화교육 추진입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1기, 2기, 3기 교육생 118명이 수료하였고 현재 4기, 5기 교육생 99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밸리 완공 후 보육온실 내에서 안정적인 실습 지원으로 매년 수료율이 증가하고 있고 각 작목별로 전문 강사 및 컨설턴트를 지원해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스마트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스마트팜 청년농으로 창업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팜 재배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 스마트팜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과 서비스 모델 고도화, 인프라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순천대 지능기술연구소에서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센터 인프라 운영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근권부 환경 데이터 소집 항목을 추가하였고 이후 작물 추가 연동 등 분석 서비스 고도화 스마트팜, 데이터레이크 기반 조성 등을 통해서 가공된 환경, 작물 생육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우리 청년농들이 보다 나은 영농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을 위한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우리 고흥군에 거주하는 기존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진입 유도를 위해서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3.6㏊, 연동형 비닐온실 1동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입주자 6팀 15명 선발을 완료했고 입주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재배 공간 구축을 위해서 지붕 구조물 변경 시공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80%입니다. 지역민의 스마트 농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8쪽, 스마트팜 영농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임대온실 운영입니다.
20개월 교육을 수료한 우리 청년 교육생들의 우리 군 스마트 농업의 창업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동당 2㏊ 규모의 임대 온실 3개 동에서 11월 현재 기준으로 11개 팀이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8월에 정식한 토마토와 딸기는 현재 본격적인 출하를 하고 있고 멜론과 피망은 12월 초, 1월 초에 출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월 운영 현황을 점검해서 안정적으로 임대형 온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89쪽,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지원입니다.
청년 임대온실 입주자를 대상으로 작물 재배 맞춤형 컨설팅, 유통 및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팀당 14회 총 168회 컨설팅을 통해서 작물 재배 준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농업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청년농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790쪽, 스마트팜혁신밸리 주요 시설물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혁신밸리는 부지 33.3㏊ 규모로 조성돼서 지원센터 1동, 유리온실 6동, 저수조 3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혁신밸리 내 소방·전기시설 등의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저수조 준설공사, 녹조 저감을 위한 물순환 장치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초 작업, 방역 소독, 건물 외부 청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신밸리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사업소 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 계열화가 뭐냐면 대규모 농업법인들이 참여해서 농업을 잠식해 가는 것이거든요. 일반에서 소농들이 생산에서 판매까지 하던 내용을 대상이나 대규모 농업 회사들이 재료 대주고 뭐 대주고 해가지고 농업을 잠식하는 것이 농업 법인의 행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농업법인이 참여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기존에 여기에 스마트팜을 임대한 사람들이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농업법인을 초기에서부터 끌어들여 버리면 일반 소규모 자영농들을 잠식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관련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소장님 제가 이 앞전에 스마트팜 교육생 농업용 중장비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그것 어떻게 진행 좀 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은 농업이 규모화가 돼 있어요. 3톤 이상 지게차들도 농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자 굴삭기도 미니 굴삭기 안 씁니다. 공투 이상급으로 씁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투 이상급의 교육을 해서 공투 이상급의 자격증을 받으면 미니 굴삭기는 자연스럽게 그 자격증이 활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니 굴삭기 교육은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적어도 우리 스마트팜 교육생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농이나 자영업자들도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그걸 스마트팜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투 같은 경우도 지금은 미니 굴삭기 안 쓴다니까요. 다 공투 이상으로 씁니다. 그럼 그런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그런데 그것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20인 이상의 교육생과 20인 이상의 응시생이 있으면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제가 이 앞전에 이 내용으로 똑같이 해서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인구정책실에서도 학원비를 주고 학원비를 줘서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연동해서 우리 일반 군민들이 다 자격증을 관련해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더 확대시켜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거기에 생각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취지가 그러니까 기재부가 됐든 농식품부가 됐든 이것이 바뀐 취지가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존에 경험을 갖고 있는 농업법인이 들어와서 같이 상생해야 하면 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아까 우리 고건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잘못하면 악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악어한테 잡아먹혀 버리는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상자 선정할 때 이건 심사숙고를 좀 해 봐야 될 사업이에요. 무조건 국비만 준다고 해서 우리가 참여한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고 우리의 취지하고 지금 기재부 취지가 서로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것 한번 관련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정책 방향이 바뀌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줘보시고요.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스마트팜기획팀장 오재억 답변 보조석에서 - 스마트폰 기획팀장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규모로 봐서는 판단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 측고 높이,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환경 계열 시설 같은 ICT 장비가 있는데 일반 지금 기존에 원예하시는 분들보다 저희가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장비가 왜 들어가 있냐면 저희가 임대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임대를 3년마다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 나서 향후에는 별도의 투자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팜밸리를 한다고 해서 고흥만에다 유리온실을 했어요. 저거 얼마 들어갔죠?
1300억 원 들어갔어요.
(○스마트팜기획팀장 오재억 답변 보조석에서 - 지원센터랑 부지 매입이랑 원예시설까지 다 파악했을 때 말씁입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드렸으면 경제적인 효과가 나야 될 것 2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방울토마토 뭐 뭐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일반 온실에 비해서 수확량이 몇 퍼센트나 더 나냐 그러니까 30% 더 난다고 했어요.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면 그만큼의 경제 효과가 나야 되는데 안 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현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일반 기존 농가들이 하는 수확량이나 품질보다 훨씬 좋아야 되는데 돈은 들어가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것이예요.
사업 내용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30% 수확 더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것 같으면 차라리 기존 농가들이 하는 형태로 하고 수요를 더 늘려주면 어쩌냐는 얘기죠.
(○스마트팜기획팀장 오재억 답변 보조석에서 - 저희 혁신밸리가 탄생하는 목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이런 시설 온실로 사업 분야로 들어올 수 있게 유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우리 가장 1번이구요.)
지금 스마트 청년 창업 교육하잖아요, 이 사람들 여기서 3년 실험 재배하고 나가서 창업하잖아요. 창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알죠?
이 안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진 데서 농사를 짓다가 야전생활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렇죠?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적응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더 혹독한 여건에서 하고 나가야지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분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776쪽에 보시면은요.
노지 마늘 시험 재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전에 사업 내용을 몰랐는데 여기 관수식 ICT가 관수 시설입니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동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5페이지 24년 주요업무성과는 단위 사업과 중복되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점추진시책을 559페이지부터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시책은 총 39건으로 559쪽부터 560쪽 고흥천 문화 공간 및 녹동생태하천 조성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심을 흐르는 고흥천과 녹동천에 문화 공간과 산책로, 쉼터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생태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고흥천은 64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남계 어울림마당 및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과 고흥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녹동천은 498억 원을 투입해서 2026년까지 녹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흥천과 녹동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실적은 뒤쪽에서 단위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깨끗한 하천 만들기 대대적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 소재지를 관리하는 9개 하천에 대한 하천 환경 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고흥천 등 4개 소의 생활쓰레기 처리 잡초 및 잡목 제거, 퇴적토 준설을 시행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하천 관리와 유휴 부지에 대한 쉼터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 재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고흥읍 송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74억 원을 투입하여 상습 침수지역인 고흥읍 내 송곡천을 정비하여 재해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용역 착수하여 하천 지반조사와 현안 측량을 실시하였고 행안부와 기본계획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또한 행안부와 실시설계 사전 협의 후 2025년 2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6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563쪽, 풍양 고옥 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로 지정 관리 중인 풍양 고옥 3지구는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에 사업 착수하여 위험 사면 467m를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4쪽, 풍양 하림 소하천 정비입니다.
하천 미개소로 재해에 취약한 풍양 하림천에 대하여 하천 유실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2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개수 및 교량 4개소를 재가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안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5쪽, 해창만 국가관리방조제 배수갑문 노후 권양기 교체입니다.
해창만의 방조제 1∼3호 배수갑문 노후 권양기 17개소 교체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6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와 농식품부로터 시행 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66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개 지구입니다.
두원 안양제와 점암 회계제 2개 지구에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 그라우팅과 방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개 지구 모두 전라남도 사전 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내년 1월 착수하여 2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67쪽, 포두 송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 지구입니다.
포두면 송산리 해창만 간척지 내에 상습침수구역 해소를 위해 배수로 11.1㎞ 그리고 노후 교량 2개소 정비에 194억 원을 투입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5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지구 반영을 위해 전라남도 및 농림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25년도 배수개선 사업지구로 선정될 경우 사업 확정 시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도화 구암 국가관리방조제 배수장 펌프 교체입니다.
설치 연한이 20년이 지난 노후 펌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구암 간척지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펌프 4대를 교체하기 위해 농림부에 국비 20억 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내년도 국가관리방조제 신규지구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이며 사업 확정 시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0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해창만지구 사업입니다.
포두면 해창만 길두리 일원의 미포장 농로 및 용배수로를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신규사업 예정지 조사를 완료하였고 전라남도에 사업비 58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이 선정될 경우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도서 지역 등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 지역과 섬 지역에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화재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득량도 등 8개 도서 지역에 총 57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화재 초기 대응을 취약한 도서 지역에 60개소에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군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입니다.
재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해소하려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올해는 민관 합동으로 84개소를 점검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 39개소를 발굴해 11월 현재 10개소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점검 대상을 확대시키고 민간 전문가 수를 증가시켜서 점검을 내실화하고 또 일반 군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재난취약지역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설치입니다.
가정용 수신기 설치사업은 금년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설치로 예산에 미반영돼서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재난재해 위험예방기능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재난재해 감시용 카메라를 재난종합상황실 및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재난재해 시 상시 관제를 통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CCTV 578대를 재해 관제시스템에 연계하여 태풍이나 호우 시 재해 취약지를 중점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재난 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해안로나 산간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고흥읍 등 5개소에 CCTV 15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범죄 예방과 군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575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컨설팅입니다.
부서별 실정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위험 요인을 파악 후 컨설팅을 제공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우리 군 40개 부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안전보건을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상반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여 중대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위험성 평가 중심의 부서별 안전예방 체계 확립입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우리 군 40개 부서 및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1400건을 발굴하였고, 개선이 필요한 62건 중 52건은 개선 완료하였고 미조치 11건은 예산에 반영토록 각 부서에 지도하였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부서는 지속적인 정기 순회 점검 실시와 개선 지도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7쪽,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실시입니다.
금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작업 공정별 유해 인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현업업무 종사자는 7개 부서에 61명을 대상으로 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녹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총사업비 498억 원을 투입하여 상습 침수지역인 도양읍 소재지의 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7월 행안부 기본계획 사전 설계 검토 승인을 완료하였고, 9월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 안전성 및 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579쪽, 고흥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고흥천 범람으로 침수위험이 있는 고흥읍 소재지의 항구적인 침수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자 총사업비 476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 펌프장,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행안부 실시설계 및 사전 설계 검토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고흥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58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해창만 2지구 등 4개 지구에 44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교량 재가설과 하천 정리, 배수 펌프장 설치 등 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영남 사도지구의 경우 2025년 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포두 해창만 2∼3지구와 풍양 남당지구는 2025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1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도화 구암지구 등 6개 지구에 총사업비 106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위험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양 선정지구 등 3개소는 올해 준공 예정이며 남은 3개의 지구도 내년 우기 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2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총사업비 83억 원을 들여 점암 한산천 등 3개 지구에 대한 통수능력 개선과 노후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점암 한산천은 금년 6월 준공하였으며 점암 구천천은 토지 승낙률 현재 60%로 공사 가능 구간부터 우선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역 외로천은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0%로 이것도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3쪽, 점암 강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강산 간척지 일원 배수 개선을 위해 사업비 116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착공되어 내후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암 만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점암면 천학리 일원 상습 침수 농경지 개선을 위해 21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3개소 및 배수로 1.5㎞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착공되었고 내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85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입니다.
포두 남성 등 4개 지구 방조제정비사업으로 과역 신포지구는 총사업비 19억 원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포두 남성과 남양 해내, 대서 송림은 현재 전라남도와 시행 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사업 발주하여 2026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586쪽,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중에서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 판정된 저수지의 취수시설과 제방 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서 금당2제 등 7개 지구에 대해서 121억 원을 투입, 사통과 복통 등 취수시설과 여수로 정비와 그라우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남양제, 내백제, 사동제, 3개 지구에 대해서 준공 완료하였으며 가산제와, 화담제, 중남제 등 3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11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구인 대서 금당 2제는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점암 사정지구 밭기반 정비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 개설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점암면 사정리 일원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농로 포장 1.5㎞와 배수로 2.7㎞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로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도화 지죽 방파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도화면 지죽 방파제 보강을 위해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사석 보강 등 제방 16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착공되었고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89쪽,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6개 지구입니다.
도화 이목동 등 6개 지구에 총사업비 113억 원을 투입, 그라우팅과 방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화 이목동제, 지등제 등 공사 진행 중으로 이것은 내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계속 지구인 송정1제와 백양1제, 당곡제는 현재 지금 공사 중으로 이것은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숙동 1제는 계약심사 등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내년 1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90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용수가 부족한 포두 연등, 남양 월정지구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포두 연등지구는 46억 원, 남양 월정지구는 4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와 사업시행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인되는 대로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92쪽,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누수가 심한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하여 안정 영농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8개소를 완료하였고 6개소는 12월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93쪽,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민방위 대응 교육 대상자 1670명 중 1259명이 이수하고 민방위 훈련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과 안보 확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입니다.
고흥군민 누구나 신체상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 혜택을 드리는 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6개 보장 항목이 증가해 총 32개 항목으로 보험료 1400만 원이 증가한 9900만 원으로 금년에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총 39건의 2억 74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혜택을 군민께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게첨케 하여 다수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재난 대응 및 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훈련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속한 재난 재해 상황 전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찾아가는 안전 교육을 120회 실시하였고 1625명 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유관 기관 단체 200명이 참석하여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마을 방범 CCTV 운영입니다.
관내 CCTV 1716대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817건의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예방 및 재난·재해 사전 대응을 위해 24시간 관제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마을방범 CCTV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골목길 등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에 마을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올 한 해 5개소에 CCTV 총 13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범죄 예방과 군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CCTV 설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중대재해 없는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이행 과제를 수행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금년도 안전 보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필수 이행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고 종사자 1163명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 보건 의무 이행 사항 점검으로 우리 군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공간 자동소화용구라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저는 우리 고흥 관내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5년 예산 편성은 어떻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팀장 정귀인 답변 보조석에서 - 저희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 시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된 부분은 여성가족과 청소년 관련 시설에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까? 25년도에
(○안전정책팀장 정귀인 답변 보조석에서 - 25년도에는 한 저희 대략적으로 약 한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요?
(○안전정책팀장 정귀인 답변 보조석에서 – 정확한 것은 제가 다른 실과소라 기억은 조금 그렇습니다.)
정확히 지금 당장 알 수 없을까요, 기억은 안 나실까요?
그러면 3000만 원이면 저희가 그러면 한 대 어느 정도 가격에 들어갈까요?
(○안전정책팀장 정귀인 답변 보조석에서 - 한 대에 거의 40만 원 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면 100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안전정책팀장 정귀인 답변 보조석에서 -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배전반이 설치된 시설에서만 아주 손가락만 하게 설치해서 배전반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배전반이 없는 경우에는 소용이 없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나 상가 쪽에는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오래된 노후 건물들.
(○안전정책팀장 정귀인 답변 보조석에서 - 재래시장이나 거기는 기존의 화재 방지 시설에 올릴 수 있게 해다가 놓으면 그 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에도 참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공기관도 화재가 발생 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책임자 군수님께도 중대재해에도 관련 저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까? 혹시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혹시 인명사고 나면요.
(○안전정책팀장 정귀인 답변 보조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화재 발생에 대해서 조치 상에 대해서는 이제 중대재해가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제가)
소하천은 362개 정도고요.
하천정비 9개소, 특히 고흥읍 등 9개 읍면을 관통하는 하천의 환경정비를 지금 수시로 하고 계시는데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도 많은 사회단체에서 어울려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가장 많은 민원은 하천에 잡풀, 잡목 제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3회 정도로 추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고흥천이나 녹동천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부를 관통한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수시로 잡풀이나 또 잡목 제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11월 중에요.
1가지 부탁 말씀 드릴게요. 공청회라고 해서 가봤더니 사실 해당되는 이장님 한두 분, 그리고 실제 본인하고 어떤 이해충돌에 관련되는 우리 주민들 몇 분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남계파출소에서 성곡제 일원까지는 참 많은 구간이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을방송이나 현수막 그리고 안내 방송을 통해서라도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서 좋은 어떤 그 때 나왔던 내용들이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후약방문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청회다운 공청회가 될 수 있게끔 미리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좀 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만 끝낼게요. 1분이면 되겠네요.
(○농업기반팀장 장경철 답변 보조석에서 - 농업기반팀장 장경철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점암 장남제 같은 경우는 물이 누수가 된 것을 확인해서 했고 아까 우리 보고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D등급이 나와야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D등급을 받으면 해 주고 아니면
(○농업기반팀장 장경철 답변 보조석에서 – 받으면 저희가 국비 신청해서 그 정도로 통상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정도 세고 하면 거의 D등급 정도가 나오는 수준이 됩니다.)
지금 누수되는 걸로 봐서는 D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농업기반팀장 장경철 답변 보조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대 한번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영한다고 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런 절차들을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나 도에서 사용계획승인이 안 나버리면 아예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걸 안 해 주냐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신청했으나 사업 승인이 안 나서 못 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답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꼭 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냐 하면 해창만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도 지난번에 거기에서 나오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다 대구회경지정리사업으로 넣었다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승인이 안 나버리는 바람에 모든 민원들이 적체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꼭 승인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팀장님이나 물론 일선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매우 고생해 주시는 건 알지만 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해창만 어디 천에 있는 물을 끌어다 주는 건가요?
(○농업기반팀장 장경철 답변 보조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게 당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기에는 “장수 저수지 물을 그쪽으로 좀 옮겨주는 송수관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요.
(○농업기반팀장 장경철 답변 보조석에서 – 제가 파악하기에는 양수 위치도 주민들하고 제가 오기 전에 협의해서 양수장 위치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전남도하고 마무리 시행에 협의 중에 있는데 주민들 의견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저희가 2∼3년 전에 같이 협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도 의원들하고요. 그랬었는데 저희하고 지역주민들이 협의했을 당시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연등 1제, 2제 물 양이 너무 적고, 가뭄 때 매우 농사짓기가 불편하므로 장수 저수지의 물을 좀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송수관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저희한테 제시해 줬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한번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위치가 하여튼 다시 한번 이런 사업을 하면서
(○농업기반팀장 장경철 답변 보조석에서 – 현 설계 위치는 장수제 밑에서 하천에서 양수가 돼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판단이 되면 아까 말했던 열심히 일을 해 놓고도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일을 진행하셨을 때는 꼭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함께 좀 그 방법을 찾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철거비도 포함이 돼 있죠? 철거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 엊그제 대서 나락 수매할 때 대서, 남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협소한데 아마 수십 년 전에 그 현장사무실로 썼던 것 같아요. 2층으로 지어놨는데 지역주민들도 우리 의장님도 가셨습니다마는 현장사무실로 썼는데 아마 주인이 그랬겠죠. 이대로 철거하지 말고 내가 그냥 창고로 쓰겠노라고 해서 철거를 안 했겠죠. 안 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는데 우리 그뿐만 아니고 고흥군의 모든 다니다 보면 하천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도로공사, 공사 금액이 크게 되면 현장사무실을 지원하는데 간혹가다 보면 그런데 또 오래되다 보면 미관상 굉장히 조립식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허술해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는 아마 그 땅 주인들한테 아마 임대해서 그때 땅을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냥 철거하지 말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 그 공사업체에서도 그 비용,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정산은 안 하죠? 철거를 안 했을 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와 248페이지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시책 23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시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신설·전입 법인 맞춤형 지방세 안내입니다.
법인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불이익 예방을 위해 신설 또는 전입한 법인 대상으로 방문, 전화상담 실시와 함께 지방세 구제절차 감면 제도 등 법인에 필요한 각종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책자와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51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5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자 사후관리로 공정 과세 실현입니다.
지방세 중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비과세 또는 감면 후 조건을 불이행한 사례를 파악해 기존 정상 세액을 추징 과세를 위하여 전담 조성을 통해 감면 사유별 조건 불이행 사례를 촘촘히 분석, 사후관리 준수 안내문 발송 등으로 종교 단체 등 8건에 1억 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또한 56건에 5600만 원을 과세 예고 중입니다.
추후 과세 예고 기간 종료 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안내 및 방문 조사 시행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신고 누락 방지와 정확한 과세를 위해 방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세수 확충뿐만 아니라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신뢰받은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방문 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업소분 실질 면적과 건축물 대상 면적 불일치 현황을 파악 후 주민세 4억 800만 원을 부과하여 3억 4100만 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납부토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페이지, 간부 공무원 회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회계 처리 결제 및 검토 과정에서의 중요 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직원 회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집합 교육, 매뉴얼 및 사례집 배부, 새올행정시스템의 회계 정보 게시판을 통해 수시로 주요 회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부서 일상경비 집행 출납 사무 검사를 통해 회계 처리 미비점을 공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촘촘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 직원의 회계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신청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을 위한 별도의 방문이나 전화 없이 카카오톡 채팅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카카오톡 신청 서비스를 통해 356건에 1200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 전화, 방문 등 대상자에게 적극 안내를 통해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유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 수입 극대화입니다.
올해 이자 수입 목표는 78억 원입니다. 지난 3년간 수입 지출 분석, 월별 자금 소요를 파악하고 부서별 자금 배정 모니터링으로 적기의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노력으로 10월 기준 25억 원, 연말까지 53억 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 예상되며 남은 기간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풍양면사무소 청사 신축입니다.
40년 이상 노후되고 비좁아 변화된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면민 소통 중심 복합청사로 신축을 위하여 11월에 착공, 내년 9월까지 안전하고 견실하게 마무리하여 신청사로 이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DB 일제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와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간의 불일치 자료 정비를 통해 정확한 재산 데이터 구축을 위해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고 누락, 오등록 재산 토지 1만 820건을 불일치 자료를 우선 정비했으며 연말까지 토지재산 6만 5000여 건에 대한 읍면 현장조사와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가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성 목표액은 500억 원으로 그 재원은 일반회계 군비 전입금입니다.
올해 기금 조성액은 50억 원이며 연차적으로 목포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고흥군청 전화입니다.” 발신자 알림시스템 도입입니다.
그동안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 때 830 행정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인, 수신 기피 사례가 반복, 빈번하여 고흥군청에서 온 전화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발신자 알림시스템 도입으로 전화를 수신하는 상대방 휴대전화에 고흥군을 나타내는 다양한 이미지 뷰를 표출하여 원활한 통화 영역뿐만 아니라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긍정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부서 의견 등을 수렴, 추진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전남도 지역 성장 전략사업에 선정되어 군 관리 계획 결정, 실시계획, 건축 인허가 등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전라남도와 사업 계획서 승인 협의가 끝나서 입찰 준비 중입니다.
이번 달 착공하여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읍 성촌리 부지에 고흥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조성해 수요 기관에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부지 수요 증가로 부지 추가 매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LH, 전남개발공사 등 사업 추진 협의로 인접 부지 매입 군비 추가 소요 또 매입이 난항되고 지반 구조상 사업 기간이 장기간 사업비가 과다 소요될 게 예상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부지 소요 변동 현황이 발생하여 부지의 적합성과 이에 따른 대안 부지 발굴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적의 대안 부지를 확정해 공공기관 이전 부지 조성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고성능 맞춤형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내구 연한이 경과한 노후 전산 장비와 잦은 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일으키는 행정 전산 장비 교체를 본청과 읍면에 에 PC, 모니터, 프린터 등 총 485대의 행정 전산 장비를 보급하였으며 특히, 시력 저하로 불편을 겪는 직원 들을 대상으로 대형 모니터 4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행정 전산 장비 보급으로 원활한 업무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지방 세입 목표 안정적 달성입니다.
2024년 징수 목표액은 567억 원으로 도세 214억 원 군세 353억 원입니다.
지금도 실적은 10월 말 기준 목표 대비 88.7%인 503억 원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 부과세 세입 감소와 행정안전부 안분 지방세 감소로 이어져 당초 군 세입 예산 목표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로 세원 발굴, 신고 누락 세원 발굴, 취득세 자산 자진 납부 안내 등으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생활 밀착형 세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 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영세업자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지금까지 11개 마을을 찾아가 75건의 세금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고령 인구가 많은 군 실정에 맞춰 고지서 납부 금액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확대, 제작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재산세 및 자동차세 부과 기관에는 납부 편의를 위해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과 함께 금년 하반기부터는 근무 시간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 정다운 야간 세무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고령자, 직장인 등 세정서비스를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주택 특성조사를 통한 주택 가격 결정 공시는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대상 2만 8100호이며 총가격은 한 67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가구는 88호 줄었지만 가격은 203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조사원을 현지 통해 주택 특성조사를 마치고 지난 4월 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소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시를 완료했습니다.
지방세와 국세 기준 자료로 활용된 만큼 공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미신고 상속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입니다.
재산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해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상 주된 상속자를 파악하여 지방세 납세 의무를 승계시킵니다.
이에 연중 수시로 상속인을 파악하여 상속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납세의무자 1182명에 대한 지정 통지를 통해 재산세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속 재산 실소유자 납세의무 변동 미신고 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편의 확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따라 발생되는 국세인 소득세를 과세 표준액으로 납세자가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고충을 덜고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3∼4월에는 지방소득세 사전 안내 및 통보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는 고흥읍과 도양읍에 국세, 지방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9월까지 64억 원을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후에는 지방세 신고 자료와 국세청 자료 교차 검증을 통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자를 파악하여 과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행정 신뢰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 기본으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발주계획 및 계약 정보 4000여 건을 군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였으며, 지역 내 업체를 육성하고 산업을 보호하고자 소액공사 및 물품계약 1000여 건은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임금 체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건전한 건설 현장 정착을 위해 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행정에 공정성 유지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집중도 향상을 위해 반기별로 이월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 올리기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이월된 체납액 11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올해 목표 징수율은 최근 3년 평균 수율보다 높은 96%로 설정하여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 완화 조치 등 병행해 합리적인 징수 방안으로 세수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지방세 모범 납세자 우대서비스 실시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납세자 186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에 납세자의 날을 개최하여 유공 납세자 표창, 성실 납세자 인증서 수여 등으로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는 자긍심을 높여주었습니다.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 납세 유도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7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인 정리 관리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액은 258억 원으로 10월 말 기준 현 연도 부과액 분에 대한 90.4%인 252억 원을 징수했으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압류처분, 무재산, 행방불명, 사망 등 정리 보류로 납부 독려 안내문 발송과 함께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 강사를 통해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체납 처분 강화와 효율적인 징수 대책으로 세수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군 청사의 안전 관리, 유지보수, 군민 중심의 청사를 가꾸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합동훈련, 화장실 내 보안장치 설치, 노후 시설물 관리와 에너지 전년 대비 1% 이상 절감, 또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청사 구현을 위해 군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LED 전광판 설치, 잔디마당 확장,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군청사 이용자 만족을 위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 매입에 조금 신중을 많이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낭비도 좀 줄이고 정말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타당한 지역에 해 줘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일례로 체육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동호인들, 종목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산재돼 있어요.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던 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사업은 분명히 한 군데 집적화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여기 지금 성촌 뒤가 생산 녹지 지역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들었는데 거기가 일반인들이 용도 변경을 했을 때는 어려운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공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그 용도 변경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사업 부지를 매입할 때 그냥 편하게 가려고 아무 부지나 매입한다는 건 저는 반대고요.
군비도 제 돈처럼 생각하고 최소한의 예산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맞춰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흥에 넓은 땅이 있으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게 사실 가장 저는 좋은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성촌 부지도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차후에 군비가 상상할 수 없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과정하고 결과를 한번 후에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있는데 그 민선 8기 들어와서 대부분 다 일반 지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 비용을 받아서 밥을 먹고 식당에서 소주 한 잔, 호프 한 잔 이렇게 먹다 보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좀 힘들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수의계약 건수가 좀 적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도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이 넘는 예산이었지만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건물을 많이 짓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고 일반 민생을 챙기는 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적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지금 여성 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현황 업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신규가 많이 늘어난 건데 저희들이 지금 관내 건설업체 등록 현황을 보게 되면 200개가 넘습니다. 크고 작고 한 217개 정도 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여성으로 돼 있는 것이 89개 정도 돼 있는데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이라 하면 여성들이 좀 남자들보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려 차원에서 여성 기업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입찰을 붙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입찰보다는 여성 기업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무슨 지역의 건설업체는 이런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게 됐냐면요. 계약 건수가 좀 힘들기 때문에 입찰이라도 좀 붙여주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성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가 89개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석공사, 토공사 이런 걸 포함해서 여성 기업으로만 관내에서 입찰을 붙여봐요. 많은 건수는 아니겠지만 1년에 몇 건씩이라도 여성 기업만 참여해서 입찰하는 방법도 좀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타 건설협회에서도 보게 되면 주기적으로 연에 1번씩은, 한두 번씩은 요즘은 최근에 변한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만, 여성 기업만 참여하게끔 조건에 요구 조건에다가 그렇게 해 놓은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그냥 여성 기업으로 아무 89개 업체에 그냥 일괄 주지 말고 어느 정도는 한 5%라도, 10% 정도라도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여성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입찰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한쪽으로만 수혜를 줬을 때는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건수는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1년에 몇 건이라도 우리 군에서라도 여성 기업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아 한 번도 전문건설업체도 지금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한 종목당 100개가 넘는데 여성 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그만큼 적기 때문에 여성들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건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1년에 몇 건 정도라도 해서 우리 군에서는 여성 기업으로 등록해 놔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구나 이런 것을 한번 부각시켜 주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팀장님 선수금 지금 몇 퍼센트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경리팀장 신창옥 답변 보조석에서 - 경리팀장 신창옥입니다. 선금 지급은 지금 현재 행안부 예규상으로는 최고 한도는 1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규정상으로 원칙상은 70%이고 70% 이상을 지급할 때는 업체의 경영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 조항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경영상태하고 다 합격했을 때 “지급하여야 한다.”입니까? “지급할 수 있다” 입니까?
(○경리팀장 신창옥 답변 보조석에서 - 70%까지는 의무사항입니다.)
강제조항이라는 말입니까?
(○경리팀장 신창옥 답변 보조석에서 –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0%만, 20%만 선수금을 우리 고흥군에서 지급하겠다.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겁니까?
(○경리팀장 신창옥 답변 보조석에서 - 70%를 신청하면 저희는 7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까?
(○경리팀장 신창옥 답변 보조석에서 -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됐습니다.
예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어요. 도양 하수종말처리장 보니까 1년에 용역 위탁 처리비로 한 24∼25억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인건비하고 일정하게 1달에 2억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서류를 보다가 집행 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20억 원인가 22억 원인가 하여튼 10달치, 11달치가 일시에 나갔어요.
이것은 공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자재를 사는 것도 아니고 1달에 2억 원씩 꾸준히 지급해 주면 됩니다.
그 이잣돈을 계산하니까 월별로 지급을 했으면 한 몇천만 원 이잣돈 수익이 그 당시 금리로 계산하니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자금 관리를 좀 잘해 달라. 공사를 하면 선수금 받아서 자재도 사야 되고 뭣도 준비하고 뭣도 하고 해야 되지만 이것은 다달이 나간 돈이에요. 위탁해서 이런 부분 좀 관리를 잘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도양 하수종말처리장 조기집행이라는 이유로 상당 부분 하셨습니까?
그래서 매입하시려고 계획 잡으실 때 방금 고흥군청 행정하고 정말 부합된 토지가 꼭 필요한가?
예산 낭비가 된다면 그것을 예산 세워서 올리는 집행부 책임 50%, 만약 잘못됐을 때 또 이것을 연구도 안 해 보고 심의 의결한 의회도 50% 책임이 양쪽 다 반반씩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요. 이것은 우리 재무과장님 정말로 재임 시절에도 꼼꼼히 좀 체킹해 주시고 후임에게 업무 인수인계하실 때도 이것만큼은 정말로 꼼꼼히 해야 되겠더라. 원성을 살 수 있는 행정 중에 하나가 이것일 수 있겠더라. 이렇게 꼭 유념하셔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크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려서요.
계약한 통신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KT면 KT, SKT면 SKT,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전체 우리 고흥군청 회선에 다 연결이 됐습니까?
(○전산통신팀장 추현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제가 그래서 방금 사실은 농업정책과 우리 의회사무과 쪽으로 전화를 해 달라고 했어요. 표시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곰곰하게 본 의원 생각은 저는 SKT를 씁니다. 그러면 KT 쪽하고 계약했나? 그래서 나는 SKT를 쓰니 이것이 안 된 건가. 라고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에요.
(○전산통신팀장 추현 답변 보조석에서 - KT하고 돼 있어서 KT 휴대폰을 쓰는 데는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관내에 SKT를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본 의원의 생각은 자,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세 군데에서 전화했는데요, 한 군데는 아예 고흥군청이 뜨지를 않고요. 두 군데는 고흥군청이 떠요. 고흥군청이 뜨는데 전화를 받는 상단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게 고흥군청이 뜨네요.
(○전산통신팀장 추현 답변 보조석에서 - 기기에 따라서 KT에 장비를 쓰는데.)
그럼 이건 큰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지금 월 저희가 342만 원을 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이 이 혜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전산통신팀장 추현 답변 보조석에서 - 앞으로 제대로 표출되게 개선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는 이게 KT하고 했다면 KT는 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SKT나 LG유플러스를 쓰는 군민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표출이 될 때 고흥군청이 강하게 표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업에 효과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제가 그래서 좀 확인해 봤어요. 제가 엊그저께 저희 집에 가는데 1만 2000원 주민세 분을 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세는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최대 1만 원 개인분에 대해서는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인데, 과세표준을 할 때 뭐냐면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시 해당 세액의 10∼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0원이 방금 지방교육세라고 하셨어요. 10%를 더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를 냈는지 좀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8월 23일 저는 1만 700원을 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세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런데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고흥군은 의존재원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를 지역주민한테 최대치로 부과하니 이건 뭐냐. 주민들한테 세금 걷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1만 원이지만 이것이 상당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큰 자치구 같은 데는 엄청 민감해요.
(○부과팀장 임형선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전국 대부분 1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례로써 정해서 다.)
최대 1만 원이잖아요?
(○부과팀장 임형선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최대 1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것이고요.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테니까요. 주민세 납부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더 자료 조사를 한번 좀 해 주십시오.
(○부과팀장 임형선 답변 보조석에서 –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1만 2000원짜리를 가져다 드릴 테니까 왜 1만 2000원으로 부과됐는지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