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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4호 본회의회의록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고흥군의회사무과
2024년11월18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 가. 여성가족과
- 나. 행정과
- 다. 문화체육과
- 라. 경제산업과
(10시00분 개의)
라. 경제산업과
여성가족과장 김혜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부터 279쪽까지의 주요성과는 업무보고 자료와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중점시책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점 사업 3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여성 건강·취미교실 운영입니다.
16개 전 읍면에 연 2회씩 확대 운영하여 농어촌 여성의 건강한 여가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기 프로그램은 요가,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이며 현재까지 10개 읍면에 6533명이 참여하였고 추진 중인 6개 면은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이주 여성 친정 나들이 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3년 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38가정을 선정하여 1가정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왕복 항공료, 국내 여비, 여행자 보험료, 비자 발급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31가정이 친정 방문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7가정이 친정 나들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예비 부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7월 1일 자로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 중인 예비 부모 60명과 36개월 이하 영아 2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다문화 가정 정보화교육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교육을 통해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한글반은 18명을 대상으로 38회기를 운영 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엑셀반은 10월 말 기준 15명을 대상으로 22회기를 운영, 오는 11월 중에 정보기술 자격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87쪽,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입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지급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해 월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돌맞이 축하금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모든 출생아”로 지원 대상을 확대, 올해 상반기에 총 414명에게 출산지원금 7억 3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7월 1일 자로 출산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288쪽, 아동복지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16개소를 대상으로 기자재 구입비 지원 및 외국어, 악기, 한국사 등 프로그램 전문 강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이용 아동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9쪽,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실시입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동아리 및 교내 활동 우수 중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을 통해 관내 학생들이 세계적 안목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과 진로 진학, 개인별 입시 컨설팅 실시 및 영어, 한국사, 수학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과목별 학습 능력 평가 기회를 제공하고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해외문화 체험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 능력뿐 아니라 학습 의욕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흥에서 공부해도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고흥산업과학고 우주 관련 학과 신설 지원입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으로 우주산업 인력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고흥산업과학고의 우주 관련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협의 결과 우주 관련된 학과 신설을 위한 필수 조건인 전공 지도교사, 수업 교재, 실습 기자재의 확보가 어렵고 현재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처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와 도 교육청에서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산단 조성 시기를 고려하여 학과 개편 또는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과고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2쪽, 관내 초중고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관내 학교 진학률 제고를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지원 학생은 총 724명에게 1억 5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다둥이 가정 행복 충전금 지원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재협의 통보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군 재정 부담으로 인해 기존 다둥이 가정 행복 충전금 사업을 출생 기본 수당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출생 기본 수당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조례 제정 및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2025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94쪽, 가정폭력 피해자 마음치료 상자 제공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피신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 20명에게 긴급생활용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어린이집 지킴이 수당 지원입니다.
태풍, 감염병 발생 등 재난으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 시 가정 보육을 할 수 없는 가정의 긴급 돌봄을 위하여 어린이집 당번 교사에게 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긴급 돌봄 임시 이용 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긴급 돌봄 모니터링을 수시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직장인을 위한 마음 힐링 작은 쉼표 운영입니다.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 직장인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 기관 3개소, 총 45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기존의 직원 10인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하반기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전체 직장을 대상으로 개별 모집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97쪽, 프로그램 강사 인력풀 DB 구축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 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에 한계가 있어 여성지원센터 홈페이지, 여성인재 DB 등록란을 정비하여 요리, 공예, 아로마 등 다양한 분야에 12명의 강사 인력풀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지역아동센터 놀면서 배우는 환경놀이터 운영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들의 환경 문제 인식 및 올바른 환경 지식 습득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친환경적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시책입니다.
16개 지역아동센터 400여 명의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사춘기 내 아이 마음 읽기 부모교육입니다.
사춘기 청소년 자녀 이해와 바람직한 부모 역할 교육을 위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께 부모교육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무료 온라인 부모 교육 콘텐츠 증가에 따른 교육 수강생 모집 및 전문 강사 섭외 문제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추경 때 사업비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300쪽, 교육비전 컨설팅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별 특성에 맞는 입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권역별 입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지난 4월∼5월 각급 학교 교육청 읍면사무소를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입시 컨설팅을 여러 차례 홍보하였으나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여 권역별 컨설팅센터 운영에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 해당 사업을 미추진하게 되었고 이어 24년도 2회 추경 시 예산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군민 글로벌 스마트교육입니다.
영어회화에 관심이 있는 군민에게 원어어 1대1 화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화상 영어교육 전문 업체를 통해서 군민 56명에게 영어회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의 스탑 아동학대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기 아동을 조기 발굴하여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관심 제고를 위하여 16개 읍면을 중심으로 주민 중심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꿈 드림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직업 체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80명의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스마트팜, 제빵, AI 코딩, 드론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다 함께 행복을 만드는 고흥군 가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 가족은 520여 명으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모국어 상담 취업 교육, 한국어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5개소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으로 요양보호사반 운전면허 취득반 등을 운영하여 교육 수료자 39명 중 2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5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흥 만들기 추진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15개 사업을 선정하여 성별영향평가 대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를 운영하여 1844명의 피해자 상담을 진행, 1명에게 17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20개소에 보육료, 인건비 및 운영비 등 82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 지원입니다.
보건소로 이관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인 자녀 양육과 돌봄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모 급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이돌봄서비스 등 총 218가구에 4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아이를 품GO 희망을 담GO 고흥을 열GO입니다.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 급식 지원, 어린이날 행사, 꿈 키움 오케스트라 지원 등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09쪽, 미래의 주역 청소년의 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보호 활동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필요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0쪽,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고흥교육지원청과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각종 장학금 지원, 경시대회 운영 등 다양한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 발전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일반고에만 지원하던 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을 특성화고에도 지급하고 관내 고교 재학생 22명을 대상으로 해외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원어민 교사 지원, 초중 무상급식 지원, 고흥학사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11쪽,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고흥행복강좌,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등 군민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고흥행복강좌 1회 읍면으로 찾아가는 행복 강좌를 4회 진행하였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취·창업 전문 교육, 마을로 찾아가는 성의 문예 교실과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2쪽,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전남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관내 작은 학교로 유치하기 위해 농산어촌 유학 가구의 체제비 지원 및 유학생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남양면 대곡리에 올해 7월 말 거주시설 6동을 준공하였고 8월에 3가구 총 9명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어촌 유학생 현황은 총 4가구에 7명이며 농산어촌 유학생 거주시설 운영 외에도 가족 체류의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가구당 매월 30만 원씩 체제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313쪽,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학대 의심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 구축과 가정위탁 등 요보호아동의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아동 보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심리 정서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요보호 아동 및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 위탁 입양아동 지원과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준비 및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요보호아동의 역량 강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15쪽, 꿈꾸는 세상 행복 놀이터 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및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61가구에 24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과 사례별 관리 및 자원 연계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46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면 군민께서 행복할 테고요. 군민이 행복하면 국민이 행복하는 여성가족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그리고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 고흥산업과학고 우주 관련 학과 신설 건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 고흥군은 드론산업의 중심 도시였죠? 그래서 고흥산업과학고에 드론산업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과의 재학생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예, 전무후무합니다. 결국은 비즈니스과 학생 1명이 드론산업에 관련된 연구팀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업하고 연계되지 않는 드론산업과 과연 학부모님들은 뭘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드론학과가 한서대학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드론학과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과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연계된 기업과의 취업 연계까지도 저희가 독려하고 취업 알선까지도 하고 지속적인 어떤 관계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드론산업과의 학생 1명 김민재 군이 세계적인 드론 레이싱 그런 어떤 드론에 관련돼서 세계 대회에서도 지금 1등을 했었고 국내 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고흥군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고 고흥군의 드론학과에 대한 어떤 정말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우주항공추진단에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학생에 대한 어떤 특별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혜된 적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어떤 조례에 준한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고흥군 자체에서도 뭐 현수막을 좀 개첨해서 독려한다든지 그리고 특별 어떤 장학금을 수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급하게 집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일 것이란 말이죠. 이제 1년을 시행해 봤으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채워주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현재는 매스컴에서도 정말로 많은 데이트 폭력 그리고 스토킹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이미 됐고 4대 폭력 예방에 관련돼서 고흥군에서는 나누리 상담센터에서 애쓰고 계시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와 독려도 또 잊지 않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가정폭력 피해나 4대 폭력에 관련돼서는 뭐라고 강조해도 더 이상 강조할 것이 없습니다. 예방밖에 없습니다. 근절도 목표가 돼야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근절을 목표로 삼아야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중고생 아카데미 관련해서 중고생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흥에서 시행하는 교육사업 관련해서 고흥 고교 교육력 혁신 TF팀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군청하고 학부모하고 교사분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중고생 아카데미하고 경시대회 하는 것 그런 것 한 3∼4회 정도 협의를 거쳐서 중고생 아카데미가 현재 실정하고 맞지 않다. 해서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에게는 인터넷 수강료 해서 종로 강남 인강 해서 중학생에는 5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생에게는 인터넷 강의료의 한 70% 정도 해서 메가스터디 강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보면 이걸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근데 학교장 추천을 못 받아서 못 간 학생들이 꽤 많아요. 진짜 우리 과장님도 지금 청소년들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봐도 꿈을 키우기도 하지만 또 꿈이 꺾여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무리 교장 선생님 추천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5200만 원씩 들여서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하잖아요. 이왕이면 군비 투입할 것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갈 수는 있는데, 안 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갔다 온 사람의 우선순위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또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린이날 행사를 한 2번 주관해 보니까 꼬맹이 아기들 데려온 엄마들이 보면 다 이주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주 여성 친정 나들이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뭔 얘기냐면 이분들이 자기 고향을 방문했을 때 고향에 있는 또 동생들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우리 언니 아니면 동생이 한국으로 시집을 가더니, 잘 살더라 또 한국에서는 이렇게 친정 나들이 비용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이 홍보가 된다. 그러면 해외 여성들이 우리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 사업을 신 여기 보면 뭐 대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대기 접수 이건 사람당 400만 원이네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신청했을 때 일반 사업도 그렇습니다. 신청했을 때 항상 예산 때문에 점수를 매겨요. 그런 것은 좀 없어져야 된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면 보내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흥에서 고흥의 학교를 좀 살려보고자 이런 경시대회도 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높여 보고자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고흥 교원에 물론 교사님들이나 교육 관련자들이 다 고생하셔서 우수고등학교를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데 학생들이 유출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평고등학교라든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교육에 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학생을 유출시킨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대상이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에요. 혹시 이 중에 전체를 할 수 없지만, 영어 한국사 수학 중 학년 정도를 하나 골라서 시범적으로 도내로 좀 넓혀보거나 전국대회까지는 무리라고 하면 전국경시대회 무리라고 하면 도 경시대회로 한번 치러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죠. 저는 오히려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전체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한번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경시대회를 도로 하면 그러면 도에서 순천이고 담양 가까운 보성에서도 이 경시대회를 참여하면 우리 관내의 학교들의 학습 수준도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좀 경쟁력이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죠? 관내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뭐냐면 상위 입상자들은 상위 클래스로 계속 갑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이 정도니까 된다고 머물러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도내로 한 정도를 풀어보면 “다른 군의 모 학생은 나보다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나구나, 내가 더 노력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전국대회는 무리지만 도 대회로 하나 정도 풀어 놓으면 고흥이 홍보될 수 있고 고흥의 예를 들어서 한국사 중학교 3학년 도 경시대회를 하면 “고흥의 한국사 경시대회가 꽤 실력이 있는 곳이니 내가 또 참여해야겠다.”라는 그러면 고흥의 경시대회가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학습 경쟁력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시범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입상하면 해외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들 간의 유대감이 생기면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연결해서 학생 때부터 고흥군이 아닌 고흥군을 벗어난 자기 또래 집단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국사 영어 수학 중에 한 학년을 좀 택해서 도 대회로 격상해서 한번 시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고흥군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인원들 해왔던 것, 작년에 이 부분 학년별로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동 출생 관련은 지금 보니까 다 보건소로 이관이 되는 추세네요. 그다음에 보육 관련은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맡고 있고요. 지금 우리 여성청소년과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청년 부모나 부모들이 지금 소아청소년과 문제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고흥군은 향후 소아청소년과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보거나 의사를 좀 데리고 와서 소아청소년과를 종합병원에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이나 대처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3페이지요. 꿈드림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건 애들 교육 프로그램이죠? 예산이 없다는 것은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면서 하신다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지금 해 놓은 것이 제가 그 애들 이제 교육 같은 걸 좀 들어가서 너희들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경찰하고 간호사들이 또 꽤 많더라고요. 소방관도 있지만은 그래서 도시에 그 드림 스타트에서 우리 청소년 애들을 위해서 교육시키시는 것 경찰과 간호사 부분도 예산도 들지 않고 드림스타트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좀 추가로 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요 278페이지 제일 아래 보니까 교육발전기금 지속 확충해서 9월 30일 기준 314억 원, 25년 목표는 340억 원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기부도 받고 그래서 기금을 확충하시는 건 좋으신데, 저는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확충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인구소멸지구로 애들도 없잖아요. 있는 돈 좀 썼으면 좋겠어요. 돈만 모을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아이라도 좀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애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교육기관에 돈만 계속 기금만 올려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돈이 불어난 걸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그 말은 일을 안 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도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요?
저희들이 과역에 영주고등학교 학교 복합시설은 199억 원으로 해서 작년에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고흥군 교육청에서 공공건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남도교육청에서 실시설계 공모 및 용역을 1년간 하고 그다음에 고흥교육지원청에서 2026년 1월에 건립 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 12월까지 건립 공사 준공해서 2028년 1월에 학교 복합시설 개관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공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교육청에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교육청에서도 199억 원이다 보니까 전남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 내부 지침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2028년은 너무 오래되니까. 공사 기간을 좀 당겨서 2027년에 준공될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들도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행정과 행정팀장 이유경입니다. 먼저 행정과장님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성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점시책 14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고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기부 한도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우리 군 9월 말 기준 모금액은 18억 원이며 고흥의 고흥사랑서포터즈 운영, 군청 전 부서 및 농축협 교차 기부, 착한 기부의 날 운영 등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군 청사 1층 로비에 고액 기부자 동판 및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어를 설치하여 기부해 주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하여 소액 정기 기부자 모집과 함께 향후 행사 참석 및 고흥 출신 출향인을 지속 발굴하여 제도를 홍보하고 차별화된 고흥만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참여와 소통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였고 도양읍 주민자치센터는 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플레이 도양 문화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우리 지역사회 주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조금 치료사 운영입니다.
7개의 법정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도입된 보탬e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정산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보조금 외 애로사항, 현안 사항 등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을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 지도하겠습니다.
234페이지, 공감 up 고충 down 현장 중심 열린 의사 인사 상담입니다.
평소 대면 기회가 적은 읍면사무소의 원거리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 관련 고충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인사팀이 읍면사무소로 직접 찾아가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8∼9급 직원은 필수 참여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규 직원들의 인사 고충 등을 중점적으로 상담하였고 인력 충원과 거주지 정보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된 의견들은 정기 인사 등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공직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휴식과 소통을 통해 업무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교육, 심리 치유, 힐링 워크숍 특강 등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연말에는 각 직급별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업무 정보 및 지식 공유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신규 직원들의 업무 적응력을 높이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업무 시스템 내 지식 공유방을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종 서식 및 매뉴얼 등을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중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입니다.
기록물 전수조사를 통해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록물 조사 정리 및 분류, 페이지 부여, 스캐닝 등 10월 말 현재 92%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DB 구축 사업 마무리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기록물 활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군민 중심 소통 화합의 군정 구현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군민이 하나 되는 군민 통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월 군민과의 지역발전토론회를 통해 80건의 건의사업 및 68건의 인구 유입 전략 과제를 발굴,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였고 읍면장 회의, 기관 단체장 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 행정 및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11월에는 제50회 고흥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 군민 향후가 함께 어울려 즐기고 소통하는 군민 통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창구 운영으로 군민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교류 지원 강화입니다.
자매 우호 도시와의 실질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연초 강원도 춘천시와의 교류 활성화 간담회를 실시하여 춘천시 이통장 선진지 견학과 모범 공무원 국내 연수 등을 통해 우리 군 방문 인구를 늘려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올해 3월에는 경기도 안양시와의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해 직거래 장터와 홍보 부스를 추가 운영하는 등 생산적인 교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향우회 행사 참석 및 고향 방문 행사로 군중 소식 공유 등 군 향우회 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예약 네트워크 결연 고향 연고자 안부 살피기 등 향후 공직자와의 유대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대외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자매 우호 도시 및 향우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0페이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협업입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군 드론합동순찰대는 실종자 수색, 섬 지역 순찰, 폭염, 산불 예방, 홍보 등에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경찰 사무를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원 인력풀 DB 운영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 부서의 추천과 군 홈페이지 등의 신청을 통해 약 350여명의 인력풀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력풀 DB를 적극 활용하여 각계각층의 많은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의 청정 자원을 관리 보전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주민 화합과 마을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173개 마을이 참여하였으며, 3년간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 영농 쓰레기 수거, 소규모 정원, 꽃길, 벽화 조성 등 주민 주도로 마을 가꾸기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고유의 특색을 담아내는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등 마을 자치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일하는 직원 우대하고 공감 소통하는 인사 운영입니다.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한 정기인사와 사전 인사 예고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 승진 후보자 명단을 최초 공개하였으며,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외부 청탁 없는 소통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유자연구소, 노인보건과, 이민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탄력적 조직 개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유연한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출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복지포인트와 단체 보험을 운영하고 건강검진비, 취미활동비, 문화탐방비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복지포인트 금액 인상, 출산 축하 포인트 부여, 동호회 활동비 지원, 직원 근복 지원 등 새로운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혜택받지 못하는 직원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해 신명 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팀장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혀 없습니까?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니까 잠깐만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우호 도시나 자매 도시가 지금 많죠? 우호 도시나 자매 도시에서 우리 고흥군을 방문하실 때 그 지자체 의원님들은 혹시 같이 방문을 안 하시는가요?
(○상생협력팀장 김윤순 답변 보조석에서 - 상생협력팀장 김윤순입니다. 같이 오시는 지자체도 있고요. 아니면 행정 쪽에서만 오신 지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우호나 자매 도시에서 오실 때 저희 의회하고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만 오시는 경우 그런 부분일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 오실 때 의원님들 다른 의회에서 같이 오시는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환대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하고 좀 같이 공유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팀장 김윤순 답변 보조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각종 위원회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위원회에 보면 어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는 위원회가 많긴 해요. 그렇지만 어떤 좀 주요한 그런 위원회에 의원님 우리 의원님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조례상에 배제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드실 때 정말 주요한 어떤 그런 조례의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의무적으로 우리 의회를 꼭 참여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일 때는 당연히 저희 위원님들이 그렇게 넣는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이 두 가지는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명종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34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G 갤러리 조성 및 운영입니다.
복합문화공간과 전시관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8월 말 완료하였으며, 주차장과 주변 정비를 위한 부대 토목 공사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활동을 통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특별전 전시 공사를 완료하고 외부 담장 및 주차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마무리 공사는 청년도 탄생 100주년 특별전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칭을 G 갤러리에서 고흥아트센터로 새롭게 부여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지역 화가 전시회 등 각종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우리 군의 문화 전시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4페이지, 고흥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지난 6월 도 1차 심의회를 마쳤으며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하여 전남연구원과 업무 수행 약정을 체결하고 설립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에 6개월의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여 전남도 2차 협의와 주민 공개 등 절차를 이행하여 25년 11월 출범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창작 활동 지원입니다.
22개 문화예술단체 30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위해 5회의 기획 공연과 고흥군 전속 예술단에 찾아가는 마을 공연 등 5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녹동 바다정원 드론쇼 버스킹 공연을 33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고흥의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 보조입니다.
올해에는 팔영산이 국가 문화예산으로 지정 예고되었고 도 문화유산으로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가 지정되고 봉암사 이여재가 지정 예고되었습니다. 또한 여도진비석군 등 8건을 우리 군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국가 및 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 신청 건은 9건이며 3건은 심의 중에 있고 2건은 지정 예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국가 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367페이지, 고흥의 문화유산 전수조사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비지정 문화유산 1차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금석문과 건축물 등 52건 중 보성 신씨 재실 등 보존 가치가 있는 8건을 발굴하여 우리 군 향토 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에는 전적 49점, 고문서 93점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온라인 지역 문화 백과사전인 디지털 고흥 문화 대전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 마지막 단계인 무형유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전수조사 결과 보존 가치가 높은 유산은 국가나 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368페이지, 군민 생활체육공간 확충입니다.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와 비가림 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도덕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로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생활체육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영 축구장 조명탑 설치 공사는 현재 조명탑을 제작 중에 있으며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16개 읍면 2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설치 대상 14개소는 12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이야기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입니다.
금년 1월 읍면 벽화마을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6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영남면 남열마을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남열마을 특색을 살린 주제로 10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70페이지, 고흥 역사·문화 인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난중일기 속 고흥 인물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난중일기 속 기록된 고흥 인물 187명과 전라좌수영 판옥선 25척 중 11척이 고흥에서 출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임진왜란 중에 전사자와 중상자도 고흥인물이 제일 많아 임란 당시 고흥 수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를 정리한 난중 일부 속 고흥 인물 책자를 발간하여 군청 및 읍면에 배부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송수권 시인 생가 운영입니다.
지난 4월 황토 포장 및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등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고 8월에는 배수로 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을 입구 및 마을회관과 생가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송수권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등 송수권 시인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2페이지, 고흥예술 여기 다 모였네!입니다.
고흥 관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모여 예술 활동 및 공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나,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중복 지원 및 낮은 사업 효율성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문화·예술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373페이지, 고흥 출신 대표 화가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과 고흥아트센터에서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천경자 화백 100주년 기념 전시회가 개최 중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에서는 채색화 29점, 드로잉 23점, 화선지의 먹 6점, 아카이브 102점 등 160점이 전시 중이며 고흥아트센터에서는 이이남 미디어 작품과 청년 작가 작품 82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포미술관에서는 연계 전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고흥 남휘루 이건입니다.
지난 2월 해체를 시작하여 11월 현재 공사 마무리 중으로 12월에 차질 없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3차례의 이건 끝에 드디어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온 남휘루가 주민들의 품에서 관심받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남양리 산성 국가사적 지정 추진입니다.
남양리 산성은 전남도 기념물 제207호로 지정되어 있는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활용된 산성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잔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지난 5월 시행한 시굴조사에서 2형 청동 유물과 대형 건물지 등 의미 있는 유물이 발견되었고 학술조사와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산성의 기초 현황과 중장기적 종합 정비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산성 정밀 발굴과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심의위원회의 보안사항을 정비하여 재신청하는 등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착실히 준비하여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고흥 봉수 유적 전수조사 및 활용 방안 연구입니다.
우리 군은 봉수 유적이 21개소로 수군 요충지 명성에 맞는 많은 봉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봉수 발굴 관련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지금까지 총 9개소 봉수에 대한 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해에는 마복산과 장기산 봉수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봉수 유적 전수조사를 통해 봉수의 현황, 문화유산적 가치 판단, 향후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6개의 봉수도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봉수의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봉수는 도비 등 지원 요청을 위해 도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각종 정보 정비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기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 명칭이 포함된 12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고 문화유산 안내판 문구 일괄 정비와 국가 및 도 지정 유산 안내판 18개소를 신설 또는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체육 인프라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 체육시설 현황 및 타 지자체 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체육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자 연초부터 타 지자체 현황 조사를 거쳐 4월 체육 인프라에 국한하지 않은 체육진흥 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8월 체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12월 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해당 중장기 계획은 각종 체육 관련 사업이나 시설 조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도화 야구 전용 구장 구축입니다.
올해 4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7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균특회계 전환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조성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년 초부터 군 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80페이지, 고흥희망 풋살장 조성입니다.
4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7월의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균특회계 전환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사업 선정 시 내년 초부터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1페이지, 고흥 문화회관 주차장 증설입니다.
고흥문화회관은 반다비 체육센터 신축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으로 주차장 60여 면이 감소한 실정으로 공연이나 행사 진행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문화회관 주차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회관 내 설치되어 있는 항공기 소유주인 공군과 반납 관련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3월에는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전주를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 70명가량 추가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박지성 공설운동장 주 전광판 설치입니다.
현재 영상 장비와 LED 모듈 설치를 완료하여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전기 용량 확충에 따른 변압기 교체와 수배 전반을 설치하여 12월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고흥 꿈꾸는 예술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난 16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족한 내부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 등을 보완하여 군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제44회 세계유산위원회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 등재 결정 후 2단계 확대 권고 대상 지역에 우리 군이 해당됨에 따라 여자만 일원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를 위해 지난해부터 등재 추진단을 지원하여 물새 도래지 현황과 갯벌 서식지, 생물종 연구, 주민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과 유네스코 위원회 현장실사 협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2026년 세계유산 등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5페이지,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추진 중으로 연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내년 6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2개소 파크골프장을 개장함으로써 군민 여가 선용 및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386페이지 녹동신항 해양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현재 조성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내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양읍 일원 관광자원과 연계한 스포츠 시설 조성으로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태권도팀 운영입니다.
4월 태권도팀 창단 및 창단식을 개최하고 각종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2024년 한국 실업 최강전 전국 태권도대회에서 개인전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한체육회 창단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기금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 지원금도 1억 원을 확보하여 운영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 3명에 대해서는 실적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우수선수 영입과 체계적인 훈련으로 최고의 태권도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8페이지, 10만 관객 달성을 위한 작은 영화관 운영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월평균 286회 상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4만 40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매월 2편 이상 어린이 영화를 상영하여 학교 및 유치원 단체 관람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진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매표 및 매점에 무인 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389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입니다.
이용권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제4회 유자축제 때 임시 가맹점 9개소를 운영하여 이용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내년에도 소외계층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문화유산 보수 정비 및 보존 관리 추진입니다.
지정 문화유산과 전통 사찰 등의 보존 관리를 위한 개보수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27건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15건은 완료하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1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세계 복싱 W 타이틀 매치 등 12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라남도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도 적극적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제17회 고흥군 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 등 하반기 각종 체육대회와 체육인의 밤 행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올해 말까지 민간경상보조금 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단체지원 시 이를 준수토록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4개 종목 42개 팀 1100여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축구, 야구, 배구 등 3개 종목은 동계 스토브리그 결정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부터는 전국 태권도 5개 실업팀 36명의 선수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2주간 전지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지훈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만큼 내년에도 유치 전략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전지훈련 유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3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정규 강좌 25개 프로그램, 하반기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와 업무에 지친 직장인에게 별밤 도서관 힐링캠프와 어린이 여름 독서교실 방학특강을 신규 프로그램으로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민의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북스타트는 아이와 함께 부모가 책을 읽으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독서 육아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책꾸러미 배부와 책 읽는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이야기보따리 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운영입니다.
이야기보따리 선생님은 책놀이 지도사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장애인 복지관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영유아 어린이와 소외계층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독후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15명의 이야기보따리 선생님이 31개의 기관에 방문하여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6페이지, 군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낮 시간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들이 야간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과 남부도서관에서 저녁 10시까지 1명씩 근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굴 조사비요? 저도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군수님과 관계자분들도 오셨고 그랬는데 진짜로 의미 있는 유물도 나오고 이렇게까지 남양면에서는 굉장히 남양산성을 보거나 아니면 국가 지정으로 계속 요구했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과장님도 올라가 보셨지만 들어간 진입로가 길이 협소해서 승용차 한 대 올라가기도 마을 진입로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걸 점진적으로 발굴해서 국가 사적 지정으로 추진하려고 해 놨는데 그 사업 부서하고 관계해서 그쪽 외곽도로 남양파출소 있는 쪽에서 해 갖고 좀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지 발굴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좀 어느 정도 교통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가비 촌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민간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군민들 면민들 봉사 차원보다는 이제는 오래됐기 때문에 한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입원이 창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군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 예산을 가져다가 민간 단체에게 줬을 때는 거기서도 이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조가비 촌 체육관을 빌려줬을 때 결혼식 행사를 한다든가 무슨 다른 단체에서 사용했을 때는 1일 사용료가 한 20만 원 정도 수입원을 받고 또 이분들이 받는데 하루 받는데 20만 원이에요. 근데 태권도 실업팀이 있었을 때는 1달에 한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달에 10만 원 정도 되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운동선수들이 이번에 여름철에 굉장히 또 더웠어요. 자기들도 계산이 안 됐는데 물을 엄청 써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기세 또한 판넬로 되어 있는데, 전기세도 평상시보다도 더 오버돼 버리고 이런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 요구사항을 들어보니까 물론 과도하게 요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종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태권도 실업팀이 4월부터 그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까지 한 6개월 하면서 한 3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운영을 해요. 12월까지 계약인데 이분들이 안 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 무슨 방침이 있는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예,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고흥읍에 투룸으로 방을 구해서 한 방에 2명씩 들어가게 지금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조가비 촌에서 방하고 체육관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거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흥읍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거기 추진위원회에서는 월 300만 원 정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 3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야지만 자기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남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 입장에서는 월 300만 원 정도 지출하면서 조가비 촌에서 숙소를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조가비 촌에서 이제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고흥읍으로 원룸으로 옮겨서 숙소를 하는 걸로 하고 체육관은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육관에서 운동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역면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가 활성화돼서 한 8명 정도 선수 포함 코치들이 활동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밤이 되면 불이 다 꺼지고 6시만 되면 요즘 겨울철이 돼서 다 꺼진 상태에서 그분들이나마 그나마 식사도 하고 편의점이라든가 꼬끼오 치킨도 1마리씩 좀 먹고 낫는 것도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 군에서 했을 때하고 면에서 그대로 유지했을 때하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룸을 얻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비용도 자기들이 공과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세, 상수도, 이 공과금도 원룸을 내도 내야 되는데 그분 선수들에게 실업팀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한번 조가비 촌 운영위원과 금액을 적정히 타결해서 계속 한번 유지하는 것도 연구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민체전 나가고 있는데, 본 의원도 옛날에 과장님에게 골프 대회 유치를 한번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우리 고흥군에서도 군수님께서도 고흥에 골프장 건도 이야기하고 고흥군과 또 한 두 군데 정도 MOU 체결을 해서 지그 골프장을 추진할 계획 중에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얼마 전입니까? 장흥을 가니까 장흥에서도 무안 같은 경우에도 완도인가 무안인가 되는데 거기도 골프장이 없습니다. 골프장이 없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골프 군수배 골프 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인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그냥 고보장강 그렇습니다. 가까운 보성에도 골프장이 하나 있고 장흥에도 골프장이 있고 강진군에도 골프장이 있습니다. 21개 시군에 어느 정도는 다 있는데, 우리 고흥군에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처진 것 같아요. 뒤처진 것도 같은데, 이런 걸 고흥군에 지금 골프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얼추 계산했을 때는 배우는 사람까지 하게 되면 한 1000명 정도는 된 것 같아요. 10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 골프인들의 사기 증진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도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한번 유치함으로써 그리고 물론 고흥군에는 없었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보성으로 가든 장흥을 가든 강진을 가든 가까운 순천으로 가든 가야 되는 입장에 있고 우리 군에도 좀 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말로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골프장 연습장을 가셔서 골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좀 이렇게 활성화도 좀 한다고 골프장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린피나 KDB 정도는 본인들이 참가할 것이고 군에서 군수배를 주최로 했을 때는 물론 고흥이 아닙니다마는 거기서는 그 골프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녁 식사라든가 시상품 간단하게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은 소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군수님께서 안 되게 되면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도 좀 원래 과장님들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안 하는데 좀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존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설득하셔서 다른 골프치는 한 1000여명의 그 회원들의 기도 좀 담아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동계훈련 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전에 축구, 야구 대표적으로 이랬었는데 지금 올해 태권도까지 먼저 지금 전지훈련 하고 가셨습니까?
(○체육진흥팀장 이재섭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래서 내년도도 아무래도 좀 다양하고 많은 팀을 좀 초빙하고 하려면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동계훈련비가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항시 우리 일선에서 앞장서시는 과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G 갤러리랑 꿈꾸는 예술터까지 이렇게 개장하셨는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봐도 좋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꼭 도심 안에서 주차난이나 안 그래도 구 시설이 없어도 주차난이 좀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좋은 사업이고 좋은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 고흥군민의 문화적 교양을 위해서 G 갤러리 같은 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원체 거기 주차시설도 부족합니다. 그것이 없어도 주차난이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물론 우리 과장님이 사업 시행하신 공모사업들 신청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라도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하실 때 교통량이나 또 주차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고흥군 크지 않습니까? 읍에 아무래도 좁지만 토지 매입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도심에다 안 하고 조금 외곽으로 빼서 그런 원활한 부분으로 됐으면 참 본 의원 생각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우리 동초 정구부들이 나가서
대회 성적을 내도 제가 이야기해서 플래카드를 걸어 줘라 우리 고흥의 자랑 아니냐 그렇게 해서 걸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태권도 팀이 성적을 내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걸었고요. 그리고 볼링팀에 대해서 편애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태권도 팀 경기하는 것은 한 번도 보러 가지 않았지만 볼링팀 경기하는 것은 체육회장님하고 꼭 시간을 내서 보러 갔었습니다. 작년에까지 6명 하다가 올해 3명 하니까 단체전 출전은 해요. 단체전 출전은 하는데 다른 실업팀에서는 파이팅 파이팅 외치면서 하는데 우리 볼링 팀 선수들은 그나마 3명밖에 안 되고 그때 또 두 번째 보러 갔을 때는 한 선수가 허리 부상이어서 둘이서만 대회를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솔직히 좀 너무 짠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제가 해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관철을 못 시키긴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일부러 태권도 팀만 부각하고 태권도 팀만 치중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 보고 서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권도 팀이 올해 창단되고 했기 때문에 볼링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태권도 팀 운영 그렇게 해서 2개 하느니 그냥 태권도 팀만 하자는 차원에서 보고서만 그렇게 된 거지 일부러 볼링팀을 없애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희가 정말로 고흥군의 문화와 예술과 교육의 공간인 문화예술 꿈꾸는 예술터의 개관식을 저희들이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 감독님께서 그 말 하세요. 어머 우리는 꿈꾸는 예술터를 보면서 문화예술 정원이라고 밑에 덧붙임이 되어 있길래 아 정원이 어디가 또 있나요? 이렇게 저희들이 웃으면서 물어봤더니, 그 감독님 하시는 말씀이 “문화와 예술의 집합 공원화되는 그런 취지에서 예술공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흥 국민들께서 창작과 기회의 장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시설 곳곳을 군수님 그리고 저희 의장님 의원님들 함께 둘러보았죠. 보면서 정말로 이미 사전에 1년 전부터 시행 사전 어떤 시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랄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미디어아트에 띄우니까 정말로 로켓 발사가 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으로 돼서 정말 현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도 많은 이용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웠던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이 이야기는 어린 시각에서 봤을 때도 저도 아 이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 존경하는 고건 의원님이 아드님하고 같이 먼저 손잡고 올라가 봤던 모양이에요. 계단이 위험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계단에 착시효과 때문에 안 그래도 그 연령층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니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계단 미끄럼 방지 테이프라도 붙여서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활용 방안을 저희들은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휘루가 늦어도 12월 지금 저희들은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휘루에 미디어아트를 좀 비춰서 좀 남휘루가 고풍스럽게 보이게 하는 방법, 아니면 역사문화공원이나 존심당에 비치든가 하여튼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서 하고 있는 수제 맥주 건물이 지어지고 있잖습니까?
자 수제 맥주 건물에다가 미디어아트를 비추면서 조금 더 거기가 멋들어진 장소로 할까 지금 두 가지 안으로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은 미디어아트가 우리 문화체육과 관련 시설물이고 그 사업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남휘루나 존심당 쪽에 그걸 해서 좀 더 고풍스럽게 보이는 야간에도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할까 지금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예산에 좀 사업비 좀 확보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준곤 의원님 잠깐만요. 방금 우리 전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디어아트 재설치 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는 필히 우리 의회하고 상의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설치에 대한 부분을 반대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설치에 대한 어떤 당위성들을 저희들이 100% 이해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승인했는데 결국은 그게 몇 개월 쓰고 다시 그걸 이제 철거를 했는데 재설치할 때는 무조건 우리 의회에 먼저 사전 보고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업체가 있을 거예요. 설치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유지도 같이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네
365페이지요, 문화예술단체 한 3억 3000만 원 이렇게 예산 지원이 되네요. 3번입니다. 3번 제가 언제 낙안읍성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그 예술단체가 낙안읍성 광장에서 공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고흥에서만 이렇게 예술단체들이 활동할 것이 아니고 순천이나 인근 보성이나 여수나 이렇게 공연을 바꿔서 그래야지 군민들도 다양한 공연을 접할 것이고 또 이분들도 타지로 나가면 더 연습도 많이 해서 실력도 향상될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교류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팀이 순천에서 예를 들어서 공연하고 그쪽 팀이 여기 와서 공연하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 풍양에도 그 파크골프장 과역에도 파크골프장이 설치가 돼요.
앞으로 이런 체육시설이요 전지훈련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군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하실 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인근 두원이나 거기는 또 땅 구하기도 쉽고 땅도 싸잖아요. 포두나 과역이나 점암이나 풍양이나 도덕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쪽으로 좀 했으면 생각이 자꾸 든단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정부에서 수도권의 2분의 1이 인구가 살지요? 그런다고 정부 예산 2분의 1을 거기다 받는 건 아니에요. 지역에다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예산을 씀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줘요. 그다음에 요즘 다 차로 다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 앞에 드론 체험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이것이 중복 투자하지 않느냐 물론 여기는 드론이고 여기는 예술인데 참 이것 좀 집적화시켰으면 똑같은 대상자가 거의 비슷한데 56억 원이었다가 또 저기다 앞으로 시설관리비도 들어갈 것이고 수선유지비도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고흥에다가만 이렇게 어린이 시설이고 이런 것을 과역이고 좀 외부 쪽으로 이것도 지역 균형 발전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이 관광하고도 상관없잖아요. 아니 전부 애들 데리고 차 타고 다니니까 앞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들이 애기들 노는 데가 두 군데예요.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드론이고 이건 예술이고 그러면 드론인 데다가 예술도 보태서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서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자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 하실 때 타 부서하고요. 무슨 사업이 없는지 해서 중복된다면 과감히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 전부터 다른 시설도 그렇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이런 것도 좀 살펴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처음부터 민간경상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2년 동안 이야기를 과마다 다 했습니다. 25년도 고흥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니까 첫째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두 번째가 민생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세 번째 지방 뭐 돼 있고, 네 번째 약자 복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이 기준을 통해서 고흥군의 예산 편성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사업 개선사항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개선사항입니다. 군에서 기획실에서 제출해 준 겁니다. 중대해짐에 따라 사업 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실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지방보조금이 집행되도록 보조사업자에게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함 또 밑에는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2월 20일 우리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행사를 가보면 인원 부풀리기 지금 예산 탄 것은 800명을 탔는데 가보면 400명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집행 내역의 불공정, 형평성 어디는 밥을 예산 지침에는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는 3만 5000원짜리 밥 먹어버리고 어디는 9000원짜리 밥 먹고 누구는 고흥군민이고 누구는 서울시민입니까? 그다음에 어디는 기념품을 사버리고 여기 우리 군 예산으로 어디는 공연을 갖다가 예산의 25%를 써버리고 30분 공연하려면서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을 맞춰요. 맞춰 아예 반납은 거의 없어요. 한두 군데인가 일부 조그마한 금액이요. 그래서 2월 22일 우리 과장님한테 좀 세부 지침서 밥값은 예를 들어서 9000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물가가 올라서 1만 5000원 이내라든가 이런 행사는 기념 이런 행사 규정은 기념품을 사면 안 된다. 공연비는 예산에 몇 퍼센트 해라. 세부 지침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2월 20일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보조 집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그랬어요. 바쁘셨겠지마는 그다음에 또 제가 군민과 우리 고흥군이 함께 하려면 어떤 단체고 전체 단체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나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이나 여기는 자부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인 사정이 안 되니까. 나머지 경제적인 사정이 된 데는 10%에서 20% 자부담을 쉽게 말해서 그 단체에서 3000만 원 행사하는데 우리가 한 500만 원 회비에서 걷어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2500만 원 군에서 도와주시오. 이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자부담에서 이야기하시니까 작년에 회의할 때 당초에 20%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20%는 좀 많다고 해서 10%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전임 정동석 과장님도 상임위에서 자부담해서 군민과 고흥군이 함께 하겠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정 조치된 건 하나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종합적으로 좀 해 보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세부 지침까지는 아니고요. 대략적인 방침은 1종목에 1개 대회 개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회 개최 시 종목 협회 자부담 10%는 의무화시켰고요. 그리고 식대도 1끼 9000원이고 3끼는 2만 5천 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은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은 의료, 교통, 위생, 관리 계획까지도 주최하는 단체에서 세워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세웠는데 이게 너무 구체적이고 세부화되지 않아서 다시 지금 내년 단체 지원 때는 우리가 뭔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금 주무 부서에 주무팀장들한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중복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꿈꾸는 예술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예술터와 그 364페이지, 고훙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같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꿈꾸는 예술터가 2024년 12월까지 이제 끝나네요. 사업이 26억 600만 원이 그렇죠? 그런데 24년 보니까 운영비가 3억 8000만 원이었어요. 국비 1억 원, 군비 2억 8000만 원 그렇죠? 여기 책자에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것이 올해 끝나면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문화재단으로 이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문화재단 설립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문화재단 설립이 곧 될 것처럼 저희 군의회에서도 보고받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이게 지금 우리 추진실적 보고회잖아요.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좀 봤어요. 보니까 빠져 있는 기간들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지금 당초에는 추진계획이 2025년 2월까지 문화예술재단을 출범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2025년 11월에 출범시킨다고 하네요. 그런데 계획서상에는 추진계획이 도 1차 협의 및 승인서 제출을 2024년 1월에서부터 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 전라남도 제1차 심의를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심의회 개최를 1차로 보고 이것을 24년 5월 24일부터 9월까지 하게 됐다고 약 4개월을 해야 되는 상황을 저희한테 당초 보고했을 때는 2개월 안에 다 해서 2024년 3월에 고흥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저희 계획서상에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물론 전임자 과장님께서 수행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좀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좀 있나요? 그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예 질의를 해 봅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협의안을 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도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사항이 안 맞다. 그것 맞춰서 보완하는 시간이 한 3∼4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 협의를 마치고 나서 도 1차 심의회 심의 의결이 됐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 1차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계속 협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것 때문에 당초보다는 한 3∼4개월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 검토 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감안을 안 한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러면 그 15억 원이 지금 매년 지금 인상되어서 그렇게 그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인상이 계속 꾸준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체육진흥팀장 이재섭 답변 보조석에서 – 꾸준히 되고 있는 인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 수준에 맞춰서만 나오는데 그러면 물가 상승 대비해서 인건비라든가 체육회에 필요한 물자라든가 비품 같은 것이나 요즘 체육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모여서 우리 관내에서 체육행사 보면 지금 모든 보조금이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인상이 아니라 동결된 부분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체육진흥팀장 이재섭 답변 보조석에서 – 그건 뭐 인상 동결되는 건 특별하게 있는 건 없고요. 갑자기 우리 체육회 예산을 늘리다 보면 아무래도 좀 다른 종목에서)
정착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운영위원회를 설립해서 지역에서 운영해서 거기에 수익을 지금 지역에서 발전 기금으로 쓰고 있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남양에도 4차선 옆에 우리도 야구장을 하나 지어주라 그래서 지금 부지를 매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인제 그 야구장을 짓지 못하고 지금 지어놓은 복합 건물 하나 이렇게 지어놨어요. 제가 왜 이 풋살 경기장을 가지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공모사업을 해서 건물들을 많이 지어놨더라고요.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고흥만에 보면 우리가 88억 원 들여서 축구장하고 야구 배구장 지어놓고 야영장 지어놨어요. 고흥만에
동호인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 그런 사항을 철저히 점검했다고 그러면 지금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높이 지을 필요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매년 운영비가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보면 또 복합문화센터가 있어요. 체육관 옆에 물론 우리 체육관에서 관리하는 데는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지역 권역 거점 사업이라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물어보니까 1년에 한 10여 차례 이용하던 그런 정도 수준이고 지금 또 지금 풋살장 지으려고 하는 여기 남양에 보면은 그 건설과의 권역별 거점 사업으로 선셋힐 커뮤니티라고 지어놨어요. 10월엔가 준공했습니다. 한쪽은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한쪽은 체육시설 할 수 있게끔 골을 높여서 만들어 놨대요. 엊그제 갔다 오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문이 잠겨 있고 아직 운영 주체가 명확하게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래도 막상 오픈해 놓고 보면 운영의 문제점이 많아요. 근데 풋살 경기장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도 야구장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야구장이 안 되니까. 풋살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겠다. 아마 이래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사업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물 지은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일반 군민들 눈높이로 봤을 때 이런 공모사업들이 수십억 수백억 원이 다 들어가는 사업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어놨을 때 활성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됐을 때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체육시설만의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먹고사는 문제의 사업에 대해서는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주는데 왜 저런 것 지어놓고 방치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 과장님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이걸 추진하실 때 보다 좀 섬세하게 한번 계획을 다시 짜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은 남양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구장을 뭘 짓든지 간에 지역에 지을 뿐이지 그것은 고흥군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경제산업과장 박기종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끌벅적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지난 8월 고흥전통시장의 부지 2233㎡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고흥전통시장 숯불 생선구이 브랜드화 사업으로 지난 6월 시장 A동 내에 전문식당 1개소와 푸드코트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 정책으로 소상공인 노란 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흥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카드, 모바일 고흥사랑 상품권 캐시백 적립 방식을 도입하고 5% 추가 캐시백 특별 적립 이벤트를 4회 추진하여 상품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닥터 컨설팅 및 ESG 컨설팅을 각각 6개 업체에 실시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8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군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망을 62세대 추가 공급하고 금산면 홍연마을을 대상으로 LPG 배관망을 구축하였으며, 동강특화농공단지 정상화를 위해 올해 4월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9월에는 분양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0월에 사업 시행사에 분양팀을 조직하여 입주 희망 업체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양읍 장어거리 일원 등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4개소를 신규 지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나로도에서 광주 및 순천 여수까지 버스 운행을 개시하고 부지 638㎡의 도화버스정류장을 신축하여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2024년 중점추진시책 총 32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고흥전통시장 시끌벅적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닌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즐길 거리를 두루 갖춘 관광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3가지 분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조성 사업은 주차장 부지 2233㎡에 버스 5대, 승용차 4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24년 8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고흥전통시장 숯불 생선구이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시장 A동 내에 전문 식당 1개소와 푸드코트를 24년 6월 준공하여 고흥시장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는 전통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녹동전통시장은 24년 10월 30일에 고흥전통시장은 24년 11월 6일에 추진 완료하여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당초 23년까지 도양읍 소재 3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210억 원 투입 계획이었으나 한국가스공사 용역 결과 경제성이 낮아 수급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연계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자 투자기업 바이오코인을 발굴하여 시행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하여 제16차 수급지점 개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시가스 수급 동향 모니터링과 함께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등 대안 모색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기 정상화입니다.
올해 5월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지만 9월에 다시 정상화되었으며 현재 예정 공정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동강특화단지 선 분양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0월 사업 시행자 분양팀을 조직하여 입주 희망 업체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 산단개발과 및 예산 담당관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5년도 전환사업 농공단지 보조금 16억 원을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고흥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입니다.
2023년 특성화 첫걸음 사업을 기반으로 시장별 보유 자원과 특색 역량에 따라 맞춤형 특화시장을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고흥전통시장의 숯불 생선구이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고흥전통시장 협동조합을 구성하였으며 숯불 생선구이 전문식당 운영, 대한민국 동행 세일 야시장 개최 온오프라인 숯불 생선구이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모니터 2동 표지판 설치, 협동조합 조합원 교육 등을 추진하여 숯불 생선구이가 고흥전통시장 대표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7페이지, 풍양 카올린 휴양농원 조성입니다.
당초 카올린 고령토를 이용하여 뷰티 힐링과 숙박이 동시에 가능한 웰니스 여행지를 계획하였으나 민간 투자자의 내부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고흥 청소년 유스호스텔 조성입니다.
올해 초 금산면 구 제일초등학교에 있는 건물을 해체 완료하여 부지 정리를 완료하였고 9월에는 준수 DNC라는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11월 중으로 착공하여 25년 준공 및 영업 시작을 목표로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예정 공정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버스터미널 공영화 추진입니다.
관내 민간 버스터미널 폐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터미널의 안정적 기능 유지를 위해 버스터미널 공용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영화 타당성 분석 및 공용화 이후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 등을 위해 공영화 추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올해 3월부터 실시하여 12월 말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용터미널 3개소 사업자의 공영화 의사를 확인한 결과 과역은 찬성하고 고흥은 유보, 나로도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자체 재원 이외의 재원 조달 방안을 최대한 발굴하여 2025년부터 26년에 걸쳐 과역버스터미널에 대해 먼저 공영화를 추진하겠으며 공용화에 대해 유보 및 반대하고 있는 사업자 의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동강특화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동강특화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농공단지 내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실시할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특화농공단지 조성되면 이에 맞추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1페이지, 고흥수산식품 가공단지 조성입니다.
29년까지 도양읍 일원에 9만 평 규모로 수산식품 가공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포함 약 75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간 추진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부동산 PF 등 경기 침체로 인하여 민간 시행사를 찾기 어려우며 미분양 용지 매입협약, 군 지분 투입 등 민간 시행사의 과도한 개발 위험 분담 요구로 인하여 현재는 공영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 공단을 여러 차례 찾아 공영개발 건의를 하였으나 국가 산단 조성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로 인하여 개발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군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등 수산식품 가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관광 레저 활동을 위한 대중 골프장 조성입니다.
관내 최초의 대중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서 약 50만 평 규모의 18홀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이 진행 중이며 이번 달 골프장 코스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12월에 토지매입률 90%를 달성하면 우리 군과 투자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군 관리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3페이지, 고흥 휴양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다양한 생태 산림자원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2000억 원 규모의 수목원, 미술관, 호텔 등을 추진하려는 민자 개발 사업으로 현재 토지 매입 진행 중으로 사유지의 74.3%가 매입 완료되었으며 내년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국토부 및 전남도와 협의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흥 미르마루길 모노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고흥 여수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대규모 관광객이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관광자원인 용바위와 영남면 해양 경관을 기반으로 우주발사전망대, 미루마루길, 짚트랙 스카이워크 등과 연계한 친환경 이동 수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산지 전용 경사도 기준 초과에 따라 모노레일 노선을 변경하고 있으며 내년도 노선 변경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고흥 해양예술랜드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해양예술랜드 조성 사업은 영남면 금사리, 포두면 첨도 일원에 300실의 호텔, 100실의 풀빌라, 27홀 골프장, 해양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총사업비 약 5000억 원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현재 토지 매입은 69.3%로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 매입됨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은 도 관광개발과와 문체부에서 사전 검토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권한 보완 중으로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신속하게 관광단지 지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를 득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개편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 노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간 접수됐던 민원 요구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고자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수사 협의 및 군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4월 개편안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5월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7월부터는 개편 후 실제 운행할 배차 시간표 작성을 위해 용역사 및 운수사와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노선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을 최종 점검하여 군민과 운수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2900만 원을 교부하고 120명의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공제금 납부 시 월 2만 원을 12월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사업자의 서민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우리 군 부담 출연금 6300만 원을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였습니다.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21개소에 포스기 등 디지털 기기 도입비를 업체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전남 공공 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남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 분담금 500만 원을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교부하였습니다. 10월부터 공공 배달앱 연말 할인 이벤트를 추진하여 소비자가 주문 시 매일 개인당 1회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올바른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물품 제작 배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 배달 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착한 가격업소 발굴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값싼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 대비 24년 7개소 추가 발굴하여 총 17개소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착한 가격 업소를 활성화시키고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0페이지,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상품권의 부정 유통 예방을 위해 카드, 모바일 고흥사랑 상품권 캐시백 적립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가격 업소 및 숯불 생산구이 전문 식당에서 5% 추가 캐시백 적립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카드 모바일 고흥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15% 특별 적립 이벤트를 4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추가 모집하고 고흥몰과 연동하는 등 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1페이지,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올해에는 고흥읍 서문리 246-8번지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수혜 세대는 62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 주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진 만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난방비 절감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정보 및 전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 경영 지원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 업체를 선정하여 ESG 수준 진단 평가, 관련 인증 서비스 지원, 탄소 중립 포인트 가입,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 등 기업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컨설팅 수요 증가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중소기업 기술닥터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마케팅, 기술경영, R&D 등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현장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네 번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초 과정 5개 업체 심화 과정 1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를 선정하여 단순한 해법 제시에 그치지 않고 사업 확장, 신제품 출시 등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이 원하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4페이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85세대를 대상으로 LPG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등의 시설 개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648가구를 신규 발굴 및 지원하여 가스 시설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가스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은 가스 연소기 과열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 안전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관내 55세 이상 저소득층 250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50가구를 신규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등유, 연탄 바우처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 세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경우 7월 1일부터 약 3000가구에 지원을 시작하였고 향후 등유 바우처, 연탄 바우처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입니다.
군민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주민 수익 창출을 위해 개인주택, 공공건물, 산업단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2022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2년 연속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었으나 2025년 공모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24개소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 기업 3개 업체에서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에너지원에 따라 월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전기요금 및 연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마지막 미보급 지역인 4개 면까지 신청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 군 조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입니다.
가정용 3㎾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군민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294개의 태양광, 태양열 및 지열 설치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에는 76개의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5년에도 필요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에너지 자립권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발전소 반경 5㎞ 이내에 있는 읍면 지역 거주민들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써 전력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대상이 되는 관내 발전소는 총 7개소로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군은 기본지원금 1억 6900만 원이 배정되어 35개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년은 기본지원금 1억 6900만 원에 특별지원금 46억 25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었으나 기재부 재정 악화로 인해 13억 8700만 원이 배정되었으며 잔여액은 순차적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성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고흥군민의 소득 증대와 공공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입주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 촉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남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고 모집을 통해 수혜 기업 8개소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입니다.
도양읍 장어거리 일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주정차 금지 차선을 정비하고 단속 카메라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주정차 민원이 잦은 구간을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주정차 금지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단속 및 주민 신고제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2페이지, 택시 자율 감차 보상 사업입니다.
관내 택시 공급 과잉 해소를 통해 택시업계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6월 택시 자율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차 보상금을 약 5.5% 인상하고 법인 4대, 개인 1대 총 5대의 감차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0월 국토부 지침에 따라 택시 총량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제5차 택시 총량 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도화·동강 버스정류장 신축입니다.
지역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화면과 동강면에 버스 정류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도화 버스정류장은 올해 9월 준공하여 현재 사용 개시 중이며 동강 버스정류장은 올해 7월 부지 매입 완료 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기존 건물 철거와 신축 건물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25년 상반기에 동강 버스정류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고령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콜택시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차별로 운행 대수를 확대하여 현재 10대의 콜택시를 운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1대의 콜택시를 추가 도입하여 25년부터는 11대의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우처 택시는 기존 21대에서 31대로 증차함으로써 현재 미충족된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이용 지원으로 군민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일반 1000원 버스 및 초중고 학생 100원 버스를 시행하여 버스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용 응답형 버스 및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로도에서 광주까지, 나로도에서 순천·여수 버스 운행 지원을 통해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농어촌버스 안내 도우미를 지속 운영하여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조금 천천히 가려고 했는데요. 요즘 채널만 틀면 인구가 고령화된 지역일수록 떴다방으로 인한 사기 피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1번 정도는 관행적으로 어떤 신고제다 하더라도 그 넓은 평수에 1번 정도는 요즘 시대를 어떤 트렌드를 읽었으면 한 번은 의심해 보고 좀 조심히 돌렸으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고흥읍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녹동에는 선우회라든지 또 그리고 체육회 이런 분들의 강력한 항의와 그래서 아예 얼씬도 못 하는데 어떻게 고흥읍은 허가를 내줬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정말로 그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이건요.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이 있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후약방문이 되는 이런 어떤 일련의 일들이 앞으로는 생겨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요. 사전에 떴다방에 대한 어떤 사전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좀 하고 그리고 실단과소가 협업을 통해서 네 일 내 일 할 것 없어요. 오죽했으면 긴급현안질문이라고 서두에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생활지원사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맞돌 서비스를 받는 수혜 어르신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마을 이장님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정말로 떴다방에 대한 피해 사례로 지역민들의 항의들이 많았잖아요. 그렇다면 선제적인 대응이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전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앞으로 떴다방은 이분들 그러니까 쉽게 이제 본 의원이 떴다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떴다방은 어떤 것일까요?
저희들도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신고할 때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이미 행정에서 인지하기 전에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고흥군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신고서가 접수됨으로 인해서 건물주와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떴다방으로 운영할 것 같은데,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이 맞겠느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달라라는 건물주에게 요청을 저희들이 한 바가 있고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걸 취소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또 해약금을 또 본인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게 해지가 안 되는 과 관계로 또 신고 처리가 됐던 거고요.
제일로 이게 뭐 그 좋게 운영되려면 사실은 이게 신고 처리가 안 됐으면 제일로 좋았을 건데 이제 신고 처리가 됐고요. 뭐 신고 처리가 됐다면 운영을 하게 됐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방문을 안 해 주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좋을 것 같은데, 또 방문하게 되고 방문을 했더라도 고가의 어떤 상품들을 구매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구매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환급이 가능하게끔 또 안전장치를 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그래서 지금 혹시 또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군민들도 계시고 하셨겠지만은 혹시 구매를 하셨다면은 14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지자체 떴다방 관련된 피해 사례들을 봤습니다. 떴다방은 사실 미끼 상품을 먼저 던지는 것 아니에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생필수품을 어르신들을 그걸로 유인하시게 됐죠. 그래서 일명 미끼 상품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일반 상품을 마치 건강 기능식품인 양 속여서 어르신들한테 팔거나 허위 과대광고,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떴다방이라고 일명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사재기를 하세요. 우연히 그 앞에 지나가는데 정말로 많은 우리 주민들께서 다 알만한 분들이 전부 다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혹시 또 이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불화 실질적으로 자녀분들이 가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가족 간의 불화가 생겨서 우리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마음이 여려서 가신 것이잖아요. 어찌 됐든 거기 가면은 나를 즐겁게 해주고 공연도 해주고 마음도 쓰다듬어 주고 우선 어르신들 말 그대로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처음에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셨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원천 차단을 하기는 사실 어렵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캠페인 하는데도요. 오늘만 딱 가고 내일부터는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카드를 맡겨 놨대요. 미리 오늘 살 제품을 싸게 준다고 그래서 체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야 되니까 오늘 꼭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현재 신고되는 사항이 있나요?
짧게 지금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그 예산 지원 신청서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예산은 꼭 지원을 해줘야 될 예산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교육이든 마지막에 예산이 사무소 운영비 이런 건 빼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경제산업과에서 예산을 삭감했는지 아니면 예산계에서 삭감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고흥군의 큰 대기업은 없잖아요. 중소기업도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고흥 경제 무너져요. 사실 저희는 고흥군의 중심축이 소상공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원하는 것 보면 군에서 지원한 건 엄청나게 적어요. 지금 현재 지금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과가 경제산업과 외에 또 있습니까?
지금 저희 숯불생선구이 지금 식당이 조합을 결성해서 상인회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숯불생선구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장 장옥 사용자가 12명이 지금 가입해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12월에는 또 15상가가 더 참여해서 내년 1월부터는 한 27개 조합원으로 7명의 조합원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 또한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숯불생선구이를 다루는 상가들이 이 숯불생선구이 식당에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라도 납품할 수 있게끔 해서 골고루 지금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그리고 외지에서 관광을 오셔가지고, 우리 주차장도 저렇게 좋게 해가지고 해 놨잖아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 여기로 오셔가지고 정말 그런 교육도 시켰으면 좋겠어요.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이렇게 자판에다 이렇게 그냥 아무 덮지도 않고 그렇게 해놓고 물론 전화로 택배로 시켜 드신 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좋다고 하는데 시키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티비 광고 보고 와서 이렇게 보신 분들이 보면 그걸 너무 플라스틱 바구니 위에다가 놔 가지고 막 그렇게 해 놓는다고 저 아시는 분은 향우회에서 그렇게 몇 번을 시켜 먹었다가 이번에 와서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것 또한 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지금 좀 답보 상태에 있는 사유가 1 수급 지점 개설 지원 원칙에 의해서 이미 지금 도시가스는 고흥읍에 지금 지원이 끝난 걸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1수급 지점이기 때문에 고흥읍은 지원이 가능하나 도양까지는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산자부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양까지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면에 수소가스 발전소가 생긴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생되는 LPG를 도양까지 끌고 가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올해부터 작년부터 새로 추진하고 있는 배관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규모 배관망 지원 사업 마을 단위로 해오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읍 단위까지 1000가구 이상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LPG 배관망 가스 공급 사업으로 해서 1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입주 기업이 파악하기로 한 35개 업체가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보였으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파악했을 때는 한 16개 업체로 사실은 입주 의향 업체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 기업 의향 기업에 맞춰서 당초 9만 평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면적을 좀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그래서 민간기업에서는 좀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공영 개발을 하되 면적 축소라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면적 조정 등을 해 가면서 이건 깊이 고민하면서 검토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이 도양읍에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어디 방송에 보니까 합천에 군 공영 개발로 호텔인가 했는데 아주 합천군인가 파산 지경이다. 그래요. MBC 방송에 보니까 그래서 방금 35개 업소에서 16개로 지금 경제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경제 상황도 보셔갖고 정말로 아니다. 싶으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셔서 의회에도 이야기해 주시고 군민들께도 경제 상황이고 모든 것이 사업 성공성이고 이런 것이 낫다고 판단되시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진군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철수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기관장님들 다 빼십시오. 그 행사장에 오셔서 저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 사람을 일일이 세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적으로 지금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엊그저께 광화문 집회 있는데요. 주최 측 추산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경찰 추산 4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 10배 차이 나요?
거기에 대한 제가 무단히 일을 잘하는 경제산업과를 폄훼하려는 건 아니고 그 문제를 제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고흥 전통시장 장터를 갔더니, 방금 뭐 떴다방 이야기하시는데 재작년이고 100명 미만이에요. 이번엔 80명입니다. 이것도 10명 정도 하도 숫자가 안 되길래 70명밖에 안 왔는데 10명 튀겨 줬습니다. 이것 지금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지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는 500명이 했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물건 사러 왔다 갔다 한 사람 숫자 체킹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행사를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문드린 것이에요. 제가 보면 2500만 원씩 예산 배분이 되면 똑같이 네 군데 제가 동강하고 과역, 고흥, 도양 5000만 원 예산 갖고 그러면 1250만 원이 됩니까? 할인 행사를 차라리 하는 것이 활성화를 해서 그날 하루 우리 마트 같은 데면은 뭡니까? 갑자기 날아다니면서 할인 행사죠. 요구르트는 몇 개 1000원만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경제 활성화한다면 그 상인들 하루 고생시키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 앉아 있으신 분들이 차라리 노인을 위한 장치를 500만 원 들여서 각설이 놓고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돼서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점은 지금 장옥이 오히려 공시를 없애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기 자료를 일단 좀 주시고 입점 조건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355페이지 보시면 우리 또 경제산업과에서도 어 우리 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나로도, 순천, 여수, 광주까지 이렇게 최근에 또 고흥에서 광주까지 직통버스를 만들어서 교통복지를 위해선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근에 도화 버스정류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군내버스는 1000원 버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0원 주고 타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매표소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광역버스는 어떻게 탑니까 금액을 이제 보통 젊은 사람들은 교통카드를 갖고 있거나 교통 기능을 가진 신용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어르신들은 어떻게 타요?
예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하고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국가 전기 계획망 때문에 3동의 변전소가 생기고 그쪽으로 송전 선로가 생기죠. 근데 지금 혹시 그런 것 아신가요? 지금 그것이 국가 기관망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합니다. 한전에서 근데 최근에 저기 뭡니까? 금탑사 올라가는 그 라인에 송전 선로가 마을 쪽으로 좀 내려오는 것 같아서 마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 송전 선로를 좀 변경했다 하더라고요. 좀 위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기업육성팀장 송창혁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뭐냐면 송전 선로를 위로 올리라고 요구한 것이 지역 주민이어서 한전 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KDN인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올렸으니까 송전 선로 가는 허가를 지역 주민들한테 받아달라고 했대요. 혹시 그런 사실 모르신가요? 모르시죠. 그런 사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이 그리고 송전 선로가 생기면서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 기관망 사업하면서 또 앞으로는 이것이 더 알려지면 어떤 상황들이 또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굳이 해야 될 거라면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좀 대화하시고 한전 측하고 좀 이야기를 하셔서 갈등 구조 없이 원만하게 좀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육성팀장 송창혁 답변 보조석에서 – 추가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한전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성불사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현장도 지금 몇 차례 나가고 또 포두면사무소에서 양쪽 다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최종 한전에서 지금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내려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최종 결정이 되면 우리 행정에 또 한전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방금 말씀했던 의원님 말씀처럼 민원이 없도록 잘 조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매우 또 생활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서로 또 갈등 구조가 돼버리면 지역이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좀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