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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호 고흥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흥군의회사무과
2024년11월15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 가. 우주항공추진단
- 나. 주민복지과
- 다. 농업정책과
(11시00분 개의)
다. 농업정책과
예,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우주항공추진단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24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161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30년까지 46만 평 규모로 조성하게 됩니다.
지난 3월에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앵커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11개 기업과 국가산단 입주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에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국가 산단에 대해서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아서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요. 내년 2분기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해서 26년 상반기 중에 국토부로부터 산단 지정을 받고, 26년도에 보상 및 착공에 들어가서 30년도에 완공이 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62페이지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입니다.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우주 관련 교육, 문화 체험이 가능한 그런 융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민간발사장이나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등 발사체 인프라 관련한 사업들 위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관광객 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직접적 파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전남도에서는 지난 2022년도부터 꾸준히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23년도에 5억 원이라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했고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군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기재부 쪽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사업 규모 확대 차원의 민자 유치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63페이지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우주발사체 연관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서 전담 센터와 시험 평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 조성할 예정에 있고요. 이 사업은 지난 8월에 예비 타당성 아 작년 8월입니다. 작년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고 올해 7월까지 해서 KISTEP에서 수행한 적정성 검토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74억 원으로 결정이 됐고 내년 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사체 기업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센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민간 전용 발사장 구축입니다.
현재 나로우주센터 내에 구축되어 있는 발사장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발사 외에 민간 발사체 발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발사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사를 진행하거나 해상에서 발사하고 있는 실정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단계인 고체 발사장과 이송로에 대한 지금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30년 계획으로 해서 2단계의 액체 발사장과 추적시설, 조립동 공사의 경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발사체 기업 벤처·스타트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우주 산업과 농업을 결합한 우주 식량 재배 기반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극한 우주 환경에서의 밀폐 생태계와 생명 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해서 우주농업 기초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우주와 농업을 결합한 신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에서는 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서 첨단 우주과학 연구 확대를 위한 우주, 생명, 바이오, 농업 등 우주과학 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 맞춰서 순천대 글로컬 사업단과 함께 혁신밸리 내에 우주 농업 연구 인프라를 25년도에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에서는 과기부나 농촌진흥청 등 중앙부처의 신규사업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우주 농업 연구 기반을 유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고흥 드론·UAM 엑스포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드론·UAM 산업 인프라를 홍보하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에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국토부의 K 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사업에 따른 항공센터 일원 사용 제한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고요. 내년에 순연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기업 투자 유치 및 엑스포 참여 유도를 위해서 현재 부산 드론쇼코리아, 서울 미래산업 엑스포 등 우리 항공 인프라와 엑스포 개최 일정 등을 홍보한 바 있고요. 군에서는 내년 2회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전남도에 예산 지원 요청을 했고, 도비 4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회 엑스포 개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녹동항 드론쇼 개최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잘 아시겠고요. 정기적인 드론쇼 공연을 통해서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지금 11월 10일까지 총 36회 공연을 좀 했고요. 관람객은 한 24만 명 정도 지금 달했습니다. 더불어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분청사기 요지 그다음에 고흥군민의 날 그다음에 제4회 고흥유자축제 등 군 주관 행사와 연계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낸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및 내년 설 특별공원도 진행될 예정에 있고, 고흥 관광객 1000만 시대 목표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드론 중심도시 고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고흥 드론학과 신설 및 운영입니다.
고흥군과 순천대 글로컬 대학 30 공동 업무추진 협약에 의거해서 관내 드론 관련 전문 교육 학과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고흥드론센터 우주항공 고흥 캠퍼스를 구축해서 순천대 기계우주항공공학부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현재 현장 실습 등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적화된 고흥 드론 인프라를 활용하고 산업 수요를 뒷받침하는 특성화 교육을 제공해서 지속적으로 캠퍼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시설 구축입니다.
로켓 개발의 필수 요소인 엔진 연소를 시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엔진 개발 계획에 의한 수요 기업이 현재 증가하고 있고 그러나 부지 확보 및 소음, 진동의 민원 문제로 민간에서 구축하기에는 무리수가 많이 따르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엔진 연소 시험시설 구축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발사체 기업들의 최우선 요청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남도와 민간기업, 대학 등과 함께 공동으로 세부 사업 계획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국회 방문을 통해서 예산 반영 건의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 제도 마련입니다.
우주·항공 분야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함은 물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가 되겠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기업들의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지원체계입니다.
25년도 신규 공모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산자부가 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전남도와 계획 용역을 진행해서 로드맵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군 조례인 우주·항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서 고흥군 우주·항공 산업 지원 근거와 육성 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앞으로 기업 투자 유치 조례 역시 소관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비롯해 기회발전특구 등 여러 기업 지원 체계 등을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고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드론 부품 국산화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드론 핵심부품 국산화율은 20% 미만으로 부품 수입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관련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드론 부품을 생산하고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흥만 드론센터 일원에 드론부품 국산화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관계 부처를 방문해 공모사업 반영, 국비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24년도에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기부와 행안부 부처 합동 지역혁신 공모사업으로 드론부품 국산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 시스템 평가 기반 구축입니다.
25년도 상용화 예정인 드론 UAM 등 친환경 항공기의 부품 분야 인증 실험 및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서 24년 7월부터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공모 선정되었고요. 현재 산단계획 변경, 건축 설계 중에 있고 내년 5월에 착공해서 26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시험평가 인증 지원 및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평가 센터가 조성될 무인항공 특화농공단지에 관련 기업들이 다수 유치될 수 있도록 KCL 등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군에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미래 비행체 비행 안전 성능 모니터링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만에 위치한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에 미래 비행체와 드론, 경량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도 5월. 지난 5월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현재는 공공건축기획 용역을 포함해서 모니터링 장비 기본 설계 등 1차 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항공 비행 시험장에서는 항공기 이착륙 과정이 조종사의 육안에 의해서 진행이 돼서 한 번에 여러 개체를 테스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동시에 여러 기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비행 시험의 평균 대기 시간을 2주 내지 4주 정도로 단축되고 방문 인원수 또한 3만 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고흥형 도심항공교통 중·장기 로드맵 수립입니다.
흔히 에어택시라고 해서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저희들이 하는데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UAM 산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육성하고 국토부 지역 시범사업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난 6월 용역을 착수해서 10월에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1차 자문회의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색을 살리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산업 육성 방안 및 사업 모델을 발굴해서 UAM 지역 시범사업 선정과 미래 첨단 항공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흥우주랜드 조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기반시설과 더불어서 뭐 호텔, 빌리지 등 복합 테마형 관광지를 민자 유치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2019년 12월까지 해서 공공부문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부터 민간사업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협약 MOA가 되겠습니다. MOU가 아니고요. MOA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했는데 사업자하고 우리 군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서, 우리 군에서는 21년 11월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행정조치를 했죠. 근데 이에 불복한 민간사업자가 22년도 12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승소했고 근데 또 거기에 불복해서 22년도 11월에 다시 이제 또 행정소송을 그쪽에서 제기했습니다. 근데 올해 1월에 1심에서 원고 기각, 그쪽이 원고인데 그러니까 고흥군 승소 판결이 났고 다시 또 이게 불복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심에 대한 선고 일정은 12월 5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승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민자 유치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 기반 구축입니다.
전남, 경남, 부산 등 초광역권에서 실시하는 각종 드론 실증사업을 통합 관제하고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기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 공모에 선정이 돼서 현재 2차 년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드론 통합성능진단분석시스템과 소음 계측시스템 등 장비도 구축하였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구축된 장비와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UAM 실증에도 사용될 수 있어서 우리 군이 UAM 산업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운영입니다.
이것은 드론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해서 참여 기업에 대한 드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고흥만 일원 등 3개 구역에서 중대형 드론 및 UAM 상용화 서비스, 섬 지역 사회안전망 지원 서비스, 새꼬막 양식장 유해 조류 퇴치 등 드론 실증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거금 낚시 공원 일원에서 낚시용품, 배달 음식 등 드론배송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서 4구역 이렇게 1구역을 더 신규 지역으로 신청했습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으로 자유로운 실증 환경을 제공해서 다양한 연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현재 드론센터 입주기업 유치와 기업 역량 강화 그리고 우리 군 드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R&D 연구개발이나 그다음에 인증, 마케팅, 컨설팅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올해 10개 기업이 선정돼서 현재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기존에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생산적인 경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고흥 K 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UAM 상용화를 위해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일원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1단계 비도심 개활지 실증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이나 롯데, 엘지 유플러스 등 각각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콘솔을 이루어서 현재 고흥만 일원에서 개활지 실증이 진행 중에 있고,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서울에서 도심지 실증을 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남은 실증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입니다.
지금 교육청 맞은편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드론 교육이나 체험, 전시, 복합 시설로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한 사업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억 6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상 2층 건물로 규모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3년 12월 사업 착공해서 현재 거의 건물은 골조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60%까지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내부 콘텐츠 용역 발주를 완료했으며, 내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항공센터 인근에 한 4만 평 규모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성토 작업이 50%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 개량 사업으로 해서 자연 침하를 시켜서 연약지반을 다지는 사업들로 개량을 거쳐서 26년도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창의적 과학문화 확산 운동 전개입니다.
우주항공 과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2019년부터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주항공 과학 창의교실, 진로 멘토링, 그다음에 우주항공 경진대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과학 학습에 관심을 높여서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드론공공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군비 1000만 원을 투입해서 화재나 실종 사건 등 사회안전문제 발생 시에 드론을 활용해서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 해서 한 16회 정도 지금 출동을 했고요. 그래서 뭐 양귀비 단속이나 화재 예방 진화 그다음에 실종자 수색 이런 걸 통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4페이지, 드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드론 문화 확산 및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군민, 공직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국가자격증 1종은 스물세 분 그다음에 4종은 서른네 분이 지금 취득했고요. 이번 달 공공기관 대상 항공촬영 전문가 양성 과정도 지금 운행 예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고흥군은 명실공히 우주항공산업의 메카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업무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전제 말씀드리고요.
지금 24번, 드론 아카데미 운영 건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죠.
예산은 1억 원이고요. 그렇죠? 취지가 우수 인력 양성 그리고 드론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얼마 전에 지금 고흥산업고에서 드론 관련된 과의 학생이 말 그대로 전 세계 챔피언십에 나가서 개인적으로는 1위를 했고요. 많은 시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이 과가 특화된 고등학교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군에서도 어떤 격려나 제가 교육 발전 기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드론 학과에 관련된 학생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격려의 이런 어떤 자리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단장님께 말씀드렸죠. 이것도 비즈니스과에 사무직으로 1명이 고흥드론 산업과 연계된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목표 설정이 잘못됐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현재 드론학과 학생들 그리고 취업에 관련된 문제도 좀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드론학과 학생들이 말 그대로 드론 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곳에 취업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변경 사항이 있으면 최종 우리들 의원님들 알고 있게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한번 봐 볼게요. 162쪽에요. 거기 보면 사이언스 컴플렉스 있죠? 여기에도 보면 우리 우주과학 교육 체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 전명숙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항상 우주항공에 대한 우리들도 고흥에서 하는 걸 자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우리들도 여러 언론을 통해 우주발사체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조성에 문제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계획대로 추진에문제는 없으십니까? 이 콤플렉스도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홍보 자료까지 만들어서 한화 쪽에도 전달한 바 있고요. 이 부분은 전방위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만 믿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대명 리조트가 됐든지 LG가 됐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다양하게 다각도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사이언스 컴플렉스 부분이 용역이 공공투자 부분 이렇게 딱 건물 짓고 하는 부분 정도로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인 콘텐츠를 아마 구성하는 쪽으로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아까 제가 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라든지 기재부에서 조성하고 있는 이런 걸 활용해서 민자유치와 연계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뭐 리조트 단지까지 좀 포함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구상해서 계속해서 그것은 기업 유치는 계속해서 저희들 좀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참 이게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인데요. 기재부 쪽이나 의견이 건물을 짓는 것만 지원이 가능하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만 가능하고 운영이나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소관이다. 라는 것이 기재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비가 한 96억 원 정도 됐고 지방비가 지금 많이 좀 투입된 상황이고요.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고 전남도에서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저희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KISTEP에서 사업비 조정 과정이 있으면서 국비 부분이 기존에 좀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비 부분이 좀 다운이 됐습니다. 왜 국비 부분이 다운이 됐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집어넣었어요.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데 운영비는 적정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삭감되면서 국비가 그만큼 다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비의 부담률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된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반면에 지방비가 좀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생긴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박경석 의원님도 그런 말씀 상임위 때 많이 하시고 저희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한 두가지 관점에서 좀 볼 필요성은 있다. 예를 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분배를 통한 균형을 유지할 것이냐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항을 놓고 뭐가 더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고흥읍하고 도양읍하고의 어떤 균형을 좀 밸런스로 맞출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연 6만 명 군민 중에서 드론쇼 하실 때에는 물론 녹동 인근 상인 지역들은 장사가 잘 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물론 저도 가봤을 때 많은 인파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 중에서 한 번 쏠 때마다 보통 한 700대 정도 쏘지 않습니까? 쏘는데 한 2600만 원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 군민들은 얼마나 그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을까? 의문점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매주 저도 그때 상임위 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매주 금요일 또 문자를 보내잖아요. 토요일 문자를 보내고 드론쇼 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있죠.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서 정확하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했을 때 우리 군민의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번 정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고요.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단장님께서 그리고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매일 보게 되면은 지금 우주항공 나로도 쪽에 보면 경제 효과가 4조 6천억 원, 46만 평에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처음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국비가 소요되고 또 지방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5페이지에 우주산업과 농업을 결합한 우주 식량재배 기반 마련도 공모사업이죠?
우리 지금 민선 8기에 군정 비전이 2030 인구 10만이에요. 그 10만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우리 우주항공추진단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우주나 드론, UAM, 스마트팜 이런 사업들을 해서 우리가 인구 10만을 달성해 보자 이런 계획이에요. 그런데 현재 고흥군 인구수가 한 6만 명 정도 올 말 기준으로 하면은 6만이 아마 무너질 것 같은데, 우리가 출생은 없고 매년 한 1000명씩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6년 후에 10만이 되려면 우리가 엄청난 세부 계획을 세워 갖고 진행해야 될 단계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는데 시간은 가고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산단이 들어오면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한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161쪽에 산단 관련해서 다른 방향에서 한번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이 산단 조성하는 데 38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800억 원이라는 것이 토지 매입비하고 토목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건물 짓고요.
일단은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보고 과정에도 있었지만 개활지 고흥만에서 일단 1차 실증을 했고요. 여기서 합격한 업체들 컨소들이 서울로 가서 도심지에 실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미국의 조비사나 이런 데서 1차 실증이 된 기체들만 가는 겁니다. 그 검증만 된 기체들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기체들은 정부의 고흥이 와서 아까 그 친환경 전기 추진체 평가 기반 구축 사업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이런 어떤 드론이나 UAM에 대한 부품이나 핵심 구성품들에 대해서 이걸 실증하고 검증해 주는 그런 장비들이 구축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흥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국비 100%로 해 갖고 450억 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짰습니다. 짜 가지고 지금 현재 엔진 연소 시험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나 예산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 타야지 이제 사업이 진행되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건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어차피 국비가 많이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부 지방비를 매칭을 좀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게 기재부 의견입니다. 그래야 좀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좀 있다. 그리고 민자 부분을 또 여기에 별도로 또 추가한 것이 뭐냐면 이 시설이 국가에서 해 주는데 이 시설 자체를 하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국가에서 시설을 해주지만 이제 이 엔진 연소시험이라는 것이 추력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추력을 이제 내겠죠. 뭐 이렇게 100톤짜리가 있고 50톤짜리가 있고 10톤 미만짜리가 있고 이제 이걸 한 7개 정도의 코드 가닥으로 나뉘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민간부분에 응해서 자기네들이 투자해야 될 사업입니다. 공공적인 연료 저장 장소나 그다음에 이렇게 분배기 같은 것이나 이건 국비로 하되 그래서 민간 투자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국도죠? 국도에서 지선을 만들 때는 진입로를 150m 정도 혹시 순천 도로관리청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지금 거기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도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만들 때는 진입 노선 150m를 의무적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거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나중에 이것이 순천국토관리청에 한번 협의해 보세요. 지금 거기가 그런 식으로 진입이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바로 국도에서 그냥 석축 쌓아 가지고 들어가게끔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국도라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위험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좀 감안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드론체험놀이터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50억 600만 원이 지금 현재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계획서를 보니까 50억 600만 원인데 지금 드론체험놀이터 조성이 지금 총 보면 내년에 특교세가 갑자기 생기면서 3억 6000만 원이 생기면서 56억 6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4년에는 당초 계획이 11억 원이었네요. 계획서상에 근데 이것이 14억 원으로 는 이유가 뭔가요?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89쪽 24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3페이지,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자원봉사 성지화 추진입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 온기나눔 워크샵을 시작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전국 단위 행사를 유치하였고, 기념공원 정비와 기념관 카페 오픈으로 방문객의 아름다운 전망과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 양성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금 7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1억 원으로 확정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일반 설계 공모 진행 중으로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리안느·마가렛 봉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 장관상 지원을 확보하여 오는 11월 29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후 시설물 수리와 시설물 확충을 통하여 연수원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선양하여 나눔연수원을 자원봉사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어르신 침구류 공공세탁 서비스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인 어르신 침구류 공공세탁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300개 마을에 1893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95페이지, 군 주요 행사 시 수어 통역사 의무 배치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22년 7월부터 총 64회의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맞춤형 상담과 통합 지원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를 위한 3층 증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위탁 공모를 통해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장애인 고용 문화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은 장애인들의 고용과 문화 서비스를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 후에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통합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입니다.
치과 진료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올해 130명에게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어르신들이 틀니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올해 1월 노인일자리사업 통합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25개 사업에 4365명이 참여하여 지난해보다 669명이 증가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폭염에 대비해 5월과 9월까지 혹서기 기간에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가면서 4차례에 걸쳐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과 소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5년에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요양보호사 수당 인상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월 5만 원씩 지급하던 수당을 사회복지사 수준인 월 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여 월 236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홀로 사는 모든 부모님께 안부 서비스 확대입니다.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과 안전생활 지원을 위해 어르신 지킴이단 220명, 재가노인 식사 배달 530명,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3257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884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3년 대비 돌봄서비스 수혜 대상자가 83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부서비스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수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좀도리 연합모금 기부자 헌액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 단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자원 연계 맞춤형 복지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16개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좀도리연합모금은 읍면협의체 특화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의 명예감을 높이고 기부 동기를 부여하고자 읍면사무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현재 63명의 기부자를 등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추가 등재 대상자를 파악하고 명예의 전당 관리와 운영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지역 내에 나눔 문화 확산과 기부자들의 명예감과 만족도 재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재가의료 급여사업 본격 운영입니다.
의료급여 퇴원자가 지역사회와 가정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대상자 6명을 발굴하여 1265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11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와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무연고 등 고독사 가구 유품 정리 사업입니다.
월세 등으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 가구에 대하여 공영 장례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올해 3건의 무연고 고독사 가구에 대하여 생전 거주지를 청소하고 유품을 정리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홍보로 유품 정리와 특수 청소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웃과 임대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청장년층 은둔형 외톨이 반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독지가의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배분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청장년층의 고독사 고위험군과 은둔형 외톨이 등 취약계층 60명에게 매월 반찬 지원과 안부 살피기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6페이지, 희망을 잇는 고흥의 품격 있는 복지 울타리 운영입니다.
우체국과 복지 등기우편서비스 업무협약으로 위기 가구에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도 요금 및 지방세 고시서 등을 활용한 군정 홍보 등으로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지난 9월부터는 고독사 고위험군과 희망 앗고 발굴단의 1대1 결연 맺기를 통한 안부 살피기를 통해 지역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 명예수당 월 15만 원 보험 명예수당 월 8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공자 본인 사망 시 20만 원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 명절에는 보훈 가족 200명에게 위문품을 지급하고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10개 단체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강화된 예우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어깨동무봉사단 내실화 및 확대 운영입니다.
어깨동무봉사단은 기존 칼갈이, 방충망 수리 등 25개 분야에서 24년 소화기 설치, 반찬 봉사 등 5개 분야를 추가하여 총 30개 분야에 60여 명의 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 1일 고흥읍 동촌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13회의 48개 마을에서 총 1만 323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또한 올해는 소소한 자원봉사단을 신설하여 기존 어깨동무봉사단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섬마을과 오지마을 5개 마을을 선정하여 7개 분야에 58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47개 단체의 자원봉사단체와 35개의 수요처, 마일리지 할인가맹점 40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 및 할인가맹점 운영 하계캠프 운영 등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와 재능기부 지원을 위해 직능 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재료비로 9개 단체에 공무원 자원봉사동아리 10개 동아리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53회 전국소년체전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였고 나눔문화 확산과 정부 캠페인 성공 추진을 위해 온기나눔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마리안느·마가렛의 숭고한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청소년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를 개최하여 전국 8개 학교에서 3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과 민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 사업으로 읍면협의체에서 발굴한 복지 사각지대 300가구에 대하여 폭염에 대비한 선풍기를 지원하였고 군 협의체에서는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복지 사각지대 청장년 치과 치료비 지원 사업 명절음식꾸러미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통해 협의체 위원회 역량 강화와 상호 소통으로 더욱 튼튼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평생 건강을 위한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총 13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34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취약지 지원사업을 2개 마을에서 5개 마을로 확대하여 섬마을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 일상 돌봄서비스는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세에서 64세 미만의 청중장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5명에게 재가 돌봄과 병원 동행,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수시로 반영하여 서비스를 발굴하고 군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 생계와 해산 장제비, 교육 급여를 총 3481명의 수급자에게 13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3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 양곡 택배비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 3322명에게 의료비 11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독려하여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관내 장애인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기자 없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4년 7월 첫 시행한 전남 권리중심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과 다양한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저소득 노인 및 청각장애인 가정 무선 초인등 지원입니다.
청력이 약한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12가정에 1000만 원을 들여 무선 초인등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장애인 자립 재활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7012명으로 우리 군 인구 대비 11.6%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의료비 지원 등으로 42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위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 지원과 발달재활 서비스 등으로 31억 2600만 원을 장애인 시설 운영에 2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과 함께 교육, 문화복지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일자리 자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57명이 직접 사업과 위탁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3월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공정률 40%로 현재 봉안당 건축물의 골조 공사와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를 병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1차분 공사를 준공한 후에 2차분 공사 발주로 내년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시 운전을 거쳐 26년 1월부터는 군민들께서 하늘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건강 100세를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644개소의 운영비와 냉난방비, 부식비, 양곡을 지원하였고 경로식당 2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857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 493개소에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 노후 물품을 교체와 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흥읍 사동 경로당 신축과 두원 반상 경로당, 도화 신호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고 경로당 89개소에는 도배 등 소규모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개소의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과 3개소의 경로당에 공동작업장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19페이지∼220페이지까지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년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월 2만 38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총 642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 69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와 저소득층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7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각 20여 개의 강좌를 개설해 일 평균 350여 명의 이용자들이 요가와 노래, 건강체조, 컴퓨터 교실 등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으로 그라운드 골프대회, 게이트볼 대회, 항공대회 등 각종 행사와 노인대학과 대학원 운영 지원, 분회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내 농어촌 공중목욕장 13개소의 운영비와 남양, 영남, 점암 공중목욕장 3개소에 개보수를 지원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위기 가구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복동이 226회 운영,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한 2148가구의 공적 급여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통합 인적 안전망인 희망 잇고 발굴단을 구성하여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 327가구에 4억 300만 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긴급복지사업으로 총 267가구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 추진 및 관리 기반 마련입니다.
지난 1월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으로 고독사 예방 상시 발굴 체계 및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고독사 예방 캠페인을 2회 추진하였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증가 및 발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희망 잇고 발굴단 및 고독사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과 혹한기 고독사 예방 캠페인 추진 등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공적 자료를 통해 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13개 사업에 대한 통합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872건의 신규 조사와 확인 조사 3만 4895건 원의 복지 대상자 자격 변동 처리를 하였고 이 중 급여 탈락 위기에 있던 28가구 56명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심의회를 개최해 수급자의 권리 구제를 하는 등 정확하고 신속한 복지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전명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승욱 의원님께서 요즘 고흥읍에 떳다방 관련해서 피해 사례들이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를 따지기 이전에 군민들의 생명권 존중 그리고 가정불화 더 나아가서는 이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상실감 또 가족 간의 어떤 이격 문제 좀 더 솔선수범해서 정말로 이 문제를 가장 현명하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번 페이지는 194페이지고요. 어르신 침구류 공공세탁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죠.
지금 고흥군의 총 515개 마을 그리고 고흥군에 우리 노인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한 2만 7000명 정도 되나요?
그럼 전체 인구의 45%를 넘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렇듯 인구 초고령화 지역이 바로 고흥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2년도, 23년도 그리고 24년도 업무추진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데, 매번 동일 사업에 변화가 없어요. 빨래 서비스 차량 2대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2명, 사실 과장님 고흥군 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안번호 40호 제가 의원 되자마자 발의했던 제1호 대표발의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중장년층의 일자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인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관심 가져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어르신 침구류 공공세탁서비스를 차가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들어온 차는 노후가 돼서 사실은 내년에 교체해야 될 부분이 또 있고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차 2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비가 올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건조기가 장착이 안 돼 있고 세탁기만 있기 때문에 이제 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조기가 포함된 세탁기를 노후된 세탁기는 폐기하고 하나를 더 구입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전남도에서 우리 전남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6개소를 지금 빨래방 운영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내년에 우리 또 고향사랑기부제 관리하고 있는 행정과와 협조해서 이 사업이 신청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각 마을에도 좀 빨래방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209쪽 17번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 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하죠. 지금 현재 47개 단체에 1만 8870명이 등록돼서 말 그대로 고흥군은 자원봉사자들의 천국 이런 분들의 사랑이 뭉쳐서 각종 지자체에서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 행사를 가서 보더라도 이분들이 제일 일선에 나서서 봉사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팀들께 감사와 그리고 격려와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사실 고흥군의 자원봉사자들이 온기 나눔은 이미 나눔 문화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 어디까지일 것인지 어떨 때 저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 의원이고 주부이고 엄마이고 그리고 의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끔은 벅찰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정말 행사 곳곳에서 얼굴들을 뵙거든요. 그분들은 과연 일과 가정을 양립하시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획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의 최근에도 유자축제, 군민의 날 행사 그리고 엊그저께 한궁 대회까지 “정말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아니시면 이런 큰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 봉사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정말 이 실비 겨우 점심값 드리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자원봉사자분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부터 고생하신 분들 늘 자원봉사 대회 1회 1번 연말에 했던 부분이 좀 아쉬워서 여름 하계캠프를 지난해부터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힐링과 봉사에 조금 쉼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마일리지제 2년에 100시간 이상인 분들 마일리지를 수당으로 전환해서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봉사자분들이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100시간 이상인 분들은 최소한 10만 원, 15만 원 500시간 이상인 분들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연세가 이제 많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질병 그리고 다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자원봉사 보험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또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원봉사자 워크샵을 1박 2일 정도 개최해서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마는 좀 예산 부분 때문에 못 했었는데 내년에 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그분들을 좀 예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당 2분 남았습니다.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집행부하고 군수님 이하 산하기관 과장님들 실과장님들 그리고 고흥군의회에 저희 전임 이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등 의원님들이 함께하는 정책 제안 간담회를 기억하시죠? 오늘 제가 이 업무추진 결과 보고를 받아서 문득 생각했어요. 그때 본 의원이 제안했던 것이 어르신들께 추억의 짜장면, 짜장면 한 그릇이 오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 한 끼 음식 자체가 제가 한식은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자원봉사 차원이나 아니면 군에서의 어떤 푸드트럭 운영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달라는 정책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도 일단은 그 짜장면을 하려고 하면 보건 위생의 인허가 관계라든지 그리고 장비 비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또 음식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화기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후원하시겠다고 기부 기탁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사실은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또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해서 의논을 좀 했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본인들도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셔서 조금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그 담양군에서 식당 짜장면집을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접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하시는 그런 사례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발적으로 그런 업소가 생긴다고 하면 같이 돌 수 있는 방법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보다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2년간 1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빠지고 또 각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하려고 하신 분들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자원봉사자 예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전남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8만 원, 10만 원, 15만 원, 최대 500시간 이상이면 20만 원까지 수당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군에서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봉사자 분들이 연세가 많아지시고, 또 봉사하신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원봉사 뜻이요. 사전 찾아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겁니다. 누가 권유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시간, 비용을 사회에 환원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금전적인 걸 원하고 어떤 자기 예우나 보상을 요구하면 자원봉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금 물어봤습니까? 자원봉사자한테 이렇게 원하냐? 행사 같은 것 군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합의해서 우리 걸게 모시고 그간 위모하겠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예산 얼마 써도 그런데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들 정신을 갖다가 군에서 선도적으로 훼손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질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현장에 좀 가보면 우리 주민복지과장님뿐 아니라 팀장님들 항시 우리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높아서 항시 많이 좀 지역을 위해서 많이 챙김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준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 원 중에 향후 3년 동안 11억 원을 신청하셔서 내년에 5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마리안느·마가렛 볼런투어 운영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할 때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각종 사업 이런 부분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런 사업을 저희 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던 중에 마리안느·마가렛 연수원에서 우리 연수원을 방문하는 전국의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어떤 소프트적인 내용을 담으면서 볼런투어는 그야말로 우리 볼런터리 자원봉사 플러스 투어가 결합된 자원봉사를 하면서 투어도 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지 관외에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고흥을 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고흥을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아카이빙 기록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또 저희가 애니메이션 마리안느·마가렛 두 분을 알리고 홍보하고 선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복지과 업무를 접할 일이 1년에 딱 이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19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은 아니고요. 우리가 4365명이 올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보조가 3600명 자체가 72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국도비 군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비 도비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있을 테고요. 거기에 못 들어가면 우리 순수 자체 군비로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매칭해서 제외한 금액 우리 순수한 군비만 들어가는 것이 18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한 달에 29만 원인가요?
33만 원 정도 거기다가 일자리 만들어서 한 30만 원 보태주면은 한 60여만 원 기본 생활비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생겨서 부작용이 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65세면 건강한 나이예요. 건강한 나이인데 이것이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전부 이것을 원하더라고요. 마을 단위에서 그러니깐 마을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특히 여성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번기철에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해도 수요가 그렇게 공급에 비해서 많으니까 그것도 원활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도 했어요. 이 일자리를 하되 농번기철에는 농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라 이런 제안도 했는데 하여튼 늘리는 건 대상자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이것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늘려야 할 건가도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좀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여러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면 단위에서 환경 정화 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읍으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읍 단위는 외형적으로 보기에 잘 된 것 같아요. 아침에 보면 노인분들이 쓰레기 봉지 주우면서 길 청소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면 단위는 지금 전번에는 어디 대상지를 정해놓고, 거기로 와라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몇 사람이 어울려 갖고 가야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한 마을에 10명이고 대상자가 있으면 그 마을에서 뭘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길가에 앉아서 3시간 때우고 가는데 보기에 참 위험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는 건 본인들한테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업 일자리 내용을 좀 바꿔보자 이런 제안을 제가 한번 했어요. 굳이 그 뙤약볕에 3시간씩 거기 앉혀놓고 들어가게 하는 것 보다도 생산적인 일을 해 보자 경로당에 모여서 박스 접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해 보자 실질적인 것 그런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께 전달이 안 되셨죠?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내년에는 이제 사실은 공익형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공익형이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여 앉아서 놀고 계신다. 그런 민원들도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도 또 수행기관에서도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신규 사업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공익형은 줄이고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을 늘리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11월 다음 주 27일부터 우리가 다음 내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접수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좀 다양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농번기철 말씀하셔서 공익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에 10일만 일하면 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농번기철에는 농번기 피크타임 때는 일을 좀 하실 수 있도록날짜를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불어서 경로당 운영을 하면서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난방비, 부식비 또 운영비고 지원을 해 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다 초고령자들이에요. 사회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그냥 겨우 저기에 나와서 하루 식사하고 들어가시는데 우리 지금 면 단위 거점 경로당은 식사 도우미가 두 분∼세 분씩 가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공익형 일자리 중에서도 마을에서 좀 괜찮으신 신체가 괜찮으신 분들을 마을 경로당 식사 도우미로 활용해 주라는 얘기도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운영비를 우리가 경로당에 1년에 한 운영비로 주는 것이 한 160만 원 그렇게 주고 있죠? 상하반기로
저 이장할 때도 운영비가 주로 일회용품으로 다 접시 사고 뭐 사고 해서 다 써버리고 버리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 식사 도우미 한 두 분 정도 공익형 하시는 분들이 와서 도우미를 하면은 낭비하지 않아도 될 돈이 그렇게 낭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 오신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지원은 해주지만 막상 밥을 하고 반찬을 해서 할 분들이 없어요. 다 그냥 차려주면 겨우 식사하실 정도의 그런 신체 상황이지 본인이 밥해 먹고 이러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젊은 60대 중후반 사람들이 매일 가서 그분들 또 이렇게 해드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전환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검토해 보십사 하는 얘기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추모공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여름에 행감에 현장도 가서 보고 왔는데 공사가 내년 말에 준공 예정이고 26년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민들도 관심도가 많은 사업인데 국비 지원은 별로 안 되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한 160억 원 가까이가 군비로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1만 8000개인데 우리가 당초에 이거를 물량 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를 갖고 우리 의회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지나간 얘기를 들추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우리 목적대로 효율성 있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당초에 해남 완도 진도군이 합동으로 해서 남도 추모공원이라고 해 놓은 사업장을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는 봉안시설만 돼 있는 게 아니고 화장장까지 같이 돼 있어요. 3개 군이 총사업비가 280억 원인가 있는데, 거기는 화장장이 들어가서 그런지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는 그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순수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가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오는데 운영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제가 그 3개 군의 자료를 좀 받았는데 평균 거기 3개 군에 1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합수가 한 2000여 분이 돌아가시더라고요. 2000여 분 돌아가시는데 거기 봉안당에 안치된 분들이 몇 퍼센트 안 돼요. 30%가 안 돼요. 아시죠? 30%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1만 8000기를 목표로 하고 건물을 짓고 있고 자연장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우리 고흥군에서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한 1000여 분이 돼요. 우리도 그 퍼센테이지라 그러면은 1년에 한 300분 정도가 여기를 이용하시게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1년에 300분이 여기를 들어오신다고 가정하면 1만 8000기를 다 채우려면 53년이 걸리더라고요. 계산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말씀 마저 드릴게요. 그래서 53년 후에 53년까지 안 가지만 30년 후에 이용할 건물을 지금 저렇게 군비를 많이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제가 현장에서도 과장님한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 후부터 우리가 개관하게 되면 그동안 대기 수요라든가 이런 분들이 초창기에는 조금은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우리 과장님이 당초에 한 50% 사망하신 분 중에서 한 50%는 여기를 이용할 것이다고 계산해서 이렇게 규모를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홍보를 좀 부지런히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노인회장기 이건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은 생활체육 분야에서 이렇게 또 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이제 문화여가 쪽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쪽으로 해서 이제 노인회 관리이기 때문에 주관이 노인회장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여가 문화를 위한 행사라고 보고요. 일단은 또 노인회에서 어르신들이 체육행사를 해서 체육행사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문화 여가 이런 활동은 자주 할 수 있도록 많이 늘려 달라 이런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미스러운 일의 지역이 저희 지역인데 그 후에도 대부분 우리 노인 일자리 하신 분들이 도로변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근래에도 저도 이렇게 왕래하다 보면 지금도 좀 불안해요. 도로변에서 벗어난 지역은 좀 안전에 강화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도로변 근처 주변에서 우리 일자리 하신 분들은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신 것 같아요. 특히 뭐야? 전동차라든가 우리 그 뭐라 네 유모차 같이 이동하실 때는 도로변 아스팔트로 해서 보행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불안한 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면 좋은 방안을 좀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요.
이 부분을 전라남도와 계속 협의해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상근하고 있는 분들은 한 250명 정도 되는데 그 외에 120시간 이하, 최소 60시간 이상인 분들을 한번 대략 봤더니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요양보호사들이 한 1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하로 60시간 이하로 되신 분들이 한 120명 정도 되다 보니 숫자가 많아서 저희가 조례도 올해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예산 부분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추이를 두고 가능하면 정부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에서 조금이라도 국도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 36만 원하고 차등해서 경로당처럼 차등 지급해서 63만 원이 지급이 돼요. 그러면 제일 많은 데가 약 5만 원 돈 됩니다. 월 5만 원 적은 곳은 3만 원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한 달에 평균 잡아서 4만 5000원 5만 원인데 이거 우리 정말로 우리 자식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마을 경로당의 우리 어르신들 말은 잘 모신다. 잘 모신다. 그러는데 아니 이 돈이면 소금물로 부식비를 하라는 것인지 그래서 운영비에서 20%인가 좀 탄력적으로 쓰라고 그러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적다는 생각을 그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아스콘 포장 농로포장이 지금 그렇게 급합니까? 그런 예산 갖다가 여기다 좀 우리 과장님이 증액을 해서 노력 좀 해 주라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그 추진사항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사석입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는 농업인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산은 농업인이 판매는 행정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열심히 달려왔던 한 해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고흥몰을 전국적인 쇼핑몰로 성장시켜 2년 만에 73억 원의 누적 매출을 올렸으며 해외 농산물 수출 판촉 활동을 통해 10월 말 현재 9700만 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고흥쌀을 제주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과 협약을 통해 200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군 3대 미래 전략산업 중 하나인 스마트팜 기반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고흥만 간척지 용동지구를 우리 군 안대로 관철시켰고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중장기 계획 수립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중개지원센터 5개소,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6개국 35개 지방정부에서 총 1381명을 배정받아 든든한 농촌 인력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올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가 1월 일조량 부족 피해부터 수확기 벼멸구 피해까지 총 10건이 발생하여 수확량 감소와 병충해 방제 등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군에서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6750농가에 약 4378억 원의 재해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403페이지부터 중점추진시책 36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농어민 공익수당 100만 원 인상 지급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일정 조건을 갖춘 관내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을 고흥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올해 수당은 1만 6329명에게 97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 인상을 위해 올해 2월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하였으나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먼저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와 협의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내 보성, 장성, 영암, 영광군 등과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전남도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 단체와 정보를 공유 협력하는 등 공익수당 인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404페이지,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 중개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농협을 통해 국도비 매칭으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농촌형 인력중개센터는 국비 4개소, 도비 1개소와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인력 중개 실적입니다. 농촌형 인력중개센터는 1692농가에 7089명을 중개하였고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공공형 인력중개센터는 1590농가에 3989명을 중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영농 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5페이지, 경관 농업을 통한 소득 증대입니다.
본 시책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작물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 개선하고 농촌 관광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이상 집단화된 경관 작물 재배 단지를 대상으로 농작업비와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흥 호영, 호동마을 등에 42㏊ 신규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고흥군 전체 156㏊의 경관 작물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읍면 소재지와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신규 단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농업 농산물 최저 생산비 주요입니다.
본 시책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출하 조절과 최저 생산비 보전으로 농가 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 금액은 56억 원이며 매년 20억 원씩 기금을 확보하여 2026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금 대상 품목을 마늘 양파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매 저장 등 가격 안정 대책비와 최저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40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만 간척지구에 올해부터 25년까지 2개년에 걸쳐 국비 34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53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 정리 및 용수, 전기, 도로 등 원예단지 기반시설 10.9㏊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농식품부 승인 후 부지 매입 및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및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고흥 통합 RPC 추진과 대도시 학교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본 시책은 고흥 통합 RPC 운영으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연중 균일한 미질 유지로 고품질 쌀 브랜드를 육성하고 대량 거래처인 학교급식 등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통합 RPC 단계별 통합을 기본 방향으로 1단계 조합공동법인 참여 농협을 확정하여 조합 공동법인 설립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컨설팅 용역을 착수하여 2차에 걸친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차기 3차 정기회의를 통한 현금 출자액 확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 통합 RPC 설립 등기 및 농식품부 승인 신청을 통해 25년 농식품부 고품질 유통 활성화 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409페이지, 고흥 농수축산물 6차 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군 특산물인 유자 등을 활용한 제조, 가공, 유통, 체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6차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경영체는 작년보다 6개 업체가 늘어난 30개소이며 농산물 6차 융복합 육성 지원 사업 및 제조 가공 지원 사업을 통해 각 1개소씩 지원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6년까지 매년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3개소, 농식품 제조 가공 지원 1개소씩 지원하여 농가 소득과 일자리 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농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입니다.
본 시책은 원예 농산물의 상품성 유지 및 출하 조절을 위해 원예 농산물 2㏊ 미만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3평짜리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4월부터 착공하여 11일 현재 252농가 중 220농가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1페이지 고흥 농·수·축·임산물 브랜드 상품화 및 판로 개척입니다.
본 시책은 유자, 김 등 지리적 표시 인증 품목을 활용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판로 시장 개척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고흥몰을 통한 직거래 확대와 기업 공동 마케팅은 물론 다양한 유통 플랫폼 업체와 협약 등으로 시장 개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과잉 공급된 농수산물을 제값에 판매하여 생산자의 재고 부담 및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한 재값어치 프로젝트를 위해 카카오메이커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고흥쌀과 유자를 활용한 프리미엄 막걸리 출시를 위해 우리 군과 서울 장수 막걸리 흥양농협 에덴식품과 4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조기 정착과 시장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중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51세∼70세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을 지원합니다.
우리 군 검진기관은 고흥종합병원으로 현재까지 총 345명 대상자가 선정되어 특수건강검진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건강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밭작물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 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농촌 인력 감소에 대응하고 밭작물 기계화 재배 촉진을 위해 우리 군 주요 재배 작물인 양파의 기계화 재배 우수 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양파 재배 농가와 농협으로 구성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승용 정식기 등 임대 농기계 11종 39대를 구입, 농가에 임대하였고 양파 육묘장 4개소를 비롯해 기계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양파뿐만 아니라 마늘까지 품목을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14페이지, 노지 원예작물 맞춤형 퇴비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노지 원예작물 재배에 필요한 맞춤형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마늘 농가에 맞춤형 퇴비를 지원하기 위해 군비 1억 원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전남도에서 23년 마늘 호우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도비가 배정됨에 따라 도비 매칭 사업으로 477농가의 총사업비 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늘 맞춤형 퇴비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온도, 습도, 일조량 등을 실시간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에 맞게 조절하여 원예시설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고령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ICT 융복합 시설 지원은 농협 협력 사업으로 금년에 40개소로 추진하였으며, 26년까지 120개소로 늘려 스마트팜 융복합 사업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생산자 단체 통합조직 공선시설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 생산자 단체 통합조직의 노후 선별기 교체, 선별장 신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흥양농협으로 총사업비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34평 규모로 선별장 신축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5%로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고흥쌀 판로 확대 추진 지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서귀포 농협과 제주시 농협에서 홍보 판촉 행사를 실시해 고흥쌀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하반기에는 고흥쌀 품평회와 홍보 활동으로 대량 거래처를 확보하였습니다.
제주도 등 도서지역에 판매 출하 시 발생되는 도선료 및 물류비를 지원하고 대량 거래처에 판매되는 고흥쌀 생산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고흥쌀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전국 햅쌀시장 지배력 확보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군의 우수한 조생종 벼를 추석 전 출하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햅쌀시장으로 선점하고자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조생종 벼 재배 면적은 320㏊로 조생종 벼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판매 시장을 추가 확보하여 재배 면적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홈플러스 전국매장 햅쌀 주거래처를 우리 군 흥양농협으로 변경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4165톤 약 90여억 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고흥 로컬푸드 직매장 본격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고령농, 영세농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농산물 직거래 등 유통 경로 다원화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공간 구성 및 가구 제작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5년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 준공과 동시에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고흥군 친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동강면 일원에 770평 규모의 농산물 집하, 저장, 선별, 출하 시스템을 갖춘 고흥 농산물 스마트공급센터를 국고 70% 매칭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 위수탁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이며 11월 중으로 착공하여 25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비 단가 상승과 건축 연면적 증가 등으로 사업비 일부 증액이 예상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다품목 기획 생산 체계와 지역 신성장 플랫폼 구축으로 고흥몰과 연계한 고흥 우수 농산물 유통에 큰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21페이지,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융자 및 이자 차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20명, 농림어업인 소득 지원 기금은 8명,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은 565건이 지급 완료되었으며 농업인 월급제 42명에 대해서는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 농촌 관광시설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 13개소, 농어촌 민박 17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22페이지, 농업인 행복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본 시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여가 활동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6450명에 대하여 행복바우처카드 발급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185개소 및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1개소 출산 여성농업인 및 출산 배우자에게 농가 도우미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활력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23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육성입니다.
본 시책은 식량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농기계와 농자재 구입 지원으로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고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들녘별쌀경영체 7개소를 육성하였으며, 벼 육묘용 상토 60만 포를 공급하였습니다.
노동력 절감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목적 소형 농기계, 전기 운반차, 농업용 드론, 지게차 구입, 개량 물꼬, 용수로 개폐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업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425페이지, 농업인 소득 안정 및 농업 공익 가치 증대입니다.
본 시책은 직불금 지원, 자연재해 및 농작업 사고 피해 보상 등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및 농기계 종합보험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지원사업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첫 가루쌀 생산 단지 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전략작물 직불제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도 이행 점검이 끝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27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군 친환경 농업의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규모와 집단화를 통해 통한 저비용 농업 실천과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은 11월 1일 기준 2424헥타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각종 자재 지원 등 세부 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 확보는 물론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산물 품목을 다양화하고 유기인증을 상향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고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9페이지, 토양 지력 증진을 위한 비료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농림축산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유기물을 공급하고 토양 개량으로 지역 환경을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유기질 비료, 토양계량제 공급 지원 사업과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지원 및 관내 유기질 비료 공급 활성화 추가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력 증진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0페이지, 틈새시장 공략 소득 유망 과수 생산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아열대성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조생 복숭아, 샤인머스켓, 망고 등 새로운 소득 유망 과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68농가에 대해 시설 하우스 신축 및 무인 방제기 등 과수 생산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는 신소득 작목을 육성하여 과수 산업 발전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시설원예 고효율 에너지 시설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시설원예 동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전기, 냉난방시설, 경유, 등유, 온풍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절기 안정적 재배환경 조성 및 농가 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2페이지, 고품질 과수 및 노지 채소류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본 시책은 저온 피해, 폭염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수와 노지 채소 생산 기반을 구축한 사업입니다.
과수는 유자, 첨다래, 매실 등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아열대 작물을 육성하여 과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늘, 양파 등 노지 채소류는 연작장해 예방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434페이지, 고소득 창출 원예시설 현대화 확충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고소득 시설원예 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일조량이 많고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오이,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이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원예 특용 생산 기반 구축,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시설원예 농가 육성과 소득 증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436페이지, 정부 양곡 수매 보관 및 가공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쌀 수급 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하고 공공 비축 및 수매로 벼 수급 조절 및 생산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24년산 공공비축미곡 등 1만 8082톤을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입한 정부 양곡은 복지용, 경로당용, 가공용, 군수용, 주정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고품질 전남 고흥 쌀 육성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고흥 쌀의 홍보와 시식 등 소비 촉진을 통해 고품질 브랜드 쌀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고흥 쌀 홍보용 샘플을 제작해 각종 체험 판촉 행사에 활용하여 학교 급식 및 타 시·도 소비처에 홍보하였고 전남 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처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비축 톤백 수매 출하 농가 비용 절감 및 출하 편의를 위해 보관창고 개보수, 톤백 저울 등 관련 시설 장비 확충으로 톤백 수매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농식품 유통 역량 강화입니다.
본 시책은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생산 제품 프로모션 지원과 GAP 인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흥몰 입점 농촌 융복합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 할인 쿠폰, 택배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AP 인증 확대를 위해 토양 수질 등 분석비와 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038농가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증 농가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상설 고흥 농산물 직거래 체험 장터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고흥 농산물 생산 농업가와 경쟁력이 낮은 영세는 고령농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장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상시에는 녹동항 등 우리 군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우주항공축제 및 고흥유자축제 등에 참여하며 타 시도 박람회와 축제,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군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 노원구 고흥농축산물 직거래 장터에 28개 업체가 참여하여 1억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거래 활성화로 참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우리 군 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1페이지, 고흥 온라인 통합쇼핑 고흥몰 마케팅 강화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군 우수 농산물을 군 직영 공모를 통해 농업인이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은 고흥몰은 현재 188개 업체가 입점해 891개 품목의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판매 중입니다. 24년 10월 말 기준 연 매출액 19억 원, 누적 매출액 73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수특산물 프로모션을 69회 진행하였고 고흥유자축제 연계 프로모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앞으로 김장 대전 프로모션과 고흥몰 연말 맞이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브랜드 상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개척 등 고흥몰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42페이지, 농산물 해외수출 활성화입니다.
본 시책은 국내외 다양한 마케팅으로 우리 군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고흥 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판촉 행사 4건 국제 식품 박람회 5건을 지원하여 3개국 9건 총 3500만 불의 수출 협약과 한중 합작 음료 개발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출 협약에 그치지 않고 24년 중동부 유럽 유자차 누적 수출량 150톤 달성, 유자에이드 6톤 수출, 몽골 미니델그루 17톤 수출, 고흥 미역 일본 수출 13톤의 수출 성과를 올렸습니다.
444페이지, 농산물 국내 마케팅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군 농수특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품의 특성에 맞는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을 통해 도지사 군수 품질 인증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군 농수특산물 브랜드 신뢰 제고와 판매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시장 마케팅 지원 및 TV 홈쇼핑 방송 판매를 통해 우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350 농어가에 138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지금까지 6개국 35개 지방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농어촌의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배정 인원 확정 후 순차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을 통해 농어촌 인력 적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또 그전에 한 2년 전부터인가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논에는 여러 개 수리계를 조직해서 군비로 파 줬습니다. 파주고 있고 그 이야기를 채소 농가나 과수 농가 특히 유자나무라든가, 배추, 시금치 뭐든 마늘, 고추에도 다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자부담 40%, 군비 60% 아닌가 7대 3인가를 해서 그걸 파 줬는데 올해부터는 관정사업이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 사업이 없는데 여러 군민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은 군민이고 밭농사는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 많이 짓는데 물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좀 투여해서라도 올해 안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우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는 책임 의식이 있을 겁니다.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꼭 좀 그렇게 농민들에게 목마른 가뭄의 해결이라도 해줄 수 있게끔 관정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니, 제 생각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결혼 이민자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자식까지도 생각하고 애들까지도 생각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55세면 과연 이걸 아기를 낳을 수 있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만 55세인가 아니면 법으로 해서 55세인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군에서 55세다라면 더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위장 결혼이 있어요. 관내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결혼해 가지고 이혼해 버리고 이런 경우 왕왕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남용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아기라도 있으면 이혼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인 부모 입장에서요.
아니에요. 그 자료가 지금 잘못됐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어가가 한 4000가구는 맞아요. 4200가구 600가구 그런데 해양수산과 예산이 지금 500억∼600억 원 사이예요. 1년 예산이 근데 어가 소득이 평균 어가 소득, 수산 포함해서 9500만 원∼1억 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농업인 가구 소득이 지금 21년도 우리 사회 통계 자료에 보면 1000만 원, 1040만 원 평균 농가당 소득이 1040만 원 나왔고 작년 재작년에 우리 사회조사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 100만 원 미만 월 100만 원 미만 1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 가구의 가구당 소득은 10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민선 8기 전 7기 때 우리 군정 목표를 세웠어요. 알죠? 130 예산 1조 원 확보, 3000만 원 농가 소득, 제로는 인구 감소 제로 군정 목포가 그거였어요. 130 플랜 그래 갖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어떤 농사를 지어도 소득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동의하시잖아요.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격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생산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죽어라고 농사지어도 1년에 1000만 원 벌기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근데 아까 가구당 평균 소득은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 농민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1만 6000가구가 농어민 직불금을 받는 농가인데 그분들이 거의 65세 이상인데 면적들이 다 작어요. 경작하고 있는 면적들이 0.5㏊ 이런 정도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농민들 소득을 좀 올려보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농업인 소득 증대 연구 방향 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좀 올려볼까? 그래서 중간 보고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 보고 자료에도 지금 뭘 재배해도 올릴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경영비가 너무 비싸다. 생산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대표적으로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은 면적 재배하는 것이 벼죠? 두 번째가 마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자가 나오더라고요. 유자가 나오는데 아까 김민열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지금 429쪽을 보시면요. 토양 지력 증진 아까 비료 말씀하셨죠? 이건 1년에 군민들이 한 190만 포 한 200만 포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퇴비가 있죠? 규정이 있죠?
작물마다 다른데 평균 한 40∼45포 지원해 주죠, 그렇죠? 마늘을 심거나 유자를 심거나 45포 갖고 이거 농사 지으라고 해서 소득을 올리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엊그저께 유자축제 했습니다. 유자밭이 300평이면 성목으로 했을 때 50주 60주예요. 60주에 퇴비 45포 지원 이것도 뭐 100% 지원이 아니고 농가 부담 2200원, 그다음에 정부 보조 1500원이에요. 45포면 한 나무에 1포도 못 뿌리는 양인데 이걸 갖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일반 축사에서 못 사죠? 환경 영향을 느끼신다고 해서 발효되지 않은 퇴비는 못 쓰게 하? 정부에서 지정된 퇴비만 쓰게 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떠나서, 그리고 두 번째가 마늘 많이 한다고 그랬죠? 마늘밭에 300평이면 퇴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포대 수로 한 250포 255톤을 뿌려야지 300평이 어느 정도 양을 뿌릴 그것도 많은 양 아니에요. 어느 정도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농사를 지어 갖고 소득을 올리겠다. 어쨌다는 건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길래 제가 과장님 처음 오셔서 저하고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농가들이 사실은 퇴비를 많이 뿌리면 수확량도 많고 품질이 좋아진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양을 못 뿌린다. 그래서 2200원 자부담을 좀 더 내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제가 업체도 찾아다녀 갖고 포대당 500원만 내려 줘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 500원 내릴 테니까 1포 쓸 걸 2포 쓰게 해 보자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어렵게 어렵게 1포당 300원밖에는 못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업체에서 300원 더 할인해 준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올해 예산에 그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군 돈을 어디다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 300원 다 해 봐야 돈 몇억 돼요. 우리 팀장님 몇억이에요? 고흥군 전체 농가에 3억 4000만 원, 포대당 300원 지원해 주는 예산을 자르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정책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군에서 농민들을 죽이는 거라고요. 다른 공모사업 수십억 수백억짜리는 그냥 하면서 왜 이런 걸 자르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큰데 과장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정책에 대한 제반 내용이 너무 농민들 농업에 대해서 홀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더 현장에서 통감하시겠지만, 이건 어떻게 강력하게 다시 얘기해 갖고 내년 봄 1회 추경에 꼭 좀 반영하십시오.
아까 주던 걸 안 주면 불만이라고 했는데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농민들이 지금 보십시오. 몇 년 전에는 온통 마늘밭이었는데 지금 마늘 심은 농가가 없어요. 고령인들이 신체상 못 심는다는 건 아니고 지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안 심는 겁니다. 전부 조사료 단지로 다 변해버렸잖아요. 고흥 어디 보면 고흥 특작물 해서 마늘 그려 놨대요. 이제 그걸 지우든가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전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큰 차원의 예산을 농업정책과 예산이 정말 우리 군민들 소득을 올리는데 더 많이 확보돼서 더 많은 사업에 지원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분발하셔서 기획실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매우 문제가 있는 곳인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직 조사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런 업체가 지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건강 복지 증진 사업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 여성농업인들은 80세까지도 지금 충분히 농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분들까지도 이 복지사 증진사업 제도권 안으로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내용 가지고 제도개선위원회나 전남도 차원이나 같이 협의하는 내용들은 없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또 자료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따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한승욱 의원님이 하셨는데요. 저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될 수 있으면 군에서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는데 저는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MOU 체결 현황이 주신 자료에는 35개 지방정부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상반기에 받은 자료에는 6개국 36개 지자체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빠진 이유가 뭔가요? 어느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지역에서는 원활한 인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농업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보면서 제대로 서류를 사칭 신청 기간까지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시로 우리 고용주들한테 받기 때문에 페라난다나 미날린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필리핀에서는 못 들어와요. 그럼 거기는 빨리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해서 다른 시하고 MOU 체결한 시하고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냐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에 발생됐던 것이 우리 공공형 일자리에서 지금 갑자기 흥양농협이나 관내 농협들이 처음에 필리핀으로 신청했다가 그렇죠? 문제가 그쪽에서 외국인 송출이 안 돼서 갑자기 라오스로 바뀌는 과정에서 늦게 들어왔어요. 3개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지금 하루만 월급제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20명의 일을 돌리지 못하면 그대로 중개업체가 전부 다 적자를 보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우리 적자를 봤으니 고흥군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그런 걸로 생각해요. 제대로 업무협약을 해서 제때 인력이 송출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고흥의 현실이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월 13일 과장님 9월 13일 04시 35분에 입국하는 필리핀 계절 근로자가 인솔을 위해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인천공항으로 올라갔으나 이유도 없이 필리핀 정부에서 계절 근로자 송출을 제한했다는 연락을 받고 올라가서 빈 차로 내려온 적 있으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16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