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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2호 본회의회의록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흥군의회사무과
2024년11월14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가. 기획실
- 나. 종합민원실
- 다. 휴양공원사업소
- 라. 관광정책실
(09시58분 개의)
라. 관광정책실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살펴 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함께 고민하여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연초에 보고된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살펴봐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해당 실·단·과·소장의 보고에 이어 의원의 질의, 그리고 실·단·과·소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기획실과 종합민원실, 휴양공원사업소, 관광정책실입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4년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민선 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정 만족도 조사에서는 약 85%의 군민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지난해보다 군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승하였습니다.
24년 연초에는 16개 읍면 군민과의 지역 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과의 소통 행정 실현에 다가갔습니다.
또한 재정 확보 분야로는 적극적인 의존 재원 확보 활동 결과 10월 기준 총 65건 7조 4633억 원의 국도비 건의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였고 공모사업 26건, 총사업비 174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예산의 계획적인 운용과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기준 19건 1599억 원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통하는 군정,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 부서장, MG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청렴 토크와 청렴페스타 및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 카페 운영 등 다양한 부패 방지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읍면 종합 감사와 특별감찰활동 등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바른 군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 행정 분야로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소송 사무에 적극 대처하고 적시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정확도 있는 통계자료를 생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 규제 발굴을 위해 군 홈페이지 내에 규제 신고 365 채널 구축, 그리고 규제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규제 신고 청구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 분야로는 방송 프로그램 및 전국의 관광권 홍보 등 공직자 SNS 홍보단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 핵심의 현안사업의 적기 홍보와 주요 시책 정보를 알리는 등 고흥군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5쪽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 중점추진시책은 고흥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운영 등 총 31건이며 책자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고흥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운영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군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고충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교수, 건축 기술사, 전 공직자 전 군의원 등 사회단체 추천자 등의 추천을 받아 지난 2월 21일 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충민원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군민과 행정 간 갈등 완화와 상호 신뢰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어린이 과학동화 협업으로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 브랜드화입니다.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동아사이언스와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첫 프로젝트로서 어린이 기자단 운영을 통해 고흥 홍보하고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이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 제고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월 보험금과 국내 우주산업 관련 기관·기업 7개소가 파트너사로 공동 참여하여 6개월간 어린이 우주 기자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초등학생 총 1650명이 활동을 하였으며 우리 군은 총 420여 명의 초등학생이 나로우주센터, 고흥 스마트팜사업소, 우주항공축제 등 우리 군의 핵심 사업 및 축제 현장을 견학하고 기사 작성과 SNS 홍보 그리고 온라인 미션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를 필두로 한 가족 단위 방문객 증대와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군 브랜드 홍보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군 홍보를 위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2024 지역발전 전략포럼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전략 사업인 우주발사체 산업의 브랜드가치를 확산하고 국가사업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동안 2014년 9월 포럼 개최를 위해 우주 관련 각종 심포니엄 행사에 참석하여 산학 연 관 전문가를 섭외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이미 반영되었고 올해 6월에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됨에 따라서 공론화를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류 중입니다.
향후 적절한 개최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역민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입니다.
자유로운 정책 토론을 위해 지역민과의 유대감 및 소통을 강화하기로 군민과의 지역발전토론회를 1월 중 개최했습니다.
주민 건의 사업 80여 건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및 서면을 통해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별 인구 유입을 위한 토론 과제 68건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1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결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부터 26년까지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를 월 150만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분야별 토론 의제를 지속 발굴하여 토론을 통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국민 아이디어 접수 창구 활성화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시 개발하기 위해 이익의 창구로만 운영되는 국민 아이디어 접수 채널을 공모전, 국민 신문고, 블로그, 인스타, 군 홈페이지 등 6개 창구로 다양화하였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와 국민 신문고 아이디어 접수 창고를 연동하여 운영 중이며 군수에게 바란다를 군정 발전 제한 분야까지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군 공식 SNS에 한 줄 정책 제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 공모전 51건 국민신문고 76건 군 홈페이지 사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취약계층을 통한 정책 제안 접수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맞춤형 공모사업 검증 추진단 운영입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도 존재하나 과도한 군비 투입을 요구하는 공모사업도 존재합니다.
이에 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위해 공모사업 기본 방향을 수립한 이후 군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모든 공모사업은 군의회의 사전 검증을 받은 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규제개선 공모 및 365 열린채널 구축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언제든지 편리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홈페이지 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규제 정책과 규제 개선 사례 21건을 게시하여 군민들이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공모전의 참여대상을 군민까지 확대하여 총 47건의 개선 과제를 접수했고 평가를 통해 2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규제 발굴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제도 및 보상 기준 신설 등 불합리한 규제 53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의 소통 채널을 다양화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신규 직원 및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제도 이해와 원과계산 산정 방법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사례 중심으로 11월 말 실시할 예정이고 실무자의 업무 이해도와 현장 활용도를 높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4년 군민 공감 청렴교육입니다.
군민과 함께 청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공 및 건전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중심 청렴 교육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현장 중심 청렴 교육 및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이장단 및 여성단체 협의회 등 주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고흥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사전 예방, 열린 감사와 함께하는 청렴 교육입니다.
반부패 법령 및 제도 등의 교육을 통해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책자를 통한 청렴 리플릿 홍보물 등을 배부하여 읍면 공직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본청 민원 부서의 애로사항 청취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부서별 청렴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 군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실·단·과·소 및 읍면 공직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식 변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직자 SNS 홍보단을 활용 고흥군 홍보입니다.
우리 군의 다양한 관광과 문화, 군정 소식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흥군 공직자 SNS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홍보단 15 팀, 70여 명을 구성하여 활동 중이며 활동 기간은 24년 11월까지 10개월입니다.
각 홍보단은 본인이 운영하는 SNS 매체를 통해 고흥의 관광, 문화, 정책 소식 등을 알리는 콘텐츠를 직접 작성하고, 고흥군의 공식 SNS를 공유하며 호응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월 최소 활동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팀에게는 활동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12월 연말에는 우수활동팀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저희 군이 가진 소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공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우리 고흥을 널리 알릴 수 있고 홍보단의 개성이 반영된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져 우리 군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내외 평가 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군정 성과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우리 군 자체평가와 정부합동평가를 중점으로 한 대내외 평가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지시사항 처리율, 신속집행률 정부합동평가 달성률 등 군정 성과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공정한 지표를 설정하였고 올 연말까지 실·단·과·소 및 읍면 평과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개별 컨설팅 개최 그리고 추진상황 보고회 4회 등 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이어질 실적 입력과 이의 신청 등 평가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마지막까지 최고의 실력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테마별 해외연수입니다.
고흥군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진국가의 우수행정과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글로벌마인드 함양 및 창의적인 행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올해는 고흥군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요구안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지원 예산을 1억 원 증액하여 확대 지원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연수 계획을 받은 후 8개 팀, 총 97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외 체험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 2024년도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국세수입 결산 규모가 30조 원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군 지방교부세의 감액이 예상됩니다.
군 살림을 그 어느 해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긴축재정 및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엄격하게 대응하여 지방 재정의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분석 강화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심의 및 지방보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및 예산 기준 재정 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 순기에 따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그리고 재정공시 및 보조금 심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정 확충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 등 확보 정도에 따라 지역 발전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5년 정부 예산안 내 국비 1171억 원의 예산을 반영 완료하였으며 도 전환사업 306억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체계 S등급 선정 및 16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안 내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고흥군 핵심 사업 10건에 국비 130억 원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막바지 국회 건의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도움되는 국·도비 사업 발굴 및 건의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군 발전과 주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난 3월 운영 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3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145일간의 공모 접수를 통해 16개 읍면에서 총 78건의 61억 원의 제안사업을 접수받았습니다.
이후 관련 부서별로 현지조사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26건 12억 1300만 원의 적정 사업을 선정하여 지난 10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심의회의 승인을 받은 주민제안사업의 예산은 군의회 의결을 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예산 편성 과정 등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적극 홍보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참여 예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재정 집행관리 적극 추진입니다.
공공예산의 적극 집행과 이월 또는 불용의 최소화를 위해 연초부터 신속집행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침 시달하였으며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군수·부군수 주재 추진상황 보고회를 5회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 상반기 신속집행 분야 집행 실적은 목포액 대비 93.9%이며 3분기 소비·투자 분야는 목표액 대비 111%입니다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에서 9월 26일자로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현재는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을 독려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과 정리·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 추경에 반영하는 등 이월 또는 불용 예산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감사 행정 구현입니다.
예방 중심의 감사 활동 추진으로 사후 처분보다는 사전 예방 및 지도적 감사를 강화하고 행정취약 분야의 제도 개선 등 도와주는 감사를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감사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입니다.
고흥군 자체 감사 규칙에 근거하여 점암면 등 8개의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사전 컨설팅 7건을 신청하였으며 계속해서 취약시기 특별 감찰을 수시로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자 청렴·윤리 의식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입니다.
각종 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현장 기동감찰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까지 338건의 계약심사와 332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약 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강화로 행정 착오나 또는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민 속으로 찾아가는 청렴 카페 운영입니다.
직접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 청렴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청렴 카페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접 읍면을 찾아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청렴 홍보물을 배부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 데이트를 가졌습니다.
또한 군청사를 방문한 군민을 대상으로 청렴 홍보물 배부 및 건의사항 청취 등 함께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 카페를 운영하여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군민과 함께 청렴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수·부서장·MZ세대가 함께하는 청렴 페스타 추진입니다.
부서장과 MG세대 간의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군 내부 청렴문화 구축을 위한 청렴 페스타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시책은 2024년 9월에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는 좀 더 폭넓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렴문화 구축을 위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시책으로 2025년에도 우리 군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충 상담 및 징수 유예 처리를 하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마을 세무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운영에 함께 동참하여 읍면 현장 방문을 통한 포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세금 관련 문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9쪽,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군정 핵심사업 체계적 권리입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관리입니다.
올해 3월 한국내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공약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5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민선 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는 전국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하는 등 최고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은 전체 100개 공약 중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51건의 공약을 이행 완료하였고, 48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어 정상 추진율은 99%로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민생 8기 2주년을 맞아 우주, 드론, 스마트팜 등 우리 군 3대 미래 전략산업을 비롯해 관광, 인구, 복지, 농수축산 등 11개 분야별 군정 성과 홍보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간담회 등 각종 언론 홍보 및 전 직원과 함께 공유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미래 비전과 그간의 군정 효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항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정기 점검하는 등 이행사항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이달의 정책 달력 제작 및 홍보입니다.
매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군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률 개정사항이나 각종 지원사업 정보, 축제·공연과 같은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정보 등 홍보 자료를 취합하여 군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재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정책 홍보 건수는 150건으로 시인성과 가독성을 높인 달력 형태의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보다 쉽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정책 홍보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2024 고흥 발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민선 8기 민생 8기 군민 신뢰를 높이고 소통하는 행정의 일환이자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고흥군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공무원을 포함하여 고흥 발전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 결과 인구정책, 지역개발, 경제활성화 등 5개 분야에서 총 51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종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에 대하여 연말에 시상을 하고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2쪽, 정책 길라잡이 발간입니다.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정책과 산업 동향을 파악하여 군정에 접목하는 등 도움이 되고자 정책길라잡이를 발간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주요 정책 및 사업 동향과 제도 개선 사업 타 지자체 업무추진 동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신규 시책 발굴 등 우리 군 공직자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정책길라잡이 군민 버전인 우리 군 정책 통합안내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자치법규 현행화로 군민 권익 보호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금까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 명칭 정비를 포함해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개정하는 등 총 8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위 법령 제정 또는 개정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치법규 현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하단의 정책 신뢰와 군민 공감 통계 자료 생산 및 공유입니다.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국가 승인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시행하는 사업체 조사, 광업 또는 제조업 조사 등 국가 승인 통계와 전라남도·고흥군 사회 조사를 적기에 완료하고, 고흥 통계 연보도 발간하여 누리집에 공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주기 실시하는 가구주택 기초조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내년도에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공간 제약 없는 고속버스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광고 효과가 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움직이는 광고판이라고 일컫는 버스 랩핑 광고를 통하여 고흥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상도권 관외 노선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4대를 선정하여 우리 군을 대표하는 유자, 나로호, 드론, 9미 등의 이미지를 활용한 전체 랩핑된 버스 차량을 운행 중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을 활용하는 만큼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고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며, 수시 운행하는 버스를 통한 반복적 이미지 노출을 통해 관광객 유인 및 우리 군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극대화입니다.
군민과의 소통 강화 및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보도자료와 기획 기사를 언론 매체에 적기에 제공하고, 군정 뉴스 및 소식지 배포를 통해 군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군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급력이 큰 대형 방송사 프로그램과 방송 캠페인, 다중이용시설, 옥외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우리 군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알리겠으며 SNS를 통해 군민에게 밀접한 생활 정보를 군민 일상 가까이에서 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군을 효율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리 군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트렌디한 홍보를 위한 군 대표 SNS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다양한 실적과 현안 등 각종 정보를 군민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등 모바일 앱과 유튜브 블로그 등 총 7개의 SNS를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구독자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추진, 접수 중이며 SNS 활성화 이벤트와 홍보 메시지 발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군 SNS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함께 눈에 띄고 흥미 있는 콘텐츠 개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재미 있게 우리 군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통과 홍보의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 처리 시한이 21일 그리고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시한은 아마도 60일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군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군민들께서도 신문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신문고에 그런 어떤 접수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현재 그래도 고흥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한 건이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기획실에서 운영을 잘했다고도 이야기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지적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지금 홍보 관련해서, SNS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17쪽, 36쪽 제가 집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업무추진 결과보고 그리고 23년도 추진 결과보고 올해 지금 추진 결과보고 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홍보팀에서 그동안 수고를 참 많이 했구나” 22년도 본 의원 지적사항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지금 6개 채널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나 많은 확보를 하고 계시어요. 그런 와중에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미국 대선이 있었었죠. 아마도 헤리스가 졌던 이유를 어떤 분이 딱 한 마디로 표현해 놨어요.
트럼프는 핵폭탄, 헤리스는 아무런 홍보 전략이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아마 그래서 홍보 전략 실패에서 아마 대선에서 졌을 것이라는 이런 어떤 평론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공직자 SNS 팀들은 물론 15개 팀에서 70명이 저도 이제 많은 파워 블로거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고훙 군정 홍보는 대단히 열심히 하고 활발하게 운영돼 있는 것 인정합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정말로 많은 어떤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군민 속에서 운영되는 SNS 채널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주문할게요. 군민들이 함께하는 SNS 소통팀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노연숙 저희들이 지금 공직자 SNS 활용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들이 하는 것도 돼 있지만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의원님 질의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제안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권고해서 제안서를 받고 그 제안서 내용을 1차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게 지정이 되는데 물론 저희들도 보면 이건 지역개발의 어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시설 사업에 준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의견이나 이런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셔서 거기에서도 사실상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번에도 26건인데 하게 되다 보면 1개 면에 사업이 1건에서 2건 정도 가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하는데. 이걸 금액으로 나눴을 때는 1개 면 당 1건당 4600만 원 정도 금액적으로 대충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께서나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지역개발 사업이 있고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령 풍양 이번에 유자축제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마는 이런 판매장에 부스를 만들어서 지역에 좀 트렌드마크라든가 무슨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우리 고흥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90% 이상이 지역개발 사업과 병행되고 심사 과정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받더라도 정확하게 읍면에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 사회단체장님들 경합해서 그 사업을 받더라도 그 마을이 아닌 1개 면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좀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아까 중복질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현장을 돌았던 내용이라 내용을 조금 달리한 질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 12쪽에 보면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리 김준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22년에 의원이 되고 11월에 군정질의를 할 때 공모사업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맞춤형 공모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앞으로는 하자” 이게 우리 실장님의 생각이시죠?
그전에는 “우리가 경제성,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공모사업을 해서 군비를 많이 낭비시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우리 저 팔영대교 복합쉼터 준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해창만의 꼬맹이 놀이터 이런 데를 몇 군데 돌았는데,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준공은 했어요. 했는데 우리 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직영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지역의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줬는데 위탁자들이 이게 수익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관리 운영비는 앞으로 계속 들어갈 텐데 수익이 발생치 않으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거의 방치하다시피 문을 잠가 놓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근절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아까 지역개발사업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기후변화로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이상기후로 이제 농민들 또 지역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올해도 아마 추석 지나고 폭우로 인해서 많은 소규모 개발사업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신청했는데 답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처리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지금 각 읍면에서 사업 건의 들어왔죠,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돼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그렇더라고요. 읍면에서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매년 건수로 한 100건 사업 예산으로 한 15억 원, 20억 원 정도를 신청하는데 우리 기획실 예산팀에서 다른 과 예산하고 종합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절반이 반영이 안 된다. 건의했던 사업의 절반이 반영이 안 되고 나머지가 6∼70%가 폐기처분 된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을 또 반복 신청하고 반복 신청하고 이런 과정에서 군민들이 너무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모사업을 먼저 얘기했던 내용, 이유는 현안 문제에 대한 사업에 예산 편성을 좀 더 해 주시고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면 이건 좀 우리가 근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답변을 좀 드리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 공모사업이 매칭이 돼서 최근에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지금 우리 류제동 의장님이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그때 2020년도에 조례 내용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제대로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의회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때 조례가 제정이 됐었고 저희들도 사실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가면 갈수록 매칭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군비 부담들이 높아 있고 이 사업들이 거의 다 중장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보면 22년도에 36건 공모사업을 유치했었고요. 23년도에 45건 24년도에 금년에 30건 해서 총 111건이 지금 준공 또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만 해도 한 5100 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 국비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아니라 이렇게 지방비까지 매칭이 되는데 가면 갈수록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지역의 생활이 미치는 그런 우리 직접 군민들의 와닿는 그런 SOC 사업에 약간의 예산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그런 시설 사업의 성격들을 다 해주고는 싶지만 사실 전체 군정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분을 하는 겁니다, 복지 분야, 사회 분야, 경제, 문화, 체육 다양한 방면에 분야가 배분이 되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23개의 실과소가 없습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전체 우리 1조 예산이 각 실과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돼요. 균등이 아니고 거기에 목적에 맞게 배분이 되는데 이제 사업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에요.
공모사업이 거의 건물 짓는 사업이나 이런 형태가 많아요. 그런데 군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에요. 저기에 배수로 하나가 없어서 그 토사가 내 밭으로 흘러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농사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2000만 원짜리 배수로 하나 해 달라고 2년, 3년을 건의해도 안 해 주는 군에서 그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이 잘 되고 활성화되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마는 “내 2000만 원 3000만 원은 3년 동안 건의해도 안 해 주면서 왜 저렇게 쓰지도 않는 건물은 지어 놓고 방치하느냐.” 군민들 눈높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분야가 다른 분야의 예산을 여기다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분야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주로 건설과 업무 같은데 그래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예산 편성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고건 의원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책자를 얼른 가져와 봤습니다.
2024년 고흥발전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요. 공모명이 2024년 고흥군민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으로 바뀌었어요.
계획에서는 이제 그것 맞는데 공모 자격을 볼게요. 공모 자격이 저희한테 3월에 주요업무 계획에서는 아까 국민이라고 하셨죠? 공모 자격이 고흥군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공무원 포함이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실적보고를 갖고 온 것은 공모 자격이 고흥군민 또는 고흥에 직장을 둔 누구나예요. 말이 다르시잖아요, 왜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해 준 계획과 추진실적이 이렇게 상의한 경우가 있는가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한테 주요업무 계획에서는 접수 기간이 2024년 4월 1개월간으로 해서 공모전 홍보 접수 4월까지 끝내고 소관부서 및 추진부서 제안 1차 검토를 24년 5월에 해서 군정평가 및 자문위원회 2차 심사를 2024년 5월에 끝내서 우수 아이디어 발표 및 시상을 하신다고 되셨네요.
저희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물론 실과의 어떤 상황들이 발생해서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접수 기간 2024년 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33일간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처음에 저희한테 계획보고할 때와 추진실적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변경이 있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아니고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장님 자,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상에서 보면 2024년 4월에 접수했으면 시상이 24년 6월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수 공모된 아이디어는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계획도예요. 흐름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접수 기간이 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하기 때문에 보면 1차 평가 실시를 24년 10월에 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 2차 평가 추진을 11월에 하시고요, 결과 및 발표 시상을 12월에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한 이유가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군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삼아서 예산을 반영해서 투영하겠다는 계획으로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이 있더라도 그게 예산에 반영되는 시기 흐름상 시기가 안 맞잖아요. 왜 이렇게 저희한테 준 계획서와 실질적으로 실적 하는 내용이 너무 상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되도록 하겠다가 아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마찬가지로 11페이지 국민 아이디어 접수 창구 활성화를 해서 이렇게 51건, 76건, 4건을 받았어요.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 신규 계획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네요. 추진 절차 분기 1회 해서 군민제안 부서 검토하고, 고흥군이 묻습니다. 정책 설문 투표하고 실행하신다고, 분기 1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밑에 보면 채택 제안 제안자 포상금을 지급하신다고 하셨네요. 건당 10만원 연 50건 한도.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기획팀장 전대명 답변 보조석에서 - 채택이 됐을 경우에는)
(청취불능)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추경이나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청취불능)
그럼 이건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까? 혹시라도 12월에 채택 제안자가 확정이 안 되면요?
(○기획팀장 전대명 답변 보조석에서 - 이 부분은 매년 상시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국민 아이디어 접수창구 활성화는 신규사업이고 그 신규사업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 있다니까요.
매년 해왔던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팀장 전대명 답변 보조석에서 - 신규사업으로 분류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이전 사업 중에 일부가 신규로 포함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1페이지, 고흥발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고흥군민이나 고흥에 직장을 둔 자”로 한정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고흥군정 발전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가 고흥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할 수 있었어요.
(○기획팀장 전대명 답변 보조석에서 - 계획대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추진하는 상황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게 바뀐 이유가 있어요? 제3자가 고흥 군민보다는 고흥군을 보는 시선이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즉 국민에서 군민으로 바뀐 이유.
(○기획팀장 전대명 답변 보조석에서 - 뭐 그렇게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이 고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좀 군민을 대상으로)
그러면 이걸 또 고흥 발전 군민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팀장 전대명 답변 보조석에서 - 업무 계획이 1월에 확정이 된 상황인데 실제 추진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처음에 추진 계획과 이건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얼마나 잘 이행돼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저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상의 어떤 여건이 발생해서 바뀔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좀 그 계획에서 바뀌었어도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나중에 결정적으로 정책에 위반되기까지의 과정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1년 단위 추진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영이 돼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국민 아이디어 접수창고 활성화가 신규고 고흥 발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거의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이걸 2개를 따로 놓지 말고 그냥 같이 우리 기획실에 중점 업무로 그냥 2개를 하나 같이 해버리면 안 돼요?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종합민원실장 신준식입니다.
2024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친절 브랜드화 제고로 2024년 군민 행복민원실 신규 인증 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지적 재조사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1쪽입니다, 2024년 중점추진시책으로 어르신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행복동지 사업 확대 등 37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어르신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행복동지 사업 확대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215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15억 원을 투자하여 90% 추진 중에 있으며 행복둥지 사업은 17가구를 대상으로 10가구의 부엌, 전기,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25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취약계층 상담 우리 마을행정사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연계하여 지금까지 13회에 걸쳐 50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140여 건의 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45페이지, 군민 만족 원스톱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입니다.
개발행위, 산지 전용, 농지 전용, 건축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담당자 부재로 인한 재방문 등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9건의 사전 예약제를 접수·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 만족 원스톱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낡고 훼손된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200여 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입니다.
농지법,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을 그걸 변경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61건의 지목 변경 대상을 확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34건 지목 변경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방문 신청이 어려운 관내 토지 소유자 거주지 등에서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지적재조사 완료지역 새로운 마을 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지금까지 24개 마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완료해서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마을 도면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고령자 복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도양읍 용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451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임대주택 15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LH와 협의해서 고령자 복지주택 우선 후보지 선정을 완료하고 11월에 LH 경영투자심의를 완료한 후 기본협약 체결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금산 석정지구 새꿈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금산면 석정리 일원에 전원주택단지 100세대와 노인복지시설 등 복합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주체는 유한회사 고흥독일마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반시설 공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1억 원으로 도비 20억 원, 군비 20억 원, 자부담 201억 원입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된 경로당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의 성능을 개선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국토부 주관 정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8억 7900만 원을 투자해서 경로당 33개소를 그린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3개 경로당 중 31개 경로당은 11월 말 공사 완료 예정이며, 2개 경로당은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모델로 현재 국토부 심의가 완료되어 12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시설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개소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 단지에 총 24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군민 재산 보호 건축 인허가 절차 컨설팅입니다.
적법한 건축 인허가를 득하고도 차후 진행되는 절차를 몰라서 설계 변경 누락 등 위법 행위가 발생되고 있는데, 건축 인허가 접수, 처리 과정, 처리 결과 등을 문자로 안내해서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친절 브랜드 군민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신원 확인에 따른 선제적 장비 보급과 장마철 친절 우산, 폭염 대비 생수를 제공하였고 상반기 친절 교육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편람 정비 등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이후에도 하반기 친절 교육과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군민이 감동하는 행복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민원인과 공직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약자 등이 앞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56쪽 군민 속으로 한 발 더 현장 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18∼20시까지 야간 민원실 운영으로 여권 발급 등 총 489건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민원 서비스 품격 향상 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지난 2월부터 유기한 법정 민원 만족도 전화 조사 8회, 암행평가단 부서 방문 민원 응대 평가 5회를 실시하였고 결과를 피드백 공유하여 부서별 자체 교육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쉬운 부분은 보완 개선하여 민원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8쪽, 고객 중심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16개 읍면에서 총 34종의 가족관계 민원 처리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망신고 또 출생신고 접수 시 원스톱 민원처리 연계 등 총 266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연계 서비스 제공과 고객 중심의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군민 생활불편민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매일 다니는 집배원과 마을 이장님의 제보로 주민 생활불편 위험지역을 1건당 3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마을 안길, 맨홀 보수, 정비 등 71건에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위험사항이 해소되도록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입니다.
구 토지대장인 부책식 토지대장을 고해상도 스캐닝 이미지로 구축해서 한자와 일본식 표기로 된 표기를 한글로 변환 디지털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1만 매 중 95%인 30만 매에 대하여 이미지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시스템에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한자, 일본식 표기를 한글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3년도에 풍양 고옥1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서 실시했고 24년도에는 풍양 매곡 2지구 등 11개 지구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고흥읍 등 9개 읍면의 45개 지구 1만 4756필지에 대하여 현황 측량 및 성과 검증을 수행 완료하였고 오는 12월까지 성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 홈페이지에 공고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지적측량기준점 효율적 관리입니다.
24년도에 도양읍 등 6개 읍면의 지적도근점 2163점에 대하여 현황조사 및 검증을 완료하고 망실·훼손된 기준점 155점에 대하여 재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제 조사를 통해 지적측량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측략성과 제시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농어촌주택 건축물 등재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전에 비도시 지역에 축조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150동을 선정하였고 건축물대장 생성 106동을 완료하였습니다. 44동은 현재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24년 사업량은 80동으로 단독주택 신축·증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저리 융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10동, 진행 중 62동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주거환경 개선 빈집 정비사업은 24년도 사업량은 75동으로 1동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63동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12동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예고제 시행입니다.
건축신고 필증 교부 후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미착공 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기간이 되면 홍보해서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쪽, 군민 편익을 위한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절차 개선입니다.
저온저장고, 임시창고, 농막 등 가설건축물 존치 기한은 신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연장 신고 시기 일실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직접 군을 방문 접수했던 절차를 거주 읍면에서 접수해서 군에 전달하는 단계로 개선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278건을 처리했으며, 연장 도래 건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현장 중심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복합민원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 인허가 등을 원스톱 처리하여 민원인의 만족도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처리 2845건 군 계획 분과위원회 심의 129건, 허가 기간 만료 예정 알림서비스 14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 인허가는 군 계획 분과위원회에 수시 상정하고 처리 과정을 문자알림서비스로 알리는 등 신속한 현장 중심의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안전하고 적법한 건축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과 질서 있는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 불법건축물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불법건축물 40건이 적발되어 원상복구 시정명령 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자진신고 양성화 대상 포함해서 총 47건에 55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불법건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대상 주택 임차료 지원은 현재까지 819가구에 11억 2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주거수선 유지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하여 215가구 중 150가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65가구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시행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막, 간이창고 등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권역별 담당 공무원이 도면을 무료로 작성해서 34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1건당 민원인에게 50만 원의 설계비를 절감해 주는 효과로 민원인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3쪽, 토지균형발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비용 명세서를 제출받아 사업지의 종료 시점 지가 55필지를 심의·의결 후 개발비용 내역서 표준비용 적용 제외 대상 8건과 부과대상 34건을 검토해서 개발부담금 1건에 200만 원 그리고 징수 2건에 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기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노력하겠습니다.
74쪽, 군민이 만족하는 적극적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지적 측량 성과검사 2574필지, 토지 이동 3851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75쪽, 찾기 쉽고 편리한 주소정보 생활화입니다.
주소정보시설물 4만 8000여 건을 일제조사 하여 훼손된 시설물 64개를 교체하고, 신규로 필요한 곳 86개소의 시설물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도로명주소 부여 등 311건을 고시하여 군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사물주소 부여 및 사물주소판 설치입니다.
건물 이외의 다중이용시설과 장소 등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버스정류장 237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 안전 편의에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안전사고 대응 국가지점번호판 확충입니다.
산악, 해안가 등 위치 표시가 필요한 지역 31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226개소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지점번호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업·다운 계약 방지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 등 변동이 있을 시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3658건 중 75건을 정밀조사 해서 과태료 108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특조법 시행에 따른 장기 미등기 과징금은 562건에 6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9쪽, 합리적인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 등 19개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매년 2회 산정·조사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35만 필지를,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 이동분 1700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각각 결정·공시하였으며, 이후 이의신청 접수 처리로 지가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몰라요?
여기에 주택 보급률은 없는데 여기 사회조사보고서에 보면 주거환경 만족도라는 조사는 있어요. 제가 대충 보면 매우 불만족이 1.3% 그다음에 약간 불만족이 10.1%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에 대한 그 만족도가 한 10% 정도가 불만족인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내가 대상자를 선정이 됐냐고 먼저 물어보았냐면 제목은 고령자 복지주택이에요. 그러면 보통 고령자라고 하면 우리가 65세 이상인데 우리 고흥군 관내에 65세 이상의 자가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될까 이게 좀 우선 궁금하고요.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주거에 대한 그런 불편도 이런 것을 호소하는 부분이 몇 퍼센트나 될까. 이런 것이 좀 바탕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어차피 부지가 선정되고 공모가 확정돼서 사업이 시행될 텐데 여기가 보니까 위치가 녹동 내려가면 김태영 축구장 그 아래쪽에 이 부지가 지금 조성돼 있죠?
거기에 보면 건물이 2동이에요. 치매병동 해 가지고 이렇게 입소해서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한 건물은 복지시설이에요. 낮에 와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보니까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한 20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면, 잠깐 자료 좀 찾아볼게요. 프로그램 운영에 1년에 군비 투입이 6억 8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차량 지원에 4억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로 여기서 댄스, 요가, 노래 교실, 탁구, 당구 해 가지고 한 2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여기가 운영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했는데 아까 제가 왜 복지시설 550평 복지시설을 물어봤는가 하면 이 사업장하고 지금 건강복지타운하고 거리가 차량으로 몇 분 이내의 거리예요. 굳이 따진다면 한 2∼3분 거리인데, 2∼3분 거리에 이런 시설이 지금 여기도 지금 22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다가 이런 복지시설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차라리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한테 임대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호 수를 좀 더 늘려라. 여기에 복지시설 들어갈 면적만큼 호 수룰 늘려 가지고 들어올 입주자를 더 확대해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번에 제가 또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했는가요. 그러면 꼭 고령자만 들어와야 되냐 그랬더니, 그때 뭐 청년들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150실에 만약에 수요자가 그렇게 없었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52페이지요,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시설 보수 지원 사업이요.
올해 3월에 조례 일부 개정해서 지금 시행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취지는 지금 빌라하고 맨션 쉽게 말해서 20세대 이하 좀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지원 상황을 보니까 3개소,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12월에 수요조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추정이 되는데 올해 수요는 조사된 것 있습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걸로 예측되는데요. 실장님.
예, 마지막으로 아까 중복 질의를 의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49페이지 고령자 주택에 대해서 저희 고향 도양에 설치된 사업인데요. 이것이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자 주택만 그 당시 저소득층 대상자가 저소득층 고령자로 한정되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 청년들 주택도 가능하단 상임위 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 기억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실장님이 지침 초안 이제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외부 노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이렇게 좀 고려하고 있다. 이것이죠?
인사에 의해서 실장님 바뀐다고 해서 군정의 연속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니 외부 노인을 유치해서 인구 늘리기에 기여한다는데 이건 150세대입니다.
여기 살고 있는 우리 고흥군에 저는 늘 하는 이야기예요. 귀농귀촌 정책 이야기할 때도 적당히 귀농귀촌 이야기하고 재촌자들 여기 산 것이 죄입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성실하게 산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렇게 똑같이 좀 해 줘라. 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어르신들도 인구 늘리기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고흥군에 이렇게 깔끔한 집 필요한 사람 있으면 여기부터 우선 공급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노인들 오셔봤자 몇 분이나 오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건강 상태가 전부 다 좋으면 괜찮지만, 그 위치가 실제로 저소득층 차량도 없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차량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하고 시내하고 있는 장보기나 정주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흥군의 경로당에서 33개소를 선정했단 말이죠. 총예산은 69억 원이었고요. 결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목적이 아마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군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리모델링 사업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에요. 저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 현장 조사 때 민원이 있어서 특정 면에 나가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과 그리고 사업자 간의 다소의 어떤 의견 충돌이 있어서 현장에 저희들이 다녀왔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첫째는 기존의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의 차이를 반드시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나 개발위원님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 모으셔서 설명회를 하셨을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설명하실 때 거듭 반복해서 우리가 개보수를 하는 그런 리모델링이 아니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좀 어르신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한 번 해서 부족하면 두 번이라도 이 부탁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반적으로 뭐 냉난방기를 교체한다든지 창문에 단열재를 교체한다든지 그리고 도배 장판 등등의 이런 어떤 사업이란 말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단 여기서 지금 건축구조는 제외가 되어 있죠. 건축물 구조는 제외.
예, 그렇죠? 그래서 첫째, 강조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차별화를 반드시 설명해 주시도록 하구요.
그다음에 구조물 변경 사업이 아니라는 것도 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 이런 어떤 민원들이 야기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마을 이장님께서 이번에 그린리모델링 사업하면서 평상시 주민들이 겪었던 예를 들어서 높낮이 문제 문턱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문턱 높낮이의 문제 기타 미세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요구사항을 정말 충돌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수용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이건 완벽하게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픽스할 것이 아니라 그린리모델링 사업 하면서 1∼2가지는 그동안에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럴 때 한번 같이 병행해서 수용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그래서 그것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조항을요. 소규모 변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안전관리할 때는 15년 경과 규정이 맞아요. 우리 안전관리검사 받잖아요. 그건 15년 경과 규정이 맞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했던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안전관리 점검은 15년 경과된 했다가 하는 것이 맞아요. 안전관리 점검은 그 조항이에요.근데 지원에 관한 것은 15년 경과 규정이 없다고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그리고 내년에 좀 사업계획서를 내년에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유념하셔 가지고, 좀 다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실과에서 주요업무계획을 2월 말경에 의회에 보고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통 본예산은 11월 말에서 12월이면 끝나요. 그렇죠?
자 그 과정에서 66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존경하는 우리 전명숙 의원님께서 앞에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제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사업 75동 1억 5000만 원,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이에요. 이건 저희한테 오늘 주신 추진실적 상황이고 자 2월에 저희한테 계획서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합니다. 거기에는 빈집 정비 85동, 2023년에는 100동을 했고요.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투자계획을 연초로 봤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3년에는 1억 5000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군비가 1억 500만 원이고 도비가 4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계획은 1억 7000만 원에 군비 1억 4000만 원에 도비가 30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안 맞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2월에 본예산은
12월에 본예산은 확정이 됩니다. 거의 확정이 되죠.
그래서 본 의원은 좀 저희한테 주신 자료들을 업무계획 때와 추진실적 보고 때와 또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본 자료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1억 그러면 아까 그런 내용에 있어서 75동만 했어요. 1억 500만 원을 갖고 근데 계획서상에는 2023년 이전에 1억 500만 원을 썼다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주셨어요. 투자계획에는. 그런데 24년에는 1억 7000만 원을 하겠다. 근데 소요 예산은 또 1억 5000만 원이고요. 또 추진실적을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최근 5년간 빈집정비사업 종합민원실 추진실적이요. 2019년에는 70동, 2022년에는 76동 2021년에는 90동, 2022년 81동, 2023년 117동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똑같은 자료를 보면 빈집 정비가 2023년에 100동 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준이 없는 것 아니에요?
파악해 주시고요. 아까 말했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빈집을 철거하는 중에 슬레이트만 걷어 나가고 그대로 이제 빈집이 방치되어 있으니 더 흉물스러워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군에다가 좀 해달라고 마무리 좀 해 달라고 요청하면 돈은 없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라 하고 일반 군민들은 어느 걸 다 기억하고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제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요,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면 내년에 그런 분들은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사업이 연장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지 그런 분들이 또 다시 신청해야 됩니까?
아직 안 했나요? 조례를
대략 보면 그 정비법이 제정된 사유가 이런 것이에요. 흉물스럽게 장기간 방치해 놓은 것은 행정에서 강제 철거하고, 강제 철거에 드는 비용은 소유주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빈집정비 구역을 우리가 지정해야 돼요. 마을에 몇 퍼센트 이상, 몇 세대 이상의 빈집이 있을 경우에 우선 위원회에서 구역을 지정해야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집 파악하고 계신 것 있죠? 그걸 마을단위로 지역단위로 파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악된 걸 가지고 우선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법에는 그래서 그런 걸 지정해 놓은 다음에 소유주에게 위해라고 판단되면 그 건물 자체가 유예라고 판단되면 소유주에게 강제 철거 명령하고 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대행해서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그런 법이에요. 이 목적이 그래요. 지금 마을에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객지에 있는 자식들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방치돼 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됐으니까 우리도 그에 맞게 조례도 제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역도 지정해 가지고 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보충 질의를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신준식
알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조봉근입니다.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3쪽, 2024년 주요성과로 쾌적한 산림치유 공간 제공을 위해서 팔연산 편백치유의 숲에 맨발길을 조성과 팔영산 자연 휴양림 휴양관 등 시설을 리모델링하였으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에 목공예 체험실과 유아숲 체험원을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산림치유, 유아숲, 숲해설,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치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등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해창만 수변노을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옥하공원 맨발길 조성 등 공원시설 운영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중점추진시책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올해 연초 신설된 부서다 보니까 업무 발굴 등 다소 실과소에 비해 약소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책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휴양공원 관리를 통한 주민편의사업 등 내실 있는 업무에 치중하였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797페이지, 거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거금 생태숲 인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 구성 및 타당성평가 용역을 실시하였고 전남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심사 결과 지난 9월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지 검토 결과 또한 해당 대상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색상이 매우 우수하여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대상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새로운 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 팔영산권 산림치유원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우리 군에 국립 산림치유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타당성 연구 용역으로 금년 3월 용역을 완료했으며, 결과물은 산림청에 기초자료로 제공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산림청 주관, 팔영산권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또한 9월 30일로 완료된 상태며 용역 결과는 B∼C 등 경제성 분석 결과 높게 나타나는 등 최적지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 결과물을 갖고 정부 예산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국회, 기재부, 산림청에도 우리 군 유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수님께서 어제 그제 국회를 방문해서 이권도 건의를 직접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99쪽,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맨발 황톳길 조성입니다.
치유의 숲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코스를 제공하기 위해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탐방로에 맨발 황톳길 335m, 경계목, 세족장 등을 설치하여 지난 5월에 맨발 황톳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용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만큼 맨발 황톳길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유아들에게 숲 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내에 조성한 체험시설로 금년 6월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인디언집, 터널놀이, 짚라인 등이 있습니다.
8월에 서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유아숲 체험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설물 활성화 및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산림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팔영산 치유의 숲에서 숲 치유, 수치유, 숲속의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년 9월 말까지 7만17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팔영산 자연휴양림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로 숲속 휴양관과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에 3만 766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은 관내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목공예 체험장 프로그램을 27회 운영하였으며 한옥 체험 등에 2만 154명이 방문하였으며 거금 생태숲 및 청석 오토캠핑장에는 1만 419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군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이용객들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산림치유, 체험프로그램 등 산림복지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02쪽 마지막입니다, 명품공원 조성으로 군민들에게 만들어 주는 공간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여름철에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으로 고흥만·봉동·대봉 3곳을 운영하였으며 운영 기간 동안 약 7400여 명의 이용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오토캠핑장을 전문 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2024년 9월부터 3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올해 옥하공원 내 맨발길 구간을 신규 조성하여 군민들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른 공원시설에 대해서도 계절꽃 식재, 풀베기, 시설물 유지보수 등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현황으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변노을공원 오토캠핑장에 힐링체험센터 및 해창만 오토캠핑장에 약 17만 명의 이용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시설 개선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접했고요. 현재 구조가 저희들이 막 입구에 들어오면 일반 동이 있고 앞에 수치유 특화 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동에 지금 매점이 뒤에 있습니다. 아래쪽, 안쪽에요. 그런데 지금 1층 구조가 지금 매점하고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1층은 떨어져 있습니다. 2층은 사실 연결돼 있고요. 그런데 매점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무실 쪽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봤는데 거기는 지금 입구라서 2층에 올라간 계단이 있기 때문에 막혀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거기도 매점하는 위치도 안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간 구성을 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을 별도로 저리 뜨는 것도 안 맞고 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정문으로 해도 앞으로 해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퇴근 시간 이런 것은 보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었으면 저희들도 다양하게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매점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와서 지금 입구에 막 들어가면 간판을 크게 해서 매점을 또 넣었고 또 본인들이 별도로 플래카드를 다 해서 한 번 찾은 사람들은 거의 압니다. 그런데 처음 와서 매점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거기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편백 치유의 숲은 피플 카운터라고 해서 사람이 오게 되면 찍게 돼 있고요.
그리고 휴양림은 편백 치유의 숲 7만 1000명이 왔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아까 피플 카운트로 측정하고요. 단순 방문객이 상당히 90%입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객이 한 10% 되니까 그걸로 그렇게 하고요. 휴양림 같은 경우는 실제 목적이 있어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3만 1000명입니다마는 이건 시설 이용이 우리 명단에 다 기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나온 겁니다.
목재문화체험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치유원 조성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전에 우리 고건 의원님께서도 당초의 장소에 변경이 됐냐 했는데 과정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 조사 타당성 용역은 우리 자체 한 2000만 원 해서 투자한 겁니다. 용역이 끝났고요.
저희들이 이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안 들어갔었는데 우리 사업 자체가 올해 연구용역에만 들어가서 업무계획에만 추진실적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인 사항이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냐면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국비를 2억 원을 받아와서 용역을 올 4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때 자체 용역 할 때는 저희들이 포두 송산, 송산제 위치에 한번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 해 갖고 어떤 우리가 보고서를 올릴 때는 용역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로 지금 나온 것은 활용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2억 원을 받은 것은 실제 산림청에서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요. 중간에 아까 바뀌었던 사항은 장소 변경은 용역사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 입주 기준이 4가지가 있는데 크게 산림 치유 환경하고 조성 환경하고 접근성하고 서비스 편의성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산림치유 환경이라는 것은 경관 다양성, 일조 환경, 해발고도, 휴양 치유 기능 그리고 조성 환경에는 평균 경사도, 시설 가능 면적, 또 산사태 위험 최소화 그리고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는데 4월에 이분들이 현장을 보고 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 기준을 그래서 장소를 찾는 것이 한 80만 평 정도 규모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천등산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천등산을 저희들이 거기를 안내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송산 같은 경우는 또 입지 조건도 그렇지만 시설이 중복이 된 것도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산림치유 시설이 어떻게 보면 산림복합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말이 산림 치유원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숲길도 들어가고 휴양림도 들어가고 치유숲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중복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용역회사에서. 그리고 국립하고 공립이 또 가깝게 돼 있으면 우리하고 또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고흥군에서는 국립하고 경쟁했을 때 좀 뒤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국립보다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보고 또 우리가 용역사에서 그렇게 의견을 줬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팔영산권 지역에는 산림복지시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부지역 도화나 풍양 부근 쪽에는 복지시설, 산림시설이 없습니다. 마침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거기다 유치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딱 지역이 딱 그럴 만한 면적이 또 나왔고 그래서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큰일했던 것은 용역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B/C가 쉽게 말하면 비용에 비해 편익이 1.51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걸 갖고 어제도 군수님이 가장 큰 걸 이걸 보고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기재부라든지 저희들의 산림청, 이 사업이 용역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갖고 계속 이렇게 방문해서 들이다 보면 고흥군에 유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림청이나 기재부에 우리가 건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하면 저희들이 지금 기존의 산림치유원이 1군데는 운영해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1군데는 지금 올 연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군에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다 내륙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최초 해안형 국립산림치유원이 된다. 그런 이점이 있고 저희들이 또 설명할 때 치유원이기 때문에 치유에 관한 산림 임목 형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남대림이 전남권의 94%가 남대림입니다, 고흥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인자가 많고 그리고 저희들 지역이 팔영도에 연결돼 있고 수요도 많고 또 그 산단이 많지 않습니까, 인근의 광양, 여수 또 우리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도 하게 되면 거기에 산업체 근무 인력이 10만에서 15만 정도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접근해서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지금 답은 안 주지만 암암리에 저희들 다른 시군에서도 산림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밀을 안 가르쳐주는데. 그 실무자나 과장, 국장까지도 그 말은 했습니다, 군수님이 갔을 때마다 고흥군이 선제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산림치유원의 유치를 혹시 산림청이 준다면 고흥군이 최우선적으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이 과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자유휴양림 조성 지역이 금산생태숲 안에 짓는 걸로 했습니다. 거기다 지으려고 했던 것은 우리 생태숲도 있고 또 오토캠핑장도 있기 때문에 집중화 차원에서 이제 그리고 금산의 숙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유 휴양림은 숙박이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올릴 때 자체 용역할 때는 타당성 조사 간단하게 합니다. 필요성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것 시급성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입지 조사를 해 보니까 반려도 계획도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입지 여건이 경사가 심합니다. 우리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25도 이하여야 되는데 25.6도가 나와서 개발 행위 하는 데 상당히 저촉 사항이 되고요. 또 거기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입니다. 적대봉 부근이 90%가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앉힐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상지를 이 사항을 제가 이제 사실 금산면장 만나서 사항을 한 번쯤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산면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자연휴양림은 한 20㏊ 정도 보유하면 되거든요, 그만한 군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또 설치할 때 있으면 이렇게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2달 동안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계가 반려되고 군수님께 제가 보고드렸는데 사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군수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금산휴양림을 지금 현재 치유의숲 부지에 유치하면 어떻겠냐 이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광양이 사실 산림복지 단지입니다. 집중화돼서 정말 잘 됩니다. 오히려 순천, 여수 이런 데보다 잘 됩니다. 광양이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치유의 숲이 전체적인 면적이 한 100㏊ 정도 됩니다. 작년에 도유림 있는데 구유림에서 우리 다 소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지금 또 국립 관리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군수님 지시를 해서 다도해상국립공원이 완도에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자문을 구했는데 마침 자연공원지역 내지만 휴양림 유치가 가능하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자연학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땅이고 국립공원도 허가받고 다 됐다 싶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편백나무가 우리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처음에 백지주 한솔 제지에서 백제우드로 넘어간 지 한 6∼7년 됐는데 백제우두에서 지금 한경산림과에서 매매, 매입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가격 차이 때문에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 나무만 해결되면 사실 내년에 바로 대상지 해갖고 우리가 용역비가 지금 6억 원 내려왔거든요, 기본 실시설계 들어가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데 나무가 지금 해결이 안 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금산에 다른 부지가 없다면 치유의 숲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산림복지시설은 좀 집중화시켜야 되지 않나, 거기가 가장 안성맞춤이고 어느 어디를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가장 넓은 편백숲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집단화를 시키면 고흥군의 산림 그러면 치유의 숲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는가, 군수님 생각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쪽으로 하는데 나무만 해결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금산은 좀 서낭 없지 않아 있지만 나중에 한번 시간 더 있을 때 또 좋은 자리가 있다면 그때 한 2∼3년 지나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사업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냐 그러면 확정되지도 않고 용역만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금산 면민들에게 홍보가 됐던 상황이에요, 추진토록 하겠다. 홍보된 사항인데 그것들이 잘 추진이 안 됐을 때는 그쪽 먼저 설명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주민들은 될 걸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사업이 시행 안 돼서 위치를 옮기면서 어떤 지역민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겠다는 참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사업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금산에서도 지금 시비공원 반대쪽에 시비공원 오천 가는데 그쪽에도 부지가 좀 있는 걸로 거기서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이미 발표된 지역을 가능한 이 지역 변하지 않는 걸로 해서 시행해 주시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어떤 사기 문제라든가 그것도 포함되고 결국 큰 의미에서 치유의 숲 쪽으로 옮겨서 한다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업 부지를 발표해서 군수님도 많이 잘하셨어요. 여기에 하겠다. 이쪽에 하겠다. 손가락 이렇게 방향 지시하시면서 그랬던 부분들이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린 결과에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단 현재의 위치를 잡았다면 그쪽 위주로 검토하시고 정 안 됐을 때야 어쩔 수 없겠지만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저희에게 지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 주민들의 그런 허탈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장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제일 먼저 지시하셨습니다,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라고 일단 제가 1차적으로 지난 한 3주 전에 금산면장을 만나서 면장실에서 사항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산면에서도 좋은 부지가 있으면 20㏊ 정도 규모가 있는 군유지가 있으면 그때까지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 저희들도 계획에도 아직까지 신규 대상으로 선정이 이렇게 돼 있지 지정을 아직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치유의 숲을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런 사항이 반려돼서 군수님께 보고드린 상황에서 이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렵니다. 이런 사항이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금산면장님께 반려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금산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은 내년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인데 좋은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과 계속 고민해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건 어제 제가 여기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드론을 가지고 가서 촬영해 왔어요. 지금 수변노을공원 오토캠핑장 가니까 지금 샤워장 만들고 있고 또 이렇게 설거지하는 것 뭐라 그러죠, 그것하고 해서 만들고 있대요. 이거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업체에서 와서 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올 9월에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해 그분들이 지금 9월을 했는데 778팀을 받아서 한 2900명 정도 받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들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약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동차 들어갈 수 있는 차광막이랄지 종합 안내판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53면 있고 저 아래 지금 사다 만 데 있고요. 올라가니까 경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꼭 사업에 좀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토캠핑장이면 쉽게 말해서 텐트를 가져와서 야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야영을 하는데 가보니까 거기다가 한 개 면에 거기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단풍나무를 심어놨어요. 키가 한 2m∼3m 그것도 지금 심어놓은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늘이 전혀 없어요. 주변에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사계절 올 수도 있지만 주로 여름 휴가철에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 뜨거운 여름에 그늘 하나도 없는 데다 텐트를 쳐놓고 여기서 뭘 즐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그 업체가 좀 잘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 기본이 그래도 그늘이 형성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번부터 속성수를 심어 갖고 작년부터 아마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속성수를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좀 심어가지고 찾는 관광객들이 좀 꾸준히 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좀 느꼈으면 합니다. 인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희 지금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원 휴양시설이나 공원시설에 들어간 인건비, 시설비 이런 것을 과다하게 지적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부서에 정말 정작 필요로 해서 저희들도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게 되려면 그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추경 때 저희들이 나무 식재로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휴양시설, 공원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처럼 도로포장이나 이런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는 예산계에서 좀 챙기는데 휴양시설 같은 경우는 크게 수입도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얼마 못 벌면서 투자는 많이 한다. 이런 논리로 계속 접근하니까 우리 예산을 올리게 되면 더구나 사업소에서 좀 많이 삭감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그늘막 조성을 해서 조림사업 해서 올렸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은 드리지도 않는데 또 보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존경하는 이재학 의원님께서 제 우려하는 바를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국립팔영산권 산림치유원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구가 또 그쪽이다 보니까 도화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조건 아까 말씀하신 그 장소로 다 유치가 되는 줄 알고 많이 홍보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산과 마찬가지로 저희 포두에도 좀 많이 왜 이렇게 됐는지 지역민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건의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시키라는 요구사항이겠죠?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 실단과소에서 충분히 설득해서 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로 예산만 심의만 올라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단과소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각 사업별 보고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24년 중점추진시책입니다. 다도해상경관과 해상 테마관광 육성 등 총 3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다도해 해상경관을 이용한 해상 테마관광 육성입니다.
해상관광 테마 인프라 조성은 팔영산권역과 거금녹동권역 등 4개 권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팔영산권역은 6개 사업인데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 등은 차질 없이 착공되고 있고 3개 사업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거금녹동권역 4개사업입니다. 그래서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은 10월 중 준공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사업도 차질 없이 착공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명소 명산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개 읍면에 걸쳐 총 8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팔영산 탐방로 편의시설 정비사업, 1군데를 제외하고 전체 사업들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말까지 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고흥군 관광 종합개발계획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10년간 고흥군 관광을 계획하는 종합 중장기 로드맵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최종 완료해서 의원님들께도 책자를 배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6개 권역에 맞춰서 앞으로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해 가지고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맞이하는데 차질 없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밤에도 빛나는 고흥 야간 관광명소 5야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팔영대교와 거금대교, 녹동항과 우도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 그리고 고흥만 지구의 야간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팔영대교와 거금대교 경관 공사는 착공하고 있고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소록도는 금년 6월에 준공이 됐고요. 남동발전에서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는 고흥만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착공을 눈앞에 앞두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녹동항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환사업으로 지속 관리를 해서 신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웰니스 고흥 관광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남부권 광역개발사업으로서 총 3개의 지구입니다. 고흥만 선셋가든과 남양 우도 그리고 고흥만 UAM 이 사업에서 총사업비가 약 653억 원입니다. 현재로서는 1단계 사업인 고흥만 선셋가든의 기본실시계획을 금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최종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서 내후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고흥 대표 먹거리로 고흥밥상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 8품 9미와 계절별 특산물을 활용하는 특색 있는 고흥 밥상을 개발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유자골 고흥 한우 함박을 개발해서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개 식당에서 시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취급 업소를 한우를 판매하는 그런 업소에서 점점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흥의 특색을 반영한 제3기 고흥 맛집도 금년도에 현재 2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맛집도 1년에 1번씩 평가를 거쳐가지고 정말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또 새로운 메뉴 레시피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먹는 것도 건강, 고흥 관광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녹동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업들은 녹동항 일원의 VR 체험장 정비와 장어거리 개보수, 드론쇼, 녹동항 클린어항사업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 설치는 이미 완료가 됐고 녹동항 클린어항사업은 여수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이것도 실시설계가 완료된 만큼 추진에 있었을 때 지역민들의 의견과 우리 고흥관광 개발 계획과 상충된 점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협의를 거쳐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고흥 만남의 광장 관광랜드마크화로 재탄생입니다.
이 사업은 만남의 광장 정비와 고흥 진입로 상징 조형물 사업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크게 3가지로 대분류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 시설정비사업을 완료를 했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금년 11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관문 상징 조형물 실시설계 발주도 현재 11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팔영대교와 연계한 관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남면 팔영권역 역의 총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영산 탐방로 편의시설 설치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용암 스카이워크, 우주발사전망대 노후관광지 재생 사업 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전망대도 노후관광 재생 사업 등의 사업 들은 3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명품길 조성 사업들도 추진 차질 없이 하고 있고요.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 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1차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과역 삼겹살 백반∼커피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백반거리가 고흥의 어떤 또 다른 먹거리, 북부권의 먹거리에서 정체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방송과 언론매체에 협조해서 과역 삼겹살 백반거리 소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업주들과 함께 백반거리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가격이라든지 어떤 메뉴에 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겹살 백반거리 SNS 관광 이벤트 추진이라든지 안내판 정비 등 삼겹살∼백반거리가 북부권역의 또 다른 먹거리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흥만 사계절 생태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약 4km에 이르는 고흥만 방조제 내측에 유휴지에다가 사계절 생태테마공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는 마무리가 돼 있고 내년도 도 전환사업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1차는 어렵고 반영이 안 됐고 내년 추경 때 전환사업비를 반드시 실시설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테마별 관광객 맞춤형 여행코스 개발 운영입니다.
이 사업들은 테마별 권역별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체험형 맞춤코스 관광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주항공테마, 고흥우주화 열차 상품을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서 천체 관측 여행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했고 전남 블루워케이션 사업, 뿐만 아니라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우리 한국관광재단과 함께 컨소시엄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전문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촌캉스 고흥에서 놀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휴가철 일정 기간 숙박이나 여행을 하면서 우리 군의 특별한 여행 스팟을 경험하고 처음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과 7월에는 촌캉스 워케이션 여행 홍보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외국인 초청 행사와 SNS 홍보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앙언론사 팸투어 병행으로 해서 해외 매체나 중앙언론사 홍보 및 이슈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온라인 매체인 올리브 프레스라든지 중앙일간지, 문화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중앙매체에서 고흥관광의 특집 기사를 게재하는 효과를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온라인 총 12건의 고흥관광의 홍보 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정비 및 재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의 공급자 위주였던 홈페이지를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일에 최종 준공을 마무리 목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으로는 PC나 태블릿 등의 다양한 기계에 반응하는 맞춤형 웹 구현을 하고요. AI 챗봇 활용해서 24시간 관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고흥지구 선셋가든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섯셋가든 전망대가 주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금년 3월에 공공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10월에는 선셋가든 조성사업 대상지 변경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종 확정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 변경은 당초 오토캠핑장 위에 있는 유휴지라고 했는데 너무 위치가 안 맞아서 그 방조제 옆에 있는 수변공원 쪽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변노을공원의 핵심 포인트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퀘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약 11개 해수욕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과 안전 및 편의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단 1건의 안전사고 없는 해수욕장을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도에도 금년처럼 사전 준비에 내실 기해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미미 식생활 체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최초로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다양한 우리 지역 특산물을 맛보고 수확하고 가공해서 맛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농장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블루베리 타르트 키트 제공은 약 1000여 명에 대해서 키트를 제공해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에 관한 가치와 먹거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가나 스마트팜 그리고 유자나 석류 가공시설도 직접 참여해서 어린이들이 보고 맛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관광 가이드북 및 관광 안내지도 리뉴얼입니다.
이 또한 관광가이드북이나 관광 안내지도 콘텐츠를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다양하게 저희들이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최종 마무리되면 관광 안내지도를 관광안내소나 숙박업소 주요 철도역 등에 배부해서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거금 명품 비단 둘레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거금 둘레길을 56㎞에서 비단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약 6.69㎞에 대해서 50억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계약심사를, 착공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1단계 구간은 오천마을∼익금마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도양복합생활문화공간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 힐링 해수탕 사업을 현대적인 기능에 맞게 도양복합문화센터로 변경해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의원님께 약속드린 대로 내년 2월까지는 전체적인 공사를 마무리해서 상반기 중에 정상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군민들 중에서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계층 여행상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74명을 다음 주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장애인 약 67명 그리고 저소득층의 7명이 이 여행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국인 20인 이상, 관광지 4개소, 음식 업소 3개소 이상 방문한 업체에 대해서는 당일치기는 1인당 5000원, 1박 2일 이상 숙박인 경우는 1만 5000원의 사업비를 4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1∼2차에 걸쳐서 총 2577명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서 고흥관광 홍보를 활동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SRT와 KTX 열차 내부광고, 강남 센트럴시티와 서울 남부터미널 등 버스터미널 광고,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영화관을 통해서 우주항공축제와 유자축제 그리고 계절별 관광 여행상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입니다.
현재 문화관광 해설사는 총 18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록도병원이라든지 고장 시설물 그리고 단체 관광객들이 투어 요청했을 때 날마다 수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고정인 경우에 1일 7만 원, 그다음에 관내 투어인 경우에 1일 9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역량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군 대표축제 관광 상품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대표 축제인 우주항공축제와 유자축제를 국민들이 사랑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약간 미비한 점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후 결과 보고 체크에서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민간 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있는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의 지원, 그리고 녹동 바다불꽃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 해넘이와 내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가 군민들에게 새로운 25년을 여는 기대와 희망에 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콘텐츠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관광시설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2억 5600만 원의 사업비 투자해서 관광지 공중화장실 정비와 우주전망대 활성화, 그리고 녹동항 상시 관광체계 구축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연중 계획에 맞춰서 시설 장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추출 가공식품으로서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추출 가공식품 업소에 대해서 그 현대화 중탕기라든지 압축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개소에 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이미용 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용 업소 환경 지원 사업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서 손 씻기라든지 의자 등을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에 지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주방 화장실 개보수는 최대 500만 원 그리고 손 씻기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7개소,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은 12개소 그리고 식품 접객업소, 어린이 식탁의자 보급은 200개를 지원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싸도 안 합디다. 싸도 안 하고 저도 입구에서 봤을 때 하다못해 리어카를 가지고 아이들 놀게끔 위로 올라가는 풍선 같은 것 그런 것을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고흥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장사꾼 같은데 그런 사람들 보고 진짜 좀 미안한 생각도 들대요, 의원으로서 생계를 위해서 고흥까지 와서 장사하려고 하는데 천대받고 쫓겨 다니고 안은 통제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 주차장 쪽에서 파는 것을 보고 좀 개선을 해서 이런 분들도 물론 다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음식은 싸다고 했는데 겁나게 비쌉디다, 비싸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자축제 하시느라 우리 실과소 그리고 과장님, 실장님 모두 고생하셨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3년도보다 24년도 지금 축제가 굉장히 잘 됐다고 또 주위 평판들이 하마평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이게 도축제죠? 고흥군 대표축제고 도축제까지 승격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앞전에 설명회 하실 때 문체부 축제까지 이렇게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했는데 문체부 축제까지 가기 위해서는 올해 아마 17만 명 정도, 참여 인원이요. 그러면 문체부 축제까지 가면 그 인원수가 참여 인원수가 관광객이나 해서 몇 분 정도가 오셔야지 문체부 축제로 갈 수가 있습니까? 전국축제를
간접 인원까지요? 그러면 올해 17만 명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간접 참여 인원이 507만 명이에요. 인스타, 유투브. 다 좋습니다. 그럼 작년에 3일 했고 올해 4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 축제장 기반시설이나 장소나 해서 최대 인원이 지금 온 것 같아요.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원래 축제가 많은 관광객하고 인원수가 좀 구경을 와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12만 명이고 올해 17만 명인데 20∼25만 명을 달성하려면 작년에는 3일이었단 말입니다. 올해 4일이었어요. 축제 기간을 점차적으로 좀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왜 그랬냐 하면 밖에서 잘 된 축제다. 그런데 연예인분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축제를 여러 번 겪다 보니 연예인 섭외에서부터 물론 톱 연예인들은 벌써 1년 치 스케줄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태우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 섭외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먼저 본예산에 통과시켜 놓고 그때부터 연예인 섭외를 스케줄 봐가면서 섭외해야지만 그때 당시에 수월하지 않나 싶어요. 내년 1차 추경 때 예산을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저 축제가 가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올해 축제를 해 보고 나서 작년 올해 우리 실장님이 축제를 추진하셨는데 총괄 감독까지 다 하시고 하셨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홍보비가 본예산 11억 원인데 거기서 부족할 것이에요. 아마 홍보비를 지출할 수 없을 만큼 예산이 빠듯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국 축제도 고흥대표축제 도 대표축제에서 전국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홍보 부분이 호남권이 아닌 중앙방송에서 태워서 전 국민이 그 축제를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물론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잔치는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축제의 성공과 실패가 홍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 MBC아니 광주 KBS, 여수, MBC 말고도 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전국축제로 키우려면 전국 방송에다 광고 좀 올리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실장님께서 본예산에 안 태우고 내년 1차 추경 때 하신다니 그런 부분 의원들한테 좀 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전혀, 어디 해수욕장이라고는 파급효과가 있으니까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해서 두 차례 갔어요, 4일을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지금 여기 남열리 해수욕장은 10명 안전요원, 안전관리자 1명하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익금하고 남열리 해수욕장 그대로 활용도대로 지금 인원이 배치돼 있어요. 나머지는 기본, 관리자 1명, 안전요원 3명 이렇게 배치했어요. 이건 허가가 난 겁니까? 안 된 것은 사람이 없어요, 관리원하고 관리자밖에 없어요. 그것도 황금 피크 시절에 평일에 가면 또 나한테 또 그럴 때만 갔다고 그럴까봐 피크 시기에 갔어요. 이것들이 앞으로 점차 개선할 의지는 있습니까?
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현재 유자축제 관련돼서는 저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로 축제위원회와 그리고 1400여 명의 우리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그리고 군민들의 관심에 의해서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주요 축제에 대한 어떤 뒷평, 감평 이런 것 나오시면 한번 시간 날 때 의회 오셔서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머리 좀 서로 쉬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가지만 저는 말씀드리죠.
129페이지 5번, 웰니스 고흥 관광 클러스터 구축 건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가 연차 사업이죠? 2024년∼2033년까지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리는군요. 그런데 본 의원은 고흥만 선셋 가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언젠가 고흥만 선셋 가든 부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저녁에 노을을 봤어요. 말 그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또 용어가 어렵습니다. 선셋 가든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뵈니까 어디서 오셨냐 했더니 광주에서도 오셨고 전북에서도 오셨고 여수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토록 아름다운 조망권을 가진 그리고 3.8면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가든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씀하셨고요, 본 의원도 저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더니 누가 보더라도 정말 여기가 어디냐고 다들 댓글을 남겨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다고 자평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 고흥에 거주하면서 남녀노소 나이에 구분 없이 어린 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가족 단위로 손잡고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어디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름 내내 풀이 무성했습니다. 사실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을 찾으신 분들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곳에 풀은 무성하죠. 그리고 그네에는 정말로 거미줄이 쳐졌죠. 벤치에 앉아서 조망을 보고 뷰를 감상하려고 해도 선뜻 앉지를 못 했어요.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보면 식물도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커트 커트 다 저장해 놓고 있는데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대략 아마 실장님께서는 아실 텐데, 고흥만 선셋 가든 관광지구 명소화가 대상지가 변경된 이유를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에는 공감하는데요. 고급육을 먹으러 와서 저급육 사이드 메뉴를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함박스테이크를 사이드 메뉴로 분식집이나 냉면집에서 하면 가능하겠죠? 자, 냉면집에서 돈가스를 팔면 답이 나옵니다. 냉면집에서 국수 팔면 국수가 나옵니까? 국수가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방금 그 논리를 가지셨으면 좀 범위를 확대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박스테이크를 저렴하게 만들어서 알리려고 하면 아까 말했던 분식집이나 냉면집이나 또 갈빗집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소고깃집을 선정해서 한다는 건 아까 제가 봤던 냉면집에서 국수 파는 것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다른 과에도 여쭤봐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당초에 올 2월에 주요업무계획에는 총예산이 6700만 원으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도비 2000만 원, 군비 4700만 원 근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보면 소요 예산이 47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감해 졌네요. 그것이 지금 편성을 보니까 도는 1400만 원, 군은 3300만 원이에요.
그런데요 실장님, 우리가 보통 보면 다른 과에도 여쭤봤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우리가 12월에 예산안이 거의 확정이 되잖아요. 주요업무보고는 2월에 하고요. 그러면 확정된 예산은 6700만 원일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럼 2000만 원은 어떻게 돼서 삭감되거나 없어지거나 되는 내용이죠.
(16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