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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2차 정례회) 제12호 본회의회의록
제31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2호
고흥군의회사무과
2022년11월24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가. 신건호 의원
- 나. 김준곤 의원
(13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군정질문 및 답변은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군정을 뒷받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님은 신건호 의원님, 김준곤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일괄질문 후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설명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질문자에 한하여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민들에게 드리는 답변임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함에 있어 서로 존중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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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건호 의원 군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을 위해 애쓰시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청정하고 아름다운 해상경관을 가진 고흥, 일조시수와 기온의 일교차가 커서 고흥에서 나는 농축수산물은 빛깔이 곱고 향이 짙으며 맛이 좋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러나 외부에 알려진 고흥은 수도권에서 가장 거리가 멀고 낙후된 곳, 반도인지 섬인지 헷갈리지만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어 머지않아 소멸될 것으로 알려진 지역,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해상경관, 고흥의 농축수산물은 빛깔이 곱고 향이 짙으며 맛이 좋다는 것, 이것은 고흥의 장점이며, 수도권에서 가장 멀고 낙후되었다는 것, 이것은 고흥의 단점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군민의 날 비전 선포식에서 공영민 군수님은 관광산업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권역별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이것이 인근지역을 견인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명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정책실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느 권역을 선택하여 선택과, 어느 권역을 선택하여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본 의원은 선택과 집중은 전략이고 전략은 시의적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전략은 여수에 오는 관광객을 고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는 연도교, 연륙교가 이어지면서 고흥과는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1300만을 돌파하던 여수의 관광객은 올해 10월 말, 1034만 명이 왔고 연말까지 1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여수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연도교를 지나 적금도에 까지 와서 전망대에서 고흥을 쳐다보고 다시 여수로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연륙교를 지난 차량은 오산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벌교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여수는 돌산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섬 지역으로 관광산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세계섬박람회를 계획하여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수를 방문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고흥군이 수도권에서 멀다는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여수에 온 관광객들을 고흥으로 이끌어 들일 기회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여수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힘은 케이블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관광특구나 지구로 지정하여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관광‧근린시설이 들어서게 하고 팔영대교가 이어지는 부분에서부터 해발 343m의 우각산, 447m의 우미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관광객들이 확실하게 유입되고 팔영대교에서 부터 우주전망대 그리고 계획되고 있는 예술랜드에 이르는 권역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관광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발 3~400m에서 조망하는 다도해의 해상경관은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절경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 발전된 관광산업이 나로도와 거금도 권역의 발전을 견인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도양권과 고흥만권에 관광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관광산업이 발전하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맛과 향과 빛깔이 좋은 농축수산물을 부가가치가 높은 융복합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앉아서도 팔리는 시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농축수산업과 관광산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발전하여 우리 고흥이 청정을 유지하면서도 잘사는 지역, 그래서 인구 10만이 현실이 되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지역을 관광특구나 지구로 지정하고 케이블카를 추진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관광정책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우리 군 관광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평소 존경하는 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수시와 연륙‧연도교 연결 사항에 따른 관광객 유입 방안에 따른 향후 계획에 관련한 두 가지 질문 사항인 민선 8기 선택과 집중으로 권역별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은 어디인가 그리고 팔영대교 인근인 우미산과 우각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특구나 지구 지정 방안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선택과 집중으로 권역별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 8기 들어 관광자원을 5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고흥만권, 팔영산권. 거금‧녹동권. 북부권, 나로도권으로 묶어 권역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고흥만권은 최근 가장 각광받는 고흥 관광 대표지로 방문객 증가 추세에 있으며 수변노을 공원과 연계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볼거리가 풍부한 생태테마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팔영산권은 팔영대교 개통 이후 여수를 거쳐 들어오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팔영대교 스마트 쉼터, 영남 스카이워크, 미르마루길, 팔영산 탐방로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팔영대교 인근 연계 관광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거금‧녹동권은 녹동항 소록대교, 거금대교 야간경관조성, 금산 해안 비단길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북부권은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남양우도의 웰니스 공원 관광 클러스터 구축과 동강 만남의 광장 랜드마크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나로도권은 우주 클러스터 산업과 연계해 관련시설을 집중 개발하여 찾아오는 고흥을 만들겠습니다.
이에 따른 고흥관광 1000만 시대를 목표로 위 권역별 관광개발 사업을 2023년에는 고흥관광 로드맵을 재정비하는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군 관광 중장비 비전을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우미산과 우각산을 연계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특구나 지구지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군의 또 하나의 관문이 된 팔영대교 인근에 관광편의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우리 군도 코로나 이전보다 현재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케이블카를 비롯한 음식점, 커피숍 등 많은 관광편의시설이 필요한 것이 우리 군에 특히 더 많은 사실입니다.
팔영대교부터 우미산과 우각산을, 특히 우미산과 우각산은 팔영산 자락에 있는 그 앞에 아름다운 다도해로 볼 수 있는 산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영대교에서 우주발사전망대 일원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등 규제사항이 많아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가장 힘든 지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규제 해제 및 민간사업자 등 사업 주체가 경제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 사업이 적시에 설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건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특화발전특구와 또 관광특구 등도 연구 검토 대상이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히 특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도 3개 지역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한 190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우주해양리조트특구는 바로 우주발사전망대 인근에 있는데 2009년도에 지정이 돼서 아직까지 사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성이나 민간사업자들이 시기적절할 때 이렇게 필요성이 있고, 또 관광특구도 마찬가지로 전국에는 13개 시도에 34개 지역이 있는데 외국인 유치를 필요할 때 관광특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타당하다가 볼 때, 저희들도 연구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첫째, 그 지역이 규제를 풀 수 있으려면 특구로 잘 지정이 돼야 되는데 특구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하고, 다음으로 민자유치가 가능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숙제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특구 지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가지 않으면 영원히 갈 수 없는 길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도 팔영대교가 우리들한테 아주 중요한 호기가 되겠다는 것은 같이 동의를 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부터 예술랜드가 되는 곳,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폭넓은 구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과감하게 관광특구로 푸는 방법을 도나 중앙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고흥이 전국에서 정말 알아주는 인구 감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원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가 멀고 수도권에서 떨어져 낙후되었다는 것, 근데 낙후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길이 관광산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피력하면, 납득하면 또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런 노력을 같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런 것들이 됐을 때 민자 유치도 가능해지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호기라고 보는 것이 여수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 고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 공고를 낸다면, 또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기업 하시는 분들이 시장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는 것은 지금 동의하신 거죠?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나. 김준곤 의원 군정질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 열린 의정의 시대를 위해 애쓰시는 이재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결단코 갈등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기반으로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 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양, 금산, 도덕, 풍양 지역구 김준곤 의원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부름을 받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사회활동과 의정활동을 병행하면서 항상 생각해 온 것은 한결같이 군민들은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을 누가 했느냐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하는 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풍광이라도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풍광은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군 의회와 집행부가 바로 이러한 관계에 있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서로가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여 모든 군민들이 공감하는 군정을 위하여 함께 펼쳐 나간다면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군정의 목표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군정질문이 군민 모두가 항상 궁금해서 집행부를 통해 직접 듣고 싶어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군민 누구나가 알기 쉽도록 상세하고 진솔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관광정책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해수탕 건립사업 추진현황과 계약해지에 따른 대책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준공식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김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사업에 대하여 추진 배경, 추진 현황,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2016년 녹동휴게소 활성화를 위한 건립 계획을 검토, 2017년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해수탕 건립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사업 발주하였으나 도양읍 주요 단체장과 면담 또 도양읍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실내수영장 시설을 추가하여 최종 해수탕과 수영장을 복합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완료 후에 2020년 1월 13일, 총괄 사업 착수하였고 연말까지 건축물 기초 및 골조 4층까지 시공하였으며 공정률은 50%였습니다.
사업추진 중 2020년 12월부터 도급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인력 및 건설 장비가 철수하여 일시 중지되었고 2021년도에 건설노조의 항의와 체불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불 임금 및 장비대 지불 독촉과 공사 정상화를 도급사 측에 수차례 이행 지시하였으나 1년 이상 이행되지 않아서 2021년 4월 12일에 공사 계약해지를 도급사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타절 원가 정산 용역을 발주하여서 도급사 측에 제출된 공사 중 실정보고 시공 물량과 객관적 정산 근거 자료를 분석 중에 있어서 금년 내에는 타절 원가 정산 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급사 측과 타결 원가 정산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는 실시설계 후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에 따른 방금 의원님께서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2021년 작년에 왔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도급사 해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시 이런 문제가 될 때 제기되는 문제는 원가 정산 후에 도급사 측에서 소송 제기가 있을 때는 공사 재개가 지연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일부 군민들하고도 의원님들께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 사례들이 있습니다.
영광군이나 함평군, 충남 금산군 이런 데는 경영 적자나 위탁 운영자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향후 제기할 때는 주민설명회나 한번 더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 군 자체 심의를 거쳐 국도비 지원 없이 125억, 순수 군비만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공사의 업체 부도 사태로 인해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단계부터 문제가 제기된 해수탕 사업 수익성 문제 부분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타 지역의 목욕탕 운영실태 자료를 파악해 보면 이겁니다.
관광정책실에서 제출했던 서류가 이겁니다.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매년 적게는 4억, 많게는 9억의 손실을 보면서 한 군데만 적자 보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매각 또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아예 철거를 했습니다.
만약 해수탕이 지어져 운영되더라도 매년 우리 고흥군의, 큰 적자를 보면서 운영될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런 지적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작년에 이 실에 와서 이런 문제 있기 전부터 해수탕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트렌드가, 관광이 저희들이 찜질방을 이용해서 이 부분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군에서 기존에 마리안느 마가렛 그쪽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휴게소, 두 번째는 관광객들, 거금도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찜질방에 할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찜질방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재정립이 된다면 한 번 더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한 번 더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전임군수 역점 시책을 중단된 과거 이야기입니다.
4억 5000만 원, 설계 용역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억 5000만 원을 날려 업무상 배임 책임 논란이라는 호남 뉴스 2019년 5월 3일 자 뉴스입니다.
그 뉴스에 보면 이 분야의 전문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고흥군에 발생했다, 설계 변경을 통해 예산을 절감했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4억 5000만 원과 4억 7000만 원의 용역설계 회사가 화순에 있는 똑같은 회사입니다.
고흥군의 고흥군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으로, ‘민선 7기 인수위원회 대단해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내용으로 ‘고흥, 힐링해수탕 건립공사 설계 용역비 4억 5000만 원 날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사건 경위와,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처리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아마 민선 6기 때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저도 이 서류를 보니까 민선 6기 때 아마 녹동휴게소 활성화를 위해서 이 해수탕 건립을 2016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2018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실내에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은 변경을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사업자들을 취소해 버리고 새로 다시 공모를 해서 했다는 건데 아직까지 제가 봐서는 이것 가지고 행정 벌을 받았다거나 또 사법권의 죄목으로 그런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의원님께 이게 문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들은 단지 그 사업을 공직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과 상관없이 현재는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해지 통보하고 그 이후에 타절 정산 이후에, 또 두 번째는 저희 군에서 아까 보고 드린 것 같이 타 지역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인근 썬밸리 리조트에서 이미 호텔식 해수 사우나가 운영되고 있고요.
2020년부터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대중목욕탕의 기피현상으로 해수탕을 운영했을 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온천관광과 연계한다는 발상 자체가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올바른 행정의 역할이란 잘못된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문제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대 인수위에서도 해수탕의 문제점으로 사업비 전액 군비에 따른 재정 부담과 준공 후 운영 부담을 예상했고요.
의견으로는 수영장 등 복합체육관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7대 인수위원회에서 냈습니다.
8대 인수위 때는, 지금입니다.
도양 힐링해수탕 및 실내수영장의 경제성 부족, 향후 운영 방안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여러 사안들을 놓고 검토해 봤을 때 계약 해지 소송 마무리 후 해수탕 사업을 전면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준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 동정지구 지표수보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보면 총사업비 설계변경 사유와 제당높이가 당초보다 낮아짐으로 인해서 저수지 담수량이 1/2로 줄었다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총 3번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도급액은 48억 5300이었는데요.
3차에 걸쳐서 8억 6800이 증액돼서 57억 2100만 원이 지금 현재 도급액이 되겠습니다.
1차 변경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용수관로 수량조정 사업비로 1900만 원이 변경돼서 1차 변경을 했고요.
2차는 제당고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에서 7억 1300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제당축소에 따른 성토량 조정에서 5억 8900이 감액됐고요.
여수토 연장 추진 및 구조검토 반영에 따라서 3억 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라우팅 조사공에 따른 그라우팅비가 1억 5000, 토취장 선정 개발 복구에 반영된 게 6억 3300, 그리고 물가 변동이 1~4차까지 2억 1200이 반영됐습니다.
3차 변경입니다.
3차 변경은 제당 축소에 따라서 취수시설 조정과 용수관로 연장 조정이 반영돼서 1억 3600이 반영됐습니다.
취수구 및 취수시설 정비와 양수시설 삭제로 6500만 원이 감액됐고요.
골재 운반거리에서 1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제당 축소 설계비는 4100만 원이 증액됐고요.
물가변동이 5차와 6차에 대해서 1억 2300이 증액됐습니다.
그라우팅 언체부에 20m가 반영돼서 19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제당 높이가 당초보다 낮아져서 저수율이 1/2로 줄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동정제는 경제성 분석 시 월포제를 포함해서 수혜면적을 산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월포제는 신평 너머에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제7기 인수위원회에서 사업비 과다설계로 지적돼서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동정제 내용적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월포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월포제 수혜구역의 보조수원인 신평양수장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리안전답입니다.
이걸 집어넣는 바람에 그걸 빼고 나서 동정지구 지표수보강사업의 수혜면적을 제외하다 보니까 순수한 동정들 수혜면적에 따라서 저수지 제당고가 EL.117m에서 EL.111m로 6m 낮아져서 저수량이 반으로 준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었다면 이것이 고흥군의 최초의 전라남도 중앙부처 승인이 돼가지고, 이 승인을 받을 동안에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얼마나 고생을 해서 군민들의 수량, 수자원을 확보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군 자체적으로, 군정혁신단에서 문제없다는 회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비 약 600만 원을 허비해 가면서 여기 보면 억지로 용역을 맞추려고 이 사업은 과다설계라고 맞추려고 했던 흔적이 있어서 이거 다시 검토하셔서 감사원에 갔다 오셨다니까. 본 의원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동정저수지 담수량 10여만 톤으로 정상적으로 했으면 지금 금산의 가뭄에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부족한 상수도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도 본 의원한테 양파 물 줘야 되겠다고 관정 파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면으로 가셔서 신청해 보십시오.
또 고흥군에서는 레미콘 차 들여서 물을 공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비싼 기름 때 가지고 밭에 물 주려고 레미콘 차를 동원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섬의 특성상 외부에서 물 수급이 불가능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체 수원지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수도작에 대한 저수지나 수리시설을 많이 하는 관계로 전반적인 것은 농업축산과에서도 포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만, 이제 예산 타령하면 공무원 예산 타령한다고 그러실까 싶습니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한계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중앙부처를 가도 각 시군마다 한 건, 두 건 이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수지가 400곳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하기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용수 공급에 대한 기본 계획은 사실은 그때그때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가장 민원이 심한 곳, 가장 어려웠던 곳, 이런 데를 하다 보니까 또 소외된 부분은 빠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데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금산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금산 같은 경우 특작물인 양파 시절에 비가 안 오면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알다시피 고흥은 가뭄보다는 침수가 돼야 농사가 망하고, 가뭄 때는 농사가 흥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책하는 것은 계속 관정을 팔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수원지를 계속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대책이 뭐냐, 할 때의 질문이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한계는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곳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생기는데요.
저희 군수님께서 지금 한해에 대해서, 또 지사님께서 한해에 대해서 예비비를 푸신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예비비가 두 군데 늘어도 동강에 지금 관정 개발을 어제인가 결재를 제가 했는데요.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 그때그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실정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군비 측도 얼마 없고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더욱 아쉽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적만 없었으면 원안대로 담수량이 약 10여만 톤, 수원이 확보돼서 급할 때는 정수만 하면 되니까, 상수도용으로도 사용하고, 농사짓는 대로도 좀 사용하고, 했으면 고흥 군민들한테 기립박수를 받았을 텐데, 참 행정에 불신만 낳는 이것에 대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분개감을 느낍니다, 이걸 보면서도.
현재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독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고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용수를 비롯한 생활용수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원지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진중하게 판단하셔서 생각했더라면 57억이나 투자한 사업이 군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사업이 되었을 것인데, 현재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군민들의 원성만 자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당부하고 싶은 말은 수원지 확보를 위해 제당을 높일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고 국비 보조사업으로도 안 될 경우 군비라도 좀 세워서 담수랑 및 수원확보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 34분 산회)
- 기획실장 김승구
- 관광정책실 박준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
- 주민복지과장 송민철
- 군정혁신단 명경탁
- 행정과장 이영기
- 재무과장 최남규
- 민원토지과장 노연숙
- 공정허가과장 류용석
- 인구정책과장 류나영
- 문화예술과장 이성민
- 미래산업과장 박정현
- 경제유통과장 강춘자
- 환경산림과장 명종필
- 여성청소년과장 김경아
- 재난안전과장 신준식
- 건설과장 김덕우
- 해양수산과장 조창록
- 연구개발과장 이용구
- 기술보급과장 정홍인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원종
- 분청문화박물관장 황진동
- 사무과장 김차민
- 전문위원 김길빈
- 전문위원 정혜경
- 전문위원 서환채
- 의사팀장 송재문
- 김효현
-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의 장
- 의 원
- 의 원
- 사무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