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정부는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경제 황폐화를 동시에 해결하여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던 국민 모두의 기대를 져 버리는 배신행위이며 가뜩이나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허덕이는 지방경제에 회생의 기회는 주지 못할망정 도리어 지방을 볼모삼아 수도권 경제만을 살리려고 하는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정책이며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는 망국적인 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력, 재화를 수도권에 쏟아 부어 오늘날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절반이 거주고 있으며, 지역내 총 생산비율 또한 수도권은 50%에 육박하는 등 한쪽에만 치우친 기형적인 국토발전을 만들어 내었고 이로 인한 후유증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역대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도 대선공약에서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균형발전 명제를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와서 세계적 경제위기를 빌미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아래 수도권 규제를 일시에 푸는 것은 대선공약을 어기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평등권 보장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고흥군의회 의원 모두와 8만 고흥군민은 지방을 고사시키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아울러 지방균형 발전과 지역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수도권 이외 모든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을 지켜라.

  1.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시행하라.

2008. 11. 11.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