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 등록일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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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9 2006. 9. . 산업건설위원회
1. 제안사유
○ 한․미FTA 협상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 협상결과 여파로 의료, 공공서비스, 교육, 문화예술 등 국가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농․어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우리군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예상 되므로 협상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종속적이고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수입쌀, 광우병 쇠고기와 각종 유전자조작 식품 등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굴욕적인 대미 사대외교를 중단하라!
○ 상생의 협상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한 한미협상은 대미경제 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므로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협상을 중단하라!
3. 결 의 안
○ 결의문(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