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고흥군의회
홈 > 의정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글자크게글자작게프린트

감사·조사의 한계

감사·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