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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관련 고흥군의회 진정서
작성자 강복현 조회 778 작성일 2017-11-05 22:06:07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관련 고흥군의회 진정서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고흥군 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고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비행시험장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고흥군의회에 진정하오니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우선 고흥군이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78억 원의 부지매입을 부결해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2. 그 동안의 사업추진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주민의 의사를 공청한 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3. 고흥군이 졸속으로 추진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진정의 사유에 대한 의견 >

가. 최근 고흥군수가 고흥만간척지 123ha(37만여 평)의 국가비행시험장 예정부지를 군비(78억 원)로 매입해 20년간 무상 임대해야 한다며, 고흥군의회에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의 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가 필요에 의하여 비행시험장을 건설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고흥군이 군비 16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나. 고흥군수는 군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에게 ▶농경지 축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 ▶사고위험과 소음공해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의 환경 파괴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국가사업을 유치할 것인지 물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을 유치할 경우 피해대책, 피해보상, 지역수혜 등의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했어야 합니다.
나아가 왜 가난한 지자체가 국가소유로 된 땅을 군비로 사서 무상으로 주어야 하는지, 이 계획에 동의하는지를 주민들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어떤 공지조차 하지 않고 군의회 의원 여러분께만 동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고흥군수는 대의기관이란 점을 악용하여 의회 의결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군민의 의사와 반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부결시켜야합니다.

다. 군의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흥만 간척지(농지기금 4,000억 원 투입. 2012.12준공)는 어업소득을 농업소득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조성한 곳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고흥주민들에게 경작권과 재산권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고흥만은 천혜의 산란지로서 갯벌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곳입니다.

라. 군의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가비행시험장은 비행기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시험비행을 하는 곳이며, 광범위한 시험비행 공역이 필요하며, 시험 공역 밑에 사는 주민들은 대대로 소음과 사고위험에 시달려야 하는 곳입니다. 또한 비행 산업이 발전할수록 더욱 피해는 확대, 증가할 것입니다.

마. 주민들의 피해를 강요하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이명박근혜정부 때 고흥군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오다가, 주민의 공청도 거치지 않고 군의회 의결만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도 군의회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주민 피해 사업을 유치하거나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군의원 여러분! 정말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11.6.
고흥만비행시험장저지대책위원회
(고흥생태문화모임느티나무, 전교조고흥지회, 고흥녹색당, 청정고흥연대회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관련 고흥군의회 진정서’ 첨부자료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개요

고흥군, 항우연 등은 그동안 국가비행시험장에 대해 여러 차례 내용을 바꾸거나 제시한 자료와도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법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업을 박근혜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지: 항공기의 수는 증가하는데 안전성을 검증할 비행시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비행기 시험장이 필요

2) 시험비행의 대상
① 개발 비행 시험: 국내 개발중인 항공기 (부품 개발 포함)
② 인증 비행 시험: 개발 완료된 항공기 (수리 개조 포함)
※ 외국에서 도입한 항공기도 비행시험 필요시 가능
※ 항공기구분 ( 용도 분류: 군용항공기, 민간항공기. 크기 분류: 소·중·대형 항공기 )
- 개발 중이거나, 성능향상을 위해 개조중이거나, 기존 항공기의 수리 등의 사유로 다시 안전성 국가인증이 필요한 항공기를 시험비행 하는 곳.

3) 비행시험장 시설 및 공간
① 비행장(활주로, 관제탑 등 항행안전시설, 연구시설) 시설
②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공역
- 비행장 시설(활주로 1,2km×45m, 유도로 폭 45m 등) 규모만 밝힐 뿐, 시험비행 공역의 규모와 위치는 명확히 밝히지 않음.

4) 기타 (사업근거, 주체 등)
① 상위근거: 고흥군의 ‘고흥우주항공클러스터’ 계획을 정부가 반영
※고흥우주항공클러스터 – 1단계: 현 항공센터, 2단계: 중형급 활주로, 3단계: 대형급 활주로
② 사업주체: 산자부 국토부 공동 사업(2015.07 협약체결, 국가 R&D사업 예산확보)
※ 시설운영: 산자부 산하 항공우주연구원과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추진의 문제점

1. 비행시험장 관련 법규정 부재
비행장의 비행기는 이륙 후 목적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비행시험장은 비행장과 다르게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비행기를 인근 시험공역에서 장시간 시험 비행하는 곳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사고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국가는 사업 적지 선정 규정, 주민을 보호하는 내용, 사고 시 조종사의 구출 내용 등을 포함한 관련 법 규정을 반드시 수립해야만 합니다.

2. 국가비행시험장 후보지 선정 절차 부재
비행시험장은 특히 안전성을 검증하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전 국토를 상대로 한 적지 선정의 타당성 조사, 예비후보지 발표, 주민들의 수용성 조사 후 공모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국가 계획에 반영 부재, 거꾸로 된 추진 절차

공항시설(비행장시설 포함)은 정부가 ‘공항개발 종합계획’(국토부장관)을 수립한 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비행시험장 사업은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16~2020)’에도 포함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2015년 산자부와 국토부가 국가R&D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비행시험장 법 규정 부재, 후보지 선정 공론화 부재, 사고 및 소음 대책 미비 등으로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올해 3월 30일부터는 법이 강화되어(공항시설법 신설) 비행장 시설도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① 공항시설(비행장시설 포함)은 국토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후 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항개발의 권한도 없는 고흥군수가 작년에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올해(8월 3일) 확정 고시했습니다.

② 이후 국토부는 ‘기본계획안’ 열람공고(8월 14일)를 했고 현재 공항개발종합계획(변경)과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고흥군의 군관리계획 자료에 맞춰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거꾸로 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무시한 채 추진
① 고흥군이 작년 6월 국가비행시험장을 건설하겠다며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습니다. 환경청의 검토과정에서 사업부지 면적, 사업내용, 시험 비행기의 수, 사고 및 소음 대책 등이 수시로 바뀝니다.

② 환경청은 올해 3월 30일 사업의 적절성, 주민 및 환경 피해 대책 등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미비점을 반영한 정부의 종합계획, 기본계획 수립 후 군관리계획을 확정하라는 조건부 협의승인을 했습니다.

③ 그러나 고흥군은 환경청의 협의결과를 무시하고 정부가 계획 수립도 하기 전에 올해 8월 군관리계획을 확정고시 했습니다.

5. 시험공역, 시험비행의 대상 축소 홍보
① 비행시험장에 필수적인 비행시험의 공역을 불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흥만 전역과 득량만 상공을 대략적으로 제시할 뿐, 중형급 비행기나 원거리 시험비행의 경우 어디서 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② 제시한 득량만 상공 비행시험 공역은 보성 장흥 완도 인근이기 때문에 그곳 농어민들에게도 동의절차가 필요한데 이 사실을 해당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③ 자료에는 중형기까지 모든 항공기(수리 개조 포함)의 국가인증 비행시험장으로 용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회에서는 자꾸 국내 개발 소형항공기의 시험비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형급 활주로 신설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④ 공항시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고도제한(장애물 제한표면) 면적과 관제권(통제공역) 범위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일체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의혹의 ‘170억5천만 원 이미 집행, 군비로 부지매입 무상제공’ 추진
① 정부 기본계획 확정 전에 “170억5천만 원(국비163.5억 원,지방비7억 원)을 이미 투입했고, 부지를 고흥군비로 매입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우선 78억 원 승인을 군의회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② 국토부 기본계획안(2017.8.14. 고흥군공고)에는 383억(산자부 270억, 국토부 96억, 지방비 17억(부지매입비) 원입니다. 국가계획보다 열배나 부풀린 군비부담을 고흥군수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지방비20억 원(도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이던 부담이 계속 늘어나 161억 원까지 증액되었습니다. 지자체 주민의 동의도 의회의 승인도 없는 군수 독단의 행정행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