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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의합니다.
작성자 최성령 조회 705 작성일 2017-06-23 15:18:20

문재인정부에서는

원자력.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전력공급을 LNG나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있습니다.

 

저는

고흥 남양 침교리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득했는데

도로로부터 100m 이내에는 설치 불가라는

개발행위제한에 저촉되어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부서인 산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 해보니

정부(산자부)에서도 이런 제한조건을

없애라고 한다는데 하루 속히 변경을 해 주십시요.

 

저 개인적으로는

부락(동네)와 100m 거리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도로와 100m 거리제한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의 목적이

미관이나 운전자의 안전이 사유라면

농촌에 있는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은 어떻게 설치를 하겠습니까?

 

전국에서도 몇군데 없는

이런 조례는 조속히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 고향에서

발전수입으로 안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건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