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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정책에 관해
작성자 한상욱 조회 1,393 작성일 2016-05-03 07:55:12

고흥으로 귀농을 한 40세 청년 입니다.

귀농을 하기전 각 지자체에 홍보하는 귀농귀촌 정책과 출산 관련 지원 혜택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2015년 5월경에 고흥으로 집을 구입하고 농지를 구입하여 전입을 하였습니다.

바쁜 일들이 많아 전입신고를 6월경에 하였고요. 8세된 아들이 있는데 외러워 하는것 같아 집식구와 상의 하여 둘째를 계획하고 올해 조기출산으로 4월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하니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황당하기 이룰때 없지만 앞으로 저와 같은 다른 누군가가도 해당이 될것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목적 -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에 문제를 대처하고자 군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서 더둘어 살아가는 행복한 고흥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출산 장려 및 양육비라 함은 군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여 양육하는데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저같은 민원이 많이 들어 온다고 보건소와의 연락에서 말을 하더군요.

지원대상의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수 있기에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고 이지역에 1년간 살면 이혜택을 받는줄 알고 신청을 했지만 안된다고 하네요

고흥에 전입와 바로 둘쨰 계획을 하고 10개월 임신기간을 거쳐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일전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거절 당하면 출산장려 정책의 목적과 다르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조기 출산으로 인해서 1년이란 기간이 안되었경우도 나올것이고 .

또한 불법 수령 때문에 장려금 매달 나오는 것인데 그럼 관내에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조건이고 그 사는 기간동안 1년이 되어도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흥에 살면서 고흥에 출생신고를 하였지만 고흥군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못받는게 안타갑네요.

지원대상을 좀더 명확하게 해주시고 기간 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