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고흥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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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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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의 기능을 소개합니다.

청원의 의의

의회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청원서 제출

청원서제출

청원사항
  • 피해의 규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ㆍ명령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청원서 제출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청원서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원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 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 청원의 취지와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 한 경우
  •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진 정

주민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출방법

민원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회는 군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 1. 진정서 등 접수
  • 2. 의회 자체처리 가능한 것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군수에게 이송
  • 3. 진정을 처리한 군수는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 4. 의회는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
진정서 불수리사항
  •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2.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3.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했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4. 진정인(다수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