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흥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 시 2019년6월26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의 건
2.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1.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의 건
위로이동2.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위원장 이재학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원안 중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심사대상이 됩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을 동의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수정내용을 제2항에 반영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민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 현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일부 부서의 인력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100억 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그리고 얼마 전에 준공한 치매안심센터, 또 치매요양병원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담당 및 인원을 늘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명이 늘어난 799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으로 보면 본청의 농업축산과가 2명, 관광과가 1명, 보건소가 1명 이렇게 총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를 직급별로 보면 6급이 3명, 8급이 1명 이렇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안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인력증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기존 795명에서 4명이 늘어난 799명으로, 안 제2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기존 781명에서 4명이 늘어난 785명으로, 직급별로는 6급 3명, 8급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신수요성장의 관광콘텐츠 개발을 전담할 인력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식직제 인력 반영, 지난 6월 14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증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재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지금 795명에서 4명이 늘어나면 어디서 충원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민철
새로 뽑습니다.
○정종열 위원
새로 뽑고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거기에 계장이 2명이 늘어난가요?
○행정과장 송민철
아닙니다. 계장 1명, 직원 1명 그렇습니다.
○정종열 위원
계장 1명, 직원 1명?
○행정과장 송민철
예.
○정종열 위원
그럼 또?
○행정과장 송민철
그리고 보건소 치미안심센터 계장님.
○정종열 위원
치매안심센터 거기 계장 1명 또?
○행정과장 송민철
그리고 관광과에.
○정종열 위원
관광과는 무슨 업무?
○행정과장 송민철
거기는 관광마케팅이라 그래서 전문가를 전국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관광 분야의 전문가를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개발 또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이.
○정종열 위원
공모해서 뽑아서 거기 담당으로 앉힌다 그 말이에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열 위원
스마트팜 거기는 우리 현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까?
○행정과장 송민철
그렇습니다.
○정종열 위원
올라가고 안심센터도 마찬가지고?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열 위원
보건직에서 올라가고?
○행정과장 송민철
예.
○정종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4명은 뽑아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송민철
그렇습니다. 어차피 승진 수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4명만 더 뽑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직급에 맞게 지금 현행 하위직이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고요. 이게 승인이 되면 이제 내년에 도에 충원요구를 할 겁니다.
○정종열 위원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이 됐다면, 조직개편이 되도 이렇게 증원이 되어야 될 입장이었는가요?
○행정과장 송민철
그렇습니다. 이 4명은 기본적으로 증원이 됐어야 합니다.
○정종열 위원
아, 조직개편이 됐어도?
○행정과장 송민철
예, 조직개편이 되면 실제로 12명이 더 증원이 됩니다.
○정종열 위원
조직개편이 되면?
○행정과장 송민철
예, 됐을 경우에는 그때 휴양레저과가 7명, 여기에 4명해서 11명인데 원래는 12명인데 저희가 인력진단을 해서 그것도 줄여서 11명으로 또 올린 것입니다.
○정종열 위원
아까 말한 관광과에는 지금 관광마케팅?
○행정과장 송민철
마케팅 전담반.
○정종열 위원
그게 조직개편이 됐으면 지금 여기는 안 다루어도 될 사항이었겠는데.
○위원장 이재학
아니에요.
○행정과장 송민철
아닙니다.
○정종열 위원
그래도 해야 돼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때는 휴양레저과고 여기는 그전에도 관광과로 해서 마케팅 전문가로 올렸던 것입니다.
○정종열 위원
그러면 이제 조직개편이 됐다면 다 그쪽으로, 관광하고 휴양레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군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다릅니다.
○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방금 관광과에서 마케팅 전문가 공모를 하신다고 했죠?
○행정과장 송민철
예.
○이재기 위원
자격기준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수료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민철
자격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잠깐 안내를 해 드리면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종사자, 그리고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재 7급 또는 7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 이렇게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기 위원
방금 열거하신 내용 중에 그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자격이 된다?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전국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이재기 위원
전국으로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리고 시험도 외부 인사위원 전문가들이 2/3가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재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로 6급이 한 분 충원이 되시는 거죠?
○행정과장 송민철
예.
○류제동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한 분만 근무를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행정과장 송민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제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건소 직원분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시는 그런 계획으로?
○행정과장 송민철
예, 아마 인력배치가 보건소 자체적으로 재배치가 되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그 기능을 총괄 담당할 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제동 위원
계장만 한 분을 충원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건소 내에서 이동하는 식으로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나머지 인원은 내부적으로 사무분장이 될 것입니다.
○류제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관광과 6급 임기제로 봐야 되겠죠?
○행정과장 송민철
예,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류제동 위원
임기는 정해져 있나요?
○행정과장 송민철
보통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3년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 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충원 기준에 의해서 그게 나와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 위원
기본으로는 5년으로 돼 있는데 계약상황에 따라서 합의가 되면 3년으로도 할 수 있다?
○행정과장 송민철
예.
○류제동 위원
최소 3년이네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래서 또 5년 범위 내에서 재연장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임기제 공무원들은 사실 신분보장은 안 됩니다. 특수한 시기에……
○류제동 위원
별정직은 되죠? 별정직은 원래 공무원 신분보장이 되잖아요. 임기제는 안 되는 것이고.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 위원
그런데 사실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분이 오셔서 6급으로 한 계를 담당하시는 분으로 오잖아요.
○행정과장 송민철
아닙니다. 계장 개념이 아니고 무보직 6급 상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제동 위원
무보직 6급 상당으로만? 실질적으로 어떤 리드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행정과장 송민철
그건 아닙니다.
○류제동 위원
팀원으로서의 역할만.
○행정과장 송민철
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8급이나 9급 정도의 급여를 주면 오지 않습니다. 그만한 레벨에 맞춰주기 위한.
○류제동 위원
초빙에 대한 용이함을 위해서 비용을 산정을 하네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기제가 5명 있는데요. 분청문화 학예연구사, 그리고 작은영화관에 영상필름 돌리는 전문가, 천문과학관에 별자리 안내하는 전문가 다 이런 전문가들입니다.
○류제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용추계서에 보면 사실 어쩔 수 없는 우리 고흥의 현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재원조달 방안에 지방세로 재원조달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이것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방세로 이렇게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나요?
○행정과장 송민철
기준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 인건비가 818명입니다. 그 범주 안에서만 운용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류제동 위원
저는 이제 뭐냐면 이 재원조달 방안에 지방세가 사실은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잖아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 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지방세로 조달을 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로는 보충이 안 되는데 재원조달 방안에 지방세로밖에 표기를 할 수 없느냐 이것이 좀.
○행정과장 송민철
이것은 이제 비용추계서에 기본서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류제동 위원
우리가 지방세로 조달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정과장 송민철
예.
○류제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학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임기동안에 전문가를 이렇게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저희도 그런 전문가를 발굴을 해서 군의 발전에 기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전에 우리 군 내에 직원 내에서 그런 검증된 사람은 발탁할 그런 것은 한번 거쳐봤나요?
○행정과장 송민철
사실은 들어오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전공분야가 뭔가를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아무리 그 학과를 나왔다고 해도 그 직원이 계속 거기에 종사,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이 되면 로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외부전문가가 실무경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는 집중도를 높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숙 위원
매우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직원에서 이렇게 검증된 사람을 발탁한다면 이제 우리 군을 더 잘 알고 또 우리 직원들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도 되겠고 그러는데 아무튼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또 더 잘해서 우리 관광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송민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또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안에 방금 같은 내용을 명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정원 증가만 해 놓고 다음에 시행은 행정에서 그냥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좀 애매해서 묻는 게 조례안에는 인원만 해 놓고 부연설명 자료에만 이렇게 임기제를 쓴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안 자체에 기록하는 게 맞습니까? 그걸 잘 몰라서. 관광과 인원을 늘릴 때 조례안에 아예 일반임기제라고 명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민철
지금 이거는 정원 숫자만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하셔도.
○위원장 이재학
결국 우리가 숫자만 늘려주면 임기제를 우리가 의회에서 결과적으로 승인한 내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임기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정원은 늘려주겠다고 했을 때는 다음에 수정안을 한 번 통과시켜 놓으면 다음에 정정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행정과장 송민철
임기제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입니다.
○위원장 이재학
그러니까 범위인데.
○행정과장 송민철
꼭 명시를 안 하셔도.
○위원장 이재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기제에서 지금 믿고 한 명을 증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에 하나의 경우 의원들 생각에 임기제 같으면 안 해 주고 싶었고 일반공무원을 지금 현재 있는 우리 6급 공무원을 쓴다면 해 주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묻는 겁니다.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민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임기제 6급하고 일반 6급으로 돼 버리면 이제 승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기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기구설치 그때 벌써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따른 인원만 지금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학
그러니까 결국 인원을 한명 해 줬을 때 다음에 혹여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혹여 우리 의회에서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원을 승인해 주는 것 하고 임기제를 승인해 준 것과 같나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승인해 주는 것은 임기제를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생각이 임기제가 아니고 일반직인 줄 알고 승인해줬다. 다음에 임기제로 가서 안 맞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행정과장 송민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그래서 이것을 아예 조례안에 일반임기제라고 기록을 해 놓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학
그래서 안 자체를 올릴 때 그것이 맞느냐, 지금 이대로 해도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행정과장 송민철
저희는 사실 정원조례 규칙이나 이런 데는 임기제란 말 표현 자체를 안 씁니다. 그냥 어느 직렬의 몇 급 이렇게만 관리가 되지. 이제 뭘 우려하신지는 알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재학
왜 제가 묻냐면 우리 조례안에는 임기제가 사실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데 일반 행정공무원 일부에서 한두 명이 될지라도 현재 6급들이 많이 무보직으로 보직 없이 있는데 굳이 외부에서 또 한 명을 더 해야 됩니까? 7급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를 일반직에 준다면 지금까지는 기회가 됐는데 우리한테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임기제가 아니라면.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의결해 주면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우려를 좀 했었거든요. 설명을 들어보니 현재 다른 임기제도 4명이 있다.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거부감이 없지만 결국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임기제로 간다할지 처음에 잘 몰랐던 게 임기제인지 일반직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민철
지금 이건 행정기구 개편 조례 때 다 설명을 드린……
○위원장 이재학
그러니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걸 보고는 알았는데 이 조례안만 갖고는 알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례안에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명시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그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내용이 반영된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공무원 (1인)
행정과장 송민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
○기 록
김자영, 공근영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1.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의 건
위로이동2.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위원장 이재학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원안 중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심사대상이 됩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을 동의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수정내용을 제2항에 반영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민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 현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일부 부서의 인력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100억 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그리고 얼마 전에 준공한 치매안심센터, 또 치매요양병원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담당 및 인원을 늘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명이 늘어난 799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으로 보면 본청의 농업축산과가 2명, 관광과가 1명, 보건소가 1명 이렇게 총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를 직급별로 보면 6급이 3명, 8급이 1명 이렇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안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인력증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기존 795명에서 4명이 늘어난 799명으로, 안 제2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기존 781명에서 4명이 늘어난 785명으로, 직급별로는 6급 3명, 8급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신수요성장의 관광콘텐츠 개발을 전담할 인력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식직제 인력 반영, 지난 6월 14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증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재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지금 795명에서 4명이 늘어나면 어디서 충원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민철
새로 뽑습니다.
○정종열 위원
새로 뽑고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거기에 계장이 2명이 늘어난가요?
○행정과장 송민철
아닙니다. 계장 1명, 직원 1명 그렇습니다.
○정종열 위원
계장 1명, 직원 1명?
○행정과장 송민철
예.
○정종열 위원
그럼 또?
○행정과장 송민철
그리고 보건소 치미안심센터 계장님.
○정종열 위원
치매안심센터 거기 계장 1명 또?
○행정과장 송민철
그리고 관광과에.
○정종열 위원
관광과는 무슨 업무?
○행정과장 송민철
거기는 관광마케팅이라 그래서 전문가를 전국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관광 분야의 전문가를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개발 또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이.
○정종열 위원
공모해서 뽑아서 거기 담당으로 앉힌다 그 말이에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열 위원
스마트팜 거기는 우리 현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까?
○행정과장 송민철
그렇습니다.
○정종열 위원
올라가고 안심센터도 마찬가지고?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열 위원
보건직에서 올라가고?
○행정과장 송민철
예.
○정종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4명은 뽑아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송민철
그렇습니다. 어차피 승진 수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4명만 더 뽑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직급에 맞게 지금 현행 하위직이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고요. 이게 승인이 되면 이제 내년에 도에 충원요구를 할 겁니다.
○정종열 위원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이 됐다면, 조직개편이 되도 이렇게 증원이 되어야 될 입장이었는가요?
○행정과장 송민철
그렇습니다. 이 4명은 기본적으로 증원이 됐어야 합니다.
○정종열 위원
아, 조직개편이 됐어도?
○행정과장 송민철
예, 조직개편이 되면 실제로 12명이 더 증원이 됩니다.
○정종열 위원
조직개편이 되면?
○행정과장 송민철
예, 됐을 경우에는 그때 휴양레저과가 7명, 여기에 4명해서 11명인데 원래는 12명인데 저희가 인력진단을 해서 그것도 줄여서 11명으로 또 올린 것입니다.
○정종열 위원
아까 말한 관광과에는 지금 관광마케팅?
○행정과장 송민철
마케팅 전담반.
○정종열 위원
그게 조직개편이 됐으면 지금 여기는 안 다루어도 될 사항이었겠는데.
○위원장 이재학
아니에요.
○행정과장 송민철
아닙니다.
○정종열 위원
그래도 해야 돼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때는 휴양레저과고 여기는 그전에도 관광과로 해서 마케팅 전문가로 올렸던 것입니다.
○정종열 위원
그러면 이제 조직개편이 됐다면 다 그쪽으로, 관광하고 휴양레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군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다릅니다.
○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방금 관광과에서 마케팅 전문가 공모를 하신다고 했죠?
○행정과장 송민철
예.
○이재기 위원
자격기준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수료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민철
자격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잠깐 안내를 해 드리면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종사자, 그리고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재 7급 또는 7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 이렇게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기 위원
방금 열거하신 내용 중에 그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자격이 된다?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전국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이재기 위원
전국으로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리고 시험도 외부 인사위원 전문가들이 2/3가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재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로 6급이 한 분 충원이 되시는 거죠?
○행정과장 송민철
예.
○류제동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한 분만 근무를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행정과장 송민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제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건소 직원분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시는 그런 계획으로?
○행정과장 송민철
예, 아마 인력배치가 보건소 자체적으로 재배치가 되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그 기능을 총괄 담당할 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제동 위원
계장만 한 분을 충원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건소 내에서 이동하는 식으로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나머지 인원은 내부적으로 사무분장이 될 것입니다.
○류제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관광과 6급 임기제로 봐야 되겠죠?
○행정과장 송민철
예,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류제동 위원
임기는 정해져 있나요?
○행정과장 송민철
보통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3년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 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충원 기준에 의해서 그게 나와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 위원
기본으로는 5년으로 돼 있는데 계약상황에 따라서 합의가 되면 3년으로도 할 수 있다?
○행정과장 송민철
예.
○류제동 위원
최소 3년이네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래서 또 5년 범위 내에서 재연장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임기제 공무원들은 사실 신분보장은 안 됩니다. 특수한 시기에……
○류제동 위원
별정직은 되죠? 별정직은 원래 공무원 신분보장이 되잖아요. 임기제는 안 되는 것이고.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 위원
그런데 사실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분이 오셔서 6급으로 한 계를 담당하시는 분으로 오잖아요.
○행정과장 송민철
아닙니다. 계장 개념이 아니고 무보직 6급 상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제동 위원
무보직 6급 상당으로만? 실질적으로 어떤 리드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행정과장 송민철
그건 아닙니다.
○류제동 위원
팀원으로서의 역할만.
○행정과장 송민철
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8급이나 9급 정도의 급여를 주면 오지 않습니다. 그만한 레벨에 맞춰주기 위한.
○류제동 위원
초빙에 대한 용이함을 위해서 비용을 산정을 하네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기제가 5명 있는데요. 분청문화 학예연구사, 그리고 작은영화관에 영상필름 돌리는 전문가, 천문과학관에 별자리 안내하는 전문가 다 이런 전문가들입니다.
○류제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용추계서에 보면 사실 어쩔 수 없는 우리 고흥의 현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재원조달 방안에 지방세로 재원조달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이것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방세로 이렇게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나요?
○행정과장 송민철
기준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 인건비가 818명입니다. 그 범주 안에서만 운용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류제동 위원
저는 이제 뭐냐면 이 재원조달 방안에 지방세가 사실은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잖아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 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지방세로 조달을 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로는 보충이 안 되는데 재원조달 방안에 지방세로밖에 표기를 할 수 없느냐 이것이 좀.
○행정과장 송민철
이것은 이제 비용추계서에 기본서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류제동 위원
우리가 지방세로 조달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정과장 송민철
예.
○류제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학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임기동안에 전문가를 이렇게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저희도 그런 전문가를 발굴을 해서 군의 발전에 기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전에 우리 군 내에 직원 내에서 그런 검증된 사람은 발탁할 그런 것은 한번 거쳐봤나요?
○행정과장 송민철
사실은 들어오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전공분야가 뭔가를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아무리 그 학과를 나왔다고 해도 그 직원이 계속 거기에 종사,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이 되면 로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외부전문가가 실무경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는 집중도를 높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숙 위원
매우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직원에서 이렇게 검증된 사람을 발탁한다면 이제 우리 군을 더 잘 알고 또 우리 직원들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도 되겠고 그러는데 아무튼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또 더 잘해서 우리 관광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송민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또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안에 방금 같은 내용을 명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정원 증가만 해 놓고 다음에 시행은 행정에서 그냥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좀 애매해서 묻는 게 조례안에는 인원만 해 놓고 부연설명 자료에만 이렇게 임기제를 쓴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안 자체에 기록하는 게 맞습니까? 그걸 잘 몰라서. 관광과 인원을 늘릴 때 조례안에 아예 일반임기제라고 명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민철
지금 이거는 정원 숫자만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하셔도.
○위원장 이재학
결국 우리가 숫자만 늘려주면 임기제를 우리가 의회에서 결과적으로 승인한 내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임기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정원은 늘려주겠다고 했을 때는 다음에 수정안을 한 번 통과시켜 놓으면 다음에 정정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행정과장 송민철
임기제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입니다.
○위원장 이재학
그러니까 범위인데.
○행정과장 송민철
꼭 명시를 안 하셔도.
○위원장 이재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기제에서 지금 믿고 한 명을 증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에 하나의 경우 의원들 생각에 임기제 같으면 안 해 주고 싶었고 일반공무원을 지금 현재 있는 우리 6급 공무원을 쓴다면 해 주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묻는 겁니다.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민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임기제 6급하고 일반 6급으로 돼 버리면 이제 승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기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기구설치 그때 벌써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따른 인원만 지금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학
그러니까 결국 인원을 한명 해 줬을 때 다음에 혹여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혹여 우리 의회에서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원을 승인해 주는 것 하고 임기제를 승인해 준 것과 같나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승인해 주는 것은 임기제를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생각이 임기제가 아니고 일반직인 줄 알고 승인해줬다. 다음에 임기제로 가서 안 맞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행정과장 송민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그래서 이것을 아예 조례안에 일반임기제라고 기록을 해 놓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학
그래서 안 자체를 올릴 때 그것이 맞느냐, 지금 이대로 해도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행정과장 송민철
저희는 사실 정원조례 규칙이나 이런 데는 임기제란 말 표현 자체를 안 씁니다. 그냥 어느 직렬의 몇 급 이렇게만 관리가 되지. 이제 뭘 우려하신지는 알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재학
왜 제가 묻냐면 우리 조례안에는 임기제가 사실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데 일반 행정공무원 일부에서 한두 명이 될지라도 현재 6급들이 많이 무보직으로 보직 없이 있는데 굳이 외부에서 또 한 명을 더 해야 됩니까? 7급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를 일반직에 준다면 지금까지는 기회가 됐는데 우리한테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임기제가 아니라면.
○행정과장 송민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의결해 주면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우려를 좀 했었거든요. 설명을 들어보니 현재 다른 임기제도 4명이 있다.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거부감이 없지만 결국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임기제로 간다할지 처음에 잘 몰랐던 게 임기제인지 일반직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민철
지금 이건 행정기구 개편 조례 때 다 설명을 드린……
○위원장 이재학
그러니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걸 보고는 알았는데 이 조례안만 갖고는 알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례안에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송민철
예, 명시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그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내용이 반영된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