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흥군의회(제1차정례회)
고흥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2019년6월28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결산
2.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8.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송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1. 2018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의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29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결산검사 권고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우리 군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세입결산 총액은 9659억 32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626억 800만 원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액과 비교해 볼때 세입은 8.8%인 785억 3900만 원, 세출은 8.1%인 498억 39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613억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9132억 5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096억 9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3%인 31억 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613억 900만 원이며, 그중 71.7%인 6175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921억 100만 원으로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1,29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71억 84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11억 3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10억 6800만 원으로 7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71억 8400만 원으로 그중 57.8%인 99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입니다.
고흥군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2018년 말 현재 총액은 180억 43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채권인 공무원 학자금 대여 26억 9200만 원과 특별회계 채권인 농어민소득지원융자금 38억 3600만 원이며, 우리 군 채무 총액은 제로입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결과 총 11건의 지적,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그 사유를 세밀히 파악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 현액에 대한 집행 잔액의 비율이 매우 높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집행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년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아 2018년도 예산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볼 수 있어,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했던 부서에서는 예산 불용 사례를 줄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각종 보조사업자의 결격사유를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인건비 예산액은 전년도 결산액을 기초로 직원 증원 및 임금 상승률을 감안하여 편성해야 하나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주의를 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금 청구액 대비 반납 예정액이 50%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은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없게 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며, 재고자산의 집계와 평가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 주식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관리 운용 현황을 보면은 불균등증자와 액면발행으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투자 주식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분야 중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은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흥군에서는 결산업무 추진에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요구되며 관련 공무원은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성과관리 예산에 의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송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2.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3.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4.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5.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6.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7.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고흥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 6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재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27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사업의 범위를 자활사업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15조까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일반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를 신설하여 복지관 이용은 지역사회 유대강화와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장애를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휴양레저 집중 육성을 위한 기구 신설 및 기능 통폐합에 따른 부서 분장사무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민선 7기 출범 후 군정혁신단과 인구정책과 2개 과를 신설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1개 과를 추가 신설함에 있어 군민과 공직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등을 고려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며, 아울러 고흥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필요한 시점에 그동안 투자유치를 통해 추진되어 오던 관광 기반시설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어 기구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의 안정화 토대위에 인력보강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구 신설을 제외한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하는 부서명칭 변경과 재무과의 일부 업무조정을 반영한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안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인력 증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기존 795명에서 4명이 늘어난 799명으로 책정하는 등 신수요 성장의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담 인력,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식 직제 인력, 지난 6월 14일 문을 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을 위하여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분류체계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장애인 차량 대체취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와 감면,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군세 감면에 대한 군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의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협의회 각 회원 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하는 협의회 공동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세입 및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공동부담금에 대한 예산 관리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 규약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송우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8.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9.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10.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11.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시18분)
○의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7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19조 보험가입 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의무 부여를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19조 보험가입 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의무 부여를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해창만 수변공원 내에 추가 시설한 글램핑 부대시설인 전기, 수도, 데크, 정화조, 오수연결관에 대한 사용료 징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본 조례 제19조 보험가입 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의무 부여를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이를 삭제 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별표 1 공원시설 사용료는 성수기를 5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로 변경하고 그 외는 평수기로 구분하여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별표 3 사용료 환급기준을 현재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변경하는 등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규정사항을 정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한 개정안으로 제18조 개발행위기준 신설 조항으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평균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로 규정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하고 야영장 시설을 신설 하였으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신설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하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하며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야영장 시설을 신설하였고,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신설하고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야영장 시설을 신설하는 등 우리 군 군계획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계획 검토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송우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12.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018년도지방보조금사업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제출)
(11시28분)
○의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류제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지방보조금사업행정사무조사위원장 류제동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보조금 행정사무조사는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고흥군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순수 군비지원 보조금 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운수업계 보조 등 7개 항목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14개 실ㆍ과ㆍ단ㆍ소에서 추진하고 제출했던 195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제27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사 계획에 의거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고흥군, 집행부의 관련 실ㆍ과ㆍ단ㆍ소에서 추진했던 각종 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부실집행 및 예산의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며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관련의 법률 및 규정위반 사항, 예산낭비, 안전소홀, 부정ㆍ비리, 부실 및 효과성 미비, 유명무실, 특혜 또는 차별, 그리고 군민, 주민 부담 등 사업차질로 인한 민원발생 시설 인지 등 지방보조금 지원 각종 사업의 행정사무조사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 총 31건의 지적과 34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현지 확인은 고흥군 수협 등 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자치 분야입니다.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 원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 대안이 필요하겠으며, 경로당 운동, 안마기구의 고장 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장비의 수리비 확보 마련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둥지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주거약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본 사업의 준공 후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사업포기가 발생치 않도록 소통체계 확립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 단체의 운영비 지원 후 일부단체는 정산서에 지출 관련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동바다불꽃 축제와 고흥우주항공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분야입니다.
유자파치 수매지원 사업 중 유자파치로 착즙하여 판매하는 것은 고품질 유자제품에 흠결이 있을 수 있어 차라리 폐기 처분 사업으로 전환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으므로 농가 독려가 필요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인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요구하였으며, 고흥군수배 바다낚시 대회의 시상금이 과다하므로 주관 단체와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흥군 수협에 지원한 수산물 포장재 사업은 생산 및 소비자 단가 등 가공, 유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지침 등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우리 군 영남면에 소재한 남포미술관 부지 내의 체험학습 교육실 리모델링과 관련입니다.
설계 변경 시 천정 텍스를 그대로 유지 한 채 덮고 시공하여 유해물질 방출의 위험성이 상존하였고, 출입구 바닥재와 배수로 마감이 불량하여 재시공 및 보완토록 요구 하였으며, 봉래면 소재 애도 경관조성 사업은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산품 판매장, 역사 문화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정화조, 내부 창틀, 계단, 데크 등 일부 마감 상태가 미흡하여 깔끔하고 아름다운 시설물 조성을 주관 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 자료는 성실하고 투명하고 촘촘하게 작성 제출되어야 하나 일부 자료는 너무나 부실하고 무성의하게 제출되었습니다.
담당 실무자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 계장, 과장이 검토나 결재를 하지 않고 제출하는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또는 고의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려고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울러 요구 및 보완자료 또한 제출 후 추가설명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향후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일정은 긴급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일정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는 조사 전일, 또는 당일에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의회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으로 원활한 행정 공유 및 공감을 강화토록 시정, 개선 요구합니다.
추후 행정감사 시에는 절대로 이 부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세한 지적사항과 처분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적시된 31건의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송우섭
류제동 의원님의 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에 걸쳐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2018 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한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 차질 없는 처리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민의 화합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요식업소와 숙박업소 등에 대한 사전 지도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우리 군민의 건강에도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신뢰와 소통 속에 보람된 직장 생활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공무원 (19인)
군수 송귀근
부군수 김기홍
기획실장 노수철
주민복지과장 조봉근
행정과장 송민철
종합민원과장 신동호
인구정책과장 김동현
문화예술과장 김태선
관광과장 김유철
농업축산과장 고영재
미래산업과장 이성민
경제유통과장 이정선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
안전총괄과장 이재호
건설과장 허경구
해양수산과장 조창록
연구개발과장 류화석
기술보급과장 이용구
보건소장 박소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형근
전문위원 노연숙
전문위원 김차민
전문위원 공신철
의사담당 김선홍
○기 록
이정묵
(10시59분 개의)
○의장 송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1. 2018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의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29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결산검사 권고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우리 군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세입결산 총액은 9659억 32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626억 800만 원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액과 비교해 볼때 세입은 8.8%인 785억 3900만 원, 세출은 8.1%인 498억 39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613억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9132억 5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096억 9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3%인 31억 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613억 900만 원이며, 그중 71.7%인 6175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921억 100만 원으로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1,29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71억 84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11억 3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10억 6800만 원으로 7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71억 8400만 원으로 그중 57.8%인 99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입니다.
고흥군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2018년 말 현재 총액은 180억 43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채권인 공무원 학자금 대여 26억 9200만 원과 특별회계 채권인 농어민소득지원융자금 38억 3600만 원이며, 우리 군 채무 총액은 제로입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결과 총 11건의 지적,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그 사유를 세밀히 파악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 현액에 대한 집행 잔액의 비율이 매우 높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집행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년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아 2018년도 예산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볼 수 있어,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했던 부서에서는 예산 불용 사례를 줄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각종 보조사업자의 결격사유를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인건비 예산액은 전년도 결산액을 기초로 직원 증원 및 임금 상승률을 감안하여 편성해야 하나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주의를 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금 청구액 대비 반납 예정액이 50%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은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없게 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며, 재고자산의 집계와 평가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 주식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관리 운용 현황을 보면은 불균등증자와 액면발행으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투자 주식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분야 중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은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흥군에서는 결산업무 추진에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요구되며 관련 공무원은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성과관리 예산에 의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송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2.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3.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4.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5.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6.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7.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고흥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 6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재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27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사업의 범위를 자활사업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15조까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일반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를 신설하여 복지관 이용은 지역사회 유대강화와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장애를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휴양레저 집중 육성을 위한 기구 신설 및 기능 통폐합에 따른 부서 분장사무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민선 7기 출범 후 군정혁신단과 인구정책과 2개 과를 신설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1개 과를 추가 신설함에 있어 군민과 공직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등을 고려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며, 아울러 고흥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필요한 시점에 그동안 투자유치를 통해 추진되어 오던 관광 기반시설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어 기구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의 안정화 토대위에 인력보강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구 신설을 제외한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하는 부서명칭 변경과 재무과의 일부 업무조정을 반영한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안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인력 증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기존 795명에서 4명이 늘어난 799명으로 책정하는 등 신수요 성장의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담 인력,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식 직제 인력, 지난 6월 14일 문을 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을 위하여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분류체계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장애인 차량 대체취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와 감면,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군세 감면에 대한 군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의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협의회 각 회원 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하는 협의회 공동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세입 및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공동부담금에 대한 예산 관리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 규약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송우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8.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9.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10.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11.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시18분)
○의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7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19조 보험가입 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의무 부여를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19조 보험가입 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의무 부여를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해창만 수변공원 내에 추가 시설한 글램핑 부대시설인 전기, 수도, 데크, 정화조, 오수연결관에 대한 사용료 징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본 조례 제19조 보험가입 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의무 부여를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이를 삭제 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별표 1 공원시설 사용료는 성수기를 5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로 변경하고 그 외는 평수기로 구분하여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별표 3 사용료 환급기준을 현재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변경하는 등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규정사항을 정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한 개정안으로 제18조 개발행위기준 신설 조항으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평균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로 규정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하고 야영장 시설을 신설 하였으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신설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하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하며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야영장 시설을 신설하였고,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신설하고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야영장 시설을 신설하는 등 우리 군 군계획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계획 검토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송우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12.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018년도지방보조금사업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제출)
(11시28분)
○의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류제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지방보조금사업행정사무조사위원장 류제동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보조금 행정사무조사는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고흥군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순수 군비지원 보조금 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운수업계 보조 등 7개 항목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14개 실ㆍ과ㆍ단ㆍ소에서 추진하고 제출했던 195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제27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사 계획에 의거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고흥군, 집행부의 관련 실ㆍ과ㆍ단ㆍ소에서 추진했던 각종 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부실집행 및 예산의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며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관련의 법률 및 규정위반 사항, 예산낭비, 안전소홀, 부정ㆍ비리, 부실 및 효과성 미비, 유명무실, 특혜 또는 차별, 그리고 군민, 주민 부담 등 사업차질로 인한 민원발생 시설 인지 등 지방보조금 지원 각종 사업의 행정사무조사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 총 31건의 지적과 34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현지 확인은 고흥군 수협 등 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자치 분야입니다.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 원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 대안이 필요하겠으며, 경로당 운동, 안마기구의 고장 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장비의 수리비 확보 마련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둥지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주거약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본 사업의 준공 후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사업포기가 발생치 않도록 소통체계 확립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 단체의 운영비 지원 후 일부단체는 정산서에 지출 관련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동바다불꽃 축제와 고흥우주항공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분야입니다.
유자파치 수매지원 사업 중 유자파치로 착즙하여 판매하는 것은 고품질 유자제품에 흠결이 있을 수 있어 차라리 폐기 처분 사업으로 전환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으므로 농가 독려가 필요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인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요구하였으며, 고흥군수배 바다낚시 대회의 시상금이 과다하므로 주관 단체와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흥군 수협에 지원한 수산물 포장재 사업은 생산 및 소비자 단가 등 가공, 유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지침 등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우리 군 영남면에 소재한 남포미술관 부지 내의 체험학습 교육실 리모델링과 관련입니다.
설계 변경 시 천정 텍스를 그대로 유지 한 채 덮고 시공하여 유해물질 방출의 위험성이 상존하였고, 출입구 바닥재와 배수로 마감이 불량하여 재시공 및 보완토록 요구 하였으며, 봉래면 소재 애도 경관조성 사업은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산품 판매장, 역사 문화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정화조, 내부 창틀, 계단, 데크 등 일부 마감 상태가 미흡하여 깔끔하고 아름다운 시설물 조성을 주관 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 자료는 성실하고 투명하고 촘촘하게 작성 제출되어야 하나 일부 자료는 너무나 부실하고 무성의하게 제출되었습니다.
담당 실무자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 계장, 과장이 검토나 결재를 하지 않고 제출하는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또는 고의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려고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울러 요구 및 보완자료 또한 제출 후 추가설명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향후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일정은 긴급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일정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는 조사 전일, 또는 당일에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의회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으로 원활한 행정 공유 및 공감을 강화토록 시정, 개선 요구합니다.
추후 행정감사 시에는 절대로 이 부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세한 지적사항과 처분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적시된 31건의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송우섭
류제동 의원님의 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에 걸쳐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2018 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한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 차질 없는 처리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민의 화합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요식업소와 숙박업소 등에 대한 사전 지도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우리 군민의 건강에도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신뢰와 소통 속에 보람된 직장 생활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